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부터 2008년도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고유가, 원화강세에 따른 내수경제 및 부동산 경기의 회복이 불투명한 반면 사회복지 지원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SOC투자, 지방교육지원 추진 등으로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분야별 재원배분은 물론 개별사업의 타당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을 꼼꼼히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가. 균형발전본부 2.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균형발전본부

균형정책팀장 윤영현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충청북도 균형발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정해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어느해보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금년 신설된 균형발전본부 소관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없이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지도와 충언을 바탕으로 금년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여 잘사는 충북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균형발전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균형발전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기간동안 재정운용 규모는 일반회계 10조7,385억원, 특별회계 2조3,649억원 등 총 13조1,034억원으로 이중 균형발전본부 소관은 3.6%에 해당하는 4,778억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50페이지 일반회계 부서별 투자소요는 균형정책팀 72억7,200만원, 지역개발팀 1,762억2,700만원, 신도시건설팀 80억4,300만원, 교통물류팀 588억1,700만원, 건축팀 386억3,700만원으로 연평균 577억9,900만원이고 재정계획 57페이지 특별회계는 학교용지부담금 793억4,700만원, 58페이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336억7,500만원, 59페이지 충청북도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758억1,800만원으로 연평균 377억6,800만원입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분야별 투자내역을 보고드리면 전 지역이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을 위한 지역균형발전촉진,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추진 등에 339억원,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지역개발촉진, 도시개발관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등에 5조7,748억원, 162페이지 혁신기업도시 건설을 위한 지역혁신 비즈니스 지원 등에 80억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농촌주거환경개선 등에 200억원, 153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및 수요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등에 1,105억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과 내년도 연도별 예산편성 내역간에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투자 우선순위를 감안하여 한정된 재원을 계획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분야별 정책방향 및 재원배분계획 등을 고려하여 매년 연차별 계획에 의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균형발전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균형발전본부 예산규모는 수정예산을 포함하여 일반회계 649억3,900만원, 특별회계 392억1,400만원으로 총 1,041억5,300만원입니다. 그러면 위원님께 기이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3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본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보다 48억1,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별 세입편성 내용을 말씀드리면 균형정책팀 국고보조금 중 행정도시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사업비 16억7,700만원과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혁신계정 20억6,000만원은 각각 신규로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지역개발팀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개발계정이 전년 대비 92억5,800만원이 감액된 157억7,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입니다. 신도시건설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혁신계정 8억원을 계상하였고 교통물류팀은 세외수입으로 법규위반차량과 과징금 2,000만원, 한국과학재단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3,600만원, 국고보조금 저상버스도입 4억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건설팀은 세외수입으로 농촌주택계량융자금 원금회수수입 35억원과 국고보조금 주거환경개선사업비 21억4,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49페이지 균형정책팀 소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촉진사업으로 지역혁신박람회 개최비용 1억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비 8,000만원,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5,200만원, 지역발전아카데미 운영비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래지향적 도시계획수립 사업으로 청주권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비 3억원, 행정도시건설과 연계한 발전방안수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0페이지입니다. 행정도시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으로 16억7,7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추진사업으로 살기좋은지역만들기 시범사업비 10억원, 참살기 좋은 마을가꾸기 사업비 8,000만원, 지방분권화활동 지원비 2,000만원, 전원회귀 거점 중소기업 육성에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하단입니다. 기타 회계전출금은 충청북도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150억원입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지역개발팀 소관입니다. 먼저 지역개발촉진사업입니다. 개발촉진지구 지원사업비 109억6,500만원,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22억8,000만원, 개발제한구역관리비 1,750만원, 도계마을육성사업비 10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3페이지 도시개발관리사업입니다. 소도읍육성사업비 38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으로 45억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중간 부분으로 소규모시설지역개발사업 지원사업비 2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사업으로 옥외광고협회 활동지원 및 관리비1,200만원, 도 홍보물 설치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신도시건설팀 소관입니다. 신도시 기반조성입니다. 제천연수타운 연수기관 투자유치설명회 비용 8,000만원, 혁신도시 및 제천연수타운 범도민대책위원회 운영비 1,000만원, 신도시건설 업무추진비 3,300만원을 계상하였고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사업 중 비즈니스센터 운영비 9,000만원, 157페이지 비즈니스센터 사업추진에 15억1,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교통물류팀 소관입니다. 우선 대중교통서비스 향상 사업으로 저상버스 도입보조비 6억7,500만원, 시외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4억9,801만원,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31억9,935만5,000원, 벽지노선손실보상금 4억2,013만9,000원, 오지도서공용버스 구입비용지원 2억1,491만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비 1억8,700만원, 대중교통경영실태 분석용역비 6,000만원, 오송역건설지원 업무추진비 1,000만원, 교통행정추진 일반운영비 등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교통불편신고자 교통카드 지급비 300만원, 교통연수원운영비 보조금 8억4,000만원, 교통지도단속 민간인참여자 보상비 15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교통관련 기관단체 연찬회 보상금으로 126만원, 어린이교통안전웅변대회 개최비용 700만원, 오송역에서 충북선간 KTX 연결 기본계획용역 7,0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사업입니다. 신규노선개설 추진사업비 4억4,000만원, 청주국제공항홍보비 5억495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한국과학재단 전문경력인사 연구장려금 3,600만원, 공항활성화 공조 및 지원체계구축비 6,000만원, 청주국제공항주변 주정차관리사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5페이지 건축팀 소관입니다. 먼저 다목적광장 및 쉼터조성 등 시설비 지원 7억원, 농촌빈집정비사업비 지원 7,500만원, 담장개량 시설비 지원 1억2,000만원, 도시저소득주민주거환경 개선사업비 25억7,200만원,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상환 3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사업설명서 1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일반회계전입금 150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지역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낙후지역전략사업 추진 116억원, 지역균형발전 권역별 연구전담팀 운영비 1억원, 낙후지역공모사업 추진비 30억원, 낙후지역 전략사업평가 인센티브 지원비 3억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사업설명서 1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11억원이 증가한 1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억원, 순세계잉여금 130억원,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금 48억원입니다. 20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1억4,400만원, 학교용지부담금 반환금 180억5,600만원 등 총 18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207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7억2,100만원이 증가한 60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 4,200만원, 순세계잉여금 38억7,2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 21억원입니다. 211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시·군 징수교부금 6,300만원,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국고귀속분 8억4,000만원, 예비비 51억1,100만원 등 총 60억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이상 당초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수정예산 사업설명서 10페이지 지역개발팀 소관입니다.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비 16억4,500만원, 중국어마을 투자유치설명회 행사운영비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예산은 최소한의 경상적 경비와 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국고보조사업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 등으로 꼭 필요하고 시급한 분야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우리 균형발전본부가 경제특별도 충북건설을 선도하고 조화와 상생의 균형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2008년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과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균형발전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59억5,8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15.6%가 감소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과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외수입은 법규위반차량 과태료와 농촌주택개량융자금 원금 회수 수입으로 특별한 증감요인이 없어 2007년 대비 1%가 증가한 30억5,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조금은 17.5%가 감소하였으나 이는 산업단지 용수공급시설 58억원이 투자유치팀으로 이관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실제로는 4.4%가 증가하였습니다. 검토결과 세입예산안 편성은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여야 함은 물론 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세원포착을 하여야 하나 세외수입의 경우 2억2,000만원의 교통관련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2008년도 세외수입에 반영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631억9,413만9,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46%가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조직개편으로 경제정책팀 등의 업무를 이관 받아 신설된 균형정책팀의 2007년도 예산액이 0으로 표기되어 증가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부사업별 검토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은 변동이 없고, 세출예산안은 649억3,913만9,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7%인 17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액은 전액 지역개발팀 소관으로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 16억4,500만원, 중국어마을 투자유치설명회 1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2007년 4월 13일 제정된「충청북도 지역균형발전 지원조례」에 의거 2008년도에 신설되는 특별회계로서 세입세출예산안은 150억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재원은 도세 중 보통세의 5% 이내 금액을 재원으로 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4.2%에 해당하는 150억원을 일반회계로부터 전출 받아 낙후지역 전략사업 추진 등 4개의 세부사업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는 별다른 이견은 없으나 낙후지역 전략사업은 특별회계 설치이전인 2006년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2년이 경과되었음에도 사업선정 단계 밖에 추진하지 못한 부진한 사유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분양가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을 개발사업자에게 징수하여 개발사업지구 내 학교신축 재원으로 지원하는 특별회계로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182억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보다 6.4%인 11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징수교부금을 제외한 전액이 반환금으로 편성된 것은 현재 국회에 위헌결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 반환 등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고, 국회 의결이 예상됨에 따라 징수금 전액을 반환금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이해가 되나, 학교신축 재원 마련을 위해서는 빠른시일 내에 해결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입니다. 본 특별회계는 택지개발, 도시개발, 주택건설사업자 등에 부과·징수하여 대도시권의 교통문제를 광역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 위하여 설치된 특별회계로 우리 도는 대전광역권에 속하는 청주시와 청원·보은·옥천군을 부담금 부과대상지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60억1,4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 52억9,300만원 보다 13.6%인 7억2,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중 시·군 징수교부금과 국고귀속금을 제외한 전액이 예비비로 편성된 이유는 특별회계 재원 규모가 작아 목적 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가 되나 조성된 재원이 광역교통시설 확충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발굴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본부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당초예산안, 수정예산안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1쪽에 낙후지역 전략사업추진에 대해서 116억 또 낙후지역 공모사업 추진에 30억 또 낙후지역 전략사업 평가인센티브 지원에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수혜지역이나 이런 걸 상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통물류팀장님, 저기 교통연수원 8억4,000만원 예산에 계상된 거 같은데요. 그 주요내용 사업계획서 같은 거 예산집행 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아주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 자료 154쪽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옥외광고협회 충청북도지부 거기에 1,200만원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한국옥외광고협회 충청북도지부에 활동을 지원하는 무슨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개발팀장 육종각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외광고물협회에 지원하는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어떤 법적 사항보다는 어떤 옥외광고물에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거기에 따라서 그 재해난 광고물에 대해서 누구도 이렇게 철거한다든가 그런 일을 철거를 안 하기 때문에 대형사고가 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서 우리 도에서 1,000만원 정도를 지원해 줘서 그 비용 가지고 태풍이 왔을 때라든가 또 우기 시에 강풍이 불었을 때 그 광고물을 철거하는 장비비 정도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철거를 했다든지 비용이 발생됐을 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2007년도에도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똑같은 액수를 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런 일을 하든 안 하든 지원하는 액수입니까?

매년 2005년도에도 저희가 6월 28일날 태풍이 나비 태풍이 왔을 때 그런 실적이 있고 2006년도에도 7월 10일부터 11일까지 그때 에위니아 태풍이 왔을 때 이런 철거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정산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 이 정도 비용이면 그 협회에서도 자기들이 운영이 가능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 비용만큼을 정산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산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쨌든 1,200만원씩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거네요. 언제부터 지원이 되는 겁니까?

2005년도부터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정산을 해서 부족하면 좀더 지원해 주고 남으면 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돼야지 정산도 잘 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은 물론 있겠지만 해마다 같은 1,200만원을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설명자료 150쪽입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에 2,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찌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다 지원해 주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단체에 본 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 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처음 계상된 예산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균형정책팀장 윤영현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분권활동 지원사업은 지금 지난해에 금년도죠, 금년도에 저희들이 2,000만원을 계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활동 두 번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지방분권활동 이것은 쉽게 말하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잠시만요, 이게 2007년도에도 지원이 된 겁니까?

예, 2,000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혀 지원이 안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예산서에는 당초예산 비교하기 때문에 그렇고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2회 추경에.

추경에 편성되고 한 것은 여기 안 올려졌다 이 말씀인데 예, 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방분권 활동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행정력으로 대처하기는 어렵다하는 측면에서 민간단체를 이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지금 지방분권활동 즉 충북경실련에서 주도적으로 충북균형협의체를 구성해서 활동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있는 활동비로 세미나도 하고 서울 가서 분권활동을 하고 하는 단체에 지원하는 그러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다른 일반사회단체에 모든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 갖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옛날에 하던 정액보조단체까지도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다 지원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하지 못하는 필요한 사업을 또 일을 하고 있는 단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다가 다른 사회단체와 다르게 본 예산에 계상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특혜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기 때문에 꼭 사회단체보조금으로다 지원하지 못하는 이런 이유는 있습니까?

예, 균형정책팀장 윤영현입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필요한 사유는 아니겠고요. 저희들이 포괄사업비는 예측하기 어려운 그러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은 이 지방분권활동에서는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꼭 지원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보시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을 계상하시고 할 때 보면은 아까 좀전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 나중에 정산을 잘 해서 부족하면 더 지원하고 부족하지 않으면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더 보다 효율적으로다 집행했으면 좋을 텐데 거의 보면은 한번 예산이 서면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간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액수를 반복해서 해마다 계상하는 이런 일이 아주 다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설명 잘 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물류팀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0쪽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또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교통물류팀장 이상헌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은 그 사업 내용이 그 업계에 재정지원을 하는 건 똑같지만 비수익 노선을 운행한다든가 또 교통수단간에 환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한다든가 그러니까 버스를 운행하면서 손실이 발행하는 전반적인 거에 대한 재정지원이고요. 또 벽지노선 손실보상은 시·군에서 시장·군수가 벽지노선을 지정을 해 가지고 그 주민들이 오지에 1명이나 2명 살고 뭐 이렇게 한 가구 두 가구 살고 그런데도 시내버스가 가야 되기 때문에 운행 명령을 내려서 운행하는데 따른 손실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같지만 세부내역이 되면은 벽지노선이나 오지 도서 공영버스 지원이나 이런 모든 것이 다 같이 재정지원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고 또 세부내역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하는 건 일종에 운행을 기피하는 그 노선에 대해서 시장·군수가 운행을 하도록 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는 걸로 보면 됩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내버스들은 거의 다 농어촌버스가 다 운행하면 손실을 본다고 그래서 막대한 31억씩 도비를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다르게 예산편성할 필요는 없이 같이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따로 편성을 했네요. 그러면 지금 벽지노선 거리하고 똑같이 노선이 증가가 돼서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까? 노선만 증가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류가 올랐기 때문에 더 올려서 지금 해 주는 겁니까?

노선을 시장·군수가 계속 업체에서는 운행을 기피하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용객이 없는 데는 안 갈려고 뭐 경영이 어려우니까 우리는 어디 면을 안 가겠다 이렇게 해도 시장·군수가 강제로 가게끔 하는 걸로 보면 됩니다.

본 위원이 지금 보고 받기로는 그러면 그 노선에 안 가면 무조건 시장·군수가 명령을 내려서 안 가면 그건 이 보상을 안 해 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안 가는 데를 갖다가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벽지노선은 이제 대신 시장·군수가 지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한 그 구간을 운행할 때 벽지노선 손실보상이라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그 운송사업에 재정지원 큰 틀로 보시면 큰 틀이라고 할 수 있지만 세분화 해 가지고 사업별로 이렇게 쪼갰기 때문에 이제…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종사자 해외연수가 162쪽에 있습니다. 2,0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그 민간부분에 해외여행지원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교통물류팀장 이상헌입니다. 그 민간부분에 해외연수가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교통분야에 종사하는 인원이 우리 도내에 한 3만5,000명 정도 되는데 그 교통종사자들하고 대화를 나눌 때 외국 선진국에 만약에 일본을 하면 일본 MK택시나 이런 서비스가 좋고 또 친절하고 이렇게 또 일본같이 대중교통이 어려운 도쿄 같은 데서 주행속도가 8킬로미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데에서도 택시 친절한 것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용객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지금 제가 예를 택시를 들어서 그렇지 버스나 택시 각종 업계의 어려운 경영에 처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벤치마킹 해 가지고 우리 도에도 그런 업계가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찾고 또 이용객한테는 서비스 질을 높이고 그런 차원으로다가 그 업계하고 대화 때 건의가 돼 가지고 저희들 워크숍 하고 저희들 교통종사자뿐이 아니라 공무원들 시·군 공무원들하고 한꺼번에 워크숍을 하면서 대화를 나눌 때 건의가 돼 가지고 그런 게 업계에서도 10명이고 20명 이렇게 가는 거는 아주 몇 만명 중의 일부분인데 그 중에서 조금이라도 하면 서로 경쟁을 유발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내년에 우리도 잘 하면 또 한번 가볼 수 있다는 그런 경쟁 심리도 주고 또 스스로 자구책을 찾을 수 있는 방법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계상하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수대상자 선발기준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준 합니까?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그간 미담 수범사례로 선행 표창을 받았다거나 또 각 업체에서 가장 노사관계나 뭐 이런데 기여를 했거나 또 교통연수원에서 교육하면서 각종 창의력 있는 그런 의견을 개진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거 자부담 없이 순 100% 도비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좀 형평성에 안 맞고 물론 그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하는 사람으로 선발을 한다고 했는데 기왕 이런 사업을 하려면 1개 군에 하나씩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2개 군인데 12개 군에다가 도 대표 하나 또 우리 도에 인솔자 하나해서 만약에 한다면 14명 내지 15명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만 가서 일본에 MK택시 같은 그 영업 방법을 배우고 왔으면 자기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거를 회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각 군에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내가 일본에 가서 이러이러한 회사를 가서 이렇게 좋은 점을 많이 배웠다. 이런 걸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유념을 해 주셔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직 선발기준을 구체적으로 확정을 짓지 않았지만 지역별 안배라든가 또 갔다온 성과를 공유할 있도록 교통연수원에서 교육 시에 자료로 또 아니면 그 우수사례를 각 업체에 배포하는 것 이런 것까지도 사실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김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성과가 훌륭하게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MK택시에 가서 방문을 하고 해외연수를 아마 도내에서 7~8년 전부터 시작을 한 걸로 본 위원이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유봉식 사장님인가 재일교포로 알고 있는데 그 좋은 제도를 배워 가지고 과연 우리 교통문화인 택시, 아마 운전자들이 많이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시내버스 운전자들, 시외버스 운전자들이 어쩌다 한번씩 참여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좋은 걸 배워 가지고 과연 우리하고의 접목이 제대로 됐느냐 전혀 이루어지지 않거든요. 글자 그대로 연수는 연수대로만 끝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좋은 걸 보고 왔으면 그게 우리 기업체에 접목이 돼서 어떠한 조그만 택시기사라도 변화가 온 게 하나도 없어요. 매년 똑같이 MK택시를 가야 되느냐 물론 처음에는 호응도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MK택시를 갔다 오고 나서의 그 경영체제나 이런 걸 보고 상당히 반응이 좋았는데 매년 똑같은 데를 똑같이 방문하다 보니까 전파되는 그런 것도 상당히 율이 작고요. 또 이게 과연 조금 전에도 우리 김환동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그 작은 인원이 가서 뭘 보고 와서 전파할 수 있는지 그것도 의문입니다. 한 지역에 보통 택시기사가 지금 우선 실례를 들면 제천 같은 경우에 개인택시만 해도 한 380여대 되고 법인이 한 250여대 되고 시내버스만 해도 두 개 회사에 따지면 운전자만 따져도 한 100여명 되는데 과연 한 명 두 명씩 갔다 와서 얼만큼 전파가 되겠는가 물론 운전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기업주도 우선 변화가 와야 되거든요. 과연 매년 똑같이 반복을 할 게 아니라 뭔가 변화를 줘야 되고 그걸 갔다 왔으면 우리가 실생활에 접목이 돼야 되는데 전혀 접목이 된 사실이 없습니다. 12개 시·군 중에 또 이게 충북 도뿐만이 아니라 타 도도 마찬가지로 MK택시 많이 가다 보니까 이제 그쪽에서도 지쳐 가지고 워낙 많이 오다 보니까 그래서 물론 방법은 상당히 좋아요. MK택시 운영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본 위원도 자세한 건 못 보고 가보지는 않고 비디오나 언론을 통해서는 봤습니다만 제도 자체는 좋지만 그런 것이 과연 우리하고 맞아 가지고 같이 접목이 돼서 쓸 수 있는 게 와야 되는데 전혀 안 되다 보니까 그게 자꾸 변질이 돼 가지고 그 콜밴도 그런 쪽에서 변형이 돼서 사실 우리나라 제도가 도입됐던 거고요. 그래서 모범택시도 그런 식으로 도입이 된 겁니다. 그런데 하나도 제대로 활용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매년 똑같이 반복보다는 뭔가 변화하는 시스템을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어차피 포상적 성격이고 뭔가 선진문화를 배운다고 그러면 좀더 다른 개념에서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는데 그 교육이나 연수는 사실 저희들이 그냥 비근한 예로 콩나물시루에 물 붓기다 해 가지고 시루에 물을 부으면 물이 쑥 빠지지만 콩나물은 자라는 거마냥 사실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세계화의 바람이 불 때 교통종사자들 해외연수를 그때 잠깐 했었습니다. 그래서 MK택시가 대표적인 사례로서 예시를 들었을 뿐이고 지금 다시 하려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나라 국민소득도 이제 2만불 됐고 앞으로 3만불, 4만불 이렇게 가는 시점에서 자가용은 계속 늘어나고 또 대중교통 이용객은 사실 점점 줄어들고 그러면서도 또 대중교통 종사자들은 인원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에서도 수만명 되는 중에서 이제 각 지역별로 안배한다고 그러면 시·군별로 1명 정도 많아봐야 2명 정도 되지만 선발과정을 통해서 서비스 질을 높이고 해야겠다는 그런 의식을 고취시킬 뿐더러 갔다 와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제도가 택시든 버스든 많이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바뀐 것은 아니지만 모범택시든 뭐 제도가 바뀌면서 지금 친절택시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그런 이름으로 택시고 버스고 조금씩 점진적으로 발전해 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아주 점점 퇴보해서 옛날같이 이렇게 못돼 먹은 건 아니고 그런 걸 점진적으로 발전을 시키려면 교육이나 연수기회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돼서 했지만 MK택시뿐이 아니고 외국의 사례를 많이 입수를 해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본 위원도 이것을 뭐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하지 말아라는 뜻이 아니고요. 우수종사자들한테 어떤 보상적 차원이고 또 선도적인 역할을 하려면 매년 반복되는 MK만이 아닌 뭔가 선진된 문화 쪽으로 받아들여서 실지 우리 시장으로 접목이 될 수 있는 거를 좀 변화를 유도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유념해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책팀장님께 잠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정책팀장이 지금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2008년도 예산안 보면은 해외선진지 견학이라든가 해외연수 이런 거와 관련돼서 해외에 나가는 경비가 총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산서상에 균형발전팀의 해외연수 예산이 얼마인지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금액이요?

