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율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영복입니다. 제17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월 6일 박만수 부의장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1월 7일 집회 공고를 하고 오늘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중 다루어야 될 주요 상정안건으로는 2010년도 군정업무보고와 각종 부의안건 처리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이승율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10도 군정업무보고를 위한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 등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2010년도 군정업무 보고를 통하여 금년도 군정추진방향을 파악한 후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보다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군정운영을 모색하고자 본 의원 외 3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기간은 1월 15일부터 1월 25까지이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군수, 실과소장 및 읍면장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0년도 군정추진방향을 모색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 박종규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군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고 성원해주신 이승율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또 금년 한해도 더욱더 많은 성원과 지원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기획실 소관 군정 주요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9년도 업무추진 성과, 그리고 2010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기획실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박권현의원입니다. 신화랑 풍류체험벨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금 우리 청도군에서도 정말 남모른… 열심히 하시는 그런 남모른 노력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아주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 화랑정신이라고 화랑하면 거의 다 경주 쪽으로 이렇게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도군 안에서는 이 화랑정신에 어떤 기초를 한 어떤 사업을 우리 풍류체험벨트나 여러 가지 사업을 다각도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청도만 벗어나면 화랑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청도에 연계시켜주지를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거는 아마 실장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주나 특히나 경주 쪽에 여기에 우리 화랑정신에 관련된 그 사업을 어떤 걸 하고 있는지 한번 알고는… 알고 계시죠?

예.

그 예산이나 국·도비 아니면 자체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하고 있는 내용들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만 그런 것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청도군은 아직까지 이것 가지고는 굉장히 미미하다, 또 혹시나 이 사업들이 이래 앞으로 거의 다 완성되었을 때, 그 역시나 잘못되어서 그 모든 초점을 경주로 다 가버리고, 우리 청도에는 그저 일부분만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처럼 그렇게 보여 질 우려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앞으로 계획은 타 지역과 비례해서, 비교해서 우리가 이 화랑정신에 관련된 우리사업을 가지고 추진할 때 어떤 계획을, 또 새로운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부분은 경북도에서 지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경주와 청도, 영천, 경산이 전체적인 계획을 조율을 해서 시설이라든지 이런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주가 신라문화권이 경주에만 국한되다 보니까 3대문화권 중에서 가장 규모가 적은 문화권이, 신라문화권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가야문화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고령, 성주, 김해를 거쳐서 호남지역에까지 지금 현재 넘어가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백제문화권은 충남북은 말할 것도 없고, 호남지역에 전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라문화권도 경주에도 이 부분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경주만을 가지고는 경주신라문화권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래서 청도와 이 연계를 해서 권역을 확대해가면서, 그리고 입주하는 모든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차별화해서 확대되는… 외인을 확대해나가는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지역에는 화랑메인센터와 교육체험위주의 그… 또 우리가 자연경관이나 이런 부분은 경주보다는 우리가 훨씬 여건이 우수한 여건들이 많습니다. 그 강점이 많은 부분을 최대한 살려서 추진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이 사업이 당초에는 전액국비해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계획을 했던 부분인데, 지금 현재 정부예산이 잘 맞지를 않아서 50%를 부담해주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계속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부분이 반드시 반영이 되어야 만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도 없어지고 앞으로 운영하는데 차질이 없을 것이 아니나, 이래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관련단체하고 특별법제정문제도 지금 행정부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부에서 특별법제정부분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업은 경주시와 경산, 영천이 동시에 정보를 공유를 해서 같은 중복시설이 투자가 되지 않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 중복시설이 투자가 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어가지고 어떤 사업장이나 체험관이나 어떤 내용을 다 따로따로 가지고 올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뭐 어떤 걸 우리가 가져오느냐, 어떤 걸 가져오는 게 우리가 이 청도군 입장으로 봐서는 더 유리할 것인가, 지금 이렇게 신화랑 체험벨트를 조성을 하겠다는 근본목적은 가장 기본베이스는 청도군을 알리고, 또 우리 청도군민들한테도 어떤 자존심을 갖다가 서로 같이 가져갈 수 있고, 또 아니면 외부로부터 관광객이나 이런 사업장에 많은 외지인들이 청도를 찾아오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받아지는 주목적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 본의원도 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새마을운동발상지는 청도이지만, 그렇게 거의 다 되었습니다만 새마을가지고 지금 돈 벌고 관광객 외지인들 끌어들이는 데는 구미가 다하고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다 인정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자칫 잘못하면 청도, 경주, 영천 이렇게 3개 지역을 묶어서 이렇게 한다손 치더라도 모든 이 마인드가 경주 쪽으로 다 몰려 가버리면 결과적으로 들러리 역할밖에 할 수가 없다는 얘기이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려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더 세밀하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더 주도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우리가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 분야도 그런 분야가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고, 또 기 할 것이면 경주하고 청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우리 경주시나 청도군과 비교를 하면 아무래도 청도군이 좀 약한 듯도 하지만, 이럴 때 경주이상으로 치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발상을 해줘야 살아남지, 나중에 이거 잘못하면 작은집 되어버리면 하나 마나한 겁니다.

