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만흠 의원 발언

연만흠 위원입니다. 아주 자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업설명 자료 154쪽입니다. 여기 보면 한국옥외광고협회 충청북도지부 거기에 1,200만원 지원을 한다고 하셨는데 이 한국옥외광고협회 충청북도지부에 활동을 지원하는 무슨 근거가 따로 있습니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했다든지 비용이 발생됐을 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해마다 2007년도에도 1,2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도에도 똑같은 액수를 또 계상을 하셨는데 이것은 그런 일을 하든 안 하든 지원하는 액수입니까? 그럼 정산도 제대로 못하면서 어쨌든 1,200만원씩 해마다 지원하고 있는 거네요.

언제부터 지원이 되는 겁니까? 그래도 이게 어느 정도 정산을 해서 부족하면 좀더 지원해 주고 남으면 덜 지원해 주고 이렇게 돼야지 정산도 잘 하지 못하면서, 어려움은 물론 있겠지만 해마다 같은 1,200만원을 계속 지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립니다.

사업설명자료 150쪽입니다. 지방분권국민운동 충북본부에 2,000만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어찌보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다 지원해 주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단체에 본 예산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원하고 있는, 지원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 좀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처음 계상된 예산같은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예산서에는 전혀 지원이 안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되고 한 것은 여기 안 올려졌다 이 말씀인데 예, 설명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물론 다른 일반사회단체에 모든 보조금을 지원하는 걸 갖다가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옛날에 하던 정액보조단체까지도 지금은 사회단체보조금으로다 지원을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 가지 우리 도에서 하지 못하는 필요한 사업을 또 일을 하고 있는 단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별도로다가 다른 사회단체와 다르게 본 예산에 계상을, 예산을 세워서 지원한다는 것은 어느 면으로 보면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하는 데는 이견이 없습니다마는 다른 단체에 비해서 좀 특혜가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마저 들기 때문에 꼭 사회단체보조금으로다 지원하지 못하는 이런 이유는 있습니까?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예산을 계상하시고 할 때 보면은 아까 좀전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원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 나중에 정산을 잘 해서 부족하면 더 지원하고 부족하지 않으면 예산을 줄이고 이렇게 해서 예산을 좀더 보다 효율적으로다 집행했으면 좋을 텐데 거의 보면은 한번 예산이 서면은 올라가면 올라갔지 내려간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늘 같은 액수를 반복해서 해마다 계상하는 이런 일이 아주 다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것은 좀 개선해야 될 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설명 잘 듣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혁신 도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행사 운영비에 대한 것은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혁신도시건설 홍보비에 대해서 아까 신도시건설팀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도 얘기했다시피 사업의 그 혁신도시 홍보에 대한 내용을 보면 혁신도시의 현황 및 미래상을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혁신도시가 사실 12개 공공기관이 오는 것으로 다 결정이 돼 있고 이런데 어떤 것을 주로 홍보할 계획이신지 홍보내용을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물론 홍보를 잘해서 많이들 그쪽에 와서 살기 좋은 곳이라고 홍보를 잘 해서 자족도시로 만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습니다마는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드는 과정에서 인프라 구성이 잘 되고 잘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해야 이주를 해 오지 홍보만 열심히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주를 해 오고 이사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혁신도시건설 홍보에 대한 홍보비가 한 7억 정도 이렇게 계상이 돼 있는데 행사비가 아닌 순수한 홍보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물론 균특예산이 50% 또 우리 도비가 50% 이렇게 편성이 돼 있는데 이게 그 예산이 균특예산이 내려올 때 우리 도에서 신청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혁신도시 홍보비에 쓰라고 이렇게 결정이 돼서 내려왔습니까?

그렇지요. 그게 문제입니다. 물론 국비를 받아서 홍보하신다는 그런 생각은 좋지만 이 혁신도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균특예산이 3억5,000만원이 내려오면 우리 도에서 역시 50%, 50% 비율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3억5,000만원을 다시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합계 7억원이 된 건데 신청하실 때 다른 쪽으로 무슨 사업 신청을 하셨으면 홍보비가 이렇게 7억씩 될 리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암만 국비 균특예산을 갖다 확보차원에서 홍보비로 해서 이렇게 많이 신청을 하셨다고는 하지만 암만 국비라 할지라도 물론 홍보비도 중요하겠습니다마는 다른 더 유용한 쪽으로 사업 신청을 하셨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가 홍보내용도 보면 방송광고 홍보, 신문광고 홍보, 홍보영상물 제작 전광판 광고 이 전광판 광고는 보면은 5개소에 대도시에 5개 전광판을 빌려서 하는 홍보계획을 세우신 거 같은데 글쎄 지금 공보관실에서도 이제 대도시에 서울에 그 전광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해 왔고 금년도 했고 내년도에도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마는 이 대도시에 전광판 홍보에 있어서 과연 홍보효과가 있느냐없느냐 논란이 많았었습니다마는 용역을 줘 가지고 홍보효과 용역 결과물이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셨나요?