균형정책팀장 윤영현입니다. 이필용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은 균형정책팀에서 내년도에 해외여비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해외여비요.

저희들 해외여비는 풀로 자치행정국에서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요조사에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응했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 해외에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올 걸로 보고 있고요. 다만 확실한 금액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확히는 저희들이 알 수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예산서를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균형정책팀의 예산서에 지금 균형정책팀 것만요. 자치행정국에 풀로다가 해외연수에 6억이 서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국외여행에 6억이란 예산이 몇 쪽에 서 있느냐면 자치행정국 예산서 사업명세서 101쪽에 보면요, 주요사업설명자료 225쪽 거기에 보면은 사용명세서 101쪽에 보면 6억이 자치행정국 국외공무여행에 예산이 서 있고 자치행정국에 별도예산이 서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통종사자 해외연수 사업명세서 157쪽입니다. 여기에 2,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혁신도시벤치마킹에 2,475만원 그 다음에 공항활성화 공조지원체제, 공항활성화 신규노선 개설에 두 명 2,000만원 그래서 균형발전본부에만 얼마 서 있느냐면 그리고 또 이게 제가 정확한 걸 봐야 되겠는데 옥외광고물 재해방재 봉사활동 비교견학 이건 해외로 가는 겁니까, 국내로 가는 겁니까?

그건 국내로 가는 겁니다.

국내연수죠?

예.

그럼 이걸 빼더라도 지금 균형발전본부에 서 있는 예산이 2,000만원, 2,000만원, 6,475만원이 서 있어요. 6,475만원. 국외공무연수 자치행정국 6억 말고 균형발전본부에만 서 있는 게 예산서상에 2008년도 본예산에 6,475만원 이것 너무 과다하게 계상된 것 아닌가요? 어떻게 이렇게 아무리 사업이 많다고 그래도 균형발전본부가 경제투자본부나 투자유치팀 이렇게 활동하는 것도 아닌데 이게 너무 많이 해외연수 비용으로다가 6,475만원이면 너무 많은 게 아닌가 여기에 균형정책팀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정책팀장 윤영현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질의사항에 대해서 이해를 못해 가지고 균형정책팀에 한정해서 설명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 이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인 교통물류팀장님, 신도시건설팀장님께서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혁신도시벤치마킹이 2,475만원 그 다음에 신규노선개설 공항 활성화죠. 이건 교통팀에 해당되는 것같은데 그리고 교통종사자 해외연수 이 두 개는 교통물류팀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통물류팀장 이상헌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공무국외여행 해 가지고 공무원들 여비는 총무과에 풀로 서 있고 저희들 하는 것은 민간인들 그러니까 지금 교통종사자도 민간인에 대한 거는 국외여비라도 각 사업부서별로다가 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교통팀이나 신도시팀 이런 데에다가 세운 건데 사업목적에 맞추어서 민간인들이 해외연수나 출장을 대동할 때 쓰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공무국외여행 저기 해서 공무원들이 다 쓰는 게 아니고요.

지금 팀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신규노선 개설 추진에 여기 보면 사업명세서 163쪽 주요사업설명자료 463쪽을 보면요. 주요사업설명자료 463쪽을 봐 주십시오. 신규노선 개설추진 여기에 보면 산출근거가 나옵니다. 산출근거에 보면 신규국제항공 노선개설 업무추진 해외출장 2,500만원 4개국 두 명 2,000만원 이렇게 계상되어 있어요. 이거는 공무원인데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서 있는 공무원 국외여비 그걸로 가야지 왜 여기다가 예산을 세워 놓느냐 이 얘기죠. 이거는 민간인이 아닌데 공무원이 가는 거 같은데…

공무원이 가는 건 맞습니다. 그 부분은 국외여비로다가 선 건데 우리가 이번에 북경에 가서 북경노선을 취항시키고 또 공항설명회를 하듯이 내년도에는 일본을 타깃으로 해서 일본노선을 개설하는데 미리 직원들이 가서 섭외도 하고 설명도 하고 또 뭐가 이뤄질 것 같으면 윗분들도 모시고 나가고 이렇게 특정사업을 위해서 하는 걸 총무과 풀여비에다가 넣고서 하면은 왜 교통과에서만 풀여비를 다 빼가느냐 그런 소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특별히 저희들 과에다가 조금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풀여비가 있으면 거기서 협의를 받아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좋겠지만 각 과를 총괄하는 총무부서에서는 어느 과에 인원이 갔다 온 걸 또 가고 한다고 하면 그 금액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특정사업을 할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를 때가 있습니다. 금년에도 그런 어려운 저기가 많아 가지고 지난번에도 추경에 1,000만원 세운 적이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답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총무과에서 거기서 6억 속에 있는 풀예산으로다 거기서 가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도 하다 보면은 실·국별로 쿼터, 배정이라든가 형평성이나 이런 걸 따지다 보면 급할 때, 정작 사업을 추진할 때 못 나가는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별도로다 실·국에서 세운 거다 그런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지만 예산편성 원칙에는 이게 무분별한 예산편성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사실은 지양이 되어야 됩니다. 앞으로…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입니다. 교통물류팀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청주국제공항 홍보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3쪽에 보면은 청주국제공항 홍보비조로 4억9,195만원 계상이 됐는데 본 위원은 공항활성화사업 추진하는 데는 적극 공감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의도는 지금 공보관 소관 사업에서 금년도 사업예산이 대폭 증가가 됨으로써 전광홍보판이라든지 신문사 홈페이지, 인천국제공항 홍보물 설치 등 공보관 소관 홍보사업과도 유사한 걸로 보입니다. 본 위원은 공보관실과 협조해서 도정 종합홍보와 청주 국제공항을 연계한 그러한 홍보를 제안하는데 이에 대해서 교통물류팀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물류팀장 이상헌입니다. 공보관실에서 홍보를 통합해서 도정을 종합 홍보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게 큰 틀로 볼 때는 저희들도 그걸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보관실에다가 많이 의지를 하고 하지만 특정사업을 함에 있어서 공보관실에서 종합해서 하게 되면은 어느 분야에 대해서 특정하게 만약에 청주국제공항이다 그러면 청주국제공항에 대해서 편중해서 할 수가 없고 또 특히나 청주국제공항의 전광판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공보관실에서 대도시, 수도권에 전광판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청주공항 자막같은 걸 홍보해 주고 여러 가지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교통물류팀에서 우리가 애착을 갖고 하는 특정사업에 대해서 홍보하는 것만큼 효과가 나오질 않고 또 그런 사업을 만약에 북경공항에다가 청주공항을 홍보한다, 제주공항에 가서 청주공항을 홍보한다 새로운 사업을 공보관실에서는 종합된 데서 있으면은 창의적으로다가 진척을 시킬 수가 사실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청주공항을 홍보할 수 있도록 제주공항이나 북경공항 아니면 내년도에 일본의 노선이 하나 개설됐다 할 때 그쪽에 가서도 홍보를 한다 하면은 새로운 사업을 하는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요구를 했고요. 또 북경노선이나 이런 것을 수도권 지하철 역사내나 수도권에 운행하는 시외버스나 고속버스에다가 광고물을, 홍보물을 부착하고서 운행을 시키는데 그러한 사업들을 공보관실에서 일괄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도정 전체가 공보관실의 기능을 흡수돼야 될뿐더러 인력도 상당히 소요가 될 겁니다. 그래서 각 사업부서에서 하는 것 특히 공항같은 경우는 저희들 교통물류팀에서 하는 게 효과적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도정공보관 홍보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될 수 있으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공보관과 협의해서 공보관과 교통물류팀이 분명히 분별있는 홍보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홍보예산을 편성해야지 교통물류팀이나 공보관 소관 사업이나 비슷해서 본 위원이 보기도 판단하기가 힘든 것같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공항홍보는 공보관실과 반드시 협의해서 추진해서 사업편성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도 사실 이 홍보쪽은 우선 무슨 사업을 하든 간에 공보관실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들 교통물류팀에 청주공항이나 대중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그럴 때 공보관실의 예산사업이 있으면 저희들이 많이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예, 또 한 가지만 정책팀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149쪽에 지역혁신협의회 운영 사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팀장 윤영현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혁신협의회는 참여정부가 들어서면서 2003년도 1월 1일부터 지역혁신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도 단위는 저희들이 법이나 조례상으로 운영이 구성되어 있고요. 시·군에는 자율적으로, 임의적으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이 지역혁신협의회는 관보다도 민간이 중심이 돼서 그 지역의 선도적인 혁신주체로 한번 키워보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혁신협의회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사업명을 본다면은 유관기관 예를 들어서 충북개발연구원, 지역혁신협의회, 테크노파크 간의 세미나나 워크숍을 할 때는 공동으로 개최하는 그러한 업무협약도 체결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균형발전워크숍 등도 하고 있고 또한 도정정책에는 경제특별도 건설 또 교육강도 등에 대해서도 개발세미나를 하는 등 도정에 기여하는 부분이 많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역혁신협의회 운영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추진이 된다고 보십니까?

예, 저는 담당 팀장 입장으로서 지역혁신협의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게 균특예산하고 도비 사업예산하고 병행해서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까?

지역혁신운영비는 지금 균특에서 4,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받고 있습니다. 나머지 균특 받으면서 매칭펀드는 아닙니다마는 도에서도 이 정도 상응하는 지방비를 부담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판단하에서 저희들이 지방비도 50% 부담해서 지금 운영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바로 밑에 한국지역진흥재단 분담금 그 설립 목적과 운영주체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정책팀장 윤영현입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은 설립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8월 23일에 설립됐다 이렇게 먼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왜 이 지역주민에게 필요하느냐 봤을 때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서울에 와서 자치단체별로 모든 홍보라든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걸 봤을 때 앞으로는 서울 한 군데 도심 한 군데에 이 홍보센터를 만들어서 지역의 특산물이라든지 특산물도 홍보도 해 주고 거기서 판매도 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역에 있는 관광자원도 홍보를 하자 그리고 문화 아이템도 한군데서 홍보할 수 있는 그 전시홍보 판매가 어울려지는 그 재단이 지역진흥재단이다 생각되고요. 그 첫 사업으로 지역 홍보센터를 11월에 저희들이 개설을 서울에 했습니다. 서울프레스센터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분담금 관계는 저희들이 광역자치단체는 재정력이라든지 공무원 수에 대비해서 저희들이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 저희들은 충북은 5,200만원 도에서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에 대해서는 인구수에 따라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30만 이상인 청주시는 1,250만원을 부담하는 걸로 저희들이 원칙을 정했습니다. 또한 충주, 제천, 청원 10만 이상 30만 미만은 저희들이 750만원 이렇게 부담하고 그래서 시·군에서 7,500만원 등 합계 저희들이 1억2,700만원을 금년도 지난해 이어서 내년도에도 부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이 지역진흥재단 운영하는 홍보센터가 명실공히 모든 지역의 정보를 한 군데 머무는 전시판매 홍보 역할을 하는 중심 역할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현재는 좀 처음에 금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약간의 활동이 부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행자부 또 지역주민재단 도, 시·군이 같이 뛰었을 때 아마 효과는 클 걸로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신 중에 공보관실하고 업무의 중복성이 도정홍보에 관련된 거 여기에 보니까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432쪽입니다. 사업명세서 154쪽에 도 홍보물 설치가 되어 있는데 지역개발팀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고속도로 내 홍보탑을 설치하여 경제특별도 충북을 홍보하겠다 시·군별로 맞는 지자체 홍보를 하겠다 지금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지역개발팀에서 공보관실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발상이 나왔는지 주요사업 설명자료 432쪽입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54쪽이요. 이게 도비가 2억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경부하고 중앙인데 이게 시·군인지 먼저 답변 해 주시고 시·군비도 2억이 잡혀 있어요. 왜 이렇게 이 사업을 하게 되었는지 이거는 지금 공보관실에서 해야 되는 게 딱 맞습니다. 그런데 왜 지역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된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지역개발팀장 육종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업무가 옥외광고물 업무는 저희 지역개발팀에서 옥외광고물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옥외광고물이라면 고속도로변에 간판이라든가 이런 홍보탑을 하고 있는데 그 홍보탑이 지금 고속도로에 보면 각 시·도별로 상당히 많이 설치돼서 각 시·도를 선전하고 또 시·군의 농산물을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종전에는 그 간판의 한 4분의 1 정도를 각 사업체에서 사업홍보를 하면서 행정적인 사항에 대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간판이 난립됨으로 가능하면 행정 광고물은 행정부서에 필요한 사항만 꼭 하도록 그렇게 해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 저희 도에서도 경제특별도 충북을 홍보하고 또 지역에 나오는 농산물을 홍보하기 위해서 고속도로변에 홍보탑을 세울 때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 그래서 지금 중부내륙고속도로나 일부 경부고속도로에도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시·군에 의견을 들어본 바에 의하면 영동과 제천에서 군과 시에서 반을 부담하고 도에서 반을 부담해 준다면 같이 시설을 하겠다 그렇게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설치하게 된 사항이고요. 이거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보관실에서 하는 거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공보관실에서도 2006년으로 기억됩니다. 2006년도 1회 추경에 음성군에 도비 1억을 지원했어요. 군비 1억 그래서 거기도 똑같이 2억이 지원돼 가지고 이 똑같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사업이 내용도 똑같아요. 거기도 충청북도 선전하는 거하고 음성군에 뭐 농산물 선전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똑같이 이렇게 중복되는 사업을 왜 공보관실에서도 하고 지역개발팀에서도 하고 이렇게 하느냐 이거죠. 이게 뭔가 예산의 편성이라든가 예산의 낭비 소지도 있어요. 어느 한 분야에서 딱 맡아서 해야지 공보관실은 공보관실대로 또 해 나가고 여기는 여기대로 하고 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컨대 그럼 경제통상국에서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경제특별도 충북 해 가지고 이런 거 한다고 그래도 거기도 그럼 이거 다 예산 중복되고 낭비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업무분장을 그럼 제가 나중에 도 정책관리실장님한테 별도로 예산 나중에 할 때 제가 그때 조정을 하라고 그럴게요.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건지 판단을 내려 줘라 이거 지금 공보관실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여기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다른 데서 하면 이거 예산 다 결국 중복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광고비 별도로 쓰고 동영상물 제작할 때도 또 별도로 다 돈이 들어가요. 그러지 말고 한군데서 동영상 제작해 가지고 같이 배포를 하면은 굉장히 예산절감효과도 있을 텐데 그래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지금 균형발전본부에서 처음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균형발전본부가 생긴 지가 작년밖에 안 됐으니까 작년에 발족이 됐으니까 처음 하는 사업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신규사업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지금 이 사업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개발과에서 전에 이 사업을 했습니까?

옥외광고물 업무는 저희가 담당을 했고요. 지금 옥외광고물 업무 중에서 관광 분야에 해당되는 사항이 있고 또 기타 도 전체를 홍보하는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분야별로 아까 말씀드린 국내여행이라든가 홍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부서별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하고 도 전체에 공보관실에서 홍보하는 것은 효과가 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공보관실에서 하는데 이 업무는 홍보물보다는 야외 홍보탑 이런 쪽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그런 도의 홍보를 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가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에서 이 사업을 옛날서부터 했었느냐 이거예요? 이런 전례가 있었느냐 이거요. 이렇게 지금 전광판을 세워 가지고 홍보를 한 전례가 있었느냐 아니면 없었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동안은 저희가 직접 사업은 안 했고요. 말씀드린 대로 광고협회를 통해서 4분의 1 정도 광고를 게재하고 나머지 부분에 그 행정홍보를 하는 그런 것은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순수하게 행정적인 광고만 하는 것은 저희들이 처음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도 생각이 있겠지만 뭔가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알겠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양해하신다면 중식을 하고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좀…

예,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입니다. 중식 때문에 잠시 정회할 것 같아서 제가 자료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154쪽에 소규모시설 지역개발 사업 51개소가 명시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165쪽에 다목적광장 및 쉼터 조성이 7개소가 있습니다. 어디 지역이 어디를 설치하신 건지 그것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165쪽에 자연친화적 담장 개량이 있습니다. 4개 시·군에 6개 마을이 되는데 이것도 어딘지 명시해서 자료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수정예산에 10쪽에 소규모시설 주민숙원사업이 5개 시·군에 37개소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위원님들한테 전부 배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김환동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합니다. 균형발전 수혜지역을 자료를 냈는데 본 위원이 사업 내역을 내라고 그랬지 수혜지역 수혜내역을 내라고 그런 게 아닌데 이 자료가 잘못 왔습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 균형발전 공모사업도 어디어디 무슨 사업인가 이거를 내주시고 또 지역균형발전전략 사업이 사업내역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업내역에 대해서는 제출을 하겠습다. 다만 공모사업은 저희들이 시·군별로 지금 신청을 받아서 12월 20일경에 평가를 해서 발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아직 사업 내용이 안 나와 있습니다. 다만 신청사업 현황은 나올 수 있겠습니다마는…

신청사업, 좋습니다.

그거 다시 확정이 안 됐는데요.

