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입니다. 임현 위원님의 보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래강사 현황을 보면 바이오생명정보과 같은 경우는 12명, 바이오식품생명과학과는 10명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종합대학교 4년제도 그렇게 외래강사 숫자가 한 과에 한 4명 정도 내외가 되는데 왜 이렇게 외래강사 숫자가 많죠?

우리 교수님도 계시는데.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7～8명 보통 되는데 또는 기계자동차과만 한 5명 정도, 본 위원 생각에는 통상적으로 한 4～5명 정도가 외래강사 숫자로서 맞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교양과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교양과목은 생활영어라든가 또 토익이라 든가 다른 대학 국어 같은 이런 부분은 외래강사를 초빙을 하셔 가지고 그 분들한테 교과를 맡기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어쨌든 교수님들이 대부분 전공을 많이 하셔 가지고 수업을 다 커버를 못하는 입장이라면 똑같은 비용을 들인다면 교수님을 더 확보하는 것이 좋지 외래강사의 내용을 제가 다른 것은 다 모르겠고 사회복지정보과에 보니까 신용주 옥천 종합복지관 관장 이런 분도 교수직을 하셔 가지고 교수라고 부르기는 뭐하지만 강사로서 나가시는데 강의의 질이 얼마나 학생들한테 충실할까 그런 것이 의문이 됩니다.

그러니까 경력이 현재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시간강사로 해서 앞으로 목적을 자기가 교수가 되고자 해서 이력을 쌓으시는 분들은 강의에 대해서 충실할 수 가 있는데 그렇지 않고 현직에 있으면서 부수적인 시간을 내서 하시는 분이 과연 얼마나 열심히 학생들을 위해서 희생적으로 적극적으로 학습지도안을 만들어서 가르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서 염려가 되기 때문에 가능한, 현재 경력이 없어 가지고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현직에 별도의 직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제외를 시켜주시고 그래도 일명 보따리장사라는 시간강사들 그런 분들 위주로 많이 채용하셔 가지고 또 가능하면 시간강사를 축소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또 통학버스 말씀드렸는데 자료 요청한 게 전달이 좀 잘못된 거 같은데 확인 좀 제가 할게요. 먼저 기숙사 입실 학생수가 2004년도에 몇 명 있죠?

그러면 2005년, 6년, 7년 죽 해 줘 보셔요. 2005년… 그냥 자료가 없더라도 지금 몇 개 계산 딱 하면, 근접하게만 말씀해 줘 보셔요. 그렇게 되면 지금 전반적으로 기숙사 입실 학생수가 증가를 했습니까, 똑같습니까?

과거하고 2007년하고. 증가가 됐으면 기숙사 입실생 학생수가증가를 하면 통학버스를 가능한 좀 축소를 해 줘야 되는 게 타당한 거 같은데 외부 등록률이 좋다고 해서 자꾸 학생들한테 이런 식으로 계속 언제까지 이런 제공을 할 것인가 어느 시점에서 좀 자꾸 축소를 해서 학생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지금 통학버스가 어떻게 보면 입학생의 50% 이상을 실어나른 거 같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기숙사에 들어갈 필요성이랄까 시급성은 못 느끼니까 아마 그런 거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전체를 이렇게 다 포함하려고 욕심내시다 보면 경비를 다른 쪽에다 써야 되고 실제적으로 학생의 어떤 복지라고 할까 이런 부분에 쓰기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고요. 버스운행시간표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아침에 한번 데리고 오면 또 학생들이 하교할 때, 두 번 하십니까 아니면 중간중간에 어떻게 몇 대가 왔다갔다 하십니까? 시간표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534쪽에요. 등록률 제고시책 강구에 보면 입시설명회라고 해서 버스 임차를 하거든요. 이거 일부 통학버스로 활용하면 조금 비용 더 들이고 활용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는 보면 지금 30만원씩 40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통학버스에 이 분들한테 하루에 얼마씩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날은 그러니까 조건이 오전, 오후 이렇게 쓰는 걸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중간에 김천을 갔다 온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다만 얼마라도 더 드리겠다 이런 식에서 30만원을 다 안 쓰는 상황으로 연계를 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입니다. 417쪽에 있는 위탁교육비 과정별로 산출근거 좀 제시 바라겠습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설명서 417쪽 설명자료에요. 위탁교육비가 교육운영과에서는 이렇게 제출하셨는데 위탁교육 방법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교육 방법이.