한번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충북개발원에서 결과물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물을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 효과가 많이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조사한 것을 보면 차량이 많이 다니고 사람 통행량이 많기 때문에 효과가 많다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전광판 광고라는 것이 하루종일 무슨 뭐 우리 혁신도시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을 하는 방법을 보면 한번 광고하는 시간이 불과 한 10여초 내지 20초 이 짧은 시간을 하면서 하루에 여러 번 이렇게 광고를 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나다니는 사람들 또 우리가 현재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봐도 전광판이 있다는 자체는 다들 인식을 하고 있고 알고 있지만 그 전광판이 어떤 광고를 하고 있다 이거는 알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사람들이 앉아서 보든지 또 아니면 한참씩 서서 본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뭐를 광고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지만 자동차를 타고서 지나가면서 내지는 걸어 가면서는 이걸 길게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한테도 저도 많이 좀 물어봤습니다. 또 본 위원 역시도 증평 쪽에서 매일 오다보면 저쪽 거기를 어디라고 그러죠.

그 사거리인데 저쪽 동부우회도로 또 저쪽 사거리에 전광판이 하나 있는데 매일 신호가 걸려서 한참씩 보고 옵니다. 대충 보다 오는데 1~2분씩 기다렸다가도 거기서 무슨 광고를 했는지 하나도 지금 생각이 안 나요. 매일 보는데도.

이건 바로 뭐냐 하면 자동차를 타든지 아니면 걸어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 전광판이 있다는 자체는 알지만 홍보 내용은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께서도 그 집 옆에나 광고 그런 전광판 보신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홍보하는 내용을 알고 계신 분들 거의 없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홍보효과가 전혀 없는 겁니다. 여기에도 보면 균특예산 1억에다가 도비 1억 보태서 2억을 가지고 전광판 홍보를 한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글쎄 이거 본 위원이 생각해 봐도 전혀 헛돈 낭비인 거 같습니다. 이런 문제는.

그래서 우선 그 홍보비가 너무 많이 서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홍보효과가 없는 쪽에 이렇게 2억씩 예산을 세웠다는 것도 큰 문제가 아닌가 지적을 꼭 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렇게 균특예산 내려온 것은 변경할 수 없나요? 이거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같은 홍보를 하더라도 전광판 홍보가 아닌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하더라도 바꿔서 홍보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전광판 홍보는 홍보비에 쓰시더라도 다른 데로는 사용을 못하는 거기 때문에 홍보비로 쓰시더라도 전광판 홍보는 하지 않고 다른 쪽으로 홍보를 해 주셨으면 하는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60쪽에 저상버스 도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상버스 사업내용을 보면 이번에 9대를 공급하는 건데 청주가 7개, 충주 1대, 제천 1대 이렇게 총 9대인데요.

청주, 충주, 제천에서 이것은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에 의해서 결정이 된 것인지 그 결정을 어떻게 하셨는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청주, 충주, 제천에서 신청이 됐기 때문에 선정했다 이런 말씀이시죠? 작년도에는 10대를 계획했다가 8대를 구입을 했고 2대를 반납을 했습니다.

진천·음성에서 포기를 한다고 그래 가지고서 2회 추경에서 반납이 됐는데 금년도에는 이게 줄어들은 이유가 특별히 있습니까? 작년보다도 1대가 줄었는데 계획을 보면 작년에는 10대 계획했다가 8대는 샀고 2대는 사업 포기를 했는데 올해 하나가 더 줄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2011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31.5%를 저상버스로 바꿀 계획을 갖고 있답니다.