본 위원이 참고를 하게 어디서 무슨 사업이 올라왔나 참고 좀 하려고…

예, 알겠습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3쪽에 나와 있는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정비사업에 관련된 전년도 사업내역 및 결과물하고 금년도 33개소 사업 선정된 선정기준 및 우선순위 판단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이따 오후에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자료를 가능하면 빨리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 회의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어지는 2008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는 균형발전본부 윤영현 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지난 번에 11월 29일 서울에서 제천 연수타운투자유치설명회를 개최하셨는데 그날 개최성과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도시건설팀장 김형기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커다란 성황을 이루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은 훨씬 더 많은 인원들이 오셔서 아주 성황리에 거행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200개 기업체, 기관단체 그 저희들이 희망했던 그런 기관들이 한 200여개 업체를 예상했었는데요. 기업체나 이런데서 194개 업체 또 학교기관, 단체, 병원 이런 데서 한 50개 업체 이렇게 해서 성황리에 행사를 마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기업유치 설명을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신 우리 정우택 지사님이나 김경용 본부장님 그리고 또 팀장님을 비롯해서 담당직원들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막연하게만 자꾸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너무 계획성이 없습니다. 물론 그날 많은 분이 오셔서 투자유치상담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에 관심을 가졌다는 얘기는 본 위원도 들었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출연했다는 특별한 그건 없거든요. 없다 보니까 본 위원도 자꾸 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시간이나 예산만 낭비하고 결과적으로 결과물이 없을 때는 시간만 자꾸 허비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참 걱정이 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물론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끔 열심히 하셨다는 뜻이야 본 위원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도 하고 기대도 걸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이 좀 제대로 되어서 빠른 시간 내에 조기 성과를 이루어야 되는데 자꾸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곁들여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선 연수타운 지원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 알아보고 계신지요?

예, 지금 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안은 지금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지지부진하다면 본 위원이 발의해서 도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의지도 있는데 왜냐하면 너무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뭐를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제천시민들도 기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아직 답이 없다 보니까 많은 걸 혼란스러워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조기에 빨리 되어서 뭔가 좀 제대로 계획대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리고 내년도에는 지금 투자유치설명회를 9월경에 계획을 하고 계신다고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안 하시고 9월로 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가요?

주공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든지 하는 그런 구상안이, 구체적인 구상안이 그러니까 용역을 주어서 용역결과가 나오는 때가 내년도 상반기 중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로 예정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주택공사에서 나오는 프리젠테이션이 그때쯤 나온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년보다도 예산이 줄었거든요. 지금 여기 사용설명서 해 주신데 보면은 금년도에 한 자료를 활용해서 전년도보다 5,000만원을 감액 계상했다고 하셨는데 가능할 것 같습니까?

예, 금년도에는 프리젠테이션이라든지 조감도 이런 작성하는 돈이 더 있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 1억3,000만원이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주공하고 같이 하게 되기 때문에요. 주공에서 도움을 얻도록 해서 지금 저희들이 올린 예산 정도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시고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보다도 오히려 우리 팀장님 속이 더 타시고 고생 많이 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만 빠른 시간 내에 진척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어서 156쪽에 보시면요.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운영이라고 해서 16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센터 운영에 9억 해서 아주 내용이 상당히 방대해요. 선진혁신도시 벤치마킹부터 해서 혁신도시에 대한 것은 죽 계획이 되어 있고 그 밑에도 이어서 보면 일반보상금에 민간인 국외여비 해서 선진혁신의 벤치마킹 이것도 2,700만원 계상되어 있고요. 또 혁신도시 홍보에 전체가 7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뒤이어서 연구개발비와 연구용역비에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 마스터플랜 수립하고 혁신도시 CI개발 해서 2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요. 많은 예산이 되어 있는데 우선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라는 개념이 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신도시건설팀장 김형기입니다. 지역혁신비즈니스센터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건교부에서는 별도 사무실을 두고 거기에 직원들을 배치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도 형편에서 그렇게는 하지 못하고 현재 저희 사무실에다가 같이 설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상근공무원 5명하고 상근공무원 중에서는 진천·음성에서 공무원들이 파견되어 있는 공무원들하고 저희 전담공무원하고 포함해서 5명하고 비상근 민간인으로서 6분이 있습니다. 교수가 2명이 있고 충북개발연구원, 충북개발공사, 청주상공회의소, 주택공사 이렇게 해서 6명 총 11명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센터의 주요임무는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지역발전의 비전을 제시한다든지 인근지역과의 연계발전 및 협력방안, 인근지역과의 산·학·연클러스터 구축, 기업유치에 관한 것, 홍보활동, 지역 정보·수집·관리 이렇게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혁신도시의 발전방향을 마련하는 그런 기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글쎄 지금 답변하신 대로라면 종합상황실 정도의 큰 상황실 정도 운영하는 것 같은데 글쎄 이렇게 너무 방대하게 해서 과연 운영이 잘될 것인지도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 이렇게 해서 이게 서로 이원화된 조직인데 같은 단일조직이 아니고 과연 얼마만치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져서 혁신도시를 좀더 제대로 만들 수 있을지 의심이 가거든요. 작은 예산이 아닙니다. 더구나 균특회계를 받아서 도비하고 같이 하는 사업인데 과연 이것이 뭐가 현실성이 있는 사업인지 어느 단일사업 치고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인근에 바로 충주의 기업도시도 유치하는데 기업도시에 대한 건 하나도 예산에 들어간 걸 본 위원이 보질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형평성을 따졌을 때 과연 어느 게 맞는 것인지…

예, 신도시건설팀장 김형기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건교부에서 국비예산을 저희들이 확보해 가지고 하는 사업이니만큼 저희들이 임의로 이거를 기업도시 예산으로 바꾸거나 그렇게는 할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저희들이 혁신도시와 관련된 그 사업에만 쓰도록 국비가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글쎄 그렇다면요. 균특회계가 그렇게 명시가 되어서 내려왔다고 그러면 우리 도 예산에라도 기업도시 할 수 있는 거를 만드셔야 되거든요. 같은 도내인데 서자로 할 수는 없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똑같은 개념에서 어떤 걸 가져가는 의미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나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같은 개념으로 가는 거거든요. 어차피 참여정부 들어서서 혁신과 분권의 그런 개념을 가지고 들어갔던 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인데 어떻게 전혀 예산에 배정이 안 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건 너무 소외시하는 게 아닌가. 물론 거기에 비교했을 때 연수타운도 마찬가집니다. 어떤 걸 따지기 전에, 지역을 따지기 전에 같은 개념을 가지고 간다면 예산이 골고루 배정이 되어야지 암만 균특회계에서 지정이 되어서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너무 편파적인 예산이 아닌가, 그리고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는 얘기죠. 지금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 너무 방대합니다. 어느 하나 사업 가지고 예산이 많이 책정된 적은 없거든요. 지난번에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만 프랑스의 라데팡스같은 신도시 개념을 가지고 혁신도시를 개설 해야 된다고 했지만 지금 보면 거기에 대한 것도 지금 공직자 5분, 민간인 6분 해서 11명이 해외연수를 나갑니다.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지금 광고에 대한 것도 홍보에 대한 것만도 7억으로 예산이 잡혀 있어요. 이렇게 방대한 예산을 가지고 과연 글쎄 얼마나 홍보를 해서 제대로 혁신도시가 되고 오는 기업체가 12개 공공기관 빼놓고도 더 올 수 있는 기관이 있는 건지 본 위원이 선뜻 이해가 안 가거든요?

예, 신도시건설팀장 김형기입니다. 혁신도시 벤치마킹은 위원님께서 전번에도 말씀하신 그런 곳을 벤치마킹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영국의 밀턴케이지라든지 프랑스의 라데팡스, 독일의 퀼른 그런 곳을 벤치마킹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정부예산 확보할 때 적극적으로다가 참여해서 예산 확보를 한 결과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국비에 따른 사업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글쎄 노력을 하셔서 확보하셨다는 거는 참 고마운 얘기입니다만 균특회계가 이렇게 노력을 해 가지고 예산이 내려올 수 있는 균특회계는 아닙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도 기본적인 게 되어 있고 예산회계법에도 그렇게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한쪽으로 지정이 되는 게 아니고 국가시책이니까 아마 국가시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더 배정이 된 것 같은데 와도 너무 방대하다는 얘기죠. 방대한 게 우선 물론 이전기관 초청행사하는 것도 2,000만원 들여서 6번을 하시겠다고 1억2,000만원 계상하셨습니다. 글쎄 과연 이전기관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이주를 다 한다면은 천만다행이지만 그것도 참 어려운 얘기고요. 또 이주민 위로행사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500만원어치 들여서 8번 해서 4,000만원 계상해 놓으셨고 투자유치설명회 개최를 1억5,000만원 두 번씩 해서 3억, 세미나, 공청회 5,000만원 2번씩 해서 1억을 해 놨고요. 글쎄 너무 방대합니다. 어느 게 현실에 맞는지 본 위원도 예산심의를 하면서 얼떨떨한 게 단일사업으로 해서 과연 많은 예산이 책정이 되었을 때 이게 정말 확실성이 있는 건가, 또 하나 그 밑에 연구용역비에도 지금 마스터플랜 수립하는 데도 1억5,000만원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혁신도시CI 개발하는 데도 1억이 들어가고요. 글쎄 이렇게 많은 방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음성, 진천의 혁신도시나 자족도시 개념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다면 이 예산이 문제겠습니까만 그건 아니거든요. 옮겨오는 기관들도 전혀 뜨악하게 생각하는 입장이고 또 오는 직원들도 뜨악하게 생각하는데 과연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홍보효과나 이런 것이 얼마나 있을 것인지 본 위원이 상당히 의문이 안 갈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특별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게 있으신지.

예, 이전기관 초청행사 같은 경우는 이전기관은 오지만 그 가족들이나 이런 분들은 서울에서, 수도권에서 생활하다가 시골이 과연 그곳이 살만한 곳인가를 의심해서 이주를 안 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원들 같은 경우는 뭐 워크숍 같은 걸로다가 초청을 해서 주변환경을 보여 주고요. 또 가족들이 동의를 해서 이사를 와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에 대해서는 축제 같은 것 상산축제라든지 품바축제라든지 그런 축제 때를 이용해서 가족들을 초청해 가지고 그 행사에 참여도 하게 하고 그런 플랜을 가지고 있고요. 또 이전기관의 직원자녀들 방학을 이용해서 캠프활동을 하는 그런 거를 방학을 이용해서 행사를 하는 것 해서 6번 책정을 했습니다. 이주민 또 막상 거기에서 고향을 떠나서 가시는 분들의 섭섭한 마음을 달래게 하기 위해서 이주민들을 위로하는 예산도 저희들이 계상해 봤습니다. 주로 그런 식으로다가 계상된 예산입니다.

글쎄 뜻은 좋고 계획은 좋으신데 과연 얼마나 호응도를 받아서 그분들이 우리가 그리는 진천·음성의 제대로 된 혁신도시가 될지 상당히 의문입니다. 그리고 숫자상의 나열이나 보이기식보다는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고무시켜서 오실 수 있는 그런 걸 만드셔야지 막연하게 품바축제를 할 때 와서 공연을 보여준다 어떤 걸 한다하는 그런 거는 과거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네들이 오는 쪽에는 그런 문화인프라 구성이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페라 구경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접해본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걸 봐도 별로 감동을 못받습니다. 감동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쉬운 얘기로 해서 그 가족들이 못 느껴본 냇가에서 물고기를 잡는다는지 이런 시골스러우면서 여기 우리 현지에 맞는 어떤 체험행사를 해서 올 수 있는 걸 선보이면 모를까요. 그냥 막연하게 지역축제 때 초청을 해서 한다 이 사람들이 고마워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뭔가 방법을 달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너무 예산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인근에 위치한 충주의 기업도시하고도 너무 형평성에 안 맞기 때문에 물론 이게 만약에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때문에 어렵다고 지정이 내려왔다고 그러면 도에서라도 세워주셨어야죠. 기업도시에 관한 건도 해서 같이 기업유치를 더 확대해서 충주에 위치한 기업도시도 같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윈윈 전략으로 가야 서로 살아나는 거지 어떻게 단독적인 진천·음성만 한다는 거는 아니거든요. 본 위원이 여러 가지 우려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예산만 우선 확보해서 쓸려고만 하다 보면 그냥 쓰고 맙니다. 어떤 특별한 계획이 있고 여기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있기 전에는 계획다운 계획이 아니고 집행다운 집행이 아닙니다.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그거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뭔가는 신중하게 예산을 성립하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나름대로 다시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너무 한쪽으로 해서 편중이 많이 됐다는 것을 우선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혁신도시 개념이라는 것이 5만을 넘는 자족도시 개념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올 수 있는 그런 인프라 구성이나 전반적으로 한다는 계획이라면 저도 이해는 합니다마는 전혀 그거하고 관계없는 쪽에 많이 가 있어요. 투자유치설명회 같은 것도 지금 옮겨 올 수 있는 기관은 12개 기관으로 정해져 있고 또 그외 다른 기업을 끌고 올 수 있거나 이렇다면 또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그런 게 아닌 상태에서 투자유치설명회를 과연 1억5,000씩 들여서 3억을 계상을 해 가지고 두 번을 이렇게 성대하게 했을 때 과연 얼마만큼 우리한테 올 수 있을는지 그것도 참 의문이거든요.

일부 산업용지가 있어서요, 기업도 산업용지에 기업을 유치해서…

그 산업용지도 지금 부지 확보된 게 얼마 되지 않습니다. 거기에 대한 걸 글쎄 일반 국가기관이나 산업단지도 이렇게 많은 예산을 쓰면서 이렇게 투자유치설명회 하는 게 없는데 과연 글쎄 조그만 부지를 만들어 놓고 산업용지를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만 거기에 부지가 그렇지 않아도 모자란다고 하는 판인데 과연 얼마나 기업이 올 수 있을지 의문이겠습니다만 진짜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좋은 기업이 온다면 더 없이 반갑죠. 반가운데 그냥 예산을 쓰기 위한 집행보다는 실제적으로 맞는 그런 예산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동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더 연구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하여튼 심사숙고해서 예산이라는 것은 쓰기 위한 예산보다는 실지 필요성이 있고 적재적소에 쓰여지는 것이 예산이거든요. 그런 쪽에 좀더 염두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만흠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 도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사 운영비에 대한 것은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혁신도시건설 홍보비에 대해서 아까 신도시건설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사업의 그 혁신도시 홍보에 대한 내용을 보면 혁신도시의 현황 및 미래상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가 사실 12개 공공기관이 오는 것으로 다 결정이 돼 있고 이런데 어떤 것을 주로 홍보할 계획이신지 홍보내용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도시건설팀장 김형기입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홍보를 주로 하려고 하는 내용은 혁신도시가 살기가 아주 좋은 도시고 앞으로 첨단도시로 잘 조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이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입주를 하셔서 자족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상을 하겠습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홍보를 잘해서 많이들 그쪽에 와서 살기 좋은 곳이라고 홍보를 잘 해서 자족도시로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과정에서 인프라 구성이 잘 되고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이주를 해 오지 홍보만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주를 해 오고 이사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혁신도시건설 홍보에 대한 홍보비가 한 7억 정도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행사비가 아닌 순수한 홍보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균특예산이 50% 또 우리 도비가 50%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그 예산이 균특예산이 내려올 때 우리 도에서 신청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혁신도시 홍보비에 쓰라고 이렇게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까?

저희들이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서 홍보하신다는 그런 생각은 좋지만 이 혁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균특예산이 3억5,000만원이 내려오면 우리 도에서 역시 50%, 50%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합계 7억원이 된 건데 신청하실 때 다른 쪽으로 무슨 사업 신청을 하셨으면 홍보비가 이렇게 7억씩 될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들이 당초 에는 이 예산이 100% 균특회계로 회의나 이런 때 얘기가 됐습니다. 저희들한테 균특 100%로 이 사업을 할 것이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들은 많이 신청을 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그게 정부에서 결정되기는 이제 부담비율 50%, 50% 그렇게 됐습니다.

예, 암만 국비 균특예산을 갖다 확보차원에서 홍보비로 해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암만 국비라 할지라도 물론 홍보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더 유용한 쪽으로 사업 신청을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홍보내용도 보면 방송광고 홍보, 신문광고 홍보, 홍보영상물 제작 전광판 광고 이 전광판 광고는 보면은 5개소에 대도시에 5개 전광판을 빌려서 하는 홍보계획을 세우신 거 같은데 글쎄 지금 공보관실에서도 이제 대도시에 서울에 그 전광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해 왔고 금년도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 대도시에 전광판 홍보에 있어서 과연 홍보효과가 있느냐없느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마는 용역을 줘 가지고 홍보효과 용역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예.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북개발원에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효과가 많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사한 것을 보면 차량이 많이 다니고 사람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효과가 많다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전광판 광고라는 것이 하루종일 무슨 뭐 우리 혁신도시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하는 방법을 보면 한번 광고하는 시간이 불과 한 10여초 내지 20초 이 짧은 시간을 하면서 하루에 여러 번 이렇게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나다니는 사람들 또 우리가 현재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봐도 전광판이 있다는 자체는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그 전광판이 어떤 광고를 하고 있다 이거는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앉아서 보든지 또 아니면 한참씩 서서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뭐를 광고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자동차를 타고서 지나가면서 내지는 걸어 가면서는 이걸 길게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도 저도 많이 좀 물어봤습니다. 또 본 위원 역시도 증평 쪽에서 매일 오다보면 저쪽 거기를 어디라고 그러죠. 그 사거리인데 저쪽 동부우회도로 또 저쪽 사거리에 전광판이 하나 있는데 매일 신호가 걸려서 한참씩 보고 옵니다. 대충 보다 오는데 1~2분씩 기다렸다가도 거기서 무슨 광고를 했는지 하나도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매일 보는데도. 이건 바로 뭐냐 하면 자동차를 타든지 아니면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 전광판이 있다는 자체는 알지만 홍보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그 집 옆에나 광고 그런 전광판 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홍보하는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홍보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균특예산 1억에다가 도비 1억 보태서 2억을 가지고 전광판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글쎄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해 봐도 전혀 헛돈 낭비인 거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우선 그 홍보비가 너무 많이 서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홍보효과가 없는 쪽에 이렇게 2억씩 예산을 세웠다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 지적을 꼭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균특예산 내려온 것은 변경할 수 없나요? 이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특예산 내려온 것을 저희들이 뭐 예산사업 내용을 바꾸는 거 말씀하십니까?

아니, 같은 홍보를 하더라도 전광판 홍보가 아닌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바꿔서 홍보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광판 홍보는 홍보비에 쓰시더라도 다른 데로는 사용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비로 쓰시더라도 전광판 홍보는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3쪽입니다.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관련돼서 의문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전년도에는 얼마의 규모로 된 사업인지 전년도 사업내역을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는 사업 지구가 27개 지구였고 71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했습니다.

혹시 2007년도는 71억이 들어간 사업이죠?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45억5,000.

금년도에는 45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혹시 2006년도는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2006년도에는 19개소 32억2,000만원이었습니다.

이게 보면 해마다 약간 변동이 편차가 심한 거 같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이 사업예산이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200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사업비가 줄었고 2003년도 같은 경우에는 한 268억까지 됐습니다. 그것이 도 재정형편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사업비가 들쭉날쭉 하는 이것이 어떤 국비에 의해서 매칭펀드로 부담을 해야 된다든가 또 꼭 도 사업, 도비사업 지방도라든가 이런 사업하고 좀 틀려서 시·군 도시계획도로를 지원해 줘서 지금 도시계획도로가 상당히 개설이 덜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 형편에 따라서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많이 들쭉날쭉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12개 시·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이 사업을 하게 되는 어떤 근거가 어떻게 되는 건지…

예, 지역개발팀장 육종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업근거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 도시계획구역내 도시계획도로 현황을 가지고 그동안 개설면적이라든가 또 개설률 이런 것과 또 시·군의 재정자립도가 시·군마다 다 틀립니다. 그래서 그 재정자립도를 감안해서 저희가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지역별로 도시별로 나눠서 예산을 배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 충청북도 전체 그러니까 이 도로 개설에 관련된 면적은 일단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배분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구해서 2008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과 시·군별 현황을 받아 봤습니다. 보면 12개 시·군에 관련된 총 면적은 변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또 하나 자료는 사무감사 때 저희한테 제출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사무감사 때 아마 157에서 158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도로 정비현황에 관련되어서 대상면적은 변동이 없는데 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는 2006년도 12월 31일 현재 자로 면적은 같지만 개설면적 그 다음에 미개설면적이 이게 좀 상이합니다. 그러면 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만큼 시행을 하고 났으면 대상면적을 하고 나면 미개설면적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지금 자료요구된 2008년도 도시계획도로 현황표 이 표를 보면 미개설면적 분야가 어떻게 수치가 더 증가가 되어 있어요. 똑같은 데도 있고. 이 자료가 어느 것이 맞는 건지 지금 한번 자료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감사자료에 제출하셨던 157페이지, 158페이지 나와 있는 대상면적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2006년도에 아마 시행을 하고 2007년도에도 도시계획을 했으면 미개설면적이 줄어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게 2008년도 도시계획도로 하겠다라는 그 계획표에 보면 지금 미개설면적이 지금 한 9개 시·군이 더 증가되어 있는 걸로 나오거든요. 이게 어째서 이런 상황이 된 건지.

