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10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기획실장으로부터 일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2010년도 본 예산에 대한 수정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예산규모를 보면 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수정된 예산이 없습니다만 일반회계의 경우에는 50억원이 증가된 2,170억원으로 계상해서 총 2,334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부터 130쪽까지는 총괄표가 되어서 제안 설명을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세입예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7쪽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총 증가된 예산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억원이 되겠고, 세외수입으로 6억 34,85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 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4,859천원과 순세계잉여금이 5억원을 추가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정보전금으로 2억원을 추가 내시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38쪽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총 41억 65,141천원이 증가가 되어서 전체 748억 42,293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은 총 27억 15,269천원이 증액이 되어서 578억 1,05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운문신화랑에코트레일 개설에 따른 국비보조가 2억원이 계상이 되었고, 여권업무가 도에서 시군으로 위임됨에 따른 국비보조가 1,560만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망근로 프로젝트사업은 6,914천원이 감액 조정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하천재해예방사업에 18억원이 국비가 추가 내시되었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18억원이 국비가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임도신설과 임도구조개량사업은 보조내시된 부분이 다시 조정이 되어서 도로 환수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세출예산에서 다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으로서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 3천만원이 추가되어서 전체 1억 86,488천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139쪽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은 14억 49,872천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170억 31,793천원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청도 운문 신화랑에코트레일 조성사업에 국비보조에 따른 도비가 1억원이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으로 추가로 900만원이 도비가 부담사업이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천재해예방으로 7억 2천만원이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었고, 생태하천 조성사업으로 6억원의 도비가 추가로 내시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북 쌀 파워브랜드 현대화시설사업으로 도비가 6천만원이 보조내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경북 우수농산물 포장재지원사업으로 3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임도신설과 임도구조개량사업은 보조내시가 조정이 되어서 이 부분도 역시 세출부분에서 설명을 상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문천 오진제 정비사업부분은 기존에 있는 사업명칭을 변경해서 1억 8천만원을 계상하고, 밑에 1억 8천만원을 감액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145쪽이 되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입니다. 기획실 소관은 다른 내용은 없고, 예비비를 전체 예산액이 증가됨에 따라서 법정예비비를 2억 11,398천원을 추가로 계상해서 23억 36,688천원을 전체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9쪽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원어민 화상학습 시범사업으로 4,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우리정신 글로벌 교육특구 지정사업 추진을 위해서 청도교육파크포털 구축운영사업의 일환으로 본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특구에 필요한 예산이고해서 시범사업으로 계상하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대상은 관내 초·중·고등학생 150명이고, 기간은 4개월 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인당 월 교육비는 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재비는 1인당 12,500원인데 이 부분은 학생 수익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예산이 7만원해서 150명 4,20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린 신화랑에코트레일 실시사업으로 4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예산이 새마을과 소관은 187억 23,98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7쪽 농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정과 소관은 전체 2억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미곡종합처리장 지원으로 민간자본보조에 경북 쌀 파워브랜드 현대화 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도비 6천만원과 군비 1억 4천만원해서 2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 대상지는 유천 RPC로서 가공시설과 접지시설이 노후화되어서 현대화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8쪽입니다. 경북 우수 농산물 포장재지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300만원과 군비 700만원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업은 농가에서 도에 군을 거쳐서 도에 신청해서 도 심의를 거쳐서 확정된 사업으로서 대상지는 감 와인과 대흥농산이 되겠습니다. 50%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조사료생산 기반확충사업으로 6천만원을 추가로 기계장비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 당초예산 편성에 되어 있습니다만 교부내시가 변경된 부분으로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조사료파종 수확기계로 원형비닐하고 랩핑기 예취기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지원대상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에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대상자를 확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서 163쪽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권발급업무가 2010년 1월 1일부터 경북도에서 시군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권발급에 따른 신원조회부터 여권발급 교부까지 전체적인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1,560만원을 국비를 지원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164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6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중에 보면 여권전용 프린터와 여권보관용 캐비넷, 이래 되어 있습니다만 단말기는 도에서 일괄 구입해서 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말기구입비는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167쪽 산업산림과 소관입니다 산업산림과 예산액은 11억 62,99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내용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국·도비 교부내시가 변경됨으로 해서 6914천원을 감액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69쪽이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시설비 공공안내판 설치부분은 4천만원을 국·도비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옥외광고 시설물 정비사업으로 통합표지판 업소 당 이런 것 망라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방지시트 설치하는 부분과 현수막게시 대 설치 등 사업이 되겠는데, 이 사업은 예산은 산업산림과에 편성이 되었습니다만 사업시행은 새마을과에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유시설 임도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가 전액 감 된 부분은 군비만 확보를 해서 도에 부담을 하고 사업시행은 도 산림환경연구원에서 시행을 하기 때문에 군에 교부내시 된 예산은 전액 감액 정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173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은 총 5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하천재해예방 사업일환으로 지방 2급 하천인 청도천에 대한 재해요인을 제거하고 또 침수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천관리로 하천재해예방사업으로 청도지구 수해상습 지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개선사업으로 28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거연에서 구미까지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국비가 60%고, 지방비가 40%를 부담하게 되었습니다만 군비는 아직까지 부담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174쪽이 되겠습니다. 청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천 침수 공간 확보를 위해서 구미 교에서 고평 교까지 6km구간에 대해서 전체 총사업비는 160억원인데 2010년도 예산은 30억원을 투자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도 잔여예산 추가로 계상을 하겠습니다만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하천재해사업과 생태하천사업 부분이 축소해서 교부내시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운문천 오진제 정비사업은 2억원으로서 지촌에 암골에서 연리지간 임도개설사업을 변경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사업명이 변경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75쪽입니다. 하천유지관리부분은 관하천 하평제 정비공사 4억원은 전액 감액을 하고, 정리추경에 4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공사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179쪽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탈삽연화제 지원사업으로 당초에 부담했던 군비를 삭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산업산림과에 산림청에서 보조사업으로 내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감액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3쪽입니다. 금천면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가로등 전기요금을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곡 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로 인해서 시장 내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수정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료위원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물론 서청도 RPC나 유천 RPC에 우리 청도군이 개입을 해서 가격을 조절해 낼 능력은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예산지원이 필요로 하고, 또 물론 이런 식으로 예산지원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이런 예산을 서로 요구를 받고 또 집행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압력 아닌 어떤 농민을 위한 입장에서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자리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수년간 이렇게 보면 RPC에서 산물 벼 가격을 책정할 때 이게 잠정가격을 정한다 말입니다. 잠정가격을, 그러면 서청도 RPC에서 이렇게 농협장들이 모여서 이렇게 잠정가격을 정해버리면 민간 RPC는 유천 RPC는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 그런데 농협에서 이제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들을 보면 이래 해가지고 일단 잠정가격 해놓고, 장사 잘되면 나중에 뒤에 돈 더 주겠다, 이런 식이거든요, 이거는 맞지를 않다는 얘기에요, 이거는 우리가 담당부서에서 적극 계도를 해줘야 됩니다. 자기네들이 농협이라는 서청도 RPC에서 그 사람들이 경영이나 유통이나 마케팅 하는데 얼마나 능력이 있을련지 모르지만 그런 능력여하에 따라서 가격이 또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이죠,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농협기관에서 행하는 일이라서 우리 청도군이나 의회에서도 직접 개입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 어떤 부분은 우리 군민들, 농민들 입장에서는 맞지를 않다, 가격을 정하는 과정들이, 그리고 나중에 장사 잘 안되고, 자기네들 능력여하에 따라서 좀 안 팔리면 돈이 좀 덜 남으면 안 주고, 그런데 또 보면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 여러 사람들, 군지부장부터 여러 가지 이 가격을 결정하는 과정들을 들었습니다만 일단은 잠정적인 결정을 해놓고 나중에 장사 잘되면 더 주고 그것도 있고, 또 두 번째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전체 우리나라 전국에 RPC의 어떤 산물벼 수매가격을 보고 ‘나중에 좀 더 주겠다, 중간쯤 결정 하겠다’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맞지를 않다, 농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다’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개입은 하지는 못할지라도 지금 이렇게 예산지원을 해줄 부분은 해줘야 됩니다. 해주는데 그때 그런 부분들은 좀 집어 주셔야 되고, 지금 이제 답답하니까 가을에 추수시기에 집중적으로 이래 쏟아지니까 지금 가격은 대충적인 불만은 그 당시는 불만 할 시간이 없습니다. 일은 하다 보니까 갖다놓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해놓고 난 뒤에 이제 가격문제가 지금 농민들 콧 끝에서 그런 부분에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농정과장 어디 갔어요?

