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율 의원 발언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예규대의원입니다. 먼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39조, 그리고 청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잘못된 점의 시정요구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청도군 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을 비롯한 청도공영사업공사를 대상으로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여러 가지 시정 및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파악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와 같으므로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한 시일 내 시정 개선되어야 할 것이며, 향후 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보다 합리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군민을 위해 군민과 함께하는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을 연구하면서 군정업무를 수행해 나가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실시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보고 드린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박충배입니다. 추가 부의안건 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47호 청도군공영사업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09년 9월 21일자로 개정된 사항과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 개정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법 58조에 공사임원의 임면 및 임기 변경사항에 대해서 당초에 군수 임명대상이 사장과 감사로 되어 있던 부분을 사장, 감사, 비 상임이사로 규정을 하고, 사장 임명대상을 이사에서 상임이사로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의 임기는 임기 3년에 연임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 부분을 더 상세하게 규정을 해서 임기 3년에 1년 단위로 연임가능하다고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임원공모를 위한 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변경에 따른 사항은 법 58조의 규정에 의해서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군에서 설치를 하고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사장추천위원회로 하던 것을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을 하는 부분을 공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 7명에 대한 추천기준도 당초에는 지자체 2명, 의회 2명, 공사 3명이 추천하던 것을 지자체 2명, 의회 3명, 공사 2명이 추천하는 걸로 변경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사 이사회 운영에 있어서 의장변경사항으로 당초에는 공사사장이 의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이사회 비 상임이사 중에서 호선을 하고, 임기동안 의장하는 것으로 바뀌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 문 대비 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948호 청도군소싸움경기활성화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도상설소싸움경기장 소싸움경기시행자가 청도군에서 청도공영사업공사로 변경됨에 따라 청도소싸움경기활성화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2조에 위원회 심의항목을 추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싸움소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사육농가 육성지원에 관한 주요사항도 심의항목에 포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위원회 구성원 변경부분도 군에서 공영공사로 넘어감으로 인해서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공사사장으로 변경하는 부분과 부위원장이 기획실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라고 변경을 하게 되겠습니다. 당연직 위원 변경도 총무, 새마을, 재무, 산업, 건설, 도시과장 및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공사에 상임·비상임 이사와 군 농정과장 및 건설과장으로 당연직위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위촉 변경도 군수에서 공사 사장으로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에 간사의 변경도 소싸움경기장 운영 담당주사로 되어 있던 부분을 공사 경기운영팀장으로 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9조에 실비변상 제외대상을 군 소속직원에서 공사소속 임·직원으로 바뀌게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이 2건 있었습니다. 이거는 미반영하는 부분이고, 관련법령은 전통소싸움경기에 관한법률 제3조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의안번호 제947호 청도군공영사업공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948호 청도군소싸움경기활성화심의위원회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박상훈입니다. 의안번호 949호 청도군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기업법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56조 3항 개정으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군에서 설치·운영하던 것을 임원추천위원회로 변경이 되고, 임원추천위원회는 공사에 설치토록 개정되어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데 그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조금 전에 문화관광과장이 설명 드린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도군공사사장추천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전문을 폐지하고자 하는데 그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기업법 58조, 동법시행령 56조 3항을 참고하였고, 그 다음 입법예고한 결과 별도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