그러면 여기 2008년도에는 20개 과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찾아오는 강사 중에 우리 현재 확보하고 있는 강사분들하고 중복되는 아니면 현재 강사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 이 교육을 대체할 그런 재원은 없습니까? 내용을 보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중국어회화, 일본어회화, 영어회화 외국어 같은 경우는 단기간 이렇게 하니까 이해가 되는데 나머지 행정혁신리더, 펜경영, 협력적리더십, 브랜드마케팅, 여가활용 이런 부분은 굳이 이렇게 위탁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자치연수원의 근간이 훼손될 그런 우려가 많이 있다 왜냐, 그리고 1년 사이에 예산도 8,700에서 1억3,400으로 대폭 상향이 됐는데 가능한 자치연수원에서 묻어둔 사업을 직접 할 수 있어야지 위탁이 이렇게 매년 증가하게 되면 자치연수원의 어떤 존립이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되면.

하여튼 특별한 경우 아니고서는 위탁교육 해서 재정 낭비하는 게 없기를 바라고요. 또 444쪽하고 445쪽 보면 화장실 개·보수 내지 교체 내용은 화장실 관련돼서 똑같습니다. 사업을 통합하지 않고 하나는 2,000만원, 4,000만원 이렇게 분리사업을 하게 된 어떤 특별한 내용이라도 있습니까?

이유라도. 원장님, 자체를 예산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고 쓸 데 없다 이런 말씀이 아니고 동일한 유사한 사업인데 당일 건으로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경비도 좀 축소가 될 건데 왜 분리를 해서 이렇게 사업을 발주하게 됐는지 그것만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을 두 가지로 합해서 6,000만원으로 입찰을 보면 가격이 더 싸질 수도 있고 또 충실하게 할 수 있는데 따로따로 할 거 같으면 어쨌든 비용이 다만 10원이라도 더 나가잖아요.

이게요. 내용은 비슷한 건데. 저는 그 말씀드린 거지 과정을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글쎄, 그게 가능하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는데 나쁘게 생각하면 요사이 뭐라고 하나 수의계약 관계나 이런 부분이 기타 기초자치단체에서 같은 경우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오르고 이렇게 상향이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사업을 분리해 가지고 좀 특정인한테 혜택을 주지 않겠느냐 이런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446쪽하고 448쪽을 좀 보겠습니다.

청사관리를 민간에 위탁을 이게 지금 맡긴 건지 아니면 연수원 직영으로 하는 건지 지금 정확하게 어떤 겁니까? 이게. 청사관리가.

청소원 인건비를 보면 지금 증가사유에 보면 2만7,840원에서 3만8,170원으로 증가했다는 얘기죠? 다른 인건비는 3만3,500원에서 3만8,170원으로 증가를 했는데 왜 청소원 인건비만 2만7,000원 2007년도에 그렇게 운영됐죠? 그건 압니다. 3만8,170원이 최저임금에서 온 그런 걸 기준으로 하셨던 거 같은데 그러면 2007년도에도 2만7,840원이 아니고 3만3,500원이어야 되는데 그 동안 청소원에 대해서 최저임금도 보장도 안 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거 같은데 이 내용 가지고 볼 때는.

지금 2만7,840원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른 거 446페이지보면 노동부 노임단가가 3만8,170원 그렇게 하면 금년도에 2007년도에는 3만3,500원에서 3만8,170원으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소원한테 그 동안 인건비를 어떤 법정 인건비보다는 적게 지급을 하다가 2008년부터 현실화하신 건지 아니면 인쇄가 잘못되신 건지 정확하게 얘기 좀 해 줘 보세요. 그렇게 하면 노동부에서 고시한 최저임금을 이게 법적으로 지켜지지 않으면 이것도 징계사유에 해당이 되지 않나요? 2만7,840원밖에 안 줬으면 3만3,500원이 되어야 되는데 2만7,840원밖에 그 분들이 수령을 못했으면 그 회사 고발조치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루 일당이 평상 1일 여덟시간 기준으로 3만8,170원 2008년도 기준이죠? 그러면 2007년도 보면 2만7,840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작년도에 3만3,500원이 일당이 아니에요? 2007년도가 3만3,500원이 일당이 아닙니까?