예, 그런 부분을 지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문광부하고도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고, 경주에는 지금 하는 부분이 시군별로 하는 부분이 청소년에 국한해서 지금하고 있고, 경산에 추진하고 있는 것은 ‘김유신장군’ 훈련장 위주의 복원하는 사업에 위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천은 승마위주로 하고 있는데, 영천은 국비나 도비가 투자된 사업은 거의 없고, 민자유치사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우리는 전체적인 사회교육하고 청소년하고 하겠다고 해서 화랑메인센터를 지금 승인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되면, 일반 기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유치를 하고 하는 이런 부분을 지금 한국관광협회하고 문광부하고 수시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부분이 저희들 생각은 시설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앞으로의 운영부분에 대해서 가장 고심을 하고 걱정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국책사업으로 전환을 해서 국가가 이 부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속 밀어붙이는 것도 그런 염려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이 부분이 전액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를 다 떠맡게 되면 또 하나 잘못하면 애물단지가 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금년도도 실시설계를 용역기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최대한 검토를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운영하는데 걱정을 하고 계신다는데 지금 그런 걱정 때문에 좀 더 큰 사업을 극대화시키지 못하는 그런 원인 중의 한 개가 운영하는데 걱정을 하고 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는데, 운영한다는 걱정하고 계시는 부분은 여러 가지 운영하는데 예산소요도 들고, 또 기대의 효과만큼 나타나지 않을 때에 대비하는 그런 어떤 질책이나 이런 책임감도 걱정이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운영을 하는데 그런 걱정보다는 정말 이 화랑정신의 최고의 어떤 그 메카는 이 청도다, 또 이거를 활용해서 청도를 널리 알릴 수 있고, 또 우리 관광객을 많이 청도를 찾게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려나가셔야 되지, 지금 그렇게 당장 자신 없다는 그런 뜻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좀 전에 다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내용자체가 아주 복잡하고 여러 가지 안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운영하는데 방법도 정말 여러 가지 또 있을 수가 있는데,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 하면 이거 해놓고,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신화랑 체험벨트를 만든다면 이게 가장 잘되는 체험벨트를 우리가 만들고자하는 그런 목적을 세우셔야 되죠, 이거 아까 캤다시피 새마을운동에 관련되어 가지고 구미가 좋은 거는 다 가져가버리고, 좋은 사업도 다 해버리고 외지에서 새마을 배우러 오는 그 외지인들이나, 외국인들도 그 쪽을 통해서만 청도에 오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런 걱정을… 이제 그런 식의 가지 않게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자는 그런 내용이지,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해야 되죠, 또 운영하는데 걱정되는 부분, 그거 과감하게 우리가 감수를 해야 되죠, 그런 식으로 만들어져 나가야 되는 것인데 그저 남하니까 따라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도 될 거는 그런 거는 아니겠지만, 지금 더군다나 경주, 영천, 경산, 청도 4개를 잡았을 때, 청도가 제일 약합니다. 이 지방비 투자하기에도 여건이 가장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 국비 50% 받는다고 쳤을 때, 지방비 똑같은 금액을 썼어도 경주 같은데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더 좋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우리청도는 모든 게 여건이 그렇게 열악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지만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부분 한 개라도 우리가 전 공무원, 전 군민이 지혜를 모아가지고 만약에 이것도 소위말해서 승부를 한다면 정말 좋은 그림 그려야 돼요.

