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식 의원 발언

오용식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장님께서 아까 설명을 하시면서 끝말 판에 말씀이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을 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금년도 66개 신규사업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66개 신규사업을 하면서 물론 소문을 들어서 안 것도 있고 또 모르는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주변에 계시는 분들 문화예술계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혹은 관련 부서에 있는 사람들한테 의견도 들어 가지고 과연 어떠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그것이 타당성이 있고 그것이 효율적인가, 또 도민을 위해서 그것이 유익한 것인가 이것쯤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단체를 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전체 대다수의 도민들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에서 66개 신규사업을 할 때는 이것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양산해 내는지 모르겠다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항간에 들리는 얘기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특히 문화관광환경국에서 시행하는 각종 지원 계획에 있어서 과연 실과 득이 있냐, 실효성이 있느냐, 그 단체의 몇 사람들 위하는 그런 선심성 예산이 아닌가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우리 관광국장님이 조금 들으신 적 있어요? 좀 편성하시는데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뜻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런 거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설명자료 134쪽 거기에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주관이 충북개발연구원 부설 충북학연구소인데 이 충북학연구소는 언제 설립이 됐고 이 운영 실태를 한번 설명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충북학연구소에 대해서? 그리고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시고 이 사업 내용이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이라는데 구체적인 것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인가 그것 좀 얘기를 해 주시고 그 옆 쪽에 보면 141쪽에 충북도지 개정발간이 있어요. 거기 도비 3억원이 있는데 이것도 충북학연구소에 위탁해서 추진하는데 이거하고 병행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그런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과장님, 지금 도지 발간에 대해서 설명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라 충북학연구소의 실태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달라는 게 첫 번째 질의이고, 두 번째는 이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도대체 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충북도지 개정 발간에 따라서 3억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거기하고 역사·문화인물을 같이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 세 가지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활성화 지원이 아니고 그 얘기를 정확하게 아셔요. 충북학연구소가 설립된 게 설립 취지가 도대체 뭐고 그 운영 실태가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냐, 충북개발원의 부설이라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를 해 주고 그 세 가지 사항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충북도지 발간하는 데다 같이 편성해서 3,000만원 계상해서 같이 해서 하면 되지 뭐 하러 일부러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을 충북학연구소 부설에 하고 또 도지 발간은 따로 예산 계상해서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아니 간단 간단하게만 얘기하세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 아니니까 간단 간단하게 얘기해 주세요.

아니 이렇게 얘기하세요. 역사·문화인물이라고 그랬는데 역사 인물은 몇 명이고 문화 인물은 몇 명인데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연구를 한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되지 그 설명이 너무 왔다갔다, 도지발간하고 같이 왔다갔다 해 가지고… 아, 됐어요, 됐어. 그렇게 하고 두 번째 답변은 그 운영 실태… 아니 아니, 충북학연구소가 운영 실태가 어떻게 되느냐 이 얘기예요.

부설 연구소인데 거기에 인적 구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김양식 박사 혼자 하고서, 그 양반 혼자서 충북학연구소도 다 하고 충북개발원도 하고 다 하는 거예요? 아니 됐어요, 됐어요.

과장님 자꾸 왔다갔다 하시면서 나는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못 알아 듣겠고 그러면 도지 발간하는 거 3억 예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거 다 같이 관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려 안 그려요?

우리 담당 사무관님, 이거 하시는 담당사무관님 누구십니까? 이거 관계 있어요, 없어요? 저기 충북도지 발간하고 연간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이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을 도지 발간에 포함해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아니 도지 발간하면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하겠지만 이런 역사·문화인물 선양사업은 도지 발간하는 데도 같이 함께 충북개발연구원에서 하는 건데, 부설 충북학연구소에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같이 해도 될 것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됐습니다.

두 번째요. 152쪽 각종 예술행사 지원인데 거기 6,000만원이 계상돼 있어요. 이게 6,000만원이 풀 사업비 성격 아닙니까?

