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잡수입에서 평생교육운영비 1,974만원인데 이거는 이 중에서 평생교육운영비로 수입이 1,000만원으로 잡혀 있죠?

이 내역을 말씀해 주시겠어요? 주요사업설명자료 491페이지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수교육 직무연수로다가 위탁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구내매점 사용료는 지금 구내매점의 수입에 대해서는 일체 얼마인지 점검해 보시거나 그런 적 없으시죠?

그럼 2008년에는 1년 수입에 대한 점검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출에 대한 것 한 가지만 질의하고 끝내겠습니다.

지금 주요사업설명자료 509페이지에 있는데요. 개인용 사물함 구입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내용으로만 보아서는 어떻게 수량도 잘 이해가 안 되고 그래서요.

지금 제품규격은 4곱하기 5 해서 괄호하고 20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11개 학과에 규격이 4곱하기 5 정도 되는 것을 20칸짜리를 다 놓겠다는 건가요? 42개를 설치하겠다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20칸짜리를 11개 학과에다가 42개를 구입하는 건데 그러면 이 42라고 하는 것은 20칸짜리가 42개 있다는 거죠? 그러면 1개가 80만원이에요?

그러니까 20칸짜리가 있는 사물함이 1개당 80만원인 거예요? 사업명세서 156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507쪽인데요.

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이 각 학과별 11개 학과에 500만원씩 배정을 하셔서 전체 5,500만원이 예산을 계상하셨는데 지금 신규구입도 있고 노후기자재도 있잖아요? 그런데 각 학과별 교수님들한테 필요한 노후기자재라든가 신규기자재에 대한 신청을 받으신 게 아닌 거 같아요. 받았는데 거의 11개 학과가 동일하게 500만원씩 요구를 하신 거예요?

굉장히 편의적이신 것 같고요. 원래 초·중·고등학교도 연말에 각 기자재 구입할 때 과학교사들이 구입을 전부다 영세 단가 물품내역을 제출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짜임새 있을 것 같습니다. 사용하는 수량을 비롯해서.

그렇게 앞으로 해 주시고요. 지금 경상사업비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32쪽인데요.

주요사업설명자료 지금 여기 신문광고 지방 일간지 7개사라고 했는데 이건 전부 충북쪽 일간지인가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대전, 충남 일간지도 활용을 높여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인터넷방송도 이렇게 지금 청소년고등학생 정도면 거의가 인터넷을 많이 활용하고 인터넷방송을 많이 보는데 그런 접근성을 노려야 될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대전, 충남에서도 많이 학생을 유인해야겠다라는 필요성을 느끼는 속에서 이런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제안드리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자치연수원 세입예산에 대해서 잠깐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구내식당 임대수입이 1,360만2,000원인데 여기 구내식당 하루 이용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러니까 식사를 아침, 점심, 저녁 세끼 다 합니까?

지금 전국적으로 평균 하루 이용객 60명이 보통 식당의 수입이 평균이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사실 임대수입 부분에 있어서 좀 잘 계산을 해 봐야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어쨌든 무조건 빌려준다가 아니라 입찰도 높은 가격을 쓴 사람에게 그냥 준다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적정한 가격과 적정한 이익을 보장하면서 그래야지만 식단도 거기 이용하는 공무원들의 건강을 생각한다면 적당할 거라고 보고 그리고 또 임대수입 면에서도 적정한 수준이 얼마인가라는 것을 제대로 산출한 것 속에서의 임대가 이루어져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게 계약단위가 1년씩… 2년씩이라고요. 그러면 이번에 2008년부터 2009년까지입니까? 2007년부터… 내년 재계약 때 또 입찰을 해서 새로운 사람이 오는 게 아니죠?

했던 사람이 계속… 그러면 적정한 입찰가에 근접한 사람이 입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던 취지는 이해하시죠?

사업명세서 109쪽이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423쪽입니다. 교육용컴퓨터 유지보수비가 1,500만원인데 2007년에도 1,500만원을 계상하셨고요.

이것은 교육용컴퓨터 18대를 완전 교체하는 거죠? 유지보수라고 하는 거 뭡니까? 새로… 알겠습니다.

그러면 427쪽입니다. 중견간부양성과정 인솔 국외여비입니다. 여기는 각 팀별로 한 명씩 3개 팀에서 국외연수를 가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중견간부 교육생이 해외연수를 가실 때 모시고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자치연수원에 장기교육생 중에서 중견간부가 한 50여명이 들어와서 교육을 받다가 교육과정 내에서 해외연수를 세 팀으로 나누어서 갈 때 한 팀에 한 사람씩 인솔을 해서 가신다는 거죠? 그러면 장기교육생들의 해외연수비는 중견간부가 소속되어 있는 그 쪽에서 해외연수비를 지급하는 거고 여기 자치연수원의 팀장은 여기서 해외연수비를 지출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지금 이게 1인당 400만원씩인데 자부담도 있으십니까?

작년에는 누가 가셨습니까? 그러면 해마다 다른 분이 가시나요, 같은 분이 가시나요? 여행가시는 거네요.

그런 거 같은데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서도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지금 시약을 굉장히 많이 구입하시잖아요? 시약을 구입하는 게 한 건당 어떤 때는 에이즈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원씩 하는데 시약을 구입할 때는 어떤 식으로 구입하십니까? 그러면 예컨대 에이즈진단 시약이다 그러면 이 시약이 나오는 회사가 대개 몇 개 회사나 있습니까?

시약을 정말 제대로 구입해야지만 검사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 시약 마다의 가격 차이도 또 만만치 않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