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구 의원 발언

주요사업설명자료 255페이지·256페이지·257페이지에 나와 있는 외국인 관광 유치 인센티브, 전세기 취항 인센티브, 수학여행단 유치 인센티브에 대한 집행 내역 및 이거에 대한 효과를 분석한 게 있으면 그 분석 내용을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103페이지인가 우수 관광상품 개발을 했습니다. 올해 공모전에서 입상한 작품 내역하고 그 지원액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70페이지의 제49회 청풍명월, 그러니까 올해 청풍명월예술제 사업집행 내역하고 50회 청풍명월예술제 계획서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편히 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 위원들은 토요일 일요일이면 무지하게 바쁜데, 휴일이면은.

지역구 활동하고 애경사 찾아다니고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훨씬 바쁜데 우리 국장님은 토요일 일요일이면 대개 뭐하세요? 예, 사람 사는 게 똑같군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계속 반복되는 질의이면서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194쪽 되겠습니다, 충북예총 창립50주년 특별행사. 이거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170페이지에 나오는 그 내용을, 우리 충북예총에 관한 문제인데요.

실제적으로 여기에 소요되는 경비가 1억9,000하고 3억하고 4억9,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적을 하셨지만 이 내용들이 상당히 비슷한 내용이 많고 또 이거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항간에 지적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은 실제적으로 참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도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예를 들어서 같이 함께 개최를 하는 방법을 연구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 봅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내용에 보면 개막식이라든가 이런 게 거의 비슷하고요. 또 실제적으로 개막식에 소요되는 경비가 상당히 큰 금액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기념식 특별행사에, 50주년 기념 행사에는 6,000만원이 잡혀져 있고요, 또 청풍명월에는 5,000만원이 잡혀져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것을 굳이 그것을, 같은 도에서 같은 단체에서 함께 이 행사를 벌이는데 굳이 그것을, 그것도 또 날짜도 거의 10월경에 행사가 벌어지는데 그것을 갈라 가지고 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일 필요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충북예총 창립50주년을 기념하는 제50회 청풍명월축제라고 하든지 이렇게 하면 개막식 예산에서부터도 하마 상당한 부분을 줄일 수가 있고 그래서 뭔가 지금 자꾸 줄이는 추세인데 그것을 별도의 예산을 3억씩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게 상당히 불합리한 점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게 안 들어가는 게 아니고요.

제출해 주신 자료에 의하면 대회 준비비가 청풍명월예술제가 5,000만원이 들어가고 준비하는데요. 우리 50주년 기념식 및 축하음악회에 6,000만원이 들어가요. 또 과장님이 하시면 엄청 길어지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 계세요.

그래서 국장님이 특별히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뭐 그렇게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는데 하고 안 하는 건 또 나중에 보면 알고 단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계속 되느냐 이런 문제고요. 지금 저희들 서류 제출해 주신 거 보면은 총 사업비가 3억3,000만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습니다.

충북예총 창립50주년 특별행사 계획에요, 3억3,000만원이요. 그런데 또 여기 사업설명서 보면은 3억원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리고 또 주신 내용에 보면 총 사업비 창작작품 대공연에 1억8,000만원이 들어간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내용을 보면 도비 1억5,000만원에 자부담이 300만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1억5,300만원이 들어가고 그런데 어떤 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이 내용을 보면 여기에는 3억원이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다.

이건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아니 전체적인 비중이 아니고 거기에 나가는 게 7,800만원이에요. 그리고 대회 준비비가 5,000만원이고.

글쎄 청풍명월예술제 보세요. 제50회 청풍명월 내년도 예산에… 아니 그러니까 그렇다면요, 이게 사업설명서에 보면 3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도비 3억을 신청했죠?

아니 그러면 누락이 됐으니까 이것은 잘못된 겁니다, 잘못된 서류입니다 해 가지고 3억3,000, 3억에 대한 걸 말씀을 하셔야지요. 지금 같은 충북예총 창립50주년 특별행사 지원 해 가지고 사업명세서 92쪽에는 3억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저희들의 요청에 의해서 내주신 서류는 3억3,000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예총 창립 1억8,000, 창작작품 1억8,000이라고 돼 있거든요. 도비 1억5,000인데 자부담이 300만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것이 3억과 1억9,000 해서 4억9,000으로 2개 행사를 치르려고 하시는데 같은 내용이 많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대회 준비를 하는데 청풍명월축제는 5,000만원이 들어가고 이쪽에 예총 창립50주년에는 6,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개회식 비슷한 것만 하는 걸로도. 그런데 그것 2개를 합쳐서 효과적으로 하면 많은 예산을 줄이면서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여기에 보면 충북예총 창립50주년 기념 창작작품 대공연 해 갖고 1억5,000만원이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 비슷하게 보면 ‘개막식 지원’ 해 가지고 참가단체 지원금, 또 거기에 축하공연 이래 가지고 또 청풍명월축제에도 2,600만원, 700만원 해 가지고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도 이왕 1억5,000만원을 들여서 한다고 하면 같은 값이면 그 좋은 공연을 어렵게 만드는데 그럼 좀 일찍 시작해 갖고 1억5,000만원을 들이고 충북 청풍명월축제 개막식에 이런 단체를 돈 안 들이고 지원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걸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하면 아주 짭짤한 행사가 될 텐데 이걸 그냥 계획서에 나온 대로 이렇게 그냥 밀어 부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이 문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국장님, 아트페어라는 게 뭐죠? 아트페어가? 아트페어가 뭐 하는 겁니까?

