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동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및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7~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충북과학대학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충북과학대학,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충북과학대학 안재헌 학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재헌 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안 계시면 위원장인 제가 간단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508페이지 학생용 책걸상 등 구입하는데 50개를 10만원씩 구입해서 1,000만원을 2개 학과 그러니까 100개입니다.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 기초내역 조사 내역서하고 개인용 사물함 구입과 관련해서 42개 80만원씩 했는데 이 80만원에 대한 단가 기초내역 그리고 521페이지 상용소프트웨어 구입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사, adobe사, HWP, 백신, 기타 해서 8,000만원 계상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초 조사내역 그리고 마지막으로 524페이지 학사행정용 대형고속프린트 구입 관련해서 기자재 구입과 관련해서 사전 물가표에 의한 조사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조달구매 예정인가요? 행정지원과장님. 1개당 80만원이 적정한가 그 여부를 따져보려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실습동 냉난방기 설치 공사, 학과에 조교선생님들이 근무하는 학과사무실의 면적 내역과 또 냉난방기가 아마 지금 우리 위원회 사무실 뒤편에 있는 저런 스탠드식 냉난방기 저런 거 구입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스탠드인지 천장식이든 아마 평수에 맞는 사양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이게 대당 320만원이 적정한 금액인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학장님, 수년 동안 동일한 해외탐방연수를 하는데 아마 여러 가지 인상요인도 있는데 그걸 좀 안쓰러워서 이렇게 좀 예산부서하고 향후에 추진할 때는 그런 것이 좀 감안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 말씀이신 거 같습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2006년도부터 2007년도 우리 충북과학대학 통학버스 임차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는 8대, 2003년도 7대, 2004년도 8대 그리고 2005년도에는 2대가 늘어서 10대 그리고 작년과 금년에는 11대씩 통학버스 임차를 많이 늘려서 이렇게 운행하는데 작년도 지난해에 개관한 충북과학대학 현대식 기숙사 신설 해 놨는데도 불구하고 통학버스를 이렇게 늘려서 하면 거기에 기숙사 입소하고자 하는 그런 게 줄어들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좀 효율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어떤 학교운영 체계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미애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학과 실험실습기자재 구입 우리 이원기 행정지원과장님 답변 내용으로 보면 예산편성의 어떤 편의를 위해서 11개 학과에 500만원씩 평균해서 5,500만원씩 계상했는데 학과별로 교육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하는데 차등이 많죠? 균등배분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금년도 2007년도 예산안도 5,500만원이었는데 기자재 구입 집행내역도 차등이 많죠? 편차가. 금년도 구입기자재 어떤 학과에서 어떤 실험실습기자재를 구입했나 얼마에, 그런 내용과 또 2008년도 내년도에는 어떤 학과에서 얼마짜리 실험기자재를 어떻게 구입 신청 자료를 우리 최미애 위원님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이 일응 이 규모에 5,500만원에 어떤 학교에서 실험실습기자재 구입에 어떤 규모는 좀 어떻게 보면 열악한데 그러나 우리 예산심사를 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자료가 있어야지 전년 대비 금년도에 계상한 5,500만원이 적정하냐 안 하냐 그 다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기초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 우리 위원님들이 대충 질의할 내용 다 하셨는데 제가 질의하는 것은 생략하고 모두에 자료 제출요구한 것으로 해서 심사를 대신토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북과학대학 소관에 대한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안재헌 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후에는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과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해 일괄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자치연수원 소관 사항으로 이장근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근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해 조상기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상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일괄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인 제가 한 가지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사업설명자료 444페이지 화장실 변기 교체공사에 좌변기를 35개 하는데 1개당 52만원이고 소변기 3개 하는데 1개당 50만원인데 이 52만원, 50만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초가 어떻게 나온 건지 사전 물품 조사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자치연수원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중기지방재정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에 이어서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영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웅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위원장이 보충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화장실 변기 교체공사 해서 소변기와 양변기 교체한 원가계산서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이 원가계산서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하실 수 있는 분 나와 계세요? 양변기, 소변기 뒷장에 1개당 산출기초에 보면 재료비, 노무비로 이렇게 구분돼 있죠?

그래서 소변기에는 1개당 직접 재료비가 14만6,386원 맞죠? 소변기 3개 하는데 1개당, 뒷장에 있습니다. 재료비, 노무비 이렇게 구분돼 있습니다.

노무비가 위생공, 보통인부, 용접공, 배관공, 착암공 해서 1개당 21만원 그리고 양변기의 경우는 재료비가 16만993원, 노무비가 21만100원 이렇게 돼 있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 세부적으로 답변할 수 있습니까? 저는 알고서 질의를 하는 건데 아마 화장실 보수 설비업자들이 준 자료인 것 같아요.

여기 팩스에 보니까 금년도 3월 18일날 자치연수원으로 보내 온 것으로 팩스에 표시가 납니다. 그런데 하나를 할 때는 이걸 다 인정한다손 치더라도 재료비, 노무비 합쳐 가지고 양변기의 경우는 37만1,093원이고 소변기는 35만6,486원입니다. 여기에는 물론 부가가치세 또 여기에 따른 이윤 이 두 가지가 포함돼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한 개 할 때 이런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소변기는 3개지만 좌변기는 35개를 해요. 그럼 교체공사 할 때 여기 에 노임단가로 보면 1일에 개당 위생공 같은 경우는 금액이 얼마냐 하면 11만원입니다.

