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숙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에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은 농정본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농정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농정본부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정본부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은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08년도 농정본부의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사 요구에 의한 질의·답변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은 자료요구 하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그러면 이규완 위원님 자료 요구하신 거는 2시 전까지, 박종갑 위원님 오전 12시전까지 요구하신 거지요?

박종갑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거는 12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규완 위원님은 2시 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영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민경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기에는 시간이 너무 촉박하므로 민경환 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 건데요. 제가 간단히 질의를 드리고 오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경환 위원님이 지적한 것과 비슷한 것이 뭐가 있느냐 하면 정예농업경영체 및 정예농업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지원 사업설명서 235페이지거든요. 정예농업경영체 및 정례농업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지원인데 사업비가 5,000만원이 계상되었거든요. 5,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똑같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중소기업육성자금도 굉장히 자금이 많거든요.

그것을 이용하는 기업체수도 많고 그 자금관리까지 다 하는데 그 데이터베이스는 4,000만원에 하는데 농업정책팀에서 하는 데이터베이스는 5,000만원에 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값 차이가 너무 많이 나고 그리고 또 1,000만원이면 20% 이상 차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업개요, 사업기간이 며칠동안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데 무슨 열두 달이 걸려요?

그렇지 않아요? 다 농업경영체 및 정례농업인력 데이터베이스인데 다 답은 나와 있는 것에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데 열두 달이 걸리는데 기업지원팀에서는 다섯 달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래서 차이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것을 한 1,000만원 깎으면 안 됩니까? 답변해 보세요. 충분한 설명을 듣기는 했는데 기업들이 매출액도 많고 하기 때문에 점을 하나 찍어도 기업들이 훨씬 단가도 많고 어렵고 농가는 정해진 2,000명에 한해서 하는 건가 좀 비싸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설명 감사하고요.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한 다음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고 우리 축산팀장님 답변하시고 하는 걸 보니까 농정본부 예산 심의할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건데 너무 나누어주는 게 많아요. 아까 이대원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우리 사람은 에어컨 자비 들여서 하는데 송아지한테는 에어쿨도, 에어쿨이 에어컨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쓰는 것 그것 아니에요? 팀장님.

그런데 에어쿨까지 사줘 뭐 파종기, 이앙기, 농약 사줘 비료 사줘 농자재 다 해 주고 팔아주고 포장재 사주고 해외여행 보내주고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지 더군다나 해외여행 볼까요, 해외여행 보내는데 400만원씩 들여서 해외여행 예산 세워줘 해외여행 예산을 질의하시고 또 답변하시고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차라리 예산을 본부장님, 예산심의를 하다 보니까 대안을 내놓고 싶어요. 120만원이면 120만원 우리 도의원은 1년 경비 180만원이잖아요? 180만원 딱 세워놓고 그 이상 되는 것은 자비를 보태서 가고 그렇게 해서 뭔가 기준을 세워줘야지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 올 예산을 우리가 위원님들이 좀더 신중하게 고민을 해서 기준을 세워서 다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본부장님 소신있는 답변 해 주세요. 각 부서별로 이렇게 이것을 죽 넘겨보니까 그런 점에 우리 하여간 방법을 강구해봐야 되겠습니다. 다음 질의 받겠습니다.

이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경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관계상 한 가지만 질의를 하고 조금 쉬는 것으로 하겠는데요. 527페이지에 보면 충북 휴양명소 52선 홍보물 발간에 3,300만원이 계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 3,300만원 휴양명소 52선이면 제목이 쉴 곳을 내보이는 건데 이것은 관광과에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취지가 아주 좋은데요. 홍보하는 방법 중 CD라든지 책자를 3,000부를 발간을 했다고 했을 때 찾는 사람들이 그러면 부서가 갈 곳을 찾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부서를 어디 산림녹지팀에 이런 게 있다는 걸 어떻게 알리실 생각이세요? 잘 알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29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488페이지 무인방송기기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무인방송기기는 1,400만원 충주인데요. 이게 다른 데 방송기기 설치한 예가 있나요? 그러면 삼일공원에 하나 하고 내년에는 충주에 하신다는 얘기시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이오조림사업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12페이지거든요.

