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민경환 위원입니다. 예산에 관해서 몇 가지 간단하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8쪽에 농촌출신 대학생 기숙사 건립을 하는데 지금 국비, 도비 해서 12억을 계상을 하셨습니다.

총 사업비는 120억 정도 되는 예산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시는데 어디에다 이런 시설을 하실 계획인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같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받는 예산으로 보다 넓고 안락한 기숙사를 만들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88쪽에 유기질비료 지원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에 국비만 있고 도비 부담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농림부에서 시책이 올해까지는 농협을 통해서 공급을 하다가 이 사업이 지방자치단체로 넘어왔는데 왜 여기에 도비를 붙이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이게 지자체별로 재정자립도와 문제가 돼서 지금 각 시·도가 지원비율이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도 같으면 어쨌든 이게 보통 도비 한 7% 또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도비 3.6% 이런 부담부분들이 지금 차등 지원되는 방향으로 농림부 정책이 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도내에 유기질비료를 공급받는 농가들이 부담해야 될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도비를 단 1%도 붙이지 않고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다른 쪽에 예산이 많이 갔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친환경농업을 하기 위한 노력들이 줄어드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거든요. 이 예산 도비 분이 부담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기질비료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유기질비료가 있습니다. 퇴비라든가 그린(1급)퇴비, 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이 있는데 이게 지금 포대당 단가가 실질적으로 약 2,500원에서 3,000원 하는 퇴비를 기준으로 지금 예산을 책정하신 것 같은데 혼합유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20㎏ 한 포대당 약 한 5,000원에서 6,000원 정도 그런 비용이 있기 때문에 잘 파악하셔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자료 보면 2,800원을 기준으로 지원하실 계획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런데 209쪽에 농산사업소에 보면 똑같은 퇴비를 3,000원에 하겠다고 예산서를 성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한 쪽은 2,800원에 지원한다고 하시고 농산사업소에서 쓰는 퇴비는 3,000원에 하겠다고 하는 가격의 편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격의 일률적인 이런 부분들로 예산을 성립시키는 게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느 쪽은 비싸게 사고 어느 쪽은 적은 금액으로 사고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실 때 적정한 금액에 제대로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제가 경제투자본부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도내에 고가 장비현황에 관해서 죽 자료를 파악하고 있고 지금 우리 농정본부에서도 장비를 구입하시겠다고 예산 신청을 하셔 가지고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68페이지에 축산위생연구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체세포, 유성분분석기하고 LC-MSMS에 관해서 이 가격 견적을 받아보셨습니까? LC-MSMS가 고속액체크로마토그래피라는 거는 알고 계시지요? 이 기계가 농업기술원에도 있고 또 전통의약산업센터에도 이 기계가 있거든요.

그런데 기계 값이 농업기술원에 있는 장비는 1억2,000이고요. 전통의약산업센터에 있는 장비는…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관리 및 분석지원장비에 LC-MSMS에 관해서 구입하겠다는 장비에 관해서 잠깐 여기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가격표가…지금 그 가격에 관해서… 그런 말씀 안 하셔도 제가 알고 말씀을 드리니까 지금 도내에 있는 장비들을 공동 활용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동활용네트워크가 구축이 안 돼 있다 보니까 이 장비가 어디에 있는지 파악을 안 해 보셨잖아요, 그죠? 그냥 필요하니까 사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장비가 많이 놀고 있습니다.

고가를 주고 구입한 장비들이 지금 경제투자본부에서 매년 100억 이상을 들여서 고가의 장비를 연구재단하고 대학교에 사주고 있는데 그 장비들이 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가의 장비를 자꾸 구입만 할 게 아니라 공동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고 또 임차해서 쓸 수 있으면 임차해서 쓰시고 도내에 있는 장비를 활용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아니 많을수록 좋은 거 누가 몰라서 질의드립니까?

많을수록 좋은데 있는 장비들이 놀고 있으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이 크로마토그래피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분배크로마토그래피도 있고 이온교환크로마토그래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를 사실 건데요? 그 장비 중에 지금 고기를 검사하기 위한 장비를 사신다면서요?

그럼 거기에 맞는 장비명이 그냥 고속액체크로마토크래피가 아니라 거기에 맞는 장비가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세팅하는 시간 때문에 그 고가의 장비를 필요한 대로 다 산다고 하면 그 예산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성능을 확인해 보시고요.

가능하면 도내에 있는 장비들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을 하셔야지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필요하다고 다 사서 쓰면 세상에 그것처럼 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국민의 세금을 쓰는 우리 공직자분들이 가져야 될 생각은 아니지요. 장비에 관해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76쪽에 있는 원심분리기 장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고속원심분리기도 아니고 일반원심분리기를 왜 또 구입하십니까? 지금 이런 장비들이 도내에 사용도 잘 안 하면서 그때그때 일시적인 판단에 의해서 사놓은 장비들이 너무 많습니다, 똑같은 게. 여기 내수면연구소장님 나와 계시지요? 221페이지에 있는 유도결합 플라즈마에 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CP-OES인데 이거 가격이 2억씩 갑니까? 저한테 주신 자료 보니까 Varian이라는 회사 같던데… 그런데 Varian이라는 사의 장비가 2억이 되지 않습니다. 13만5,884달러입니다.

어떻게 평균 내서 2억이 됐습니까? 전통의약산업센터에 있는 유도결합 플라즈마분광광도계입니다. 이게 미국산인데 1억3,000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어떤 추가장비가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도내 곳곳에 똑같은 장비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다고 해서 내가 그 장비를 산다고 하면 그 예산을 어떻게 다 감당을 합니까?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