예, 지역개발팀장 육종각입니다. 도시계획면적은 도시계획도로가 관리계획에 의해서 도시계획으로 결정이 되면 도시계획도로가 늘어나고 또 필요없다고 판단돼서 도시계획에서 해제를 하면 도시계획이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사업을 했다고 해서 계속 휙스(fix)된 것보다는 그런 면적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부 개설면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글쎄요, 본 위원이 약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이해 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 부분은 이게…

그 부분은 제가 사무감사자료하고 이 자료하고 상이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위원님께 제출을 해서 해명을 해 드리도록 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아까 전에 말씀하신 지원비율 그 다음에 도시계획도로 현황에 관련된 개설면적 대 미개설면적, 미개설률 해 가지고 지원비율을 우리 12개 시·군을 가지고 100%로 분류를 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걸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하는지 방법에 관련되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12개 시·군의 재정자립도를 가지고서 지원비율을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지원배분율을 A와 B를 합쳐서 두 개를 나누어서 죽 배분율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의아해하는 거는 이 배분율 기준하고 실질적으로 각 시·군에 나간 액하고 틀리는 것 같아서 이게 왜 이렇게 배분율하고 지급되는 상황하고 다른가?

지역개발팀장 육종각입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로 시·군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미개설도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시·군에서 올해 우리한테 신청한 지구수가 57개소에 359억6,800만원이었습니다. 359억6,800만원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작년도 수준 한 71억보다 조금 많은 75억 정도로 해서 도에서 조정을 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도저히 올해는 세입예산이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거를 그렇게 많이 지원해 줄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최종적으로 33개소에 45억5,000만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로 시·군에서 신청한, 요청한 사업지구와 사업비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너무 적기 때문에 정말 한 9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거를 시·군별로 이걸 이런 미개설률 또 어떤 재정자립도를 가지고 나누다 보니까 지원해 주는 것이 상당히, 몇 백 만원 차이밖에 안 나기 때문에 그러면 그렇게 지원해 주면서 몇 백 만원 정도로 나누는 것보다는 일률적으로 1억이나 2억 단위로 해서 배분하는 것이, 지원해 주는 것이 타당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당초에 한 75억 정도만 됐을 때도 그런 배분기준을 가지고 할 계획이었으나 워낙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형편상 그렇게 배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 팀장님께서 미리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지적하기가 힘든데요. 그렇습니다. 각 시·군의 도시계획 상황하고 재정자립도에 따라서 지원배분율을 차등해서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의아했던 게 바로 그겁니다. 12개 시·군이 일률적으로 액수가 딱 정해져서 내려간 것이 왜 이렇게 내려갔는가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많은 사업에 관련된 거를 다 못 주니까 일률적으로 주었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전년도도 그랬고 금년도도 그랬고 일률적으로 배분한 듯한, 딱딱 떼어주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향후 이거에 대한 시·군의 형평성을 좀 감안을 해서 조정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금년에 되는 거에 대해서 향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직 결정이 안 나서 내년부터는 애초에 계획했던 대로 정확한 배분율에 의해서 배분을 해 주십사 이렇게 지적을 드리면서 지금 공교롭게도 하다보니까 어떻게 지금 되어 있는 대로 이 사안이 아마 시·군에서 위로, 도로 해 주십사 이렇게 올라와서 결정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럴 경우에 혹시 각 지역구 도의원들하고 사전 협의가 되어서 올라옵니까, 아니면 단독적으로 시·군에서 상의 없이 그냥 군에서 다이렉트로 시·군의원들과 상의 없이 올라옵니까? 여기서 알고 있는 사항은 어떻습니까?

예, 저희들이 시·군에 어떻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때에 가능하면 지역주민들이 가장 피부로 느껴서 효과가 많은 곳부터 신청을 하도록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고 두 번째는 해당 지역의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드려서 해당 도의원님들이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해서 저희한테 신청하도록 그렇게 해당 시·군에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이 반영이 돼서 일부 올라온다고 저희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에 관련되어서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금 이해를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는 이 부분, 사무감사자료 대 2008년도 도시계획도로 정비사업에 관련된 수치상의 지금 제가 잘못 이해하고 계시다는데 끝나고 나서 저를 이해시켜 주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하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각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아무래도 우리 동료 도의원들이 제일 정확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단독으로 시·군에서 올라오기보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 두 가지 그리고 향후에는 이 계획대로 지원배분율을 하겠다는 차등만큼 지원이 될 수 있게끔 정한 예산을 가지고 나누어먹기식으로 12 해서 나누어주기보다는 정확한 방법에 의해서 계획된 대로 시행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면적상의 그런 것들은 서류로서 보완을 해 드리고 또 앞으로 하여튼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도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를 해서 사업지구 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가능하면 예산이 조금만 허락한다면 시·군별로 어떤 차등을 두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시·군에서 받은 것 또 우리가 하고 싶어했던 그런 사업지구를 워낙 못해서 예산이 열악해서 이번에는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중국어마을 조성사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도비 1억원을 산정을 했네요. 이게 그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중국어마을 조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지 설명회는 그냥 금년 중으로 끝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역개발팀장 육종각입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국어마을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이렇게 사업기간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중국어마을에 대해서 어떤 타당성이 있느냐 하는 것들을 검토했던 것이고요.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1조8,000억을 들여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그런 민자유치 사업이기 때문에 민자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 투자자를 모집하고 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투자자 모집을 위한 사업설명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내년 상반기에 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기본계획이 설립이 돼 있습니까?

용역에 대한 타당성은 돼 있습니다. 타당성은 이미 작년 11월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올 8월에 용역을 완료했습니다. 그 용역결과에 중국어마을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고 어떠어떠한 시설들이 유치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왔기 때문에 그 타당성에 의해서 저희가 내년도에 사업자 투자자에 대한 투자 및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장소가 결정이 됐습니까?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됐고요. 지금 작년, 올 7월에 해당 중국어마을에 대한 시·군에서 중국어마을에 할 용의가 있는 시·군에 그 신청을 받아본 결과 현재 5개 지역에서 신청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장소 결정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5개 시·군에 신청한 거 다 가지고 이거 사업설명회를 해야 되겠네요?

글쎄 그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입지를 먼저 한 군데로 정하고 그 입지에 대해서 투자자를 모집하는 사업설명회가 있을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5개소를 다 놓고 투자자를 그 투자설명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더 검토해서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방법을 채택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한 군데 입지를 정해 놓고 설명회를 했을 때 그게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지가 먼저 결정이 되면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다른데 입지가 중요한 데가 있는데 그 입지에 의해서 투자를 포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5개 지자체가 다 신청을 했다면 5개 지자체 공동으로 균형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김환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게 투자유치설명회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투자자가 국내일 수도 있고 외국일 수도 있고 예컨대 중국에 있는 기업이나 뭐 개인일 수도 있고요. 또 국내 대기업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들도 지금 없는 상황에서 그것도 투자유치설명회를 중국 가서 할 건지 아니면 한국에서 할 건지 한국에서 할 거면 서울에서 할 건지 아니면 현지에서 할 건지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와 있는 거 있습니까?

그 계획은 이미 수립이 돼서요 우선은 국내에서 서울에서 하는 걸로 했고요. 필요하다면 중국이나 대만이나 홍콩 쪽에서도 하는데 그것은 저희가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행을 하려고 하는 시행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시행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어떤 투자자를 모집해 오는 그런 쪽으로 하고 우선은 서울에서 시행을 하되 외국에 있는 회사들도 연락을 해서 가능하면 직접 서울에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하는 투자유치비용만 계상된 겁니까, 아니면 중국 가서 하는 것까지 계상된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일단은 서울에서 개최하는 비용만 했고요. 더 필요하다고 그러면 저희가 외국에서 하는 것은 추경에 세우든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현재 1억 예산은 지금 서울에서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하는 데 국내 대기업이라든가 중국이나 홍콩이나 기타 그런 데까지 해서 같이 유치해 가지고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다 그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0쪽에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사업내용을 보면 이번에 9대를 공급하는 건데 청주가 7개, 충주 1대, 제천 1대 이렇게 총 9대인데요. 청주, 충주, 제천에서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인지 그 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물류팀장 이상헌입니다. 이 저상버스 도입은 계획에 의해서 각 시에서 사업계획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 청주, 충주, 제천에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선정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예.

작년도에는 10대를 계획했다가 8대를 구입을 했고 2대를 반납을 했습니다. 진천·음성에서 포기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2회 추경에서 반납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줄어들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작년보다도 1대가 줄었는데 계획을 보면 작년에는 10대 계획했다가 8대는 샀고 2대는 사업 포기를 했는데 올해 하나가 더 줄었어요.

지난해까지는 그 저상버스를 건교부에서 교통약자를 위해서 저상버스를 많이 보급하는 게 좋겠다 해 가지고 우리 도에서도 각 시만 아니라 군단위까지 보급을 시범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운행 여건이 안 맞아 가지고 군단위에서 포기를 하게 된 거고요. 그래 또 건교부에서 금년도에 다시 방침을 바꿔서 저상버스는 시내버스 시단위 지역만 우선 보급하는 걸로 이렇게 또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내년도에는 군단위는 1대도 없고 시에만 일단 보급하는 걸로 지난해까지는 군 단위에까지도 보급하다 보니까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201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1.5%를 저상버스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도 시내버스가 상당히 여러 대인데 1년에 이렇게 9대씩 이런 식으로 해 나갔을 때에 2011년까지 과연 31.5%가 저상버스로 바뀔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교통물류팀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저희들도 건교부 방침에 맞춰서 저상버스를 31% 2011년까지, 2013년까지 50% 건교부 방침이 이런데 거기에 맞추려고 하면은 지금 시내버스가 전체 538대가 있는데 상당한 숫자를 도입해야 되지만 지금 현실적으로 저상버스가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생산 체제가 구축이 되면 그 이후시점부터 시내버스를 저상버스로다 일괄 교체하는 건 아니고 대폐차할 때 저상버스로 구입이 되기 때문에 우선 한국형 저상버스가 개발이 되고 대량생산 체제가 구축되면 2013년까지 건교부 방침이 그렇다면 건교부에서 지원해 주는 대로 우리도 그렇게 도입을 할 계획이지만 지금 우리 도에 있는 아젠다2010 계획에 보면 2010년까지 64대를 도입하는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형 저상버스 개발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 계획을 짰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형 저상버스 개발이 되고 그러면 아젠다2010 계획도 다시 바꾸어 가지고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2011년까지 31%라면 지금 시내버스 댓수로 따져봐도 약 한 150대 이상이 저상버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교통물류팀장님께서 노력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도 건설교통부에서 계획한 대로 우리 지역에도 다 저상버스가 잘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호 위원입니다. 오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2008년도 다목적광장조성 사업계획 자료를 받아 보니까 내년도에 신청 군이 9개 시·군해서 19개 마을에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은 7개 시·군에서 7개 마을이 선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면지역에는 다목적광장이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면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만한 넓은 부지가 없다 보니까 가을걷이를 할 때 곡식을 탈곡을 하거나 물론 체육 이런 시설도 쓰겠지만 광장을 만들어 가지고 다목적으로 씁니다. 그런데 이거 너무 물량이 적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왜 이렇게밖에 선정이 안 되었는지요?

건축팀장 황봉수입니다. 저희들도 생각은 하고 싶은데 생각은 사업부서에서 예산부서하고 상의하다 보면은 우리 도 예산 형편상 추가로다가 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 가지고 해마다 한 7개씩 이렇게 해 나가는 걸로 예산부서하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보고해 주신 대로라면은 매칭펀드식으로 해서 도비, 시·군비가 같이 포함되는데 조금 더 확보를 하셔서 필요를 느끼는 마을은 해 주시는 게 좋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골지역은 인구들이 자꾸 떠나기 때문에 이런 걸 만들어서 다목적으로 쓸 수 있는 어떤 꼭 체육시설만에 쓰는 목적은 아닙니다. 이것을 만들어 가지고 가을걷이를 했을 때 탈곡을 하거나 벼를 말리는 장소가 되거나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쓰기 때문에 물론 지금 시골도 자가용이 많이 늘다 보니까 그런 공간이 있으면 물론 주차장으로도 임시로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목적으로 쓰는 공간이기 때문에 어떤 한시적인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딴 사업을 줄여서라도 이런 것은 권장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야 떠나는 농촌이 아닌 돌아오는 농촌으로 자꾸 만들어서 농촌이 피폐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막을 수 있는 이런 좋은 제도를 놔두고 너무 활용을 안 한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습니다.

앞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예산부서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자연친화적 담장정비사업도 보니까 신청을 7개 시·군에서 12마을이 신청을 했는데 4개 시·군에 6개 마을밖에 선정이 안 되었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점차 담장을 없애는 추세입니다만 인근 일본을 보면 시골마을들이 주변하고 어울리게끔 담장을 다 철거를 하고 꽃나무나 거기에 맞게끔 이렇게 다 심어놨습니다. 이런 쪽으로 해서 자꾸 뭔가를 지역을 특색있게 가꾸어 주고 시골을 진짜 시골스럽게 만들었을 때 오히려 관광객이나 외지사람들이 더 찾아올 수 있는 이런 게 되지 않겠는가 지금 농협에서 추진하는 그린빌리지 스타일이 다 이런 스타일인데 이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권장해야 될 사업인데 너무 물량도 배정이 작고요. 그리고 좀 보면 의심이 가는 거는 사업량에 따라서 틀리겠습니다만 지원금액이 전부 차이가 많거든요. 이런 거는 어떤 차이가 나서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보면 사업량 해서 미터당으로 나와 있는데 사업물량 때문에 그렇습니까?

예, 미터당 한 7만원씩 소요되는데요. 그 미터 수에 따라서 사업비가 좀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우리 팀장님이 노력을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서 권장해 줄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가꾸어 나갔을 때 우리 농촌이 더 아름다워지고 찾아가고 싶은 농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은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권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91쪽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보면 지역균형발전 권역별 연구전담팀 해서 예산이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 권역으로 나누어서 남부권, 중부권, 북부권 해서 총 41명이 운영을 한다고 해 놨는데 어떤 걸 어떻게 운영하시길래 41명에 1억원을 편성을 하신 건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균형정책팀장 윤영현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전담연구팀은 지역개발, 지역균형발전 측면에서 저희들이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남부권 그 다음에 중부권, 북부권 이렇게 저희들이 구분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팀별로, 권역별로 15명 내외에서 위원을 위촉해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권역별로 해서 종합적, 심층적으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또 권역별로 세부 실천계획 등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초창기로 해서 이런 사업을 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실질적인 균형발전의 원년으로 삼아서 앞으로 저희들은 지금 위원님도 아다시피 기업유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남부권이나 북부권이 소외되었다는 그러한 여론도 일부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권역별로 대형프로젝트들이 세 개 내지 다섯 개를 발굴해 가지고 앞으로는 선포식을 개최한다든지 설명회를 개최한다든지 등 실질적으로 운영되도록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글쎄 이런 것이 매번 계획을 위한 계획만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뭔가 실적으로 나왔을 때 그걸 활용을 하고 접목을 시켜줘야 되는데 막연하게 그냥 연구전담팀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조금 전에 답변해 주신 대로 대학교수, 전문가, 공무원, 사회단체 대표자들이 참석해서 이분들이 나왔던 얘기를 어떻게 하는 것이 낙후지역에 제대로 될 수 있는 전략사업이 될 것인지를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없다 보니까 그냥 연구를 위한 연구를 위해서 만드는 팀이고 그냥 쓰기 위한 예산인지 결과물이 전혀 없다 보니까, 결과물도 없고 지역민들하고 접목시킨 게 없다면은 안 하느니만 못하거든요. 정말로 저희들이 봤을 때는 ‘참 이것 괜찮은 것 같다’ 기대감을 걸고 봤을 때 어떤 결과물이 없다면 뭣 때문에 운영하는 연구전담팀인지 의문이 안 갈 수가 없거든요. 지금까지 했던 연구실적이 있습니까?

예, 균형정책팀장 윤영현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우려의 말씀도 귀담아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이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형식적으로 거치도록 절대 그렇게 운영하질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7월달에 저희들이 구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말쯤에는 일부 성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는 저희들이 전담연구팀 원년으로 삼아서 아마 각 권역에서 나온 연구사항을 저희 정책에도 반영하고 또 권역에도 전파시켜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분명히 하겠습니다.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윤영현 팀장님께서 확답을 하시니까 마음은 놓입니다만 산출근거에도 보면 회의개최 10만820원 해서 41명 12번 해서 4,960만원, 세미나, 워크숍 해서 600만원 6회 3,600만원, 인건비 센터행정요원 포함해서 1명 120만원 12개월 1,440만원 이렇게만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뭘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내용이 없습니다. 세미나, 워크숍 그냥 회의만 해 가지고 수당만 나가고 이것 외에는 전체적으로 없다 보니까 완전 소비성 예산이거든요.

예, 이걸 단편적으로 보시면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 운영하는 과정에서 일부 권역별로 사업계획을 받습니다. 그 사업계획을 받으면 그걸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 지역혁신운영위원들 아홉 분이 시·군별로 계십니다. 그분들의 심사를 받아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우리들이 무슨 활동을 하겠다’ 이러한 안이 나올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필요하시다면 계획서안을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확정이 되어서 그 사업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또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짚어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분명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물류팀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했습니다만 본 위원이 복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글쎄 아까도 동료위원님들이 우려섞인 질의를 했습니다. 대중교통경영실태분석 용역에 6,000만원 용역을 용역비를 세우셔서 22개 업체의 경영실태 분석을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글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교통량 조사요원들이 대략 지금 보면 시내버스도 마찬가지고 시외나 이런 것도 매일 탑승하는 게 아니고 어떤 노선을 정해서 따라다니면서 승차인원 확인을 합니다. 확인한 걸 분석을 해서 거기에 따라서 적자노선인지 흑자노선인지를 평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것이 현실성이 있는 것인지, 물론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일일이 한명한명의 탑승위원을 확인하고 그날의 차량소모비, 유류비나 타이어 소모비, 인건비 전반적인 걸 따져 가지고 정확하게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본인이 판단했을 때는 대략 승차인원을 판단해서 운행 킬로수와 거기만 접한 걸 가지고 적자노선인지 비수익노선인지 그걸 판단해서 이걸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성이 너무 결여가 되어 있습니다. 어느 것이 정말 적자노선이고 어느 것이 비수익노선인지 이것이 명확하게 나와 있는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막연한 근거에서 금년도에도 보면 국비하고 도비 또 일선 시·군비를 포함해서 시외버스 같은 경우에는 5개 업체 34억9,800만원이고 시내버스는 17개 업체에 31억9,900만원입니다. 물론 받는 업체 입장에서는 적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도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적은 예산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더 현실성에 맞는 것인지 이런 정확한 게 있어야 되고 또 매년 교통요금 인상이 됩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현실성이 맞다는 거를 우리 도민들을 설득할 수 있으려면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데이터 없이 과연 용역을 준다라면 어느 걸 믿고 도민들이 이걸 신뢰할 수 있겠는가?

