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의장님이 부재중인 관계로 본의원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2회 청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년도 군정업무 보고의 건

농정과장 박홍익입니다. 작년 3월부로 농정과가 신설되어가지고 그동안 박만수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업무를 잘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2010년도 농정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농정과 업무를 보고 드렸습니다.

농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권현의원입니다. 싸움소 사육농가 지원내역이 지금 현재 우리 청도군에서 싸움소라고 인정하는 각 농가에 먹이는 소든, 우리 공영사업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든 지금 예를 들어 소싸움축제나 다음에 또 우리 상설 소싸움장이 개장이 된다면 거기에 활용할 수 있는 소가 한 몇 마리 정도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현황은 아주 정밀하게 파악하지는 안했지만 기초적인 파악해놓은 자료는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말할 수는 없지만…

대충 몇 마리정도 되십니까?

그거는 제가 확실히 기억은 못하겠는데 파악해놓은 현황은 있습니다.

예, 지금 민속투우대회 출전경비 지원해서 300두라고 우선 이렇게 계상을 해놓으셨는데, 전체 300마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 시점에서 지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싸움소 사육농가에 지원을 하자는 것은 상설 소싸움 장 개장에 대비한 우리 싸움소확보에 그렇게 주 관점을 두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차제에 이제 어쨌든 2010년도에는 “상설 소싸움장 개장을 해야 된다”, 또 “하겠다” 여러 가지 후문이 있습니다만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만 그렇게 예상을 했을 때 지금 이제 철저하게 싸움소관리가 되어야 되고, 또 기 현재 싸움소로서의 어떤 기량을 어느 정도 증명된 그런 소들도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또 발굴해야 될 그런 싸움소도 무시를 못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민속투우대회에 출전을 한다, 라고 이렇게 봤으면 지금 청도군에 있는 소, 그 다음 전체 출전하는 소가 백 몇 십 마리밖에 되지를 않는데, 또 그 안에서 우리가 청도군에서 일반 사육농가든 가용자원이 백 몇 십 마리, 한 50% 이상 채 되지를 않지 않습니까, 민속투우대회에 출전하는 소가?

예.

또 이 민속투우대회에 출전을 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 이 부분도 지금 300마리에 3,000만원 해놨으니까 1마리당 10만원 정도 꼴로 치이지는 않지만, 아주 미미한 금액입니다만 지금 이 싸움소 민속투우대회에 출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상당히 또 논란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내 소를 출전시켜야 된다”, “안 된다”, 또 투우협회에서 나름대로 기준은 있지만 거기에 출전시키고자 하는데도 말썽도 있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지원방향을 출전경비로 지원을 한다는 것은 맞지를 안한 것 같고, 우리 농정과에서 정말… 지금 아마 싸움소등록을 지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소한 이 정도 되면 싸움소다’ 선수를 이제 만들어놔야 돼요, 선수를… 쉽지는 않겠지만 이제 이 싸움소라고 인정할만한 소는 우리 청도군에 지금 거의 다 등록이 되어야 되고, 또 가능성 있는 소도 물론 관리를 해줘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철저하게 관리를 해서 그쪽에 우리가 이 예산을 가지고 작지만 이 지원을 해주는 게 그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권현의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300두 3천만원해 놓은 것 이거는 그냥 한 10만원 정도 지원하면 안 좋겠나, 계상을 했는 건데 이걸 옳게 하려면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협의를 잘 해야 합니다. 저쪽에 공영공사하고, 이거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예, 그런 부분에서 우선 이 돈이 필요 안하겠나 싶어가지고 이렇게 계상을 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시행과정에서 우리가 협의를 좀 더하고 그 다음 민속투우대회 장려금도 또 일부분은 우리 농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세부적으로 추진해나갈 때는 3개 부서에서 이거 협의를 안 하고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입니다.

그렇겠죠, 그런데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게 싸움소 사육농가 지원액이 4,500만원도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닙니다. 아니지만 이 돈을 가장 효과적으로 쓸 방법은 무엇인가 이렇게 본의원이 말씀을 드린 것이지, 지금 민속투우대회 출전경비지원… 민속투우대회 출전하면 당연하게 20만원, 30만원씩 출전경비를 다 받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랬는데 현재 지금 싸움소를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공영공사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소 중에 지금 당장 대회에 출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상설 소싸움장이 개장이 되어서 그 경기장에 이 소를 묶어 들어와서 싸움을 붙일 수 있는 소는 20마리, 30마리 채 안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내일모레 당장… 올 9월 달에 개장을 하느니, 5월 달에 개장을 하느니, 이런 말들이 오고가고 있는데 어쨌든 2010년도에는 개장을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는 최소한도로 100마리나 200마리 이상 정도의 어떤 우리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싸움소라고 인정하는 소, 미리 사전에 그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이죠, 그것도 물론 문화관광과하고 공영공사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농정과의 축산계에서도 이런 부분은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내셔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다보면 이 돈은 쓰일 데가 방향이 잡혀진다는 얘기이죠. 아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다음에 축산분뇨처리시설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액비저장조가 중앙정부에서도 상당히 권장하는 사업이고, 우리로서도 본 청도군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다, 또 이렇게 해야만 된다’ 여러 가지 좀 어렵지만 이렇게 해야 된다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관리가 잘 안되는 것 같아요. 지난번… 지금 우리가 액비를 가지고 일반농가에 일반농지에 뿌리는데 본의원도 몇 번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액비가 어느 정도 숙성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이 판단을 해줘야 돼요. 좀 귀찮지만 초창기에… 지금 아주 초창기라고 봐도 무리는 아닌 것 같은데, 액비저장조에 있는 그 액비를 가지고 우리가 좀 귀찮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여러 수백 개 되지는 않거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공무원이 나가서 ‘아, 이거는 뿌려도 된다’, ‘이거는 뿌리면 안 된다’라는 그런 판단도 좀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그걸 액비를 아주 권장사업으로 이렇게 해서 하고 있는데, 주위에서 민원도 또 상대적으로 강한 민원으로 제기가 되고 있거든요. 이래서 냄새도 좀… 우리가 이 액비에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그 시설에 관련된 책자나 이런 걸 보면 냄새는 전혀 안 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어느 정도 냄새는 완전히 안 나게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보다는 냄새를 줄일 수 있는 방안도 연구를 해야 돼요.

