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예, 그거는 기획실에서…

일단 시상 올리는 자료는 기획실에서 올린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예, 받았습니다.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도읍성 밟기는 지난해에 화양읍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새마을 3단체에서 추진해온 걸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비 예산으로 사실 추진을 했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추진하면서 군과 협의된 어떤 그런 사항이 없이 추진을 했었고, 또 그 부분이 군행사로 하고자 했다고 하면 사전에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군과 협의가 좀 되어가지고 그래했으면 되는데, 지금은 시기 일실했던 그런 부분이 아닌 가 이런 생각이 되어지고, 만약에 하고자 한다면 화양읍에서 추진하는 부분을 지금 우리 군에서 추진하려고 하면 또 화양읍에서 하는 그 행사를 또 뺏어오는 어떤 그런 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화양읍의 추진의지하고 이런 부분을 한번 물어보고 지금은 음력 2월 1일 날 하게 되면, 예산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는 지금 문제가 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래서 화양읍과 협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은 이미 처음에 주관했던 그 화양읍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읍과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 연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신경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제 2가지가 있습니다. 받는 게 지금 현재 노폭이 3m가… 최소한 3m가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땅을 기부채납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사용승낙서를… 그 땅을 예를 들어 2m 현재 확보되어 있는데 1m가 부족한 것 같으면 1m를 그분이 땅 소유자가 기부를 할 그런 의사가 있는 것 같으면 1m는 기부채납을 하지만, 그렇지 않고 자기는 기부채납 못하겠고 “내가 우선에 포장해서 사용하는 데는 제공 하겠다” 이래 되면 기공승낙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등기는 본래 소유자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좋은 지적사항입니다. 저희들도 걱정이 그거입니다. 지금 한 40년쯤 경과가 되고 나니까 새마을사업에서 확장해주는 그런 일도 중요하지만, 지금 40년 전에 했는 그런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변동되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굉장히…

지금 민원발생의 거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 중입니다. 인근시군에 하고 여러 가지 협의도 하고, 도에도 우리가 건의를 했습니다. 우리 시군전체를 한번 모아 달라, 그래서 이런 기준안을 하나 만들든지 표준안을 만들든지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 수 있다든지 하는 그런 표준안을 주든지, 그거를 논의를 한번 하도록 도에 전체 시군, 23개 시군이 모여서 의논한번 할 수 있는, 회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달라고 그런 요구도 해 놨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이 방법에 대해서 한번 논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김태수의원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박상훈입니다. 2010년도 군정업무 재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농정과, 환경과, 민원과,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