예, 지금까지 이종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한 데이터가 없고 주먹구구식으로다 지원했다는 그런 질책이 많았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탑승인원을 교통량 탑승인원을 조사하고 버스요금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현금을 받는데 그걸 다 따라 다니면서 조사할 수는 없고 표본으로다가 1년에 몇 달 아니면 며칠 이렇게 해서 방학 때 관광철에, 휴가철에 이런 저기를 나누어 가지고 표본조사를 하게 됩니다. 지금 실질적으로다가 시외버스나 시내버스는 버스조합을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경영실태 조사한 거를 저희들한테 성과물로다 제출하면 저희들이 그걸 정밀확인은 못하더라도 대충 확인을 해 가지고 그거에 의해서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까지 지원하고 있는데 이건 전국적인 사항으로다 건설교통부에서도 버스업계가 IMF 때 한창 어려워서 부도가 많이 나고 시내버스가 서고 그러니까 업계 경영개선을 지원해 준다는 측면에서 국비 분권교부세로다 지원을 시작을 했고 10년간 흘렀지만 지금까지도 지금 위원님이 말씀한 대로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근거를 가지고 지원한 게 아니고 그러한 사항이 또 외국의 사례에서도 보면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업체가 쓰러지지 않을 만큼만 지원해 주지 수익이 많이 나는 노선 이런 부분은 업체에서 수익을 내서 이윤을 창출하게 하고 수익이 안 나는 노선, 비수익 노선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 이게 시내버스, 시외버스 이 대중교통은 우리가 내년도에 경영실태를 분석하겠다고 했지만 한번 했다고 해서 그게 아주 정확하게 이렇게 나올 걸로 판단을 하지 않고 다만 그래도 그러한 근거치를 만들어서 이만큼 손해를 보고 있으니까 이만큼은 지원해 주겠다 하는 그런 객관적이고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게끔 외주, 외부 회계법인이나 여기에 용역을 주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객관적인 근거기준이 없었습니다.

좀 전에도 우리 팀장님이 답변해 주셨습니다만 전국버스운송공제조합은 자기들 업체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출자해서 만든 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만 자료를 제출해 주지 어떤 공정성을 기할 수 있는 자료제출은 오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뭔가 도민들이 이해를 하고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요금인상체계가 되려면 물론 어려운 건 많습니다. 유가가 자꾸 급등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저희들 위원들도 다 이해를 하고 있는 입장이지만 그렇다고 지금 정부에서도 유류대를 전액은 아니지만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어느 정도는 서비스나 이런 것이 질적으로 향상이 돼야 되는데 사실 비수익노선 같은 경우는 전혀 운행을 안 합니다.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또 시골로 들어갈수록 노령인구가 많다 보니까 탑승하는 인원이 다 무임승차하는 노인들만 타시다 보니까 별로 안 들어가려고 합니다. 수익적인 면에 안 맞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도 일선 시·군도 마찬가지고 특히 또 시골지역에는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하루에 한번 들어오는 노선까지도 겨울철에 눈만 조금 오면 눈이 왔다는 이유로 운행 결행을 해 버리고 또 손님이 없다는 이유로 결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불편신고 들어오고 하는 이유도 또 거기에 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면서 그만한 이득을 못 볼망정 좀 편익에 대한 것은 볼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편익을 보지 못하면서 자꾸 불이익을 받다 보니까 그런 불만의 소지를 자꾸 저희들 도나 또 각 행정기관에 불만요소를 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재정지원을 해 주더라도 업체 측이나 그쪽에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분들한테 충분하게 인식을 시켜서 특히 지금 겨울철이 다가올수록 오지노선은 더 합니다. 조금만 눈만 오면 도로가 미끄럽다 위험하다는 그 핑계로 운행을 다 안 하다 보니까 이용하는 승객들한테도 불만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런 것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서도 거기에 대한 이득을 못 본다면 업체를 하나 살찌우게 만든 것밖에는 안 되거든요. 그렇다고 물론 이 금액 가지고 부를 느낄 수 있는 그런 금액은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의 손실보상금을 저희들이 국가나 도에서 책임을 진다면 그 정도는 또 운수업체도 감수해야 되지 않겠는가, 너무 어렵다고만 호소할 게 아니라 관에다가 그 정도는 같이 상부상조를 해서 윈윈전략으로 갔을 때 우리 관리 감독청의 어려움도 이해할 수 있고…

업체에서의 주장은 시골노선이 이용객이 없으니까 기름값은 커녕 인건비도 안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벽지 노선을 시장·군수가 지정을 해서 거기를 강제로다가 다니게 운행하게끔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내버스든 시외버스든 운행계통별로 시간대별로 그 시간에 정시 운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자동차가 고장이 났다든가 또 눈이 와가지고 아니면 길이 망가져서 운행을 못했던가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는 운행하지 않으면 또 과징금이 부과가 되고 하기 때문에 함부로 운행을 안 하는 업체가 없습니다. 거의 요새는 신고제도가 발달돼 있어 가지고 도나 시·군에 또 버스결행을 했다 그러면 바로 신고가 들어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개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인터넷망이 발달되다 보니까 신고정신은 많이 빨라졌습니다만 그래도 그런 게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어차피 업체나 담당 직원들이 교육을 철저히 하셔서 도민들이나 시민들이 불편은 안 겪게끔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물론 업체가 어려운 건 저도 이해는 합니다. 유류가가 급등이 되고 인건비가 상승이 되기 때문에 운송비를 따졌을 때 감가상각을 따져 가지고 전혀 안 맞다 보니까 매년 되풀이 되는 일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느 정도 요금 인상이 돼도 현실적으로 이해를 시킬 수 있는 그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관이 관리·감독을 하는 관이 욕을 얻어 먹습니다.

그래서 용역비를 예산에 계상해 놓은 겁니다.

이런 면에 대해서도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세입에서도 보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수입만 이렇게 계상이 돼 있고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부과 지역은 어디 로 대상이 됩니까? 교통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지역은?

저희들이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부과지역은 대전광역교통권에 해당되는 청주, 청원, 보은, 옥천 이렇게 4개 시·군이 해당됩니다.

청주, 청원은 이해가 가지만 보은, 옥천군은 대전권하에 속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어째 그렇게 포함이 됩니까?

대전광역교통권에…

그러면 상대적으로 더 낙후돼 있는데 글쎄 과연 이런 시설 부담금을 같이 내야 되는지 이게 상위법에 위반돼서 상위법에 저촉이 돼서 그런 건가요?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2000년도에 생겼는데요. 대도시권 광역교통할 때에 대개 광역시 중심으로다가 인근 주변지역을 포함을 해서 교통을 원활하게 대전광역교통권이라고 그래 가지고 전부 대전으로 중심이 되는 건 아니고 그 권역내에 있는 그 지역간 광역교통망 무슨 국도든 지방도든 또 경전철이든 이런 사업을 할 때 저희들이 맨날 대전서 청주간 경전철 얘기가 되겠지만 그 돈을 결국 광역도시시설부담금에서 재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회계에서 이렇게 정립을 해 놓은 상태가 되고 원래 많은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그러면 부과대상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택지개발사업 또 도시개발사업, 주택건설사업 이렇게 해당되는데 택지조성 시에는 그 사업비에 7.5%를 부과하고 주택건설은 1%가 부과됩니다.

글쎄 본 위원이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요. 청주, 청원권은 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옥천, 보은군은 대전광역시권으로 봤을 때는 포함될지 모르지만 상대적으로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데 거기까지 부과돼서 하려면 뭔가 좀 상위법을 개선해 달라고 건의해야 될 입장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대전하고 보은하고의 도로망 같은 것이 되면 보은지역이 시골 농촌 지역이라도 더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옥천도 대전하고 지금 시내버스고 뭐 다 다니고 있는데 앞으로 도시가 비대화되면 옥천까지 대전 사람이 나와서 살게 되고 또 이렇게 되다 보면 지하철이 연장됐다든가 이럴 필요가 있을 때 이러한 사업비가 대전권에서 적립됐다고 해서 보은, 옥천에서 나오는 그 부담금은 사실 미미하고 오히려 대도시인 대전에서 나오는 돈이 더 많이 투입이 될 걸로 봅니다.

글쎄 판단기준은 어디다 주느냐가 문제겠습니다마는 이런 면에 대해서도 좀 도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향에서 한번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세출 쪽에서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대상사업은 뭔지?

그 광역교통 대상사업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필요한 지하철 경전철 또 BRT 간선급행버스망 또 공영주차장 이런 각종 교통에 관련된 사업은 앞으로 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예산서 세출예산을 보면 전혀 사업이 내년도에 계획이 아무 것도 없어요. 지금 예산은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적립해 놓기 위한 그것만인지 전혀 사업계속이 없고 국가 중소기업이나 국고 귀속분을 제외하고는 전액 예비비에 계상을 했거든요.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아직은 지금 적립해 놓은 기금이 적기 때문에 그런데 대전, 청주간 경전철을 놓는다 돈이 4조원이 든다 이렇게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광역교통 대전이나 충북에서 부담을 다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러한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은 지금 제도를 바꿔서 법을 개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국비로 투입이 될 수 있도록 지금 대전이나 충북, 충남에서도 이렇게 같이 공동으로 보조를 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적립해 놓은 돈을 서로가 아끼고 안 쓰는 형편입니다.

글쎄 예산이 아직 많이 적립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다는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마는 우선 그 사업 중에도 주차장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우선 청주권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한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대형주차장은 어렵더라도 타워주차장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시설을 할 수 있거든요.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자꾸 유도를 해서 주차장을 해소할 수 있는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예산을 더 적립하는 것보다는 활용을 하면서 더 거둬들일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징수할 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도 연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을 편성 요구한 이후에 청주시에서 내년도에 주차장을 해야겠다고 사업계획이 들어왔는데 그래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승인을 받게 되면 내년도 추경에 그런 사업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49쪽입니다.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건하고 행정도시 건설과 연계한 발전방안 수립에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간략하게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에도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한 적이 있다면 언제 어떻게 된 건지 그에 대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균형정책팀장 윤영현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은 2001년도에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까지 그 계획기간의 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유를 본다면 저희들이 2001년도에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증평출장소가 증평군으로 승격을 2003년도에 했습니다. 또한 진천 음성의 혁신도시라든지 또 행복도시라든지 등 광역권 그 주변에 성장거점이 많이 출연을 했습니다. 또한 제4차 국토계획이라든지 제3차 충청북도종합계획 수정계획이 수립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이러한 요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청주권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행정도시 건설과 연계한 발전방안수립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지금 행정도시에 대해서 관할구역이 지금 확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도에 공청회를 거쳐서 내년도 2월 임시국회에 관할구역이 통과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저희들이 예산을 투여해서 이 행정도시와 충북간의 연계 발전전략을 수립한 게 없습니다. 다만 충북개발연구원에서 과제 형태로 해서는 한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행정도시가 출범하게 된다면 연계발전전략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대비하기 위해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이 보기에는 청주권 광역도시수립에서의 어떤 필요성을 보면 그 세종시 연계와 관련된 어떤 기타 도시들과의 그 관계 수립을 위해서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뒤에서 말하는 행정도시건설과 연계한 발전방안 수립의 필요성이 약간 중복되는 감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균형정책팀장 윤영현입니다. 지금 청주권 광역 이 도시계획은 저희들 2020년도를 목표로 하는 최상위 계획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도시의 연계문제는 지금 광역도시계획도 보면은 청주권 광역도시계획도 1시6군으로 지금 저희들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도시 관련한 광역도시계획은 행정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청주·청원 그 다음에 증평·진천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벨트가 되겠습니다. 이 4개 시·군이 중복이 됩니다마는 나머지 3개 시·군은 연계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행정도시 광역권, 청주권 광역도시계획권에 연계한 그러한 장기종합계획이 필요하다 해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입니다.

예, 답변은 잘 들었는데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청주권 광역도시 그러니까 청주시를 중심으로 한 6개 군을 둘러싸고 있는 이 상황에 대한 큰 틀의 3억 용역을 준다고 한다면 이것이 또 세종시와 관련된 연계도 불가피한데 이렇게 따로 5,000만원 떼어서 줄 필요가 있는가 아니면 같이 묶어서 하는 게 더 낫지 않은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역도시계획은 어디까지나 2020년도를 큰 장기적인 하나의 계획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정도시연계 발전방안은 관광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일부는 중복이 되겠습니다만 아마 소프트 쪽으로 많이 치중하는 단기계획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기계획과 단기계획이 같이 진행하기는 좀 특성상 어렵지 않느냐 이런 판단에서 저희들이 분리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용역을 주게 되면 예를 들어서 어떻게 분리가 돼서 용역이 연구가 될 것 아닙니까, 그죠?

예, 그렇게 생각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계획방향이 만약에 다르게 나오면 약간 상이한 계획이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답이?

그렇지 않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광역도시계획은 어디까지나 장기계획이고 행정도시는 단기계획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이 집행기관 몫이 아닌가 한다면 만약 중복된 부분이 있다면 그것을 중복되지 않도록 교통정리하는 것이 저희 몫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예, 본인이 보기에는 약간 더 큰 틀에서 보면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하는데 여기에도 보면 우리 충북권만이 아니라 신도시하고의 관계도 다 포함이 될 수 있는 계획수립인 것 같은데 지금 분리해서 중기 대 단기계획으로 세우신다니까 그 부분도 일면은 맞다고 생각이 되지만 제가 보기에는 같이 묶어서 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 그래서 본래 이 두 개가 약간 일부는 중복된 감이 없지 않아서 지적드렸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충청북도에 청주권을 중심으로 한 광역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예를 들어서 청주시 그 다음에 6개군 그 관련된 이 파트, 관련된 담당자나 사람들과 연계된 계획수립을 한번 검토해 본 적은 있으신가 결국은 충청북도의 청주권 광역은 우리가 끌어 가지만 청주시도 자치단체 나름대로 계획이 있을 거고 6개 군도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이렇게 되면 우리는 3억짜리 용역을 하고 나면 청주시는 청주시대로 6개 군은 6개 군 나름대로 자기 군의, 시의 도시계획을 가지고 끌고 갈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것을 이 계획수립에 관련되어서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하지만 1개시 6개군과 종합적으로 담당자들이 종합화된, 연계된 프로그램을 한번 상의해서 가는 게 어떨까 이 지적을 드리는데 담당관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균형정책팀장 윤영현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좋으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약간 생각을 달리하는 입장에 있습니다마는 이 광역도시계획은 20년을 장기로 하는 장기계획입니다. 그래서 도에서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시·군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 법상의 체계상 효율성을 봤을 때 광역도시계획이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에 하나의 지침적인 성격을 갖는 장기계획이다라고 본다면 이중적 성격이 없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이 장기도시계획에서 담은 내용을 시·군에서는 하위계획으로써, 집행시키는 하위계획으로 보시면 아마 중복은 없을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가 되지만 뭐냐면 충청북도에서 갖고 있는 장기계획에 관련되어서 각 자치단체가, 우리 자치단체가 거기에 정반대되는 방향으로 꼭 굳이 따라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칙은 최상위 계획이 따라와야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시·군에서 방향을 달리한다면 서로 협의해서 저희 광역도시계획에 준해서 집행하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할 때에 도에서 끌어가는데 이하 청주시와 6개 군 담당된 그 부서끼리의 연계된 프로그램, 사전협조와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한다면 우리가 3억 들이는데 각 시·군에서 만약에 5,000만원씩 내면 이렇게 연계해서 6~7억 짜리 같이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꼭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이 사업을 도비로만 전적으로 할 것이 아니라 도가 3억 내면 각 시·군에서 5,000만원이든 3,000만원이든 내서 5억짜리, 6억짜리 그렇게 갈 수 있는 방향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좋은 말씀, 제안도 해 주셨습니다마는 이게 어디까지나 광역도시계획의 주체는 충청북도지사입니다. 그 다음에 시·군의, 도시기본계획의 주체가 시·군입니다. 그러면 주체를 달리하기 때문에 아마 시·군에서는 부담하기 어려울 것이다 생각이 들고요. 또한 광역, 장기 20년을 필요로 하는 장기계획과 또 20년을 필요로 하는 도시기본계획의 성격을 봤을 때 아마 그 시·군에 부담시키기는 극히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일단 지금 계속 말이 중복됩니다만 그리고 이게 지금 장기계획이라는 게 저희가 2001년도에 2020년까지 봤던 계획이 수정이 불가피한 게 아닙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채 10년이 안 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이 장기계획 지금 새로 세우는 계획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빠른 속도 속의 사회변화 속에서는 그리 오래 못 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계획 자체도,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적했던 것은 청주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의 신도시와의 관계에서는 큰 틀에서 같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문제 두 번째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역도시계획을 우리 충청북도지사가 끌어가지만 일단 끌어가는 큰 틀 속에 우리가 주도해서 가되 청주시와 6개 군을 같이 합류해서 미리 사전부터 조율해서 가는 건 어떨까 이 두 가지를 지적드렸습니다.

예, 강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유념을 하겠습니다. 다만 금년도는 저희 계획된 대로 좀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용역을 하면서 저희들도 큰 욕심을 가지고 큰 희망을 가지고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위원님 또 판단의 차이에서 용역비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질의 용역물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간단히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님들께서 청주의 국제공항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간략하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방향에 대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도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또 그 방향으로 도정이 일정부분 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청주국제공항이 활성화되면 이게 활성화되면 가장 큰 수혜자가 될 사람이 누구인가,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일정부분 같이 참여해서 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정부분 우리 충청북도가 주도를 해서 끌고 가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 수혜자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청주시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공항을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공항공사가 혜택을 가장 많이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업에 관련되어서 예를 들어서 청주국제공항 홍보라고 하는 이 한 사항만 보더라도 우리 충청북도에서만 모든 도비가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국제공항공사의 역할이라든가 청주시 역할 같은 걸 같이 역할분담해서 갈 수 있는 여지는 없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드리고 싶은데 담당관님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교통물류팀장 이상헌입니다. 청주국제공항의 수혜자는 바로 이용하기 편하고 또 시간, 경제적으로다 많은 득을 보기 때문에 충청도 주민들입니다. 그리고 또 청주공항이 활성화되면 청주공항에 위치한 지역이 각종 항공과 관련된 산업이나 경제가 발달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청주·청원지역이 혜택을 많이 볼 걸로 봅니다. 다만 지금 청주·청원을 참여시켜서 재정적인 부담을 한다든가 그런 저기도 저희들이 분기별로 공항활성화 실무 지원하면서 청주시·청원군 교통과장, 대전·충남 교통과장을 다 참여시켜서 회의를 하면서 이게 충북에서만 이렇게 돈을 투입하고 있는데 왜 충남이나 대전, 청주, 청원에서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재정지원조례는 대전에서는 만들었고 내년도에 일단 1억원인가 재정지원손실보전금을 확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충남은 지금 재정지원조례가 입법예고 중에 있어 가지고 며칠 있으면 한다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쪽 지역에 있는 서산, 당진 그쪽에 있는 도의원분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도의원님들한테 협조도 구한 적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공항공사에서 혜택을 제일 많이 볼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긴 하지만 그 사람들은 사실 공항운영의 하나의 심부름꾼이지 그 사람들이 이용객이 많아짐으로써 수익은 잠깐 올라갈 테지만 가장 큰 이득은 공항이 위치한 지역주민들로 보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청주·청원을 합쳐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 청주국제공항의 이용객 때문에 청주·청원이 큰 득을 봤다고 할 수는 없고 지금 앞으로 저희들 생각에는 이용객이 150만에서 200만 정도만 되면 공항공사에서도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것이 흑자로 돌아설 수가 있고 그쯤되면 이용객을 상대로 한 각종 쇼핑이나 산업 이런 게 발달하기 때문에 청주·청원에서도 사실 지금 재정적으로다 뒷받침하진 않지만 청주·청원 시장·군수님이나 시의원님들 여기서 각종 이게 청주국제공항 홍보나 활성화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금 크게 활성화되지도 않는데 너희들도 돈 부담해서 이렇게 해라 하기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일정기간은 도에서 이끌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도 모두에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셨습니다만 세입예산안 중에서 본 위원도 확인해 보니까 정말 누락이 되어 있네요. 보면 뭐가 지금 되어 있느냐면 2억2,000만원이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한 사항이고 한데 교통관련 각종 과징금 및 과태료 체납액이 2억2,000만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 세외수입에 전혀 세입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안 되어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교통물류팀장 이상헌입니다.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미수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뭔 자료를 갖고 계시는지, 시·군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 도에서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거는 지금 미납액이 한 980만원 정도 있는데 이것은 지금 업체가 부도가 나가지고 받지 못할 지경이 되어가지고 결손처리를 하려고 합니다. 회사 자체가 없어지고 사람이 없어진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지금 과징금 부과했던 게 미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시장·군수가 세입으로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

예, 잘 알았고요. 결손처리 하시더라도 정식절차가 있거든요. 그냥 막연하게 업체가 부도가 났다고 해서 서류상으로만 결손처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어차피 체납이 됐던 것은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결손처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빠른 시간내에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낙후지역전략 사업이 지금 시작을 한지는 아마 한 2년 됐는데 지원조례는 금년에 정해져서 아마 예산이 수반이 안 돼서 이렇게 추진이 안 되는지 몰라도 별로 특별하게 추진되는 게 없는 거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왜 이렇게 부진하게 된 사유가 특별하게 있으신지요?

