조영재 의원 발언

예, 조영재 위원입니다. 균형정책팀장님에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현행 충청북도 직제가 언제 개편이 됐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은 균형정책팀에서 우리 의회와 의원들을 상당히 경시하는가를, 많이 경시하는가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균형발전본부의 균형정책팀원은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작성이 됐습니다.

방금 연만흠 위원님 질의 시에도 2007년도 지방분권활동 지원에 2007년도 투자계획이 하나도 없었던 걸로 기재가 되어 있는데 추경이라서 안 됐다 이런 얘기하셨던가요? 그러면 1회 추경 이전까지는 예산이 지금 우리가 균형발전본부에서 제출한 서류대로 예산이 전혀 없이 운영이 됐었습니까? 그러니까 건설재난관리본부나 경제투자본부에서 이관 받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제도에 맞게 올해 내년 예산안에 전년도 예산을 찾아 가지고 표기를 했어야지 의원들이 예산안 심의할 때 참고될 것 아닙니까? 주요사업설명자료가 의원들 이해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자료 아닙니까?

그런데 보면 타 팀에는 그렇게 하지 않은 것 같은데 유독 균형정책팀에서만 더 이렇게 전혀 이런 게 참고할 수 있게끔 표기가 안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야 이제 당연히 예산제도가 바뀔 리도 없고 또 그래서 당연히 이게 나을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번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균형정책팀에서 관심없이 부실하게 작성했다는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질의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0쪽입니다.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에 보면은 사업량이 4개소가 있는데 이 4개소는 어디어디입니까?

증감사유를 보면은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 콘테스트를 통해서 선발된 시·군에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예산을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콘테스트를 통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 선발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까지 사업량에 대해서 정확하게 4~5개소라고 답변하시는 거 보면 결정이 안 되었다는 얘기네요? 이 사업하고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시범사업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비슷한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단지 균특이고 재원 자체가 도비고 해서 그런 차이밖에 눈에 안 보이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의 차이점은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이게 신규사업인데 참살기좋은마을가꾸기는 기이 하고 있던 소규모 지역개발사업과의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61쪽입니다. 대중교통경영실태분석 용역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를 보면은 대중교통 경영실태의 정확한 분석을 위한 용역비 계상이라고 하셨는데 이 경영실태 분석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용역업체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죠?

팀장님 그 지원은 대중교통의 지원방침이고 용역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느냐고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게 전국입찰 하한선은 금액이 얼마가 되죠? 투자계획이 6,000만원이네요?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64쪽입니다. 공항활성화 논리 연구개발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보면 사업 내용에는 한국과학재단 전액 지원사업이라고 했는데 산출근거에는 연구장려금으로 300만원씩 1인에게 1년 동안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그러면 지금 답변대로라면 이렇게 도비 3,600이 지원될 연구개발을 할 사람이 준장 출신으로 결정이 됐다는 얘기입니까?

사업 내용이 그 내용이구나, 그러면 이게 1년동안 산출근거를 보면 연구장려금을 300만원씩 균분해서 3,600만원을 12달동안 이렇게 장려금으로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아주 월정액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개발성과나 이런 건 따지지 않고 그냥 다 주는 겁니까? 이게 이 재원이 과학재단에서 전액 지원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월정액 정도로 이런 식의 지급보다는 성과가 연구개발이 꼭 돼야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연구개발을 해서 공항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직 안 했죠. 앞으로 2008년 1월부터 할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예산서를 제출하실 때는 이 사업을 해서 물론 다시 한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이게 전액 한국과학재단 지원사업이라고 해도 우리 공항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그런 사업이어야 될 거 같다는 얘기입니다. 금년도 3월에 하고 있었다고요? 이 사업을 이 자료에 보면 2007년도 사업은 없는 걸로 나와 있잖습니까? 1회 추경에 그때는 얼마 썼습니까?

한국과학재단에서 지원을 얼마나 받았어요? 지난해, 올해 지금 2007년도 얘기입니다. 추경부터 지원해서.

추경에 했으면 그러면 추경이 몇 월에 우리가 있었죠? 1회 추경에 했습니까? 그러면 4월 이전에는 소급해서 줬네요.

연구도 안 했는데 그냥 준 거 아닙니까? 지금 이거 산출근거대로라면 연구장려금을 300만원 곱하기 12개월 또 1명 이렇게 해서 3,600만원이라는 게 계상이 됐는데 지난해 그러니까 2007년의 경우에는 4월에 했으면 곱하기 8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2개월이 아니고요.

예산이 전액 지원 사업이라 고 하지만 이런 식으로 그냥… 그러면 이게 2007년도 논리연구 개발에 참여한 분이 2008년도에도 하게 되는 겁니까? 이 사람이.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31쪽에 공보관실 OA시스템 구축에 사업내용 중에 사무실과 중앙 지방기자실에 OA시스템 구축 사업은 이해가 충분히 되는데 영상실, 방송실, 사진실은 각각의 그 기능에 맞추어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고 또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OA시스템을 굳이 여기까지 구축할 필요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능에 맞춰서 형평에 맞춰서 한다니까 또 이해는 되는데 본 위원의 판단은 사무실 중앙 지방기자실은 꼭 사무자동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해야 될 거 같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영상실이나 방송실, 사진실은 이런 게 서로의 기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런 데는 그런 자동화시스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조영재 위원입니다. 주부명예기자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증감사유에 의하면 주부명예기자 운영 보상금을 감액 계상 하셨는데 감액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원고료가 있었잖아요? 원고료 없이 그러면 2007년도에는 원고료 지급 안 했습니까? 그러면 주부명예기자한테는 그 원고료를 줄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포상금으로. 이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지금 내가 여기 사업명세서상에 찾아보니까 못 찾겠어서 질의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