오늘 농·특산물 판매행사에 참석을 했습니다.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롯데백화점.

우리 청도군의지를 실장님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사실은 그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 산물 벼 수매할 때는 사실 농민들이 가격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사례가 서청도에서 산물 벼가 포화상태가 되어가지고 못 받겠다, 그러니까 문제는 다행히 유천 RPC에서 그런 부분을 소화해 주다보니까 해소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어떤 방법이 되던 좀 조정할, 참여를 하는 방법을 연구를 해서 조치해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평상시에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좀 협조도 구하고, 우리가 청도군민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심정을 잘 헤아리는 입장에서 적극적인 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규대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실장님, 한 가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내시 액이 내려오면 우리군비 부담비율이 정해져 오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군에서 임의로 하는 건지, 보면 국·도비사업이라고 하면서 내려와 가지고 비율이 어떤 거는 상당히 높은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군비부담이 안되는 부분도 있고, 적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비율에 대해가지고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보조부담이 각 사업부서별로 도에 부서별로 내려오는 그 부담액이 일정치를 않습니다. 일정치 않고, 지금 현재 대부분 도비 30%, 군비 70%가 많고, 어떤 것은 도비 9%, 군비 91% 이런 상태에도 내려옵니다. 어제 제가 예산관련 도에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이 문제도 거론이 되고 개선이 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이야기가 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공히 지방재정력 이라든지 첫째 투융자 심사받을 때 도비하고 협의를 해 놔놓고, 그 도비를 지원 못해주는 그런 사례가 빈번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도에서도 “이런 부분 조정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어떤 부서에서는 70%, 어떤 부서에는 50대 50대, 이렇게 내려오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려오는 게 도비나 국비가 하달될 때 비율이 정해져 내려옵니까?

예, 일정액이 정해져 내려옵니다.

군에서 임의 정하는 게 아니고요?

아닙니다, 그래서 부담을 못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담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부담 못하면 우선 시행을 하고 다시 추경에 재원이 확보되면 그 부담하고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2010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