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91쪽에 낙후지역 전략사업추진에 대해서 116억 또 낙후지역 공모사업 추진에 30억 또 낙후지역 전략사업 평가인센티브 지원에 3억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거에 대한 수혜지역이나 이런 걸 상세하게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교통물류팀장님한테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60쪽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 또 그 다음에 벽지노선 손실보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 운송사업 재정지원과 벽지노선 손실보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시내버스들은 거의 다 농어촌버스가 다 운행하면 손실을 본다고 그래서 막대한 31억씩 도비를 지원을 하는 건데 이게 다르게 예산편성할 필요는 없이 같이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굳이 따로 편성을 했네요. 그러면 지금 벽지노선 거리하고 똑같이 노선이 증가가 돼서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된 겁니까?

노선만 증가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유류가 올랐기 때문에 더 올려서 지금 해 주는 겁니까? 본 위원이 지금 보고 받기로는 그러면 그 노선에 안 가면 무조건 시장·군수가 명령을 내려서 안 가면 그건 이 보상을 안 해 줘도 되겠네요.

그렇죠? 안 가는 데를 갖다가 이렇게 편성해서 예산을 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다음 교통종사자 해외연수가 162쪽에 있습니다. 2,000만원이 계상이 됐네요. 그 민간부분에 해외여행지원비가 매년 증가되고 있습니다.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는 배경이 무엇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수대상자 선발기준이 어떤 절차를 거쳐서 기준 합니까?

그럼 이거 자부담 없이 순 100% 도비로 하는 거죠? 좀 형평성에 안 맞고 물론 그 지역에서 봉사를 많이 하고 하는 사람으로 선발을 한다고 했는데 기왕 이런 사업을 하려면 1개 군에 하나씩은 추진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2개 군인데 12개 군에다가 도 대표 하나 또 우리 도에 인솔자 하나해서 만약에 한다면 14명 내지 15명은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만 가서 일본에 MK택시 같은 그 영업 방법을 배우고 왔으면 자기만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거를 회원들에게 전파할 수 있는 사람을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각 군에 회장들 이런 사람들이 회의를 주도하면서 내가 일본에 가서 이러이러한 회사를 가서 이렇게 좋은 점을 많이 배웠다. 이런 걸 전파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선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유념을 해 주셔서 시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요구합니다. 균형발전 수혜지역을 자료를 냈는데 본 위원이 사업 내역을 내라고 그랬지 수혜지역 수혜내역을 내라고 그런 게 아닌데 이 자료가 잘못 왔습니다. 이것은 다 알고 있는 거고 균형발전 공모사업도 어디어디 무슨 사업인가 이거를 내주시고 또 지역균형발전전략 사업이 사업내역을 내달라고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참고를 하게 어디서 무슨 사업이 올라왔나 참고 좀 하려고… 김환동 위원입니다. 수정예산 중국어마을 조성사업 투자유치설명회 개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도비 1억원을 산정을 했네요. 이게 그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중국어마을 조성 자체가 그렇다는 거지 설명회는 그냥 금년 중으로 끝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5개 시·군에 신청한 거 다 가지고 이거 사업설명회를 해야 되겠네요? 본 위원이 걱정하는 것은 한 군데 입지를 정해 놓고 설명회를 했을 때 그게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입지가 먼저 결정이 되면 투자하고 싶은 사람이 다른데 입지가 중요한 데가 있는데 그 입지에 의해서 투자를 포기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5개 지자체가 다 신청을 했다면 5개 지자체 공동으로 균형적으로 인센티브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저상버스도입 보조가 먼저 저상버스도 도시만 되고 이런 교통수단 이거는 소형버스겠죠?

소형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작은 버스인데 이것도 도시에만 집중해서 보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분명히 교통약자 편익증진을 위해서 특별교통수단 도입비를 시·군 지원으로 한다고 했는데 이게 군에는 왜 제외를 시키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저기요, 우리 물론 도시는 교통편이 많습니다. 택시도 있지 버스도 있지 자가용도 있지 많은데 시골이 제일 문제가 됩니다. 본 위원이 어제 괴산의 장애인협회장한테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질책을 받았습니다.

괴산의 인구가 3만7,000명인데 장애인으로 등록된 사람이 3,000명이었습니다. 제가 자료를 봤습니다. 10분의 1 가까이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데가 우선적으로 혜택을 받아야지 도회지는 저상버스도 분명히 도회지만 공급이 되고 농촌은 저상버스가 다닐 수 없는 조건 때문에 못 간다지만 이 버스는 운영비를 이 사람들이 달라는 게 아닙니다.

차만 주면 그 사람들이 운영을 하겠답니다. 그럼 그런 걸 저기해서 인구 30만에 50대면 3만이면 5대는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도시만 이렇게 편중해서 한다면 시골의 의원들은 지역에 가서 우리 장애인협회 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게 이 문제가 지금 정확하게 시골장애인협회에 전달이 안 되어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시골장애인협회에 전달이 된다면 우리 시골출신 의원들은 큰 봉변을 당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런 걸 아무리 중앙부서에서 그런 업무를 지시를 했다 해도 이런 부당한 업무는 도에서 강력하게 항의해서 우리 시골까지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걸 시장·군수가 만약에 요구한 곳은 다시 배정을 해 줄 수 있는 것입니까? 다음부터? 알겠습니다.

뭐 장애인들을 시골서 살지 말고 전부 도시로 쫓는 수밖에 없네요.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을 무려 108%나 증액시키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많이 증액을 시켰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언론사를 통한 광고홍보 강화는 무려 300%가 넘는 예산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언론사가 많이 늘어나서 그런 겁니까?

없던 걸 갖다가 다시 또 시행을 해서 그렇습니까? 물론 언론을 통하고 또 우리 도에 광고나 홍보도 중요하지만 며칠 전에 본 위원이 모 후보와의 대화에서 어느 분이 건의를 하는 장면을 봤습니다. 전기도 끊어지고 TV수신료를 못내 가지고 TV도 끊어지고 또 이렇게 어려움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우리 도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중앙 언론사 몇 군데는 분명히 재력 언론사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데 홍보를 하면서 물론 모 후보와의 대화가 우리 도에 국한된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도에도 그런 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복지계통의 업무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맞지만 우리 공보관실이 이렇게 대폭적으로 예산을 늘려놓으니까 그런 예산이 좀 줄어들지 않나 이런 생각도 되고요. 여하튼 300% 넘게 예산을 확보를 하셔서 본 위원도 의아해 했습니다.

그러면 딱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시설물을 이용한 도정홍보에 와이드컬러를 인천국제공항 도착층에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도착층은 분명히 사람이 내리면 금방 빠져 나옵니다.

이거 도착층보다도 입국층이나 그렇지 않으면 우리 물건을 많이 사는 공항 면세점, 거기는 사람들이 시간을 미리미리 가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1시간 내지 2시간씩 여유를 부리고 가는 곳인데 이런 데다 해야 되는데 왜 도착층 금방 빠져나오는데 했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지난해보다 거의 100%의 예산이 늘었는데 지난해는 전광판 광고만 했고 와이드컬러 광고는 내년에 처음 들어간다. 아까 공보관님께서 물론 나오면서 다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잠깐 지나가면서 한번 읽어보는 것은 우리 머리에서 금방 없어지지만 않아 가지고 입국층에서 앉아서 한참씩 보는 것은 머리에 새겨질 수가 있고 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면세점에서 오랫동안 볼 수 있기 때문에 거기가 효과가 훨씬 크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