그러면 우리 도내에도 시내버스가 상당히 여러 대인데 1년에 이렇게 9대씩 이런 식으로 해 나갔을 때에 2011년까지 과연 31.5%가 저상버스로 바뀔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교통물류팀장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한가요?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2011년까지 31%라면 지금 시내버스 댓수로 따져봐도 약 한 150대 이상이 저상버스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어쨌든 교통물류팀장님께서 노력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도 건설교통부에서 계획한 대로 우리 지역에도 다 저상버스가 잘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연만흠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예산설명 하시느라고 우리 공보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짤막하게 간단히 한 두 가지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쪽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이것이 9,700만원 금년이었는데 이게 한 900만원 증액이 돼서 1억6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주로 이것을 어떤 용도로 사용하시는 건지 우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로 여러 가지 홍보 및 각종 시책을 추진하는데 쓰는 그야말로 업무추진비인데 주로 용도가 어디냐 이렇게 질의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것보다도 크게 대충 어떠어떤데… 전체적인 예산이 한 106%, 100% 이상 늘어나는데 비해서 이 업무추진비는 불과 900만원 정도 증액이 된 거기 때문에 별로 늘어나진 않았습니다마는 2007년도 9,700만원에 대해서 이거는 업무추진비가 모자라는지 또 남았는지 아니면 9,700만원에 맞추어서 사용을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7년도 업무추진비 9,700만원은 모자라는 것도 없고 남는 것도 없고 딱 맞춰지는 겁니까? 예, 잘 알았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1쪽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잠시 언급은 됐었습니다마는 전광판 광고에 대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이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얘기가 나왔었고 했었습니다마는 문제는 충북개발원으로다가 5,000만원 용역을 주어서 결과물에도 전광판에 대한 광고효과가 크게 있다 물론 이렇게 나왔습니다마는 조사하는 방법이 제대로 조사가 안 되고 단지 교통량이 좀 많고 사람 통행이 많다는 식으로다가 해서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든지 이렇게 결과물이 나왔었는데 우리 어떻습니까? 전광판 광고가 있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아니면 없다고 생각이 되시는지 한번 공보관님 솔직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방금 전에 우리 균형발전본부에서 신도시건설팀에서 우리 도의 혁신도시를 가지고 홍보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홍보도 합니다마는 역시 거기도 대도시에 대한 전광판을 이용해서 홍보를 하겠다고 2억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2억 중에는 균특예산이 1억이고 우리 도비가 1억이었습니다. 그때도 본 위원이 좀 권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이 대도시의 전광판 광고는 홍보효과가 거의 없다고 본 위원 생각이 아니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저도 들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본다든지 아니면 걸어다니면서 보는 거에 대해서는 눈으로 보고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효과가 거의 없다 이렇게들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다만 공항 같은 데에서 편히 앉아서 비행기 기다리면서 본다든지 할 때 이런 때는 확실한 효과가 나타나지만 사람이 어디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간다든지 또 자동차를 탈 시에 운전을 한다든지 버스를 타고서 본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냥 눈으로만 보고 그걸 생각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거의 광고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균형발전본부에도 그런 권고를 했습니다.

이 광고예산을 어차피 국비 균특예산을 갖다가 50% 1억 받은 거기 때문에 도비 1억 보태서 다른 쪽으로다가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어차피 홍보비로다가 받아온 거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홍보하는 거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게 물론 인천공항 같은 데로다가 이런 데로 해서 아까 공보관님 말씀하셨듯이 위치 좋은 데를 좀 찾아 가지고 우리가 돈을 더 주더라도 정말 광고효과를 낼 수 있는 곳에 예산도 집행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런 전광판홍보 효과가 없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2007년도 예산을 심의할 때도 삭감하려고도 했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 용역을 주어서 광고효과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 하는 그때 당시의 답변을 들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더 확대를 시키든지 축소를 시키든지 없애든지 이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듣고 나서 그 결과를 좀 봤었습니다만 그 결과물 자체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로 조사가 엉터리로다 됐기 때문에 글쎄 본 위원이 다시 또 우리 공보관님께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하시든지 전광판 대도시 서울쪽의 광고를 좀 하지 마시든지 결단을 내려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공보관님? 공보관님 지금 지상파 같은 경우는 TV라든지 이런 지상파는 시청자들이 차를 타고 간다든지 걸어서 다니면서 보는 게 아닙니다.

아주 편안하게 앉아서 보는 거기 때문에 잠깐 보더라도 그것은 기억에 남는답니다. 그렇지만 다른 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청주권에도 전광판이 있고 그런데 차를 운전하신다든지 걸어가신다든지 할 때에 저 역시도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매일 아침저녁 왔다갔다 하면서도 전광판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쯤 가면 전광판이 있다는 건 알지만 거기서 2~3분씩 신호에 1~2분씩 지체를 하고 보지만 봐도 그 내용이 어떤 걸 봤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우리 공보관님 다니시면서 그런 것 못 느끼셨습니까?

물론 뭐를 하나 유심히 일부러 눈여겨 본다면 알 수 있겠지만 거의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이건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모두가 그렇단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돈을 많이 주더라도 우리 청원군에서 청원생명쌀 그것 물론 광고비도 많이 나갔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이 상당히 많은 시간을 홍보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 홍보효과는 대단히 크게 나타난 걸로다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TV쪽의 광고와 전광판 광고와는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홍보를 보다 더 효과적으로 같은 돈을 들여서라도 아니면 돈을 더 들여서라도 효과가 크게 나타난다면은 아무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마는 잘못하면 예산낭비만 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보다 더 신중해야 된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아까 신도시팀에서도 전광판을 이용한 광고를 다른 쪽으로다가 전환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우리 공보관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