풀 사업비로 해서 이게 선심성으로다, 각종 예술행사를 어느 단체에서 한다고 그러면 조금 선심성으로다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풀 사업비 아닙니까? 아니 그러면, 됐어요. 됐어.

그러면 여기 각종 예술행사 지원에 다 사업 내용을 세부적으로 써 넣지 뭐 하러, 여기 보면 증감사유에 대해서 풀사업비 증액 계상 이렇게 해 가지고 했잖아요. 예? 풀사업비 성격으로 해서 풀사업비라고 하는 것이 선심성으로 갈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느냐 그런 뜻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종 예술행사 지원 그게 뭐 뭐인가 그것 좀 저 주세요. 주세요. 예산 설명하고 하는 거니까 너무 길게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이따 얘기만 해 줘요, 서면으로 할 거 없이. 어디란 얘기만 쪽지에 써 가지고 저한테 줘요. 그 다음에 154페이지, 155페이지, 또 156페이지 무대공연 작품 제작 지원사업,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사업, 좋은 공연 종합관람권 지원 이게 다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지원대상이 음악, 무용, 연극, 국악 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리고 좋은 공연 관람권 거기고 단체만 전부 다 나열해 놓은 거고, 주최하는 단체. 그런데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서.

그러니까 제 얘기는 좋은 공연 종합관람권 지원도 가만히 보면 그 단체가 예술공연도 하고 연극도 하고 하면 입장객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관람권 사 가지고 해서 무료로 나눠주면 많이 들어갈 거 아니냐 그런 쪽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거 아니겠느냐, 또 문화활동 지원사업도 결과적으로는 그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대답도 그래서 안 듣는 거예요, 제가. 충북예총 창립50주년 특별행사 지원에 3억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것도 보면 182페이지 충북예술발간 그거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말이죠. 행사명이 거기에 다 축하음악회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술발간도 보면 예총50년사 발간 이런 것이 조금 부기만, 말만 다른 것 같고 거의가 다 같은 쪽인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오용식 위원입니다. 146쪽에 시·군 대표 문화예술행사 지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게 10개 행사를 지원하면서 균등적으로 1,500만원씩 지원하는 거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예비 축제로다 문화관광부에서 지정돼 있는 데가 있죠?

품바축제하고 괴산 청결고추축제가 예비인데 작년도에 예비축제를 도에서 4,000만원씩 지원해 줬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2,500만원 삭감해 가지고 1,500만원씩 일률적으로 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작년도에 문화관광부 지정에 예비 축제로 지정이 돼 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4,000만원씩 지원을 해 줬는데 그러면 내년에는 여기다 포함시켜 가지고 1,500만원씩뿐이 지원을 안 해 주느냐 이 얘기예요. 아니 4,000만원도 지원해 주고 1,500만원도 지원해 준다는 얘기요, 뭐요?

아니 거기하고 여기하고 또 같이 237페이지에 지역축제 육성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하고 238페이지하고 연계가 되는 거죠? 지역 축제 육성지원에 대해서 축제 평가단 운영하는 거는 실비 주는 거고.

그런데 이렇게 또 문화예술 행사를 이번 축제, 이거나 그거나 엎어치면 다 그게 그건데 이렇게 하고서 1억6,000만원 해 가지고서 평가단 구성해서 축제 평가하고 그러면 아주 차라리 한 군데 묶어 가지고 축제 평가단까지 구성해서 우수 축제를 육성한다고 그러면 아예 각 시·군별로 한 가지 축제를 선별을 해 가지고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든지 이거 뭐 명목만 다르고 문화예술 행사 지원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또 축제 육성지원으로 해서 지원해 주고 그럼 거기서 뭐가 다릅니까? 그 다음에 문화관광 또 축제 지원해 주고 도대체 무슨 축제하는 것을 억제하고 우수 축제를 육성하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전부다 나열을 해 놓는 식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문화정책과 따로 관광진흥과 따로 이렇게 해서 그래도 다 신동인 국장님 소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진짜 지역축제 또 문화예술 같이 엮어서 그래서 각 시·군별로 ‘아, 단양에는 무슨 축제가 아주 지역의 특성이 있는 축제다’ 그렇게 해서 지원해 주고 또 전통적으로 오래된 축제는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것은 또 별도로다 지원해 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하면 제대로 이게 통과가 되는 건데 무슨 평가단을 구성해 가지고 심사하러 다닌다고 그래 가지고 또 1,044만원 계상해 가지고 그거 그런 사람들 전부다 일비 주고 그러려고 하는 것 같은 성격이 드는 게 말이요.

