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주무팀장님께서 참고로 해서 오전 중에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보은, 옥천, 영농지역에 과학영농특화지구로 중장기계획이 수립돼 있지요? 몇 년도에 끝나는 걸로 돼 있지요, 올해 끝나는 걸로 돼 있지요? 2006년도인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장기계획 수립했던 그 내용을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전체 위원님들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보고로 끝내는 걸로 갈음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올 대비 내년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들 고생하셨는데 지금 유일하게 원예유통팀하고 산림환경연구소가 올해보다 내년도 사업비가 줄었거든요.

그러면 할 사업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예산을 확보 못해서 그렇습니까? 예, 아니요로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제가 몇 꼭지를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에 감사드리고요. 본 위원이 포괄적으로 서너 꼭지를 질의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사업명세서 86쪽 맞춤형 농기계 공급사업 농산물지원팀 소관입니다. 설명자료는 301쪽이 되겠습니다.

팀장님께서 답변하실래요? 아니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질의를 하거든 답변하셔야지요.

이게 12개 시·군에 공히 나누어주는 사업인데 5종으로 해 가지고 이앙기, 콤바인, 직파기, 관리기, 논두렁 조성기 해 가지고 우리가 5억4,000을 주고 시·군비를 12억6,000을 보태는데 50%를 지방비로 부담하고 50%를 자부담을 하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취지에서 이 사업이 처음에 시작이 됐는가는 팀장님은 알고 계세요? 됐습니다.

팀장님 됐고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가장 근본적인 취지가 우리 농업인들 일손을 절감해 주고 우리 도내에 있는 기업들을 살리기 위한 차원에서 이 사업을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농산지원팀장 하실 때 그런 취지로 시작한 거 맞지요? 그렇다면 이 예산이 오늘 만약에 통과가 된다라면 본회의장에서 통과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향토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분명히 시·군 담당자교육 하시지요? 그때 어떻게 지침을 달아서 내려보낼 계획은 갖고 계신가요?

본부장님, 지금 본 위원이 질의를 몇 꼭지 더 해야 돼요. 다른 위원님도 오전에 질의를 해야 됩니다. 수도 없는 물량을 가지고 길게 답변하실 거 없고요.

시·군 담당자들 교육을 할 때 지침시달을 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아니 지침 시달을 하겠습니다.

하세요. 강조를 하겠다라면 안 되죠. 강조는 말로는 누구는 못합니까?

이게 우리 지사님 뜻에 따라서 지금 시작된 것 아닙니까? 분명히 노동력 일손절감 차원에서 하고 향토기업 살리기 차원에서 이게 지금 사업이 시작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본부장님이 분명히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라고 하셔야죠.

강조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안 되죠. 이것 그렇게 하실 거죠? 아니 지침 시달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아니 가급적 향토기업제품을 사도록 시·군에다 권유를 하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그렇게 하세요.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농산지원팀 사업명세서 89쪽, 설명서는 319쪽이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신기술정보지 보급인데 친환경농업 기술정보지라는 신문이 별도로 나옵니까?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원예유통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셔야 되니까. 사업명세서 94쪽이 되겠습니다. ‘RPC시설 현대화지원’ 되어 있는데 설명자료 343쪽이 되겠습니다.

미곡처리장 운영자 또는 농협, 사업 지원대상자를 이렇게 결정을 해서 3개, 농협은 2개 민간이 하나가 포함이 돼 있는데 사업내용을 보면 색체선별기, 정미기, 교반시설, 반입시설, 부대장비시설 이렇게 해 준다고 하는데 RPC하고 교반시설하고 반입시설하고 부대장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요? 그것 좀 구체적으로 한번 나열해 보세요. RPC하고 그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설명을 해 보세요.

강조해서 말씀드리는데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셔야 되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RPC하고 교반시설하고 반입시설하고 부대장비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그것만 답변하세요. 교반시설이 뭔 줄 알고 계세요?

알고 있는 대로 한번 답변해 보세요. 교반시설하고 RPC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RPC 내에 교반시설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업항목을 달리 달았어야죠. 이것은 위성시설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업항목을 잘못 달아 가지고 이렇게 사업 부기를 해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해서 올리면 사업을 줄 수가 없죠.

그러면 색체선별기하고 정밀기까지는 RPC에 포함이 돼요. 그런데 교반시설하고 반입시설까지는, 반입시설까지는 봐줄 수 있어요. 그런데 교반시설은 봐줄 수가 없어요.

아니 돼 있는 데도 있고요. 교반시설이 어떤 시설인지는… 노후화가 됐으면 자기네 돈으로 해야 돼요. 여기 신설해 주는 것도 지금 못하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예, 아니요’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감사장도 아니지 않습니까?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에 아까 자료 요구했죠? 30억을 또 예산편성을 해서 시·군비 30억하고 해서 지방비를 60억을 부담하는데 본 위원이 그래서 요구를 한 겁니다. 7대 때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과학영농특화지구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2006년도 이후에는 이 자금을 못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면 다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든지 해 가지고서 예산편성을 하고 중장기계획 수립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돈을 줘야지 그래서 본 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한 겁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해서 30억 퍼주고 50억 퍼주고 주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히 남부3군이 농업군이기 때문에 돈은 줘야 되지만 근거를 만들어놓고 돈을 줘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과학영농특화지구 육성사업 해 가지고 부기를 딱 해 가지고 오면 근거는 없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사업편성을 했는지 7대에 여기 있던 의원이 우리 위원장님하고 저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자료를 오전 중에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요. 이것 해당 원예유통팀장님께서 철저히 한번 검증을 다시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의가 되겠습니다.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수목원 위탁관리하고 계시죠? 그러면 5억5,000을 요구를 하셨는데 올해는 일용인부를 쓰셨죠?

그러면 5억5,000이 더 들어갔습니까, 덜 들어갔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려고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수목원 운영이 제대로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라면 일부를 위탁하고 일부는 일용인부를 쓸 겁니까?

검토를 하시지 말고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들께 자료로 이렇게 위탁을 했을 때, 올해 이만치를 썼는데 내년도 위탁을 하면 일용인부를 얼마치 쓰겠습니다라고 가상치는 나올 수 있잖아요? 1년 동안 운영할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서를 위원장님 포함해서 위원님들께 오늘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