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우리 문화관광국 세입예산을 보니까 균특회계 보조금이 대체적으로 상당히 감액이 됐습니다. 특히 체육과 균특회계 보조금이 31억이나 감액됐어요, 체육진흥기금은 늘었는데.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특별회계 감액에 대해서. 예, 됐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부분은 그쪽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보조금이 상당히 줄어 가지고 역동적인 체육진흥이 될까 의심스러워서 질의를 드렸는데 국장님, 국장님은 행자부에서 오래 근무도 하고 그러셨으니까 균특회계라는 건 하나의 한도금액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순번을 정할 때 각 부서에서 정하지 않습니까? 순번을 정할 때 그래도 오래 근무한 인맥이 있으니까 순번을 앞으로 넣어서 우리 충북이 균특회계보조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 사용료하고 청남대, 우리 청남대 소장님이 이를 콱 가로막고 있어서 이건 안 되겠네.

국립공원 내 도유재산 사용료가 2006년도, 2007년도, 2008년도 똑같이 금액이 5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그죠? 그러면 2006년도에서 2007년도 올 때 우리 충청북도에 지가 상승이 상당히 됐습니다.

지가 상승이 많이 된 데는 100% 이상 된 데도 있고 근데 여긴 지가 상승이 하나도 안 됐어요? 글쎄 알고 있는데, 감정평가액에 의해서 1,000분의 25를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럼 감정평가액이 하나도 안 됐느냐 이거예요. 2006년도, 2007년, 2008년에.

본 위원이 이걸 질의드리는 거는 전부다 예산이 1,000억, 억억 하다가 500만원도 안 되는 거니까 소홀히 하지 않을까 하는 의미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조그마한 금액이라도 소홀하지 않게 해 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죠.

아무리 국회 예산이 결정 안 됐더라도 일단 가내시는 받았을 거 아닙니까, 내시된 게 이 정도 되고? 그럼 가내시 받은 부분이 얼마다 이걸 얘기해야 되고 김화수 위원님이 질의하는 42억 준 부분은 균특회계가 줄었는데 보조금이 줄었느냐, 어느 부분에서 줄었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지요. 좀 전에 동료 위원님께서 지적한 충북예총 창립50주년 기념행사에 3억이 계상돼 있고 그 다음에 청풍명월예술제에 도비 1억9,000이 계상돼 있어요.

또 작고예술인 기념사업회 도비가 1,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창립50주년 특별행사가 5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하는 행사라고 하는데 청풍명월예술제 개막식 축하음악회가 창립50주년 기념행사 3억 안에 들어가 있고 청풍명월예술제에도 중복된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거리축제라든지 모든 게.

이게 2개 다 충북예총에서 행하는 사업이죠? 과장님, 그럼 청풍명월예술제를 하면서 예총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건지, 청풍명월예술제는 해마다 하죠? 과장님, 간단 간단하게 설명하시는데 내용이 2개가 똑같아요. 2개가 똑같고 또 충북예총으로 너무 한 군데 단체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그런 느낌이 좀 있고, 또… 내용은 그렇게 장황하게 설명하실 필요 없고요.

예산서에 계상한 금액만 말씀하세요. 그리고 청풍명월예술제를 하면서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데 3억이 더 들어가는 건지 청풍명월예술제는 해마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도비가 1억9,000 들어가고 기타가 더 포함돼서 예산이 얼마예요?

글쎄, 도비가 3억이고 청풍명월예술제는 도비가 1억9,000이고 기타 자부담이 1,400이고. 그죠? 그럼 청풍명월예술제를 하는데 50주년 기념행사를 하는 건지 그거만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국장님, 그러니까 50주년을 맞이해서 더 특별한 행사로 해서 계상을 했다 이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행사가 중복되는 내용이 유인물상에 너무 많고, 또 작고예술인 기념사업이 있죠? 이것도 별도로 도비가 1,000, 기타가 400 해서 1,400에 들어있거든요?

별도 계상이 돼 있어요, 그죠? 잠깐만요. 작고예술인 기념사업회도 들어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업내용이 또 창립50주년 기념사업에도 또 있어요. 작고예술인 유품전 그것도 들어가 있어요. 3억 안에 포함돼 있는 거라고, 예산이.

그런데 작고예술인기념사업을 1,000만원 해 가지고 별도로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거는? 이런 거를 한 군데에다 집중적으로, 어차피 1개 단체가 한국예총 충북지부가 다 맡아서, ‘이건 민예총이네’ 하는 건데 이거를 이렇게 분산해서 하지 말고 어차피 한 군데에서 하는 거 한번에 다 할 수 있으면 예산 좀 줄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