그런데 국장님이 보는 평가나 대학 교수님이 보는 평가는 좀 다릅니까? 뭐 보고서 내는 거 보면 맨 그게 판에 짜여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든지 좀 축제에 대해서 예산서에 올라왔으니까 나머지는 어떻게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그것 좀 그렇게 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255쪽 외국인 관광 유치 인센티브는 우리 이언구 위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도 보니까 256쪽 257쪽 다 연계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그렇게 효과가 있습니까? 아, 여행사에서야 돈 해서 지원해 주면 좋다고 그러지 돈 주는데 싫다고 그러는 사람 봤어요? 여기 우리 문화관광환경국에 참 유능하신 공무원님들 많이 계시는데 제가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원해 주는 거 각 단체나 이런 데서 참 목매게 지원해 달라고 그럽니다. 아마 다 지원해 주고 싶은 생각이 들 겁니다. 왠고 하니 긍정적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가서 하면 자기네들끼리, 자기네들끼리 축제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서로 왔다갔다 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여러분들한테 고맙게 생각하느냐 ‘아, 우리나라 돈 많아.

어디도 갔다왔어. 외국 어디도 갔다 왔어’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하는 걸 거기 있는 단체나 이런 사람들이 ‘아, 그 사람들 훌륭하게 일 잘하는구나.

아, 진짜야. 사명감 갖고 일해’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면 부정적으로 전부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한번 지원해 주면 그 다음에는 연속적으로 지원해 줘야 돼, 안 해 주면 여러분들이 시달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지금 66개 신규사업을 하는데 저는 아주 깜짝 놀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심도 있게 다루어서 했느냐, 이거 분명하게 여러분들 생각해야 됩니다.

왠고 하니 여러분들한테는 그 단체에서 지원해 주면 ‘아, 도청에 가면 얘기만 하면 지원해 줘’ 전부 이럽니다. 아까도 모모한 분들 만났는데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뭘 해서 뭐 수교해서 뭐 해서 지원해 주는데 자기들끼리 한 몇 명이서 박수치고 놀고 음식 먹고 그리고 어디 갔다왔다고 그러고 ‘아, 도청에서 지원해 줬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심각하게 들어야 돼요. 그냥 웃어서 넘기고 이래야 될 성질의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유념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신규로 만들어서 좋은 아이템이고 좋은 거 발전적인 방향이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하게 여러분들 선에서 잘라야 돼요. 지금 또 있습니다, 여기. 또 문제되는 게 여기 355쪽에 세계태권도문화축제 이거 인정에 쏠려서 1억씩 주는 거 아닙니까?

여기 그 옆에 교보생명컵 꿈나무대회 유치 이런 거 1억씩, 1억이 작은 돈입니까? 태권도가 옛날에 보은하고 진천하고 서로 싸울 때 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도에서 방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충청대학에서 하고 진천군에서 우리는 안 하겠다 그랬는데 이거 왜 또 끼어들어 가느냐 이 얘기예요. 도에서 뭐 하러 끼어들어 가느냐 이 얘기입니다. 이건 좀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거 내년에 지원 안 해 주면 또 문제됩니다. 그렇겠습니까, 않 그렇겠습니까, 국장님? 그래요, 안 그래요?

태권도 고장이 충북이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태권도 공원은 무주로다 뺐겼는데. 태권도 선수 중에서 유명한 사람 이름 좀 한번 대 보세요. 등수 돼서 1등 한 사람이 누구인가, 충북 출신 중에서 한번 대 봐요.