바이오조림사업이 지난해에 예산 심의할 때 이게 예산을 통과시킬 건가 안 시킬건가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가 많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데요. 바이오조림사업 효과가 있었습니까? 아니 5년 사업을 하셨잖아요, 5년차로 하셨다는 거를 답변하신 거예요? 5년간 한 것이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을 하시느냐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단어 이해를 잘못해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542페이지에 벌채라는 거는 나무를 벤다는 뜻이지요?

그런데 환경친화적선목형임목벌채인데 아까 이영복 위원님이 질의하셨나 소나무 재선충고사목 제거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는 국비랑 같이 사업이 됐는데 542페이지에 보면 환경친화적선목형임목벌채 이거에는 왜 국비가 없지요? 그러면 결국은 산림에 관해서는 국비사업을 많이 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이 질의를 제가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산림녹지팀의 예산을 쭉 넘겨보니까 도비 예산이 꽤 많아요.

그런데 국비를 더 많이, 이런 것도 환경 친화적인 것도 결국은 국토의 산림이기 때문에 국비를 가져와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나무재선충에는 국비가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지도원한테는 왜 국비가 안 내려오고 도비하고 시·군비로만 사업을 한다는 말씀이십니까? 492쪽입니다. 글쎄 할 수 없기는 한데 그래도 무인방송기기는 사주면서 국비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지도원한테는 다 우리 도비, 시·군비로 하고 또 산불방지도 역시 도비로만 하고 그래서 이런 게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 때문에 질의를 드렸고요. 미동산수목원에 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산림과학박물관이 미동산수목원 내에 있지요? 그런데 제가 보은하고 그쪽을 자주 가기 때문에 오면서 우리 상임위 소관이기 때문에 미동산수목원을 보은 갔다오다가 꼭 들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매점에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고 속에도 들어가 보기도 하고 그런데 방문객은 상당히 많은 것 같더라고요.

방문객은 상당히 많은데 청사시설 운영도 그렇고 시설물 관리도 그렇고 도비가 많이 들어가서 이 예산을 삭감하고자 질의를 드리는 거는 아니고 계속 들어가는 것을 좀 계획을 세워서 입장료 받고 하면 청사 관리 같은 거는 입장료로 충당이 웬만큼 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 계획을 하고 계신가에 대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냥 미래 지향으로 앞으로라고 답변하지 마시고요. 대충 기간을 말씀해 주셔야 본 위원이 이해가 쉽겠거든요.

대개 그런 수요조사를 하고 그러려면 일요일마다 무슨 요일에는 몇 명, 무슨 요일에는 몇 명 해서 일단은 수요조사가 되어야 되거든요. 수요조사를 하셔서 수요조사하기 나쁘면 승용차 몇 대, 버스 몇 대 오는 거를 계산하면 버스에 약 40명 해서 수요조사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계산을 해서 수요조사를 하셔서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그런 것들을 서로 아주 여유롭게 질의·응답을 할 수 있도록 협조가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바이오조림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해왔던 것에 대한 효과를 서로 얘기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558페이지 조령산자연휴양림 시설물 관리가 도비가 산림환경연구소장님, 이게 사업비가 얼마예요?

그런데 사업목적이 보면 조령산자연휴양림 내 청소 및 주요시설물 유지 관리거든요. 그런데 조령산휴양림에 입장료 받나요, 안 받나요? 그러면 약 4,300만원이면 약 900만원 정도만 더 투입이 된 것으로 봐야 되나요? 4,300만원 흑자가 났으니까 900만원 정도가 더 투입되면 시설물 관리는 되는 거라고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다시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다시 답변하시기 쉽도록 말씀드리면 숙박시설이 오픈된 게 몇 년이에요? 우리가 7대 때 여기 현지를 갔었어요. 가서 봤기 때문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95년도부터 10년 이상 사업을 했는데 더 이익이 나와야 되지 않나 하는 초점은 거기에 있거든요.

세입이 더 많아야 되지 않나 하는 것 때문에, 자주 못 가보시죠? 올해도 이것 지금 예산시간이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겠고요. 행정사무감사에 이것도 지적받지 않도록 각별히 2008년도에는 신경 써서 관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권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정본부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30분에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여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및 예산안 예비심사를 한 후 예산안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아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