균형정책팀장 윤영현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낙후지역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균형발전을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2005년도 12월에 충청북도내 지역균형발전방안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 결과 6개 시·군이 충북에서는 낙후지역이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2006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150억원의 사업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원래 사업비 계상을 한다면 대부분 예를 들어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재정투융자 심사를 완료해야 되고 등등을 거쳐야 됩니다마는 과정없이 저희들 예산을 먼저 계상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난해에는 하나의 준비하는 단계에서 그 시간이 많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까지는 사업이 미진 했습니다마는 부족했습니다마는 내년도는 전담연구팀 관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부터는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의 원년의 해로서 아마 활기차게 사업이 추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저희 추진에도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윤영현 팀장님이 지금 밝혀주셨듯이 그런 각오를 새로 한번 다지면서 12개 시·군이 골고루 잘사는 충북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우선 낙후지역부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끌어올려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12개 시·군이 고루 잘 사는 지역이 되고 또 충북이 경제특별도에 걸맞는 기업체만 많이 유치한다고 해서 경제특별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실지 거주하는 주민들이 우선 소득수준이 높아지고 생활이 윤택해져야 거기에 걸맞는 경제특별도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이라면 우선 제일 먼저 선정된 6개 지역이 같이 공동으로 더불어 잘 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되도록 배전의 노력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명세서 161쪽이요, 특별교통수단 도입 보조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주요사업설명자료 452쪽입니다. 여기에 보면 도비가 1억8,700이 지원되는데 특별교통수단은 이거 뭘 갖다 특별교통수단이라고 하시는 건지요?

교통물류팀장 이상헌입니다. 특별교통수단이라면 교통약자 중에서 특히 장애인들 전용 콜택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장애인들 전용 콜택시가 있다는 거예요?

콜택시라고 생각하면 장애인들 리프트 장착 돼 가지고 휠체어나 이런 걸 해서 봉고차만큼…

그 대당 가격이 얼마입니까?

지금 대당가격을 약 7,000만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대당 7,000만원이요?

예.

그러면 이게 지금 안 맞지요? 7,000만원이면 11대를 도입한다고 그랬으면 7,000만원씩이면 7억인데요. 7억이 넘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은 3억7,000밖에 안 되거든요. 그럼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가격이.

대당 가격은 3,400만원 정도 보는데 도비는 거기서 50%만 지원해 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이게 그러면 꼭 필요한 것도 같은데 장애인들이나 약자를 위해서는 그런데 문제는 저상버스 같은 건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이루어지는 사업이거든요. 이건 순수 도비하고 시·군비만 가지고 하는데 이건 국비확보는 힘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건설교통부에서 당초에는 이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국비를 지원할 방침이었습니다만 재원을 확보 못해 가지고 일단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도비로 시작을 하고 그러면 다른 저상버스 운영비 보조나 이런 걸 대체해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특별교통수단을 건설교통부에서 계획은 2011년까지 46%를 도입하겠다고 그러니까 인구 30만원 이상 도시에는 50대, 인구 10만 이상 도시에는 20대씩 도입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 그 시장·군수가 책임을 지고 도입을 해야 되는데 지금 건설교통부에서 국비 재원이 확보가 안 돼 가지고 일단 시·도 단위에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충북도에서는 2010년도까지 45대를 50%를 도입하려고 아젠다2010에 반영은 돼 있습니다. 이게 도입이 돼서 구입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 차 1대를 운영하려면 1년에 한 5,000만원 정도의 또 운영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럼 여기 운영비 계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시장·군수가 부담하도록 저희들은 차를 일단 구입하는데 50%를 지원해서 시·군에서는 안 하려고 합니다. 특별교통수단이 차량 사는데도 문제가 있지만 사서 또 운영을 하려면 문제가 있고 이게 법으로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긴 해야 됩니다.

그러면 도에서 이게 지금 나중에 고장나고 그러다 보면 1년이 지나면 틀림없이 고장나고 수리비가 들어갈 거란 말입니다. 기름값하고 또 기사 운영비라든가 그 운영비까지도 대책을 마련해야지 무조건 다 시·군에 떠미니까 시·군에서 당연히 안 하려고 그러죠.

일단은 시단위에 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5개년 계획을 시장·군수가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공히 금년도에 예산을 확보를 못해 가지고 내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세워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으니까 그 5개년 계획 속에 이 특별교통수단이나 저상버스 도입 계획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제일 처음 시작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제…

신규사업이죠?

예.

전에는 없었죠?

예, 법이 최근에 만들어져 가지고 그 법대로 따라가야 되기 때문에…

그 상위법이 뭡니까? 지금 건설부 지침입니까 아니면 이게 뭡니까?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입니다.

그 법에 의해서 이게 된 거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됐든 국비 확보를 우리가 지금 재정이 넉넉하다면 모르는데 재정도 넉넉하지 않으니까 이거 국비확보를 위해서 건의를 좀 계속하세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항활성화 공조지원체제 해 가지고 사업명세서 164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466쪽인데 여기에 보면 지금 아까 우리 조영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각 실·국에서 올라온 그 균형발전본부 내에서도 예산 이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보면 공항활성화 공조 및 지원체계 구축 해 가지고 주요사업설명자료 466쪽을 한번 봐 주세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지금 2008년도 예산은 6,000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2007년도에는 하나도 계상이 안 된 걸로 나와 있어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 예산대비를 한번 봐 보세요. 투자계획에…

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를 올 4월에 구성 운영하면서 추경에 예산을 확보했기 때문에 지금 자료에는 2007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가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똑같은 거지만 지금 신도시팀에서는 지금같이 이렇게 2007년도 1회 추경에 나와 있는 것은 맨 밑에 또 별도로 부기를 했어요. 그래 1회 추경에 그 예산이 얼마 섰다는 것을 별표 해 가지고 또 표시를 해 줬습니다. 신도시팀 거 한번 보세요. 주요사업설명자료 신도시팀 거 몇 쪽이냐 하면은…

맞습니다. 아까 금방 했던 식으로 당초예산을 표기하도록 돼 있어 가지고 서식대로 하다 보니까 그런데 부기해 가지고 추경이나 이 저기를 표시했었어야 하는데 저희들이 소홀하게 작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기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하시는 것은 위원님들이 정확하게 판별을 하고 그 예산을 승인을 받아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아무 것도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이런 지적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그래서 2007년도 예산 1회 추경 예산안을 보니까 청주공항활성화추진협의회 참석자 보상 해 가지고 1,000만원이 예산에 계상이 됐어요. 25명 그렇죠? 그래 가지고 지금 집행이 돼 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는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판단하는데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만 통일을 좀 정책팀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세요. 앞으로 이런 예산할 때 일괄적으로 통일 좀 시켜주세요.

좋으신 제안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여기 보면 활성화추진협의회 참석자 보상이 그 당시 1,000만원에서 지금은 6,000만원이 되어 버렸어요. 무려 600%가 증액돼서 계상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계상이 된 건지 지금 1,000만원 집행내역은 어떻게 된 건지 그것부터 2007년도 예산 1,000만원 집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공항활성화추진협의회 참석자 보상 예산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항공사, 세관 뭐 관세청 무슨 이 공황하고 관련된 충남북, 대전의 각급 기관들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번씩 모여서 공항활성화를 위해서는 각 기관별로 뭐를 해야 될 건가 이렇게 회의도 하고 또 추진상황을 서로 발표도 하고 하는 참석자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그리고 5,000만원은 공항활성화대책추진위원회 활동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0만원에서 갑자기 6,000만원이 된 것이 아니고 그 참석자 보상은 우리 각급 기관단체에 도에서 회의할 때 그 참석자들 보상이고 5,000만원은 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의 1년치 활동비를 5,000만원만 계상한 겁니다.

1,000만원에 대한 2007년도 1회 추경에 그 1,000만원 집행내역은 주로 참석자들 그냥 회의 한번 참석하면 참석수당으로 얼마씩 줬습니까? 몇 번 회의가 열렸고 참석자수당은 얼마씩 지급됐는지 몇 명이 참석했고요.

그 수당규정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데 실비 보상입니다.

몇 번 개최가 됐습니까?

그간 회의를 세 번 해 가지고 590만원이 지급됐습니다.

회의 세 번 했는데 590만원씩이나 지급이 됐어요?

이 회의를 하게 되면 한 27개 기관, 단체에서 인원이 많이 모입니다. 그래 공무원은 지급 안 하고 민간이나 민간기관, 단체 이런 분들을 보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떤 내용이 논의가 됐고 또 어떻게 어떤 건의 활동, 주요활동 내용은 어떤 거였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청주세관에 인력을 증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도 그렇고 건설교통부나 관세청 재무부에 이렇게 건의를 해서 인원을 늘렸다든가 또 청주공항에 주차장이 부족한데 주차장을 늘리면서 주차요금을 올리겠다고 그렇게 요금을 못 올리게 한다든가 각급기관 단체에서 해야 할 사항들을 청주공항활성화를 위해서 뭐를 할 건가 발표를 시키고 또 석 달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회의를 하니까 그 석 달 동안 그간 뭘 했는가 또 보고도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서로 청주공항활성화를 위해서 뭐를 창의적으로 찾아서 일을 하게끔 그런 회의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릴 텐데요. 만약에 청주공항활성화실무추진협의회를 계속 운영을 할 거라면 중앙대책위원회하고 그렇다면 이걸 갖다 우리 충청북도만 국한하지 말고 어차피 하는 거 그럼 대전권하고 충남권하고 같이 거기에서도 이런 걸 구성해 가지고 충청권 공동으로 이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같이 움직이면은 자연스럽게 충남이나 대전에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으니까 차라리 확대시켜 보세요. 기왕 하는 거라면 대전하고 충남하고 같이 해서 범 충청권 이거 청주공항활성화대책위원회 이렇게 해 가지고 한번 차라리 그게 좋지 않나 어차피 예산도 확보된다면 우리가 위원님들이 어떻게 했든 간에 뭐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만약에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팀장님 생각은 어떤지 좀…

예, 좋으신 의견입니다. 지금 저희들 생각에는 충남, 대전을 끌어 안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대책위원회는 충청권인사 충남, 대전사람을 다 망라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다가 대전에서도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가 아니고 협의회를 만들었답니다. 그런데 충남에서도 대전이 하니까 한다고 하긴 하는데 불원간 되긴 될 걸로 봅니다. 그 다음에 3개 시·도가 같이 합쳐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임원들 아니면 대표들 몇 분 모여서 이렇게 하는 정도는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앞으로 전투비행장 이전관계 이런 것 때문에 민간차원에서 궐기대회를 한다든가 이런 걸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충남, 대전도 좀 동참을 종용을 해 보려고 합니다.

하여튼 내실있게 예산이 하여튼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고요. 위원들, 예 김환동 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저상버스도입 보조가 먼저 저상버스도 도시만 되고 이런 교통수단 이거는 소형버스겠죠? 소형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버스인데 이것도 도시에만 집중해서 보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통약자 편익증진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도입비를 시·군 지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군에는 왜 제외를 시키는 겁니까?

건교부에서 국비지원 하려면 재원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예산처에서 돈이 재원이 확보가 안 되니까 복권기금이나 기금을 쓰겠다고 지금 기획예산처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일단은 저상버스든 특별교통수단이든 다 도입해 보면 좋긴한데 일단 재정이 안 따르니까…

알겠습니다. 저기요, 우리 물론 도시는 교통편이 많습니다. 택시도 있지 버스도 있지 자가용도 있지 많은데 시골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이 어제 괴산의 장애인협회장한테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괴산의 인구가 3만7,000명인데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10분의 1 가까이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야지 도회지는 저상버스도 분명히 도회지만 공급이 되고 농촌은 저상버스가 다닐 수 없는 조건 때문에 못 간다지만 이 버스는 운영비를 이 사람들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차만 주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겠답니다. 그럼 그런 걸 저기해서 인구 30만에 50대면 3만이면 5대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도시만 이렇게 편중해서 한다면 시골의 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우리 장애인협회 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이 문제가 지금 정확하게 시골장애인협회에 전달이 안 되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시골장애인협회에 전달이 된다면 우리 시골출신 의원들은 큰 봉변을 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아무리 중앙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지시를 했다 해도 이런 부당한 업무는 도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서 우리 시골까지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들 교통과를 고통과라고 합니다. 장애인들 요구사항은 지금 특별교통수단을 시·군에서 직접 직영운영을 해 달라는 겁니다. 요구사항이. 이 운영비를 장애인단체에 위탁을 하면 그 단체에서 자기들 자가용, 자기들 차량마냥 이용하니까 아무때고, 24시간 전화만 하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 전용차량이 집까지 와서 싣고 목적지에 가서 일을 보고 다시 올 수 있게끔 그런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다가 시장·군수들이 이걸 지금 도입을 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따라서 강제적으로다가 5개년 계획을 세워서 집행하라고 해서 5개년 계획을 금년말까지 세우라고 했는 데도 계획수립 예산이 없다고 한군 데도 아직 안 세웠고 그래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전부 확보하라고 하는 사항인데 하려고 하는 주체가 시장·군수입니다. 시장·군수님들이 안 하려고 하는데 그걸 도에다 대고 교통물류팀에서 이렇게 리드해 나가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습니다. 이상은 좋은데 돈이 안 따르는 거죠.

그러면 이걸 시장·군수가 만약에 요구한 곳은 다시 배정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다음부터?

아닙니다. 특별교통수단 도입이 법으로다가 시단위에 법적으로다가 하도록 지금 강제적으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시단위에 하는 건데도 시단위에서 안 하려고 하니까 도에서 조금 지원을 해 주고 매칭펀드로다가 시에서 사도록 하고 운영비는 시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장애인들을 시골서 살지 말고 전부 도시로 쫓는 수밖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저희들도 참 고통스럽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균형발전본부 소관 질의·토론은 종료하고 공보관실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균형발전본부 관계자 여러분 정말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요. 자리를 이석해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관실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2008년도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에는 공보관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애정어린 지적과 함께 훌륭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별 설명에 앞서서 최근의 홍보환경과 2008년도 세출예산안의 전체적인 편성 방향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의 자치단체는 수동적, 소극적인 홍보에서 벗어나서 기업의 마케팅 기법을 도입해서 보다 적극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전개함으로써 지역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충북은 외지인들에게 전통산업 위주의 교통이 불편하고 폐쇄된 지역이라고 하는 인상을 주어왔습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일소하고 기업하기 가장 좋은 지역이라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탈바꿈 시키기 위한 홍보가 매우 절실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 네 가지 홍보방향에 중점을 두어서 2008년도 세출예산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첫째 홍보기획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각 부서의 도정홍보를 총괄 조정을 하고 둘째 대내적 홍보에서 탈피해서 전국적인 또 글로벌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셋째 기업의 홍보마케팅 기법을 도입을 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넷째 전직원들의 홍보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시·군과의 홍보협력체계도 구축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역점과제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사업별 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세입예산은 직접적인 해당 사항이 없어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쪽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의 2008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의 0.12%인 23억3,213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11억2,789만3,000원보다 12억423만7,000원이 증가하고 추경 포함한 예산 12억8,659만3,000원보다는 10억4,553만7,000원이 증가했습니다. 전체 사업별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공격적 홍보를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 9억5,967만원보다 11억9,420만원이 증액된 21억5,387만원 계상을 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6,822만3,000원보다 1,003만7,000원이 증액된 1억7,826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민역량 결집을 위한 기획홍보강화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2억4,860만원보다 6억9,060만원 증액된 9억3,9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정홍보컨설팅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홍보를 위해서 홍보전문업체로부터 홍보대행과 자문을 받는 것으로 2억원 계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훈령으로 제정한 홍보정책회의 운영과 더불어 도정홍보의 총괄 조정기능을 지원하는 등 전략적 도정홍보의 기반을 강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도 예산액 1억9,860만원보다 5억4,060만원이 증액된 7억3,9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중파TV 광고로 1억3,000만원, 케이블TV 광고비로 1억원, TV 및 케이블TV 영상물 제작비로 1,500만원을 그리고 중앙신문사 광고로 1억8,000만원, 지방신문사 광고로 1억4,400만원, 지방신문사 홈페이지 배너광고로 6,400만원, 지역시·군 신문사 광고로 4,180만원을 그리고 잡지광고에는 1,500만원, 도정시책 라디오방송 수수료로 2,640만원, 도정홍보 뉴스제작비로 2,30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5억4,060만원을 증액한 사유로는 그동안 대내적 홍보에 그쳐 지역의 긍정적 이미지를 부각시키지 못한 점을 감안해서 2008년부터는 보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광역홍보를 함으로써 충북의 가치와 대외경쟁력을 높여 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아울러 광고비의 구체적인 집행은 도정 전체를 대상으로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해서 홍보정책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계획입니다. 도민의 수요에 부응한 맞춤형 홍보실현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 2억3,773만9,000원보다 9,961만원이 증액된 3억3,734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전년도 예산액 1억3,773만9,000원보다 1억261만원이 증액된 2억4,034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은 잡지형 소식지 발간에 2억28만원, 소식지우편발송 용역비로 1,466만9,000원, 잡지형으로의 소식지 전환에 따른 장비구입비 2,540만원 계상을 하였습니다. 소식지 발간을 위해서 1억261만원을 증액 계상한 사유는 신문형태의 소식지가 시책 중심의 편집으로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회람률이 낮다는 판단에 따라서 생활, 문화, 레저 등 주민친화적인 잡지형으로 변경 제작함으로써 발생하는 제작비용의 증가와 이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입니다. 이어서 30쪽입니다. 다음은 언론보도 분석을 위해서 9,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언론을 통한 신속한 정보습득과 대응을 위한 통신 뉴스수신료 8,400만원과 신문 스크랩 및 보도분석 업무담당 직원의 특정수요 급량비로 600만원을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부명예기자 운영을 위한 예산은 전년도 1,000만원보다 300만원이 감액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감액하는 사유는 주부명예기자들의 기사투고에 대한 보상금을 잡종전환에 따라서 금년부터는 원고료에 포함해서 계상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31쪽입니다. 선진홍보를 위한 홍보기반 구축 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1,792만3,000원보다 5,239만8,000원이 증액된 7,032만1,000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을 말씀드리면 도, 시·군 홍보담당공무원 워크숍 개최를 위해 250만원을 계상하였고 도정 사진자료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2명의 일시사역 인건비 2,042만1,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사무자동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4,4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239만8,000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도, 시·군 홍보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위한 강사료, 교재 제작비 250만원과 도정사진 DB구축 일시사역 인건비 인상분 249만8,000원과 시설장비유지비 300만원, 낙후된 사무실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OA시스템 구축비 4,440만원입니다. 다음은 대외 이미지 제고를 위한 시설물 홍보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액 2억1,840만8,000원보다 2억1,759만2,000원이 증액된 4억3,6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도시 전광판 광고비로 2억원, 인천공항 와이드칼라 광고비 1억5,000만원, 도청서문 전광판 유지비 100만원, 영상제작 편집장비 구입비 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억1,759만2,000원의 증액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간 3,00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인천국제공항에 우리 도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와이드칼라 광고비 1억5,000만원, 도청서문 전광판 장비유지비 100만원, 영상편집 장비의 노후화로 방송국 장비와 호환이 안 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장비교체구입비 8,500만원을 증액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32쪽입니다. 미래를 추구하는 인적 네트워크 구축 사업비를 전년도 예산액 2억3,700만원보다 5,600만원이 증가한 2억9,300만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먼저 이벤트를 통한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5,200만원을 신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국내 언론기자 초청 세미나 1,500만원, 주한 외국 언론기자 초청 세미나 1,500만원, TV·라디오드라마 작가 초청 세미나 1,500만원, 세미나 초청 실비보상금으로 70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5,200만원을 신규 계상한 사유로는 그동안의 소극적, 수동적 홍보에서 탈피해서 이벤트를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광고비 없는 전국적인 글로벌 홍보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도정홍보 시책추진사업비로 전년도 예산액 2억3,700만원보다 400만원 증액된 2억4,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신문구독료, 도보발간 등 8개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 경상수용비 1억3,500만원, 도정홍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억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0만원의 증감 사유로는 도보발간 개선 이건 입찰입니다마는 이에 따른 예산절감 예상액 500만원을 감액 반영하였고 원활한 도정 홍보 추진을 위해 2008년도 부서별 시책업무추진비 9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제특별도 실현을 위한 글로벌 마케팅 단위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을 위한 해외홍보 강화 사업비 7,8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면 해외 홍보영상물 제작 및 광고비로 4,200만원, 영문일간지 특집기사 게재 및 광고비로 3,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글로벌 홍보를 위해 7,800만원을 신규 계상한 사유는 해외 기업유치 등의 본격적 글로벌 마케팅 홍보를 위해서 아리랑 TV라든지 CNN TV 그리고 코리아 헤럴드라든지 코리아타임즈 등 이런 매체들을 통한 해외홍보 강화를 위해서 신규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공보관실 행정운영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1억6,822만3,000원 대비 1,003만7,000원이 증액된 1억7,826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전년도 예산액 4,656만3,000원 대비 1,103만7,000원이 증액된 5,760만원으로 무기계약근로자 인부임 4,740만원과 업무추진비 1,0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전년도 예산액 1억2,166만원보다 100만원이 감액된 1억2,066만원으로 기본수용비가 1,060만원, 기본급량비가 1,250만원, 임차료 2,600만원, 공공요금 및 제세가 126만원, 영상실 사진실 등 시설장비유지비가 1,500만원, 국내여비 5,53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1,003만7,000원이 증액 계상된 사유로는 무기계약근로자 2008년도 인건비 인상분과 기본경비를 전년도 예산액 대비 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시책과 홍보는 분리하여 생각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며 나아가 지역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수단인 점을 감안하셔서 공보관실 예산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공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공보관실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공보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3억3,213만원으로 2007년도 보다 106.8%가 증가하였습니다.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이 큰 폭으로 증가한 사유는 충청북도 홍보역량 강화 방침에 따라 소극적이고 답습적인 홍보예산을 탈피하여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홍보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 중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도, 시·군 홍보담당 공무원 워크숍, 공보관실 OA시스템 구축, 이벤트를 통한 홍보역량 강화, 해외홍보 강화 등 신규사업 4건에 대해서는 사업의 필요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1억원 이상 증액된 도정홍보 컨설팅,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 도정소식지 발간,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등 4개 사업은 증액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한 위원님이 먼저 한 가지에 대해서만 질의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들은 후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시고 또 나중에 순서가 돌아오시면 또 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2008년도 예산심사에 임해 주시는 이중갑 공보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32쪽 이벤트를 통한 홍보역량 강화해서 행사운영비에 먼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주요 계상된 내용을 보면 국내언론기자 초청 세미나에 1,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고요. 주한외국 언론인기자 초청 세미나가 1,500만원, TV·라디오 드라마작가 초청 세미나가 1,500만원 그리고 행사실비보상금으로 해서 7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시는 거는 좀더 우리 도를 알리고 뭔가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뜻에서 하신 것 같은데 지금 내용설명서를 보면 각각 70명씩 초청하는 걸로 예산에 계상이 돼 있거든요. 그래 초청대상이 관내인지 관외인지를 밝혀주시고 세미나의 주된 내용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보관 이중갑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벤트를 통한 홍보계획은 지금까지 없던 그러한 새로운 것을 최근 추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자원 대상들은 대외적인 중앙단위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모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하는 데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꾸준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이런 구상을 하게 됐습니다마는 이 외신기자라든가 국내기자 또 각종 TV·라디오 작가분들을 모시고 하는 것은 중앙단위에서 활동하고 계신분들을 모셔다가 아니면 서울에서 이분들을 모셔서 우리의 도정 현황을 소개해 드리고 음으로 양으로 각종 행사 또 이 드라마 이런데 반영이 되도록 이렇게 협조를 구하기 위한 그런 시책입니다.

