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몇 가지만 간단히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199페이지에 보면 문화 원형복원 및 디지털 콘텐츠화하고 200페이지에 있는 문화상품공모전 개최, 또 215쪽에 있는 문화산업 육성전략 사업 이 세 내용이 사업성격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별로다가 나열해서 할 게 아니라 한꺼번에 추진해도 얼마든지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해 주시죠. 3개 사업이 성격이 비슷한 사업인데 이렇게 쪼개 놨거든요. 이 사업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서에 내용은 다 있는데요. 그렇게 설명해 주셨는데 문화상품 공모전도 보면 내용이 똑같거든요. 거기는 유망상품을 개발해서 산업분야에 활용하고 개발의 소재로 삼는다, 그거하고 215쪽에 있는 문화산업 육성전략하고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간단하게, 그리고 또 문화산업 육성전략 사업도 내용이 똑같거든요. 215쪽에 있는 거 문화산업 육성전략 사업이 금방 설명하신 내용하고 성격이 비슷하거든요. 여기 내용이 보면 문화상품 공모하고 육성전략 사업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이게 말만 바꾼 거지.

글쎄 공모하고 전략산업 육성하고 비슷한 얘기거든요. 됐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문화예술에 한 가지만 더요.

여기 139쪽에 보면 국어상담소 한국어 교실 지원 해서 도비 500인데 지금 여기에 보면 청주시 여성발전센터에서 사업을 추진을 하시는 거로 돼 있는데 여성결혼이민자는 도시보다 시골 군 단위에 더 많은데 특별히 청주시 여성발전센터에서 하는 이유와, 또 하나는 도비 500 가지고 여성결혼이민자를 다 상대로 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건지 그렇게 하고, 또 이건 군 단위에서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예산이 다른 부서에도 있어요. 여성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 부서가 있지만 이왕 여기 문화예술 담당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면 좀더 이것을, 다른 행사성, 일회 행사성 예산은 과감하게 도비를 투자하면서 그런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인색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391쪽 환경문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91쪽과 392쪽에 보면은 내용이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하고 의제21 실행계획 실천 사업 내용이 환경단체에서 하는 사업인데 비슷합니다, 내용이.

그래서 이 환경의 날 행사 지원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한꺼번에 하면 어떻겠나 이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성격이 비슷하고 그래 가지고 또 환경의 날도 이렇게 할 때 같이 하면 되거든요.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쪼개 가지고 사업별로다 해 놨으니까 너무 나열을 해 놓은 게 아닌가.

내년부터 합치면 안 되죠. 올해부터 해야죠, 합쳐서 해야죠. 이상입니다.

금방 오용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청주권 광역매립시설 확장사업이 국비가 반납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청원군하고 청주시하고 미묘한 갈등이 있는데 이 갈등이 다 해소가 됐습니까? 주민합의는 다 됐나요?

해결이 안 됐는데 예산만 반영해 놓으면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228쪽의 문화재 정책 워크숍 이게 공무원들 100여 명을 업무협약체결 등 여러 가지 정책워크숍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공무원들 문화재 정책에 대해서 잘 하시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만, 관광진흥과. 242쪽에 관광포럼 운영이 2007년보다 100% 증액이 된 2,000만원을 했는데 왜 갑자기 100% 예산 증액요청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를 보면 여러 가지 이것말고도 포럼 개최 안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259쪽에 국내 관광전 홍보관 운영 해서 2007년도에 3,000인데 무려 300%가 오른 9,000만원을 요구하셨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기준인데 1회 추경에 얼마 이렇게 대개 표시를 하잖아요. 이게 또 여기 보면 증감사유가 주5일 근무 정책에 따른 대규모 관광박람회 참가 홍보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안 맞지 않은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326쪽의 충북도계 종주 대탐사 이게 산악연맹에서 하는 건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뭘 어떻게 뭘 탐사한다는 겁니까?

탐사하면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뭐 같은 게 유인물을 제출하나요, 대한산악연맹에서요? 그런데 이게 보면은 오송～음성까지 걸어가고 충주～소백산까지 걸어가고 이런 게 무슨 탐사가 되나요? 더군다나 이걸 50명이 갖다 하는데 이거 사업 성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50명이 탐사단을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50명이 2,000만원의 사업비를 사용한다는 자체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0명을 체력 증진시키는데 2,000만원 예산 쓴다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까? ’06년·’07년도 탐사의 보고서가 들어와 있는 게 있겠네요?

그리고 354쪽에 교보생명컵 꿈나무 대회 유치를 하는데 교보생명에서 전체를 주관하면 되지, 주체를 하면 되지 왜 이걸 충북에다가 예산 1억을 요구하나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수질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19쪽에 아까 수질관리과장님 말씀하셨던 그 수질보전 규제 갈등 해소 방안연구 이걸 하게 되면 큰 효과가 뭐가 있나요?

아 이거하고 댐 관련하고 사업하고는 무관한 겁니다. 호소에 대한 건데… 이걸 하게 되면, 연구를 하게 되면 수변 지역이 해제가 되고 규제가 완화되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 아무 효과도 없는 거 괜히 용역비만 내버리는 거 아니냐. 그것도 수변 지역이 해제된다든가, 아니면 규제가 완화된다고 했을 때 효과가 있으면 그런 데 연구 용역을 주는 거지 해 봤자 아무 소용도 없는 건데 이러 이러한 주민갈등이 있다, 해소 방안을 어떻게 하더라 내내 그런 내용인데 그렇다고 특별히 규제가 완화되느냐 그것도 아니고, 수변 지역이 해제 되느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에 보면 호소 수질보전 규제로 인한 상류유역 주민 갈등 해소방안 연구거든요.

댐하고는, 댐 관리 자금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금강수계 수질오염 총량제 기본계획 이런 게 거기 댐 관련하고 문제가 있는 건데 이것을 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걸 꼭… 기금은 여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 지원을 하는 사업이거든요, 기금사업은. 그런데 이걸 갖다가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사용해도 괜찮은 건가요?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요. 수질오염 총량제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투자를, 우리가 경제특별도를 부르짖고 있는데 투자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나올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청원군 같은 경우나 청주시 같은 경우도 기업유치를 하는데 큰 제약을 받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걸 하게 되면 더 그게 강화돼서 투자 유치를 시키는데 큰 마이너스 요인이 될 거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이런 문제가 투자하고는 상반된 문제가 있으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