예,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교육을 좀 시켜가지고 하겠습니다. 그 액비를 숙성을 안 시키고 뿌리면 오히려 더 역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일부… 그런 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예, 농정과나 다음에 또 나가면 환경과에서 나가죠? 또 신고가 들어오면 환경과에서 나가야 되죠? 이렇게 보면 액비는 괜찮다, 라고 우리가 다 인정을 하고, 우리도 그렇게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는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막상 그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항의를 하고 민원을 제기할 때는 냄새는… 우리가 설득시키기에는 좀 과한 그런 냄새가 난다 말입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들도 좀 힘들고 바쁘신 그 업무 중에도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세심하게 좀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와 같이 이렇게 그걸 해서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그 부분 하나만큼은… 액비저장 지금 안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저거라도 해야 되죠, 지금 그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해야 되죠?

예, 저거 안하면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야 되는 사업일 때,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관리나 앞으로 응용을 하는,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 관리가 좀 더 철저하게 이렇게 이루어지면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박권현의원 수고했습니다. 김태수의원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121쪽입니다. 오수처리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확행에 대해서 조금 전에 우리 동료께서도 농정과 할 때 질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송읍리에 있는 돈사도 마찬가지고 유천에 있는 돈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배출시설 지도점검을 확행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보통 보면 축사에 가축분뇨를 배출할 시기를 보면 저녁입니다. 저녁 또 그리고 비올 때, 이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고를 하면은?

신고를 하면 즉시 나가가지고 만약에 그런…

퇴근 후에 아무도 없잖아요?

그럴 때에도 우리가 상시 그런 사항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화도 요새 휴대폰도 좋고 이렇기 때문에 혹시 신고를 안했을 경우에 우리가 모르겠지만 신고하면 즉시 나가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도 하고, 그 사람에 대한 고발조치도 하고, 그리고 우리 그런 시기되고 또 명절 시기되면 서한문 다 보내고, 그럴 때는 우리 특히 돈사 사육농가는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항상 그 사람에 대해가지고는 특별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 민원이 보면 옛날에 축사 방류했다고 하는 그런 흔적 때문에 나가가지고 민원도 많이 하고, 우리 지도단속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비올 때라든지 저녁에 이런 시기에 악취 물을 방류할 때는 이거는 강력하게 지도단속해가지고 많은 처벌토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래 지도 점검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짜놓은 게 있습니까?

예, 연 계획을 짜 놓았습니다.

연 계획을 짜 놓고…

짜가지고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고, 이런 상습적으로 하는 그런 데는 우리가 또 직원들이 특별단속을 하고 환경보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환경과에서 신경을 아주 많이 써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덕절산 자연생태공원을 조성하고, 또 덕절산 생태공원 조성하는 옆에는 돈사가 또 위치해서 있고, 아주 상반되게 이렇게 있습니다. 또 보면 유호 폐철도 생태공원 조성하는데 그 옆에 보면 또 인근에 있죠?

예.

돈사가 있고, 아주 심각합니다. 유천에 돈사 이번에 불법 액비저장조 설치해가지고 다시 이리로 옮겼는 것 아시죠?

예.

송북 쪽으로 옮기다가 지금 민원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유천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 인근에 초현리까지 다 서명을 다하고 했는데, 이게 돼지 몇 마리 동네잔치 할 때 주고 하는 이 단계를 넘어섰습니다. 여기는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 볼게요. 유천초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돼지냄새 때문에 점심을 못 먹어가지고 주소를 청도 고수동으로 옮기고 청도초등학교로 전학을 했어요, 학생이 도저히 안 되어가지고 그런 예까지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오수처리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지도점검 이거는 정말 확실하게 좀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시고, 또 신고 시에 즉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하튼 엄벌에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데에 대해가지고는 철저한 관리와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용기의원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민원과장 민경삼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민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과 왕성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고, 지난 한 해 동안 민원행정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2010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업산림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산림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산림과장 이승욱입니다. 이상 산업산림과 201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업산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산림과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재난관리과, 건설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