계획은 아주 잘 세운 거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일전에 워싱턴주 스폰켄시를 가서 보고 별로 알려진 지역은 아닙니다. 알려진 지역은 아닌데도 미국 내에서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이 오고 또 많이 알려졌다고 그래서 좀 의아한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홍보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쪽에 관계된 공무원들 답변이 그 내외신 기자 및 문화 담당하는 기자를 초청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골프장이 한 19개가 위치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지역에 상당히 오신 분들 전체가 상수도를 스폰켄시가 다 공급할 수 있는 스폰켄 강에서 나가는 걸 홍보하고 주변에 아주 워낙 경관 조성을 잘 해 놓고 자연보존을 잘 해 놓다 보니까 상당히 자연경관이 뛰어나더라고요. 뛰어난데 그것을 자기들이 알려서 그것을 관광자원화 하려다 보니까 방법이 없어서 1년에 한번씩 1박2일 정도로 내외신 기자라든가 국내에 있는 문화담당 기자를 초청을 해서 자기들이 재워주고 골프를 치게 하면서 알려준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많이 알려졌다는 얘기를 듣고 이것도 하나 방편이 되겠구나 하나 뭔가를 알리면 우선 우리가 투자는 들어가야 되겠지만 그만한 효과라는 것이 틀림없이 있을 수 있다. 문화담당 기자들은 자기들이 와서 본 것을 일반기자들 하고 틀립니다. 틀리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솔직 담백하게 쓰고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착상은 좋으신 거 같은데 이것을 얼마만큼 우리가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물론 초청을 해서 어떤 일회성으로 끝나 가지고 단지 한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한번은 해서 효과가 있다고 그러면 또 매년 아니면 분기별로라도 한번 해서 단기성으로 말고요. 계획을 좀 나누시더라도 해서 중앙일간지 기자라든가 우리 3개 TV방송사 문화담당기자라든가 어떤 경제 쪽에 우리 도가 치중하고 있는 것이 경제특별도를 칭하고 있으니까 경제에 대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 도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좀 알려주고 취재를 하게 한다면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또 그리고 저희들 지역에는 보은 속리산에 법주사라든가 제천 월악산국립공원 단양에 소백산 국립공원 또 도립인 문경새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산수 수려한 곳이 많고 또 충주호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활용한 TV나 드라마 작가를 초청해서 이런 것도 현지를 보여 주면서 어떤 것을 했을 때는 뭔가 낭비성이 아닌 실효성이 있는 세미나가 되지 않겠는가 뭔가 좀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거 같은데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이런 구상을 하게 된 것이 대전에 있는 제3청사에 있는 기자들을 한번 모셔다가 관내투어를 시키면서 홍보를 해 놓고 그 이후에 활용이 잘 되고 있는 것에 착안을 해 가지고 하게 됐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고 또 조언해 주신 그런 대로 기대 이상의 효과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큰돈 안 들이면서도 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 우리 지역출신인 김수현 작가 같은 분은 작가협회 회장을 하고 있고 그러면서 영동에 늘머니랜드 열차여행이 성공을 거둔 것도 이런 드라마를 통해서 기초가 됐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기회를 계속 지속적으로 단기간 내에 효과를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마는 장기간 죽 지속을 한다면은 음으로 양으로 큰돈 안 들이고 계속 우리 도정 홍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이분들이 바쁜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한 장소에 같은 시간에 모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지역으로 모셔 가지고 직접 보이면서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특별한 계기가 되면 그렇게 하고 아닌 경우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같이 골프모임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고요. 가급적이면 서울에서 이런 행사를 기초로 해 가지고 차차 넓혀 나갈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벤트회사한테도 상당히 많은 자문을 받고 타 시·도에서 이런 계획을 하고 있어 가지고 죽 한번 직원들도 둘러보라고 했습니다마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해 가지고 꼼꼼히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활용방법을 아마 자치행정국에서도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만 충북 인적자원을 데이터베이스화 해놓은 그런 자료가 있고요. 일선 시·군에서 활동하시는 연예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일선 시·군하고도 협조를 구하시면 많은 인적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이분들을 초청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거나 아니면 국내 언론기자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 유수한 언론사에 저희들 지역출신들이 많은 분이 가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해서 협조를 구하시면 충분하게 되지 않겠는가 그리고 또 TV방송국 쪽도 SBS나 이런 쪽에는 저희 지역 출신들이 많이 나가 계십니다. 그분들을 통하시면 아마 초청하시는 데도 어려움이 없지 않겠는가 물론 바쁘신 분이야 못 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쪽으로 해서 인맥을 활용한다면 그냥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보다도 우리 뜻을 전달하고 고향에 대한 애착심을 불어 넣어 준다면 가능하지 않겠는가. 그분들은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안 오시더라도 주변에 그런 담당하는 기자들을 초청을 해서 보낼 수도 있거든요. 추천을 해서. 그런 쪽도 활용해 보시는 게 어떤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그래서 타 도 사례를 보면은 기대만큼 많은 숫자가 참석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최대한도로 참석하도록 하고 참석 못하시는 분들한테도 그런 취지를 계속 통보를 하고 우리의 소식지라든지 특산물도 계속 보내면서 계속해서 연결고리를 유지해 나감으로써 참석 못하더라도 기능은 계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를 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29쪽에 도정홍보컨설팅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보관실에 내년부터는 도정홍보 인력 3명이 정원증원이 됩니다. 이렇게 정원이 증원됨으로써 기능이 보강되는 데도 불구하고 별도로 용역을 주기 위하여 도정홍보컨설팅 예산액을 2억원이나 신규로 반영하는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 하는 일이 공보기능 위주로 일방적인 전달기능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수요계층에 지역별 수요에 맞추어서 공격적으로 홍보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일반 공무원의 능력 가지고 한계가 있기 때문에 홍보기획을 한다든지 또 홍보대상을 섭외한다든지 또 전략을 짠다든지 대행을 하고 각종 카피라이터 기능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전문성 있는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대행을 시키고 또 홍보전략을 쌓는 기능을 맡기기 위해서 그러한 예산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 광고디자인 및 전문업체 계약한 계약체결은 어디하고 했습니까?

지금 현재 큰 업체를 수소문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 세워지는 거에 따라서 앞으로 할 일입니다마는 기본적인 자료수집만 지금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굴지의 업체들만 해도 5개 정도는 좋은 회사가 있어 가지고 죽 파악을 해 놓고 준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보관에 증원된 3명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가 있다고 보는데 그 3명 활용계획은 정해져 있습니까?

예, 위원님 실무적인 계획을 짜고 지금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거와 같이 이 홍보 관련되어서 부서별로 추진하고 있는 기능이 산만하게, 잡다하게 운영이 되고 있어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그런 지적도 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종합조정을 저희들 공보관실에서 하면서 공격적인, 이 사업비 대부분이 신규시책 사업비입니다마는 이 시책사업비를 전부 집행하는 기능을 우리 인력 가지고 전부 해야 되는데 지금 3명 가지고도 상당히 인력은 부족한 형편입니다마는 지금 있는 인력을 기능조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탄력적인 동태조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활용하면서 인력은 메꿔 나갈려고 하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전문성이 필요한 아까 말씀드린 거와 같이 홍보매체를 중앙단위에 있는 언론들을 섭외를 한다든지 구체적으로 이 홍보전략을 짠다든지 구체적인 홍보기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기능은 불가피하게 업체에 맡기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예산도 절약되고 효율적이다 이렇게 판단해서 하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개인기업체뿐만 아니라 각 시·도에서도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08년도 공보관실 소관 예산안을 살펴보면 금년 대비 언론사 광고와 전광판광고 사업비만 해도 대폭 증액이 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보관 소관 기존 인력으로도 충분히 업무를 수행할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증원된 3명에 대해서는 그 인력을 어떻게 활용할 특별한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그럼?

예산이 확정이 되고 인력이 확정된 다음에 구체적으로는 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보관실 직원이 25명이 있습니다마는 2명은 공보기능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오디오, 회의실에 있는 음향장비를 보고 있고요. 나머지 인원도 9명 우리 순수 행정, 기능요원 이외의 나머지 분들은 기능기능을 별도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능동적인 홍보를 하는 데는 별로 기여를 할 수 없는 그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들을 전체적으로, 동태적으로 조직을 운영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인력 가지고 충분히 일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새로운 이런 시책들 전부 기능수행 하는 데는 홍보, 기획을 하고 현실로 발로 뛰면서 일로 일궈내는 일에는 절대적인 인력이 필요한데 그 인력에 도저히 미치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시는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하고 그전 간담회 때 말씀드렸던 잡지형으로의 도정소식지 전환에도 많은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실무선에서는 판단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인력 보강하지 않고 현재 있는 장비라든지 인력을 최대한도로 활용해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상당히 효율성은 높아질 것이고 절감이 될 걸로 보는데요. 지금 앞으로 홍보기획하고 마케팅 분야에, 발로 뛰는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면서 지금 현재 있는 인력 중에서 보도기능이 상당히 인력수요에 비해서 현원이 부족합니다. 그런 면도 보강해야 되겠고 도정소식팀에도 잡지형으로 전환함에 따른 전체적인 조정이 그러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구성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조정은 예산이라든지 인원이 확정된 후에 또 실무진과 많은 직원들의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가지고 할 그런 계획입니다.

공보컨설팅사업이 전년 대비, 2007년도 대비 1억5,000만원 대폭 아주 증액된 데에 대해서 아주 기대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 이상으로 효과가 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태원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예,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공보관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들었는데요. 지금 이 사업에 도정홍보컨설팅을 주기 위해서 우리 충청북도 도정에 관련된 컨설팅회사에서 홍보기획을 짜겠다 그 다음에 홍보자료 조사를 실시하겠다 그 다음에 홍보활동 및 홍보에 관련된 개선안을 수립하겠다 그 다음에 도정홍보 종합실태를 조사하겠다 그런데 이런 사업내용을 현재 우리 공보관실에서 현 상태로 못하는 사업입니까?

예, 컨설팅사에 맡기는 일은 구체적인 집행기능, 최종기능을 맡길려고 하는 겁니다. 큰 흐름은 각 부서별로 홍보관련되는 기능하는 것을 홍보정책회의를 통해서 매분기, 매월 방향을 설정하고 그 설정된 홍보기획을 전략적으로, 기술적으로 수립을 하고 또 그것을 집행하는 기능을 맡길려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우리 행정인력 가지고는 상당한 효율성도 떨어지고 막대한 인력, 예산만 들어가고 효과는 더 떨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분들에게 맡기는 것이 빠르고 절감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보관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공보관실 자체가 필요없다는 얘기입니다. 차라리 공보관실을 해체하고 공보기능을 홍보담당 외부용역을 주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답변을 주시면 낫다라고 하는 격이 되는 거예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내용을 지금 우리 인원을 3명까지 증원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충분히 우리 공보관실에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걸 못하고, 이것을 공보관의 본 기능을 못하면서 이 용역을 전문기관에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건설적으로 봤을 때 우리 공보관실을 해체를 하고 차라리 이 도정홍보를 전담할 수 있는 외부용역으로 주자는 얘기로 들리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피상적으로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체적으로 홍보효과를 위해서는 어떠한 카피를 쓰고 어떤 기법을 동원해서 또 어떤 전략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그러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기업에는 홍보를 전공한 사람들이 있는 홍보실에서조차도 이러한 매체를 이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내적인 홍보에 그동안은 주력을 해 왔습니다마는 대외적인 홍보로다가 방향설정을 하면서 대외적으로 홍보매체하고 섭외를 한다든지 기법 또 전략 이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외부업체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요. 좀 공보관님께서 우리 공보기능의 홍보를 위해서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데 현재로는 금방 우리 공보관실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못하다라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고 그걸 위해서 용역을 주셔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안 되고 그 다음에 인원 3명 증원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일정 부분은 우리 공보관실에서 수행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전문기관에 용역을 주자고 하시는데 그거를 제 판단하기에는 이해하기 힘들고요. 또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의 도정홍보, 금년도죠. 도정홍보 설정을 위한 조사연구용역비를 5,000만원 세워서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죠? 그 결과가 나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로써도 부족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년도에 5,000만원을 집행한 것은 충북개발연구원에 맡겨 가지고 홍보강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었던 사항입니다. 이거하고는 성격이 좀 다른 사항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비슷한 것 같은데 좀 공보관님께서 다르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일정부분 같은 방향인 것 같고 또 세 번째는 지금 광고전문디자인 여기에 컨설팅을 준다고 하면 컨설팅 방향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죠? 방향이나 전략, 비전이 나오겠죠?

예, 그것은 매월 분기별로 또 매월 홍보정책 회의를 통해 가지고 방향설정된 그 설정에 맞춰 가지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홍보되는 그 과정에 그 전문성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고 한다면 금년에 예산이 지금 공보관실이 12억이라고 하는 106%가 증액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비약적으로 커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공보관님 말씀 같으면 도정홍보컨설팅을 통해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인원도 증원이 돼야 되고 분석에 의해서 정확히 필요한 위치가 어느 자리이고 어느 자리에 어떠한 위치에 어떤 목적으로 필요하다고 나온 이후에 증원도 되고 그리고 지금 이 12억에 걸쳐서 이 사업이 굉장히 많이 됐는데 이것도 컨설팅 자문을 받아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그거 없이 지금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우리 공보관실에서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사업인원 증원 또 사업에 대한 100% 이상되는 사업을 굉장히 하시면서 또 컨설팅을 주겠다 이거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금년도에 충북개발연구원에 우리 홍보에 대한 현실을 진단을 하고 또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데 개선이 필요하면 어느 방향으로 해야 될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용역을 줘 가지고 진단을 해 본 것입니다. 그 결과를 먼저 중간보고도 드렸고 후에도 또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기초로 해 가지고 이런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 중에 일부가 예산으로까지 반영이 돼 가지고 제안이 된 겁니다마는 이 방향설정을 위한 용역을 금년에 준 것이라면 내년부터는 실행하는 그러한 기능을 전문성이 꼭 필요한 거 저희들 인력 장비 또 시설 가지고 최대한도로 할 것입니다마는 그에 못 미치는 중앙단위 직접 언론사하고도 접촉을 해야 되는 또 직접적인 홍보수단 전략을 짜야되는 그런 측면에 전문성있는 업체를 활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지금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제가 보기에는 순서가 잘 안 맞아 돌아가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을 주고자 하는 큰 의도 속에 우리 공보관실이 고도의 전문성이 없다 비전문성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뭘 가지고 비전문적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건지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공보관실 이때까지는 전문화되어 있지 않은 특별한 어떤 공보관실에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지 않은 사람들로 구성돼서 꾸려왔다는 얘기를 하시는 건지 제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까지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대내적인 지역에서 있는 그대로 던져주고 홍보를 해 달라고 강요하는 그러한 체제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광역화 해서 전국단위로 또 수요에 맞춰서 계층별로 지역별로 맞춤식의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력 가지고 한다면 물론 효과는 약하겠습니다만,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예산도 더 많이 들고 또 효과는 효과대로 미약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중앙단위에 있는 언론 매체라든지 또 중앙단위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행사를 한다든지 할 적에 직접적으로 접촉해 가지고 섭외하고 일궈내는 그러기에는 우리보다는 월등히 나을 수 있고 카페를 만든다든지 하는 그런 기법 같은 것은 우리 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수준이 떨어져서 전국적인 홍보는 미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이해가 충분히 안 됩니다. 안 되고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조직개편에서 공보관실을 건설적으로 해체를 하고 이 부분을 차라리 떼어서 용역을 주는 게 낫다 공보관실 전체 업무를, 그렇게밖에 판단이 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촉구성이죠?

