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이규완 위원이 질의한 충북쌀 파워브랜드 육성 부분인데 이규완 위원이 언급했듯이 행정사무감사에서 본 위원이 짚었던 부분인데 금년도 청주시의 직지쌀하고 충주시의 세븐프라이드, 보은의 황토쌀 세 가지를 더 포함시켜서 여섯 개 브랜드를 홍보하는 거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다만, 그런데 청주 직지쌀은 지금 현재 청주시 브랜드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충주시의 세븐프라이드는 충주의 현재 자체 브랜드가 30종인데 그 내용에도 안 들어가 있는 새로운 브랜드이고 보은의 황토쌀도 새로운 브랜드거든요. 이것을 그냥 새로운 브랜드를 만들어서 또 홍보를 한다면 기존 브랜드화 돼 있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그 계획이 있으신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시장·군수가 자기 자치단체 내에서 브랜드를 단일화해 놓고 도에다가 단일화브랜드를 해 달라 그래야지 기존 브랜드가 많이 형성 돼 있는 데다가 새로운 브랜드를 새로 시작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예,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 농업정책팀입니다. 사업명세서 75쪽, 설명자료 245페이지입니다.

본 위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금년도에 창업농후견인이 1명 늘어서 500만원이 증액된 거로 돼 있는데 창업농이 늘은 건지 후견인이 늘은 건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그것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받은 자료를 보면 후견인이 많거든요. 그러면 후견인은 많은데 어째 1명만 늘어났는지 그러면 창업농은 도내에 얼마나 됩니까?

알았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후견인이 제가 자료 받은데 보면 18명 되고 지금 창업농도 많은데 국비예산에 맞추어서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사업명세서 84쪽 그리고 설명자료 287쪽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불제사업인데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2007년도에 비해서 2008년도에 예산이 많이 줄었거든요. 그런데 사업개요는 변한 게 없고 사업량이 2007년 1만7,000㏊에서 2008년도에는 1만1,074㏊로 줄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본 위원이 사업개요를 죽 보다 보니까 2007년도 사업개요하고 바뀐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물량만 사업량만 푹 줄었거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농산지원팀 관련된 부분인데 사업명세서 88쪽 친환경농법 우렁이종패지원입니다.

설명서 317쪽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친환경농업이 여러 가지지요. 여러 가지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선호도가 농민들에게 좋은가요?

알았습니다. 우리 축산팀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명세서 99쪽, 설명서 374쪽 한우품질고급화 장려금 지원인데요. 2007년도에는 장려금을 보니까 한우 수소를 거세해서 육질을 좋게 하기 위한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사업내용으로 돼 있었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금년도 2008년도에는 충북광역브랜드 참여농가의 1등급 쇠고기 생산농가의 품질고급화 장려금으로 지원한다고 했거든요.

바뀐 건지 사업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되는데요. 2007년도에는 한우 수소를 거세해서 육질을 좋게 하는 거를 했을 때 장려금을 줬지요?

사업내용에 2007년도 명세했던 거하고 차이가 있어서 제가 이해를 잘못한 부분 같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99쪽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던 부분인데 육우 전업농가한테 젓소 수소 거세하는데 장려금 지원 해 가지고 2만원씩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시술비라고 목을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2만원 주면서 장려금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09쪽입니다. 109쪽인데 설명서 436쪽 메기종묘 공동생산시설 지원하는 게 있는데 이 사업주체가 진천군 메기양식협회거든요.

이거를 진천군 메기양식협회에 주면서 또 내수면연구소에서 종묘생산 기술지원을 하는 걸로 명시돼 있거든요. 이거 내수면연구소에서 하면 안 됩니까? 이 사업을 내수면연구소에서 직접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어 같은 거는 내수면연구소에서 전혀 안 하는 겁니까? 이영복 위원입니다. 오전에 박종갑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자료를 저도 받아봤는데 과학영농특화지구사업이 중장기계획에 없는데 왜 예산에 편성이 됐느냐는 부분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이 없어 가지고 자료를 요구한 것이 오후에 자료가 들어왔는데 자료에 보니까 제3차 충청북도종합수정계획안에 중장기계획 2009년도까지 육성사업비를 지원해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다만 2008년도, 2009년도는 150억에서 130억으로 줄은 금액으로 계획이 잡혀져 있는데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고대 박종갑 위원이 짚은 대로 정확한 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고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고대 답변이 제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속기록에 남아있으니까 제가 이것을 질의를 드린 겁니다.

산림녹지팀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29쪽, 설명서 544페이지입니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2007년도에도 예산이 많이 증액됐거든요.

그러면 이게 2007년도에 청원군에 줘서 이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청원군에서 한 지역에 있는 숲가꾸기사업을 산물을 수집해서 할 계획인지 아니면 사업을 확장하실 것인지요? 알았습니다. 그리고 461페이지입니다.

소나무류 고사목 제거 해 가지고 사업내용이 고속도로 주요 도로주변 및 관광 사적지 등에 고사목 제거사업이 있거든요. 이 사업하고 또 505페이지 보면 소나무 재선충 고사목사업이 분리돼서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어차피 고사목 제거하는 사업인데 분리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건지요?

알았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55쪽 송이산가꾸기사업이 있는데 송이산가꾸기사업을 하면서 2008년도 세입은 줄어들었어요.

사업명세서 155쪽, 설명서 604쪽입니다. 그럼 송이산가꾸기사업을 해서 송이 생산 되는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그런데 세입에는 이런 예산까지 투자해서 송이산가꾸기사업을 하면 아무래도 또 생산이 더 될 텐데 세입이 줄어들면 안 되잖아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7쪽 수목원내 목재시설물 방부공사인데 설명서 586페이지입니다. 순수한 도비 4,000만원 신규사업인데 생태관 및 주요시설물 목재부분 방부처리인테 이게 당초 시설할 때 방부처리가 안 된 겁니까?

목재사업을 하면서 어째 목재로 시설을 하면서 방부처리를 안 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