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5쪽 그리고 설명자료 24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협상담당자 워크숍 개최를 하는데 있어서 도비 1,15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아, 195만원이지요, 제가 착각을 했네요.

금액은 작은 금액입니다마는 우리 대부분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그런 워크숍으로써 계획을 세우셨는데 별도로 이렇게 워크숍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농업환경이 세계화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마는 전문성 있는 분들을 위해서 워크숍을 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 대부분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장소나 시간을 적절하게 별도로 세워서 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전문가를 한꺼번에 8명을 초청해서 효율적으로 교육이 될는지 모르겠네요. 하여간 계획을 하셨으니까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8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74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북영농교류협력사업 추진을 하시는데 도비 1,000만원을 계상하셨네요.

우선 국가 차원에서 지금 교류를 넓혀가고 있고 또 지역마다 교류를 넓혀가는 것이 사실입니다마는 지금 시기적으로 적합한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선 여비조로 계상을 하셨는데 앞으로 교류가 촉진이 된다면 많은 금액이 많은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시기나 분야를 잘 선택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업명세서 8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는 278쪽입니다. 농장이름 달아주기를 하기 위해서 도비를 계상하셨는데 1회 추경이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실효성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대상이 점차 계속 확대될텐데 이게 확대가 되다보면 우리 축산분야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까지 확대가 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5쪽, 설명자료 297쪽입니다.

노력절감형 벼육묘상자 공급을 위해서 2008년도에도 도비를 계상하셨는데 사실 못자리 Bank 활용을 통해서 이 부분이 커버가 되지 않나요? 지금 점점 일손이 부족하고 또 일손이 나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못자리 Bank를 활용해서 농사를 짓는 분이 늘어가고 있는데 별도로 육묘상자를 공급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6쪽, 설명자료 305쪽입니다.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워낙 많은 사업이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다 볼 수가 없습니다.

쌀전업농 선진농업국 연수를 하기 위해서 1,500만원 도비를 계상하셨는데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이유가 특별히 있을 것 같고요. 한농연이나 현재 해외연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점이 또 있습니까? 현재 구성이 어떻게 돼 있고 또 회원이 얼마나 되고 또 기능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94쪽이고요. 설명자료 349쪽입니다.

우선 세계화에 맞춰서 경영마인드를 갖추기 위해서 해외시장개척단을 파견하는데 농특산품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지원 해서 2008년도에도 도비 계상하셨는데 바로 설명자료 348쪽에 해외시장개척단 참가업체 항공료 지원하고 어떻게 사업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겁니까? 우리 349쪽에 있는 설명자료에는 그 대상업체가 없어요. 대상업체가 얼마나 됩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사업비가 자꾸 많아지다 보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사업은 묶어서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95쪽, 설명자료 352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농산물 가공공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해서 도비, 시·군비 해서 2008년 12월까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상하셨는데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원해 주는 것도 좋지만 노후시설까지 포함을 해서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실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을 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사업명세서 102쪽, 설명자료 39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지원에 도비를 계상하셨는데 우리 팀장님 개요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축산농가 여력이 없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곽용화 팀장님이 이번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신 것은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축산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십니까?

대략이라도 우리 팀장님. 제가 종전에 간단히 체크해 보니까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것만 해도 40개 사업이 넘더라고요. 이렇게 지원해서도 여력이 없다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 농가에 지원해야 될 분야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축산농가 도와줘야 합니다마는 적어도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야지 이렇게 그냥 지원비 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업내용을 한번 내용을 보세요.

우선 노후시설 장비 교체라든지 또 시설·장비 보급인데 어쨌든 이런 사업 여기 열거하기 위해서는 오늘 하루종일 저 혼자 이 부분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부족합니다. 어찌됐든 새로운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해마다 사업량이 늘어나는데 비해서 경쟁력 있는 사업은 별로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 지원책의 하나로서 사업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팀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알았고요. 물론 축산팀장님께만 비단 말씀드리는 내용은 아니고 전반적으로 사업이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을 테지만 적어도 미래지향적인 측면에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부족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 행정사무감사 시에 관심있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1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두대간 주민 소득지원 사업을 위해서 국·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계상을 하셨는데 특별히 백두대간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원하기 위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저온창고를 8개 사업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저온창고를 지어서 지원해 줌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소득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이 되나요?

알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8쪽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화대 조장 수당으로 해서 국·도비, 시·군비 계상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산불예방 전문 진화대는 아마 제가 잘 모릅니다마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진화대 전체조직이 어떻게 돼 있고 명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지금 진화대가 어떻게 조직에 돼 있고 몇 명인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특별히 24명에 한정된 조장에게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직책수당에 불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121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즈음에는 전 국토 70%가 산림으로 우겨져 있다 보니까 산불방지가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산불방지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아마 평가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산불방지평가위원 보상금을 위해서 도비를 책정하셨는데 이 평가위원은 어느 분을 위촉을 합니까, 아니면 우리 공무원이 하고 있습니까? 외부인사라고 해서 다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거든요. 환경단체라 한다 하더라도 이 산불방지에 관련돼서는 오랫동안 경험을 가진 우리 공무원이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지금 평가위원이 두 명이거든요.

과연 두 명이 대학교수나 환경단체에서 선임한다라고 하면 대학교수 한 분, 환경단체에서 한 분 선임하는 것 같은데 평가위원을 선임하는 방법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과연 두 분이 다양한 시각을 가지고 평가를 할 수 있을까 이런 것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라도 전문성 있는 우리 공무원과 또 실제 외부인사 중에서도 실질적인 평가를 할 수 있는 위원을 선임해서 실질적인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으면 이 부분은 건의를 드립니다. 사업명세서 125쪽입니다.

산불에 이어서 숲가꾸기 평가위원수당을 위해서 도비를 계상하셨는데 도비 10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숲가꾸기 평가 2회 그리고 현장토론회 2회를 통해서 도비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아까 같은 측면에서 보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서 하신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미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사업명세서 142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흑룡강성 교류 추진을 위해서 도비를 계상하셨는데 사업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추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임업분야에 있어서 흑룡강성이 우리보다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임업시험연구라든지 산림시책에 관련돼서 우리가 배워올 수 있는 게 있습니까? 표고버섯은 이미 우리나라가 아마 기술이 상당히 높아서 수출도 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우리 축산팀장도 표고버섯에 관련돼서 일가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흑룡강성 교류 추진의 목적은 임업분야에 관련돼서 포괄적인 얘기입니다마는 우리나라보다 더 나은 어떤 시책을 가지고 배울 점이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아는 대로 말씀을 좀 해 주세요.

자매결연 도시나 지역과의 상호교류 차원에서 교류를 추진하는 것보다는 기왕이면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마는 우리 산림에 관련된 임업분야의 선진국이 어디인지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혹시 알고 있습니까, 선진 임업국에 대해서? 다른 팀은 뭔가 좀 선진국에 가서 배우기 위해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교류를 추진하는데 우리 산림팀만 산림환경연구소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기왕이면 선진국하고 교류를 해서 접목을 시켜서 산림 분야의 경쟁력을 이끌어 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