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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김법기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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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법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2쪽,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 충북학연구소 활성화 지원 해 가지고 5,000만원 도비 지원이 돼 있는데요. 사업 개요를 보니까 충북학연구지 발간 및 학술활동 개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올해도 5,000만원이 지원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년에도 5,000만원 예산이 계상됐는데, 그러면 올해 예산 집행한 사업 내용이랑 그리고 내년에 사업할 집행내역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이 그냥 충북학연구소에 지원해 주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 예산 지원해 주고 보고는 받습니까? 결산보고라든가 이런 건 받습니까?

그리고 사업명세서 87쪽 충북사랑 청풍명월 순례대행진인데 여기도 보니까 해마다 3,000만원, 자부담 600만원 했는데 이게 내용을 보니까 청소년들이 순례대행진을 해서 전국문화원연합회랑 KBS방송총국이랑 하는데 올해는 순례대행진을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면 예산이 3,000만원 지원되는데 그러면 400명이 3,000만원… 다음은 사업명세서 88쪽 충청북도지 개정발간 했는데 사업기간을 보니까 2008년부터 2010년 3년간인데 총 예산은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충북도지 개정발간, 사업명세서 88쪽에 보면 충북도지 개정발간 3억.

그럼 내년도에 3억이니까 12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나요? ’92년도에 1차 개정발간했다고 했는데 이때는 예산이 얼마 정도 투입됐습니까? 그런데 지금 도지 개정하는데 앞으로 15억 정도 들어간다고요?

그런데 이게 15억씩 들여서 충북도지 개정발간하는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15억씩 예산을 들여서, 이게 도민들이 15억씩 들여서 충북도지 발간 개정을 한다고 하면 납득이 가겠습니까? 발간 수량이 1,500부인데 그러면 15억이면 1부에 얼마씩 되는 거죠?

경기도 예산이랑 우리 충북예산을 비교했을 때, 그건 검토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관광진흥과 관련인데 충북관광도약의 해 선언 해 가지고 4,700만원이 지금 선언식에 투입되는 걸로 돼 있는데요.

행사를 보니까 식전행사, 언론브리핑, 오찬 간담회, 본행사, 국민의뢰 해서 축하공연까지 있는데 행사를 하루에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사실 충북관광도약의 해 선언식인데 선언식 5시간 하는데 4,700만원 비용이 들어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 산출근거라든가 있으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19쪽 보니까 체육과 관할인데요. 세계택견연맹총재기 택견대회가 있거든요. 충주에서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도비가 8,000만원 들어가거든요.

제1회 세계택견연맹총재기인데 총재가 누굽니까? 세계택견연맹 총재가 누굽니까? 글쎄요, 택견 해서 8,000만원 들여서 해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 건지 한번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05쪽에 보면 벽면조명광고 해서 KTX 내 동영상홍보 2,000만원 해서 6개월이 있는데 이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00만원을 주면 거기서 제작을 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 그러면 KTX 동영상에 나오는데 그쪽에서 제작을 해 주고 아니, 여기 6월로 돼 있어 가지고 그게 무슨 뜻인지 해서.

저도 KTX를 타 봤는데 2,000만원씩 줘서 이게 과연 효과가 있는지 한번… 1일 2회 하고 한 달, 그러니까 1일 2회하고 하루 건너서 1년에 6개월 정도 해서 그러면 두 달에 2,000만원이네요. 그러니까 1년 연중 나오는 거니까. 그렇게 하면 동영상 제작은 별도 비용으로 드는 거죠, 이게?

전광판 동영상 홍보해 가지고 760만원 12개월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아니 아니 그것은 충북관광 홍보 전광판 두 개소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 위에 전광판 동영상 홍보 해서 한 달에 760만원 해서 12개월 이것은… 이것도 그러니까 그쪽에 한 달에 760만원씩 주고서 홍보를 하는 거라고요? 그리고 충북 관광홍보 전광판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300만원 해서 12개월 두 개소. 그럼 전광판을 300만원씩 12개월 두 개소 이렇게 주는데 이게 어디다가 주는 겁니까?

충청미디어에다가 한 달에 600만원씩 줘서 관리를 한다고요? 아니 도에서 전광판을 설치해서 도에서 제작을 해서 그냥 그 시스템으로 가동하면 되는데 관리비, 그러니까 관리비를 600만원씩 주는 거죠, 이게? 그러면 올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내년에는 다시 입찰을 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입찰 방법이 어떻게 금액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 충북도에서 몇 억씩 들여 갖고 전광판 설치해서 그것을 관리를 크게 할 게 없는데 한 달에 600만원씩 준다는 게 이해가 안 갑니다. 알겠습니다.

사항설명서 143쪽 청남대 상설 문화예술 공연 개최 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올해도 1억5,000 내년에도 1억5,000 해서 돼 있는데 이게 산정 근거가 상설 공연 개최를 위한 민간위탁으로 돼 있거든요. 이게 소장님, 불편하시지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면 무대설치 비용으로다가 1억5,000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비용으로… 그러면 공연 초청비, 운영비, 장비 임차료 이런 게 1억5,000 그러니까 1억5,000을 1년에 계약을 해서 그럼 민간 업체랑 계약을 하는 겁니까? 계약을 해서 1억5,000 내에서 주말에 상설 공연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맺으신 거라고요? 그럼 이것도 1년마다 계약을 합니까?

아니면 몇 년마다… 글쎄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저도 청남대를 주말에도 가 보고 주중에도 가 봤는데 제일 문제가 주말에는 어느 정도 관광객이 오는데 주중에 관광객이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소장님 말씀한 대로 주말에 상설 공연이나 이런 것도 좋은데 사실 주중에 뭔가 관광객 유치 전략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1억5,000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이것도. 지금 우리 청남대 입장료가 얼마죠? 5만명 입장료를 갖다가 투입을 하는데 과연 주말에 하는 게 좀…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