보통인부 3만5,000원, 용접공 3만7,000원, 배관공 1만원, 착암공 이렇게 해 가지고 한 사람이 이런 걸 다하는 건데 구분한 거예요. 그럼 이 전문 설비업자가 하루에 와서 하면 21만원이면 한다 이거예요. 노임단가가 작은 게 아니거든요.

하루 일당이. 그러면 이거하면 1개만 하면 하루만 불러서 하나도 할 수 있고 여기에는 35개를 할 수 있거든요. 숙련된 설비노임공일 경우에는 하루에 여러 대를 할 수 있단 말이야, 제가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의 원가계산 가지고 따지는 이유는 너무 편의적으로 52만원 곱하기 대충 35개 해서 1,820만원 그리고 50곱하기 3해서 150만원 해서 2,000만원 올렸는데 이 예산을 충분히 꼼꼼히 우리 실무 담당자가 복수로 설비업자한테 너희들 양변기 35개하고 3개 교체하려는데 현장와서 봐라 그리고 견적 내봐라 그러면 이거보다 훨씬 적게 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이죠. 그거야 집행과정에 계약단계 이게 입찰을 할 건가 수의계약을 할건가 그런 단계에서 충분히 해서 집행잔액 있으면 불용처리가 됩니다.

재원이 부족하면 추가재원을 확보해서 해야 되는데 모든 예산은 아주 정확한 원가계산에 의해서 사업부서에서 예산을 요구해서 또 예산심사 부서에서는 이게 과연 적정한 예산을 요구한 건가 이런 단계가 돼야만, 우리가 늘 결산검사할 때 지적하는 게 뭐예요. 예산을 산출기초를 당초에 못해 가지고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면 매년 결산검사 할 때 사업계획이 처음에 예산심사가 주도면밀하게 되지 못했다 이런 지적을 받거든요. 이 부분 우리 자치연수원의 화장실 변기 교체공사에서 설비업자의 복수견적 빨리 의뢰해서 얼마 예산이 필요한 건가 해서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박영웅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두 가지 동일유형의 사안은 같은 동일사안으로 계약행위를 하면 계약금액도 저감시킬 수 있는 요인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자치연수원 도민연수과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민연수과장님이 누구시죠?

여기 예산안 사업설명자료에 438페이지하고 맨 마지막에 467페이지 되겠습니다. 도민교육시설 개선과 영농교육시설 개선 두 가지 사안 다 도민연수과에서 관련된 사안이죠? 내년도에 우리 자치연수원에 노트북을 도민교육시설 개선 관련해서 1대 160만원 그리고 영농교육시설 개선 관련해서 노트북을 160만원짜리 2대 해서 320만원 그럼 3대 구입하는 겁니까?

그렇게 수요가 이 쪽 도민교육시설 개선하는 거를 영농교육시설 개선하는데 대체 사용할 수는 없습니까? 노트북은 이동이 가능한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으로 보면 도민교육시설 개선에 지난해보다 배가 늘은 1,060만원 계상돼 있는데 이 1,060만원의 세부내용을 보면 프린터기 100만원 1대, 냉난방기 200만원짜리 1대 그리고 노트북 160만원짜리 1대 이렇게 돼 있고 또 영농교육시설 개선사업에 가면 노트북을 2대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건 맞죠? 계획은 그렇게 요구했을 거 아니에요. 알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지금 우리 자치연수원에 노트북을 몇 대 보유하고 있어요? 자치연수원의 노트북 보유현황, 구입년도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연수원장님 답변한 내용도 편하게 하려면 강의실이 떨어져 있으면 노트북, 전동스크린, 빔프로젝트 일제화되는 것이 되는데 노트북은 떼어 가지고 다른 강의실에 가서 얼마든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불편할 뿐이죠. 불편할 뿐이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빔프로젝트도 지금 자치연수원장 답변내용으로 보면 제2강의실에 도민교육에 시설개선사업비로 빔프로젝트에 전동스크린 150만원, 빔프로젝트 450만원 해서 6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작년에도 빔프로젝트 구입하지 않았습니까?

그거 어디에 설치했죠? 그러면 이거는 지금 제2강의실에는 빔프로젝트가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신규로 설치하는 거죠? 작년에 한 것은 어디예요.

대강의실입니까? 나기봉 총무과장님이 구입하신 거잖아요. 몇 대 구입했죠?

그리고 영농교육에 2대 구입하는 것은 어디다가 2대 설치하는 거죠? 그러면 세 군데로 나누어져 있으면 이 빔프로젝트를 사용하는 교육과정을 시간배정만 잘하면 농기계 교육하는데 계속 이 빔프로젝트가 필요한 그런 교육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강의실마다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 이거야.

이해되는데, 콤바인, 트랙터 한번 강의 받는데 강의 받는 과정별 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15명이 하면 1대 가지고 하루 종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개인 회사 같으면 이렇게 교육기관에 영농교육 하는데 노트북까지 하면 600만원씩이나 되는데 구입하겠습니까? 1대만 구입하겠어요.

그리고 1대만 구입하시고, 1대 깎습니다. 삭감. 그리고 자치연수원의 노트북 보유현황, 구입연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자료 요구한 것은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연수원 소관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안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자치연수원의 이장근 원장님과 보건환경연구원의 조상기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교육청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정례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