기간제 근로자 보수도 보면 3만3,500원에서 3만8,170원으로 올라갔고요. 그 다음에 환경정비 잡초제거 인부도 3만3,500원에서 3만8,170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유독 청사관리 중에 청소비만 2만7,840원에서 3만8,170원으로 37%가 1년에 증가를 했습니다.

자료를 볼 때 3,480원에서 시간당 4,772원으로 대폭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자료를 제가 잘못 이해를 한 건지… 하여튼 2007년도 금년도에는 3만3,500원이 노동부 고시가격인데 지금 2만7,840원만 준 거 같습니다. 내용을 무언가 파악해 봐야될 사항이 있는 거 같고 그것보다 다른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리려다 나온 건데 환경정비, 잡초제거 인부를 청사관리 민간위탁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통합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용을? 지금 보수가 3만8,170원에 잡초제거 보면 350명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한 명을 쓴다고 하면 거의 1년을 상시 근무시키는 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내용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청사관리사업을 고시할 때 청소, 방역, 경비 또 주변환경정비 이렇게까지 동시에 넣어 가지고 한번에 이 사업을 고시해서 한 업체한테 일괄적으로 맡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말씀의 의도는 여름에 하절기에 잡초가 갑자기 많이 크고 또 그럴 때에 집중투자하고 하지만 하여튼 조건을 그렇게 붙여서 풀이 5센티 이상 자라면 안 되는 그런 조건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가령 예가 그렇습니다, 말이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렇게 해서 환경정비 이런 부분도 동시에 넣어 가지고 하면 아까 화장실 그 사업처럼 이것도 두 개를 동시에 넣어 가지고 총액으로 사업을 맡기면 하시는 분도 이익도 많이 날테고 거꾸로 우리 자치연수원에서는 사업비가 다만 몇 푼이라도 절약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이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졌나요?

하여튼 과거에 했다고 해서 계속 답습하지 마시고 뭔가 변화를 줄 수 있으면 줘 보시고요. 447쪽을 보면 환경정비를 위해서 2007년도에도 1,080만원 또 2008년도에도 1,080만원 이렇게 되는데 아마 그 내용은 비슷하겠죠? 꽃포트 이식하고 계단에 1년생 꽃 심고 이런 식으로.

자치연수원에 지금 많은 조경이나 이런 부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거기에 꽃을 조금만 식재를 해도 아름다운 그런 조경이 될것 같은데 그 조경의 방식을 1년생 이렇게 하지 마시고 다년생 위주로 적용을 하셔 가지고 꽃은 최소한으로 중간중간에 보식을 하면 매년 1,000만원 이상 이렇게 경비를 소요 안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연산홍 같은 거 한번 심어놓으면 몇 년이고 계속 가잖아요. 그렇죠?

또 계절별로 꽃 피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재료를 꽃포트도 일부 해야 되겠지만 나머지는 다년생 나무로 식재를 하셔 가지고 계절별로 그 나무에서 그냥 꽃이 피게 이렇게 하면 이거대로만 한다고 그래도 600만원을 여기서도 절약할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말씀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2007년 예산하고 2008년 예산이 똑같은 걸로 볼 때 아마 매년 이와 유사하게 계속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까지 이렇게 장기적인 것을 몇 년 쭉 심었었다면 화단에 더 심을 장소가 없을 건데 아마 그동안 1년생으로만 주로 하셨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는 다년생으로 심으셔 가지고 최소한 자치연수원에 들어오는 교육생의 복지를 향상시키는, 이런 아름다운 조경도 복지지만 그런 쪽에 다만 10원이라도 갖다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런 기본 부수적인 경비는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싶어서 제가 제안말씀 드립니다. 484쪽에 보면 대기오염측정망 설치가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사업명은 측정망 설치고 사업내용을 보면 측정장비 교체거든요. 증감 사유에 사업 건이 두 건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대체를 하시는 건지 복대동에다가 대기측정소를 새로 신설하는 건지 내용을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글쎄 말이에요, 위에는 설치로 하는 거 보면 복대동에 만드는 게 맞는 거고 중간에 사업내용으로 볼 때는 대체하는 것이 맞는 거고 그게 정확한 것이 어떤 건지. 그럼 청주시 복대동 대기측정소 신설은 인쇄물이 잘못된 걸로 보면 됩니까? 증감사유에 청주시 복대동에다가 설치하는 것도 아닌데 복대동에 있는 거를 뜯었다 맞추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원장님 그건 잘못 인쇄됐다고 하면 끝나는 것을 자꾸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