내년도에도 도비가 2,0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트페어라고 하는 건 제가 아는 것으로는 미술인들이 전시회를 열어서 그 전시물품을 파는 거를 아트페어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거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물론 돈이 있으면 많이 지원을 해 드리면 아주 좋죠. 그런데 내 작품을 내가 만들어 가지고 내가 파는 행사에 도비가 왜 지원돼야 됩니까?

한번 답변해 주세요. 아니, 과장님. 제가 알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세상도 모르고 무식해 가지고 그런 거 잘 모르거든요. 단순 무식하게 말씀을 올려 가지고 내가 작품을 만들어 갖고 내가 파는데 거기에 우리 도비가 지원이 왜 돼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간략하게. 이해를 하기가 힘들고, 왜냐 하면요. 좋습니다.

순수하게 창작 그걸 해 준다고 하시면 좋은데 아트페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물건을, 물건이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내 작품을 팔기 위한 전시회입니다, 팔기 위한 전시회. 꼭 외국사람들 왔다고 그걸 지원을 해야 돼?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본 위원이 보기에는 미술작품을 팔려고 전시회를 하는데 그것까지 도비가 지원된다 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클레임을 걸고 싶다 이 얘기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03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 관광상품 개발 및 지원내역인데요. 자료를 받아봤습니다. 우리 충청북도에서는 건국네츄럴에서 충주사과 비타민파워를 해 가지고 전국에서 동상을 받았고 장려상, 특선, 입선, 입선 이렇게 저기가 됐는데 국비와 도비가 이렇게 포함이 돼서 하는데, 저희들이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만 오히려 이런 것은 과감하게 예산을 더 지원해 가지고 우수 관광상품이 나와서 실제적으로 도민들한테, 또 주민들한테, 또 그것을 생산해 내는 업자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오히려 이런 것은 꼭 5,000만원에 한정을 시키지 말고 좀더 예산을 늘려 가지고 소득에도 보탬이 될 수 있게끔 이런 방법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답변을 안 하셔도 좋고 하여튼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받아봤는데 국내외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제도 이 문제인데요. 이게 실제적으로 외국인 관광객, 수학여행단, 기타 등등 하고 있는데 담당과장님, 이게 실제적으로 효과가 있는 정책인가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다시 사업명세서 100쪽을 보시면 한국관광총회 개최. 제3차 한·중·일 관광장관회담 개최, 그리고 253페이지에 보면 충북관광도약의 해 선언, 도지사님께서도 지난 도의회 개회를 하면서 내년에는 우리 충청북도가 관광을 향해서 할 일을 다 해야 된다 그런 연설도 하셨지만, 관광총회 개최하는데 3월 26일부터 3월 27일 하루거든요, 하루. 하루 하는데 예산이 2억5,000입니다, 2억5,000.

그리고 한·중·일 관광장관 회의에도 이게 1억5,400의 도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충북과 부산과 제주가 공동개최를 하게 돼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내국인 900명 묵고 외국인 100명 와서 관광총회를 한다고 하면서 이틀이죠?

이틀에 2억5,000만원씩 도비가 지출이 돼 가지고 참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해 보고요. 또 한·중·일 관광회담 역시 4박5일로 충북과 부산, 제주가 실제적으로 같이 1억5,400만원씩 투자를 해 가지고 행사를 하는데 하기는 해야 되겠지만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런 생각을 해 보고요. 충북관광도약의 해 선언, 253페이지 되겠습니다.

사업명세서는 103쪽이고요. 여기에도 그게 한번 행사하는데, 뭐 그렇다고 행사도 큰 뭐가 없습니다. 언론브리핑, 오찬간담회, 국민의례, 관광보고, 선언식, 축사, 축하공연, 기념세미나 해 가지고 참 며칠을 하려는지 모르지만 여기에도 4,700만원의 포지션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보기에는 꼭 화려해야만 되느냐 이런 것이, 이게 참 마땅치가 않습니다. 제가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지난 8월에 관광국장님 같이 독일 갔다 왔죠? 룸메이트 하셨는데,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리는데 열리는 입구에 플래카드 하나가 안 걸렸어요.

보셨어요? 세계조정선수권대회가 열리는데 플래카드가 하나 안 걸렸더라고요. 2013년도에 물론 충주에서 하는데 플래카드가 아마 수 천 개는 걸릴 겁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국장님한테 제가 그 말씀을 드렸죠. 어떻게 이런 데는 세계조정선수권대회를 하면서 입구에 플래카드가 하나 안 걸렸느냐고. 저희들 이거 하루저녁에, 이틀저녁에 1억씩, 5,000만원씩 쓴다고 그러면 시민들이 그렇게 이해하기가 쉽겠습니까?

국장님, 예 알아요. 안다고요. 근데 아는데 그렇게 좋은 효과가 나는데, 그렇게 좋은 효과가 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좋은 효과를 내면서도 돈은 덜 들이면 더 좋잖아요.

그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 무슨 유발 효과가 얼마가 나고 얼마가 나고 그것을 지금 논하는 게 아니고, 됐습니다. 하여튼 그건… 그럼 도약의 해 선언 4,700만원도 옵션으로 걸려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적은 비용으로, 적은 비용이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하여튼 정말 알차게 쓰는 것만큼 정말로 제대로의 효과를 발휘를 해 주고 또 얻어야 되겠지 않느냐 이런 간절한 마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