예, 이 부분을 위해서 교육특구… 우리정신 교육특구도 이거하고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화랑정신과 새마을정신 이런 부분을 연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되면 우리지역에 브랜드가치도 상당히 높아가지 않겠느냐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전문가들하고 지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그야말로 우리가 타 지역에 비해서 차별화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시설 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경주라고 우리보다 더 강하다든지 그런 부분은 다소의 재정여건은 낫다하더라도, 지금 경주는 지금 현재도 올해 자체 지방비부담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코 경주나 경산이나 영천지역에 밀린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이 부분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청도군민이… 군민도 그렇지만 청도군민이 아닌 사람 중에도 청도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에 대한 그런 내용을 한번 들은 적이 있었답니다. 들어보니까 잘못하면 청도 이거 경주한테 다 뺏긴다, 라는 그런 평을 할 정도로 외부에서는 한편 걱정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참고하시고 또 잘하고 계십니다만 앞으로도 정말 이 사업하나만큼은 정말 좀 소외된, 실컷 사업을 해놓고 스포트라이트는 엄한데, 엉뚱한 동네 다 가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렇게 잘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동창천 에코트레일하고 생태부분하고 우리 오례산성, 산성테마체험, 개발촉진지구 지정사업으로 또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연계해서 묶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마을발상지까지 연계하는 그리고 유호 폐철도도 동시에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엮어서 그야말로 경쟁력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태수의원입니다. 신활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신활력 2기가 올해 금년 말로 끝났는데 우리 청도실정으로 봐서는 현재 감 수요량이 계속 늘어나고 또 여태껏 신활력 사업하는 그동안 또 우리 농민들한테는 큰 부담보다도 소득을 많이 올렸다, 이렇게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획추진을 올 금년도부터는 계획을 세워야만 내년도 예산에 차질이 안 없겠나, 이렇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뜻은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시도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신활력사업이 3기, 4기 금년도에 마무리된다고 하더라도 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지원해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반영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 군 자체예산을 확보를 해서라도 지금 현재 감생산량이 연간 매년 10% 정도가 증가된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우리 청도군전체에 감 사업이 정착될 때까지는 자체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지금 정부에서 지원되는 수준이상의 사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나중에 그 계획이 되면 의회에서 와서 보고도 드리고 협조를 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의원 생각은 내년도는 이 사업을 실시 안하게 되면 감 값이 또 떨어지는 그런 경우가 있고…

예, 맞습니다.

수요량은 자꾸 늘어나고 그 점 잘 감안하셔가지고 미리 계획을 좀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11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행정선진화 공무원 제안공모 29건 중에 그 4건에 대해서 시상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이게 행해지지만 실제 군정에 잘 반영되지 않는 것 같은데 2009년도 시상한 4건 내용과 군정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1페이지 9번입니다.

예, 이부분 내역서… 지금 일반 공모하고 내부 공모를 이렇게 해봤는데, 사실상 그 공모내용이 좀 반영하기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아주 경미한 사항인데, 지금 최우수자가 농정과에 이미숙씨가 제안한 청도반시 슬러시 가공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을 하도록 해당부서에 제안한 바 있고, 그리고 또 우수작은 현수막시스템에 온라인을 해서 어느 한 지역에 가면 반드시 군을 찾지 않더라도 될 수 있는, 전체적으로 군 전체에 게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해서, 이 부분은 새마을과에 반영토록 조치를 하였고, 청사 노후 냉난방시스템 개선사업이 또 제안이 되어서 이 부분은 재무과에 금년도예산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1건은 자전거도로하고 주차장개발 부분이 되어서 이 부분은 자전거도로를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설계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시상금은 우리가 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최우수작이 30만원, 우수작이 20만원, 장려가 청사노후하고 자전거도로 2건인데 10만원씩 해서 70만원을 시상금을 집행한 바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공무원들이 제안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새마을과에 현수막시스템 설명하셨는데, 그거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있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으로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읍면사무소나 군 본청에 오지 않고…

이거는 전에부터 온라인으로 접수받았던 부분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 시행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접수하는 그 부분, 시스템 개선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경미한 사항이 많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경미한 사항이라도 그 주민들이나 공무원들 제안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계속해서 시상도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절약된 부분이 있거나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인센티브도 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이 부분은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부분뿐만 아니고 정책개발에 대해서도 아이디어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만 아쉬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적극적으로 발굴을 해서 시상도하고 또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문입니다. 먼저 지난 한해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도움을 주신 이승율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에도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금년 주요업무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많은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35페이지 청도 싱그린 아카데미운영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그 싱그린 아카데미운영의 문제점 때문에 작년 연말 예산심의 때 50% 예산을 삭감한바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아카데미가 되어야 되는데, 시간상 월요일 오후 4시에 하다보니까 직장인들이나 일반인들 참여가 부진하고 그 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원이 적다보니까 또 공무원들이 이거 상시교육으로 인정을 해준다고 하는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일반주민들에 대한 의식교육과 공무원들에 대한 그 의식교육은 또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 부분에서 일반인들을 위한 강좌하고 공무원들을 위한 강좌하고 내용이 좀 덜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굳이 공무원들 교육이수로 인정을 해줄 것인지, 그리고 계속 이렇게 된다면 지금 아마 지금처럼 내도록 공무원들만 여기에 참석하게 되지, 일반인들은 별로 참석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의 문제점을 과에서 개선할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요?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신의원님께서 말씀하시듯 그렇게 대다수가 공무원이지를 않습니다. 일부공무원이 아마 참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도 신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시간대를 주민들의 참여가 어느 시간대가 좋을련지를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어떤 설문조사라든지 그래 해가지고 시간대가 변경되지 않고서는 일반주민들 참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예, 시간대가 어느 시간대가 가장 좋을련지 그게 안 그래도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데, 의견이 참 분분합디다. 그래서 어느 시간대가 좋을련지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를 통해서 새로 한번 조정을 해볼까 합니다.

예, 그 원래 취지대로 많은 주민들이 아카데미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에 시간 조정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