예.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을 무려 108%나 증액시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는 무려 300%가 넘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언론사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없던 걸 갖다가 다시 또 시행을 해서 그렇습니까?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언론사를 통한 광고비가 대폭 증액 계상된 것은 지금까지는 지역 언론에 한해서 홍보를 해 왔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전국적으로 광역화 해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언론사를 통한 홍보단가보다는 중앙언론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10급 정도는 더 늘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맺어온 관계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활용을 해서 상당히 저렴한 가격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터전도 닦고 있습니다. 이렇게 활용해 가지고 전국화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게 됐습니다.

물론 언론을 통하고 또 우리 도에 광고나 홍보도 중요하지만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모 후보와의 대화에서 어느 분이 건의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전기도 끊어지고 TV수신료를 못내 가지고 TV도 끊어지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 언론사 몇 군데는 분명히 재력 언론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홍보를 하면서 물론 모 후보와의 대화가 우리 도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에도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복지계통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맞지만 우리 공보관실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을 늘려놓으니까 그런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되고요. 여하튼 300% 넘게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본 위원도 의아해 했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와이드컬러를 인천국제공항 도착층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착층은 분명히 사람이 내리면 금방 빠져 나옵니다. 이거 도착층보다도 입국층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물건을 많이 사는 공항 면세점, 거기는 사람들이 시간을 미리미리 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1시간 내지 2시간씩 여유를 부리고 가는 곳인데 이런 데다 해야 되는데 왜 도착층 금방 빠져나오는데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안을 제출할 그 시점에서는 앞으로 공간 확보할 수 있는 부스가 거의 도착층에 한정이 돼 있었습니다마는 최근에 제가 가서 확인한 것으로는 다른 층에도 가능한 것으로 이 업체하고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는 가장 효과성이 있는 위치로 조성해서 할 수가 있는 그런 신축성이 있는 사항입니다마는 이 도착층이라고 하더라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고 이 좁은 공간에 죽 빠져나오면서 다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적인 측면에서 볼 적에는 오히려 더 많은 시각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지금 도착층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 지역을 통과해야지만 나올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놓기 때문에 그런 효과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해 주신 그런 사항은 신축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지금 두 군데는 이미 구두로는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훨씬 더 효과가 높은 그런 위치로 조정을 해서 같은 가격대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거의 100%의 예산이 늘었는데 지난해는 전광판 광고만 했고 와이드컬러 광고는 내년에 처음 들어간다.

금년에 추경에 3,000만원 해 주셔 가지고요. 그거 가지고 시범적으로 두 달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제 위치가 훨씬 효과적인 위치로 조정을 해서 탄력적으로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까 공보관님께서 물론 나오면서 다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잠깐 지나가면서 한번 읽어보는 것은 우리 머리에서 금방 없어지지만 않아 가지고 입국층에서 앉아서 한참씩 보는 것은 머리에 새겨질 수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면세점에서 오랫동안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위치는 저도 미처, 전에 일부러 갔다 왔는데요. 그 2개소 정도가 아주 좋은 위치가 1월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데가 있어 가지고 우선 구두로는 우리가 쓰겠노라고 협조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가격은 다를 것 아니에요?

같은 가격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예산설명 하시느라고 우리 공보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짤막하게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이 9,700만원 금년이었는데 이게 한 900만원 증액이 돼서 1억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로 이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건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전반적인 도정 수행에 맞춰 가지고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우선 당장 우리 홍보보좌관도 생기면서 같이 이 예산을 활용해야 될 거 같고요. 내년도에는 특히 바이오하이테크박람회 오송박람회가 개최가 되고 하기 때문에 또 다른 수요가 생길 걸로 예상이 되고 중앙까지 진출하면서 이제 각종 이벤트행사도 하고 중앙 언론매체까지 활용해 가지고 광역화하고 글로벌화 하면서 상당히 많은 수요는 늘 걸로 봅니다마는 이 전체적인 예산 한도에 맞춰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전체적인 조정을 해서 책정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주로 여러 가지 홍보 및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쓰는 그야말로 업무추진비인데 주로 용도가 어디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보다도 크게 대충 어떠어떤데…

주로 간담회라든지 도움을 주고 있는 중앙단위 요새 특산물을 보내준다든지 업무협조를 위해서 쓰여지는 비용입니다.

전체적인 예산이 한 106%, 100% 이상 늘어나는데 비해서 이 업무추진비는 불과 9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거기 때문에 별로 늘어나진 않았습니다마는 2007년도 9,700만원에 대해서 이거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는지 또 남았는지 아니면 9,700만원에 맞추어서 사용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산에 맞추어서 대부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 전체적인 자금 또 예산통제를 하기 때문에 배정해 주는 거기에 맞추어 가지고 대부분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2007년도 업무추진비 9,700만원은 모자라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딱 맞춰지는 겁니까?

약간은 남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잠시 언급은 됐었습니다마는 전광판 광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충북개발원으로다가 5,000만원 용역을 주어서 결과물에도 전광판에 대한 광고효과가 크게 있다 물론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조사하는 방법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단지 교통량이 좀 많고 사람 통행이 많다는 식으로다가 해서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든지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전광판 광고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아니면 없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한번 공보관님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염려해 주시는 그런 연구를 해서 일전에 제가 일부러 서울 가가지고 죽 한바퀴를 돌아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염려해 주시는 거와 같이 시간을 물을 적에 몇 시라고 답변하듯이 그렇게 경쾌하게 답변할 수는 없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마는 그런 대로 홍보효과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한테 개인기업에 있는 분들 포함해 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고 또 타 시·도의 얘기도 들어보고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홍보효과가 그런 쪽으로 더 증가가 될 것이다 그런 말을 듣고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와 같이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확신이 안 서는 면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금년 수준으로만 세워놓고요.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운영을 개선해 가지고 지역별로 또 계층별로, 시기별로 효과를 대폭 증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 중심가 같은 데는 도정의 이미지를 홍보하는 방향으로 한다든지 주거밀집지역하고 연계된 데라든지 농산물시장 부근 같은 데는 주부들이 많이 쓸 수 있는 농산품, 특산물 이런 것들을 홍보해 보고 우리 수도권 이남 성남, 수원 이런 부분 같은 데는 우리 청주공항을 홍보하는 그런 식으로 또 기업이 밀집된 지역하고 왕래가 많은 지역에는 우리 기업유치상 유리한 점 같은 걸 홍보하면 어떨까하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운영을 해서 효과를 최대한도로 높여보면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효과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경과를 중간중간 보고를 드려가면서 전체적인 확대 또는 폐지, 현상유지 그런 방향을 협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전에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신도시건설팀에서 우리 도의 혁신도시를 가지고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홍보도 합니다마는 역시 거기도 대도시에 대한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2억 중에는 균특예산이 1억이고 우리 도비가 1억이었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좀 권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대도시의 전광판 광고는 홍보효과가 거의 없다고 본 위원 생각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저도 들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본다든지 아니면 걸어다니면서 보는 거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효과가 거의 없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다만 공항 같은 데에서 편히 앉아서 비행기 기다리면서 본다든지 할 때 이런 때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지만 사람이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간다든지 또 자동차를 탈 시에 운전을 한다든지 버스를 타고서 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걸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거의 광고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균형발전본부에도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이 광고예산을 어차피 국비 균특예산을 갖다가 50% 1억 받은 거기 때문에 도비 1억 보태서 다른 쪽으로다가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어차피 홍보비로다가 받아온 거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게 물론 인천공항 같은 데로다가 이런 데로 해서 아까 공보관님 말씀하셨듯이 위치 좋은 데를 좀 찾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주더라도 정말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예산도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전광판홍보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도 삭감하려고도 했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광고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때 당시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더 확대를 시키든지 축소를 시키든지 없애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결과를 좀 봤었습니다만 그 결과물 자체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사가 엉터리로다 됐기 때문에 글쎄 본 위원이 다시 또 우리 공보관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시든지 전광판 대도시 서울쪽의 광고를 좀 하지 마시든지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보관님?

효과가 전혀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의심이 된다는 확신이 안 선다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이 됩니다마는 지금 15초에 1,200만원씩 하는 지상파 광고도 시청률은 0.1% 미만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가지고 홍보하는 전광판이기 때문에 상당히 효과는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마는 그 대신 경제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우려해 주시는 그런 사항을 저희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효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하면서 하여튼 금년도 중에는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작년에 기대했던 그러한 결과가 안 나왔기 때문에 더 구체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 가지고 중간중간에 보고도 드려가면서 조율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보관님 지금 지상파 같은 경우는 TV라든지 이런 지상파는 시청자들이 차를 타고 간다든지 걸어서 다니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보는 거기 때문에 잠깐 보더라도 그것은 기억에 남는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주권에도 전광판이 있고 그런데 차를 운전하신다든지 걸어가신다든지 할 때에 저 역시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매일 아침저녁 왔다갔다 하면서도 전광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쯤 가면 전광판이 있다는 건 알지만 거기서 2~3분씩 신호에 1~2분씩 지체를 하고 보지만 봐도 그 내용이 어떤 걸 봤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다니시면서 그런 것 못 느끼셨습니까? 물론 뭐를 하나 유심히 일부러 눈여겨 본다면 알 수 있겠지만 거의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이건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단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많이 주더라도 우리 청원군에서 청원생명쌀 그것 물론 광고비도 많이 나갔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홍보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홍보효과는 대단히 크게 나타난 걸로다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TV쪽의 광고와 전광판 광고와는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홍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아니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면은 아무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예산낭비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아까 신도시팀에서도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를 다른 쪽으로다가 전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연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지만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전광판에 대한 효과는 일단 저희들 입장에서는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에서 연구한 결과를 주1회 정도, 주0.5회 정도 통행을 하게 되고 그 지역의 주1회 정도 주0.5회 정도는 접촉을 한다고 하는 그러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일단은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렇게 명확한 확신을 못 갖고 있기 때문에 말씀 명심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고요. 혁신도시하고 관계는 홍보정책회의를 통해 가지고 조율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박재국 위원입니다. 예산안 31쪽의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 용으로 영상제작편집시스템 장비를 구입하는데 8,500만원 한 대를 구입하는데 이 장비 기능이 무슨 기능을 합니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장비를 활용할 계획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장비는 영상편집을 하는 장비입니다.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장비가 2000년도에 사서 한 8년을 썼습니다마는 옛날 체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각 언론사에서 시·군에서 쓰는 장비들은 최신형의 업그레이드된 그런 장비를 쓰고 있는데 옛날 장비를 쓰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호환이 안 되고 있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걸리고 또 계속 다운이 되어가지고 제시간 방송시간에 맞추어서 보내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도 지금 현재 있는 건 노후됐지만 구형으로써 지금 언론사하고 연계가 안 되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구입을 해 가지고 시·군하고 또 방송사들하고 자료를 주고받을 수 있고 또 그 하나 가지고도 영상, 오디오 각종 특수효과까지 다 이렇게 조정 편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 때문에 이걸 불가피하게 구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그 영상편집을 위해서는 그럼 기계는 어떻게…

지금 2000년도에 구입한 기계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 기계를 가지고서 방송국으로 줄려면 또 다시 호환작업을 또 한번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막대하게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못 맞추는 문제가 생기고 그것도 언론사별로 각종 다른 장비를 갖고 있는데 전체적인 연계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럼 구기계는 어떻게 처분할 계획입니까?

그 기계는 그 기계대로 또 사용을 한 겁니다 맞는 데는. 또 이제 지금은 시·군하고도 같은 종이 있는 데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고 새로운 기종을 쓰는 데는 바로 막바로 호환이 안 되고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종으로 사용이 되지 구기계로 사용이 되겠습니까?

한꺼번에 일시에 많은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인원을 나눠 가지고 급하게 전부 쏴주고 해야 될 때는 활용을 전부 해야 됩니다.

그럼 절대적으로 필요한 건 아니네요?

뭐 할 수는 있지만 막대한 인력이라든지 시간에 낭비가 되는 거죠. 지금 쉽게 표현을 하면 언론사들은 전부 컬러TV를 쓰고 있는데 행정기관에서는 흑백텔레비전을 쓰고 있는 그런 격입니다. 장비도 8년 돼서 오래 됐습니다.

그러니까 8,500만원짜리 기계 1대는 구입을 안 해도 되겠구만.

해야 될 사항입니다. 늦었습니다. 지금 언론사에도 불평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쪽입니다. 해외홍보 강화 관련돼서 금년도 신규사업으로 계상이 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유에서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자치단체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 수밖에 없고 그런 가운데서 경쟁에서 이기지 않으면은 잘 사는 지역을 만들 수 없는 그러한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그러한 수단으로 그렇게 홍보도 절대적으로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안 될 그러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홍보를 광역화하면서 외자유치도 또한 상당히 중요한 그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외홍보까지도 앞으로는 병행을 해야 되겠다는 시발을, 시작을 해 보는 겁니다마는 지금 세계적으로 송출될 수 있는 방송이 CNN이라든지 아리랑TV 이런 것들이 있고요. 각종 잡지들이 코리아타임지라든지 헤럴드라든지 그런 홍보매체들이 있습니다마는 우선 손쉬운 그런 데부터 홍보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이미지를 제고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특별도를 건설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판단에서 이렇게 광역화하게 됐습니다.

담당관님 말씀에는 동의는 합니다. 하는데 그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분석에 의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경제특별도를 하면서 해외유치를 많이 해 오는데 그 중에 보니까 어느 나라가 가장 많더라 그리고 그 중에서도 미국이면 미국의 동부권이다 서부권이다라고 그런 분석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분석이 데이터에 의해서 만약 동부권 미국이면 영어로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만약에 동부권이면 동부권에 최고의 광고물을 낼 수 있는 TV면 TV, 일간지면 일간지 이런 데이터 자료 분석된 자료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거 분석된 게 있습니까?

그렇게 구체적으로 통계적으로 분석돼 있는 건 없고요. 먼젓번에 그 용역을 줘 가지고 국제 글로벌화하는 홍보가 필요하다는 그러한 좋은 안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시범적으로 우선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매체를 활용해서 해 보면서 지금 말씀해 주신 것 같이 구체적으로 홍보계획을 짜놓은 것은 정책회의를 통해서 구체화시켜 나갈 것입니다만 앞으로는 이제 발전시켜야 될 그런 분야고 우선 아주 손쉬운 분야부터 이렇게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맥락은 이해를 합니다. 하는데 지금 여기 산출근거로 구체적으로 해외홍보 영상물 제작광고를 1개사를 주겠다 그렇죠? 그 다음에 영문일간지 특집기사를 3개사를 내겠다라고 이렇게 대충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계획이 돼 있을 거 아닙니까? 선이 어디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게.

지금 나라를 겨냥하고 한다기보다는 우선 가장 일반적인 언어가 영어이기 때문에 영어권 영문으로 돼 있는 잡지라든지 영어로 방송되는 그런 방송을 통해 가지고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판단은 더 검토를 해 봐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생각보다는 큰돈이 이제 안 들어가면서 할 수 있는 채널이 몇 군데 있어 가지고 우선 그런 데부터 활용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하여튼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에서 가장 그래도 취약하다라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공보관실을 획기적으로 이끌려고 하는 그 나름대로의 조직 부서를 이끄는 리더십에 관련해서는 높이 치하를 드립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조금 더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이걸 원래 금년도부터 사업비 예산이 되다 보니까 그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서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분석자료가 나와야 되고 대충 어디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효과도 대충 명시가 사실은 돼야 되는데 그것까지는 안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다른 건 질의를 안 드리고 해외홍보 강화 이거 한 사업에 관해서 질의드리지만 좀더 세분화되고 나름대로 줄기를 세부적으로 잡아놨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아쉬움에서 간략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위원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야 할 길은 멀고 인력이라든지 모든 면은 따르지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하여튼 염려해 주시는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힘껏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공보관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홍보정책회의라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홍보정책회의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언제 이게 구성된 거죠?

위원장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담회 때 말씀드린 거와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마는 각 부서에서 산발적으로 분산해서 홍보시책을 추진하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또 너무 처지는 면이 있다, 중복되기도 하고 누수되는 면도 있다 그런 지적에 따라서 그런 걸 조정하기 위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모든 홍보사업을 전체 저희들이 끌어안고 했으면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전체 다른 부서하고 모든 종합적인 상황을 판단할 때 그게 어려워서 우선 내년부터 할 수 있는 이런 각 부서에서 하는 일을 전체적인 총괄 조정을 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 가지고 그걸 조례에 의한 기구가 아닌 우리 내부 훈령을 정해 가지고 부지사님 하고 각 실·국 본부장님들이 위원으로 돼 가지고 전체적인 조율을 해 나가는 그런 체제가 시스템이 필요하겠다 해 가지고 그러한 제도를 최근에 며칠 전에 훈령으로써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간담회 때 첫 번째 보고드렸던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홍보에 관한 모든 방향은 그 회의체를 통해 가지고 조정을 해 나가서 넘고 처지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구성된 건 아니고요?

그렇게 훈령만 일단 제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예산 해 주시고, 인력 해 주시는 거 가지고 먼저 짜 가지고 내년부터는 운영할 계획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게 심각합니다. 문제가요 지금 아까도 말씀했지만 지역개발과에서도 홍보예산이 꽤 많아요. 지역개발과에서도 그리고 지금 정책관리실에서도 보면 제가 아직 예산부서를 다 안 했습니다만 경제특별도 홍보해 가지고 또 정책기획관실에서도 1억이 또 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경제특별도 이미지 마케팅 홍보, 성과보고회 물론 종합적이지만 굉장히 이게 지금 보니까 홍보물제작도 있고요. 홍보예산이 실·과별로 너무 많습니다. 이 전체가 얼마되는지는 지금 정확히 모르시죠?

저희들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전체 홍보관련 예산이 도 전체가 지금 2008년도 예산분석을 해 보셨어요?

예산 그것은 저희들이 뽑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도 도 전체 홍보예산이 얼마인가 실·국별로 취합된 거 한번…

위원님 그 자료는 저희가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선 말씀을 답변해 주시고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도 실·국별로 취합된 것 있으면 자료 좀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상정되어 있는 것이 27억으로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공보관실의 전체 홍보예산 빼놓고요? 그것까지 포함되어 가지고 27억이나 돼요?

예, 저희들 소관 말고 다른 실·국·본부에서 지금 예산으로다가 편성이 된 그 사항만 파악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공보관실까지 포함하면 거의 뭐 50…

그러니까 이건 전부 사업성 있는 예산만…

사업성이 됐든 어떻게 됐든 전광판이 됐든 어떻게든지 홍보를 위한 예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광판이 홍보하기 위해 있는 거죠. 홍보 안 하면 쓸모가 없는 건데 그럼 어차피 홍보하기 위한 예산까지 포함된다면 지금 그러면 공보관실에서 홍보예산이 거의 전체예산 중에서 홍보예산이 10억 정도 된다고 보면은 거의 40억 가까이가 도정홍보를 위해서 쓰여진다고 봐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40억이면 사실은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이걸 40억 예산집행을 하면서 공보관실에서 전체를 맡아 가지고 하는 게 맞다는 얘기예요. 40억이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실·국별로 따로따로 하다 보니까 제대로 홍보효과도 안 나고 예산도 낭비되고 그렇기 때문에 서둘러서 공보관실에서 맡아 가지고 지금 아까 훈령으로다가 홍보정책회의를 만든다고 그랬는데 이건 좀 서둘러가지고 여기서 조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낭비를 막고 동영상을 제작해도 동영상제작 전문가도 공보관실에 있는 걸로 아는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 가지고 하는 게 예산절감도 되고 지금 여기는 제가 광고 같은 것도 공보관실에서 예산 집행하는 광고료는 굉장히 저렴하고 효율적이에요. 그런데 타 실·국별로 해서 보면 예산도 그냥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고 제가 가격분석을 해 놓고 있습니다만 공보관실에서 제일 낮으면서 효율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홍보물은 공보관실에서 맡는 게 맞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은 공보관님도 참모회의 때 적극적으로 개진하셔 가지고 효율적으로 광고가 홍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 방향으로 저희들도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단시일 내에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예산분석 자료는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보관실에 대한 예산안 심의는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보관님을 비롯한 공보관실 관계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위원회를 개의하여 정책관리실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