아니 그러면 그것만 키웁니까? 양궁도 키워야 되고 다 키워야 되는데 왜 안 하던, 각중에 안 하던 태권도 얘기가 나오느냐 이 얘기예요. 안 하던 유도 대회는 왜 나오고.

여러분들 국장님도 국장님 마음대로는 못하는 거지만 1억이란 돈이 적은 돈이냐 이 얘기예요. 위원님들 의정비 조금만 올리려들면 재정이 파탄나는 것처럼 들고 난리를 치는데. 한번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런 거 심사숙고하게 생각해 주시고 그래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349쪽이요. 국가 대표 종합훈련원 진입로 개설사업입니다. 도비 5억인데 제가 듣기로는 너무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서 95억 정도 사업비가 들어가서 도에서 조금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첫 번서부터 약속이 된 사항입니까?

아니 돈이 없어서 돈을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뭐가 힘이 딸려 힘이 딸리긴. (장내웃음) 아니 체육과장님이라 힘 가지고 해서 그런 거예요, 체육적으로 표현을 해서 그러신가. 매사에 좀 심사숙고해서 생각을 하세요.

너무 선심성으로 기울면 그건 문제가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391쪽, 청풍명월21 활성화 지원인데 민 주도의 지방의제 실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뒤에 의제21 실행계획 실천사업 여기도 민 주도의 지방의제 실천사업이라고 했는데 이거하고 뭐 좀 달라요?

사업내용이 글짓기대회하고 이쪽에는 환경네트워크 구축 등 지속 가능한 민 주도 환경운동 전개인데 글짓기하는데 들어가는 돈이 도비가 4,0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이쪽에는 환경운동 전개하는데 1억1,000 정도 들어가는데 이거 한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나눈 게 아니라 민 주도의 지방의제 실천사업이면 같이 묶어서 해도 될 수 있는 사업인데 꼭 다르게 하는 게 좀 이상해서 물어본 거예요. 그 다음에 수질관리과장님, 환경과장님인가?

어디 소관인가? 406쪽 폐기물종합처리장을 할 때는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국비를 안 받아서 한 게 어디 있던데… 진천·음성광역쓰레기 소각시설인가? 국비가 안 내려왔는데 어째서, 지방비부터 선정하는 이유가 뭐예요? 2단으로 국비가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1단은 내려온다고 하는데 2단이 안 내려오면 어떻게 해요?

아니, 그런데 진천·음성광역쓰레기 소각시설이 국비가 안 내려왔으면 국비가 내려온 데에 지원을 해야지 국비가 안 내려왔는데 어떻게 지방비부터… 광역쓰레기 소각시설. 광역매립시설, 이게 국비가 안 내려왔구나. 청주권 광역매립시설 확장사업 이게 국비가 안 내려왔잖아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세요. 매립시설 확장사업에 국비가 지원돼야 되는데 왜 국비가 안 왔느냐. 확답을 받아 놨으면 국비가 보조내시라도 오고 난 뒤에, 내시가 오고 난 뒤에 편성을 해야지 내시가 안 됐는데 편성을 하면 안 되지 않느냐.

그럼 이거 삭감하면 내시 내려온 뒤에 편성해도 되겠네요? 아무리 급하더라도, 아니 어떻게 그런 거는 신속하게 하려고 그럽니까? 그러면 천천히 해도 되겠네.

안 그래요? 천천히 해도 되잖아요? 그리고 351쪽 각종 체육행사 및 전국·국제대회 지원 이건 1억이 계상됐는데 이게 풀사업비 성격이에요, 뭐예요?

풀사업비도 이게 아까 내가 서두에서 얘기했지만 풀사업비 세워 놓은 거는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데, 필수불가결한 데 꼭 쓰라고 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선심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단 말이에요. 괜히 지사님 방문해 가지고 단체에서 ‘돈 좀 주시오’ 그러면 1,0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줄 수 있는 확률이 많다 이거예요.

그러면 풀사업비를 어디 어디 단체에 쓴다는 게 대충 얘기된 게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