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저도 하도 꼭지가 많아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74쪽에 중국 정암촌 농업연수생 지원하는 사항이 4,94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이 왜 필요한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보면 아까 우리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 농업협상담당자 담당자 워크숍이라고 해서 우리 도가 외국하고 직접 협상을 하나 생각했더니 아까 설명하시는 것 보니까 그게 아니고 FTA가 타결되면 우리 농촌에 어떤 영향은 있는가를 서로 모여서 토의하고 대응책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 봐야 되죠? 외국하고 협상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79쪽에 농림어업후계자 농업기술 및 정보지원 해서 예산이 있는데 이것은 신문구독대인가요? 265페이지.

이것만 계속 구독하면 아까 신문이 2개라고 하셨는데 저쪽에서 형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를 걸 소지는 없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신문대금까지 도에서 내주네요. 84쪽 우리 설명자료 290페이지에 보면 전국최고 고품질쌀 생산단지 조성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12개 시·군에 사업량이 12.5개소라고 돼 있어요. 12.5개소라는 거는 무슨 뜻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고품질쌀을 생산한다 그래서 예산을 올해 2007년도 3억2,000 했다가 5억으로 1억8,000을 증액시키는 건데 고품질쌀하고 농업기술원에서 하는 탑라이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탑라이스도 해서 지금 안 팔려 가지고 실패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또 고품질쌀단지를 또 만들어서 이게 어떻게 잘 팔립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차이점이 뭐예요? 그럼 이 고품질쌀이 생산이 됐습니까, 아직 안 됐습니까?

그런데 이거 가격을 비싸게 모두 받습니까, 일반쌀하고 어떻습니까? 탑라이스보다는 상당히 합리적인 거 같습니다. 탑라이스는 1.8배인가 받아서 지금도 안 나가서 묵히고 있고 난리 아닙니까?

합리적인 방법 같습니다. 85쪽에 보면 폐농기계수집장 설치를 하고 있어요. 1개소인데 어디에다가 설치하십니까?

압니다. 그런데 항상 폐농기계수집장에 대해서는 다소 불만이 있는데 어차피 그사람들이 마을마다 말하자면 폐농기계 수리를 원래 하고 있는 데 아니에요.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대개 거기에다가 주잖아요.

기존에 있던 농기계수리센터에 지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하던 일이면 모르는데 그사람들이 기존에 그걸 해서 밥도 먹고살았단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1억2,000이나 이렇게 해서 지원해 준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지금까지도 해 왔지만 사실은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람들이 별도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필요 없는 기계라도 폐농기계가 있으면 무조건 가져다 쌓아 놓는다? 글쎄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92쪽에 도내시장 유통종사자 벤치마킹이라고 신규 계상된 게 있습니다.

도매시장 유통종사자가 벤치마킹을 하러 누가 어디로 갑니까? 글쎄 재래시장이 경제특별도 이전에도 지원이 됐었어요. 경제특별도 때문에 되는 건 아니고 다만 이런 예산이 신규로 계상된 게 어떤 경로로 됐나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99쪽에 보면 친환경축산농가 선진지 해외연수 해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400만원씩 5명이 가는 겁니까? 축산농가니까 축산팀장님 소관 같은데요.

그런데 물론 축산농가가 외국을 안 갔다는 거는 그건 잘못된 표현이신 거 같고요. 어쨌든 예산 계상을 하시는데 400만원 짜리를 5명이 간다고 하니까 이거는 100만원씩 나눠서라도 여러 사람이 혜택이 갔으면 하는 그런… 400만원씩 5명으로 명수까지 다 돼 있네요. 내부적으로는 누구라고 됐을 것 같은데.

됐습니다. 됐고요. 어업인들도 400만원짜리를 세 분이 가는 걸로 돼 있네요.

전부 축산이고 어업이고 다 이렇게 400만원짜리를 갑니까? 아니 농업경영인후계자도 외국에 벤치마킹하러 매년 가고 한농연, 어업인, 축산인 해서 다 외국에 벤치마킹을 하러 가는데 우리 산림녹지팀은 벤치마킹할 의사가 없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에 대한 의욕이 부족한 거예요? 축산팀장님, 102쪽에 보면 조사료생산장비가 12억이 있고 조사료생산전용트랙터가 그 다음에 16억 있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조사료생산전용트랙터는 생산장비하고 다릅니까, 예산 계상을 왜 별도로 하셨나요? 그렇게 하고 또 101쪽에 보면 송풍휀이라고 해서 16억이 계상 돼 있는데 이건 어디에다가 다는 거지요?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10몇억씩 한 20억씩 해서 지원하는데 언제까지 지원이 되면 지원이 완료됩니까, 이렇게 계속 지원하는 겁니까?

계속 지원을 매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내년까지나 후년까지에 끝나는 건지 그걸 물어 보는 거예요? 아니 트랙터라든가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사주면 끝날 거 아닙니까? 트랙터 같은 경우는 한 내년까지 사주면 거의 우리 충청북도 축산농가 할 수 있는 그런 양이 된다든지 한 2년 걸린다든지 계속 들어가니까 얼마나 언제까지 들어가야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트랙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됐습니다.

몇 년 걸린다든지 그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아까 친환경축산 시설·장비에 대해서 권광택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이게 뭐를 사준다는 것도 없이 그냥 400만원씩 250호 산출근거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400만원씩 250호에 현금을 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결국은 장비를 사는 돈을 400만원씩 일괄적으로 나눠준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데 우리 팀장님 축산농가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알겠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시골이 꽤 부유하거든요. 돈도 많고. 104쪽에 보면 충북 축산물브랜드 축제 및 소비를 홍보하는데 2007년도에는 800만원 가지고 했거든요.

내년에는 이것을 갑자기 7,000만원으로 무려 11배 이상으로 올리고 있어요. 104쪽, 우리 설명자료 408쪽.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128쪽, 설명자료 535에 보면 숲해설가를 운영한다고 해서 1억2,700만원을 신규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 숲해설가 운영 신규예산에 대해서 산림녹지팀장님께서 설명해 주세요.

예산이 많다고 했는데 역시 일자리 창출 개념으로 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