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92페이지에 있는 충북예총창립50주년 특별행사 구체적인 지원내역서가 나와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도립미술관 건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필요한 자료 주시고요.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 해서 2008년 지원 계획 관련 각 지역에 예를 들어서 유도, 태권도 죽 있는데 내년도 지원 계획 자료,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5쪽 문화정책과 국고보조금이 전년도에 142억이었는데 올해는 100억으로 한 42억이 감소됐는데 왜 감소됐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충청북도에서 갖고 오는 건 70%면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아니, 지금 100억이란 말이에요. 지금 100억인데 42억이 줄었는데 70%가 온다면 이것보다 더 많아져야 되잖아요, 수치가? 지금 올해 예산액이 100억이라니까요?

그러면 30%만 내시를 해 주고 70%가 남아 있다면 이 숫자보다 더 많아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청남대 83쪽이요.

물으면서도 이거 좀 그런데 대통령광장 조성사업 8억, 상설 문화예술공연 1억5,000, 자연생태관찰로 습지생태원 조성 36억원, 왜 이렇게 무차별 쏟아 붓는데도 입장료 수입이 2억원 정도 감소했는데 이 감소한 사유를 물어도 될까요? 늘어야지 왜, 늘리기 위해서 무료입장권도 주고 늘리기 위해서 협약도 맺는 건데 줄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하여튼 들여다보면 답답합니다.

지금 소장님이 설명하시는 거는 저희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고 하나의 변명 비슷하게 들리니까 소장님이 다 끌어가는 건 아니고 2년 전, 3년 전에는 다른 소장님이 계셨지만 이거 애물단지입니다. 지금 2억원이 감소한 거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말씀을 못하시는데 그거야 결국 딱 한마디로 관광객이 줄었는데 관광객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뭔가를 연구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까? 빨리빨리 묻겠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문화상품 공모전은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다 질의를 하신 거고 국제문화교류사업 92쪽 한-중 예술문화교류 2,000만원, 충북- 베트남 문화예술교류 2,000만원, 한-중 미술·서예교류 2,000만원 간단하게 성과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한-중 예술문화교류 몇 명이 참가했으며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간단하게. 그럼 나머지 도비 2,000만원 이외에 6,400이라면 4,400은 어디 자부담입니까? 그러면 충북-베트남 문화예술교류에 공연한 사람이 41명이고 관람객은 몇 명이었습니까?

그것은 안 나오죠? 공연하는 사람하고 관람객, 오히려 관람객이 더 적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좀 큰 데 가서, 어떻게 공연하는 사람이 관람객이 적은 데 가서 공연을 합니까?

그리고 혹시 이런 거 하면은 나중에 보고서 안 받습니까? 도비를 2,000만원씩 쓰고 오는데 어떻게 어떻게 썼는지 보고서 안 냅니까, 거기서? 자, 넘어갑시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 88페이지 이게 많이 질의를 드린 건데 도지 개정발간 연구용역비 3억 신규계상 했는데 산정 근거를 간단하게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만들던 ’72년에 처음에 초판 발행하고 ’92년에 한번 개정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개정을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개정을 똑같은 방법으로 지금 이렇게 굉장히 두꺼운 무게가 많이 나가는 책으로 발간할 것인가 그런 계획이 서 있느냐고요. 아니 그건 기본입니다.

그거 기본인 거 말고 다르게,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서 안 보는 도지를 만드는 것보다 보는 도지를 만들어 달라고 본 위원이 전에도 한번 주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발간한다고… 그러면 변화가 없겠네요. 그대로 옛날하고 똑같이 그렇게 두꺼운 책, 들고 다니기도 힘들고 짐꾼 사 갖고 들고 다니는 그런 책을 만들겠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예산안 심사하고 조금 빗나간 거지만 만화책으로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을 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듯 싶습니다. 왜냐하면 ‘먼 나라 이웃나라’가 얼마나 만화책이 잘 팔립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도지도 그렇게 무겁게 만들어서 못 보게 만들지 말고 낱권으로 만들어서 1권 충북의 역사, 2권 충북의 문화, 3권 충북의 인물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 하나 들고 다니기도 좋고.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 좀 남았죠?

충북예총 창립50주년은 자료를 받았고요. 도립미술관 건립 연구용역비 5,000만원, 저희들이 이해할 만한 자료가 있습니까, 아니면 말로 설명해 주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서 추경예산에 연구용역비 올라온 걸 삭감을 했는데 다른, 어떻게 왜 도립미술관을 건립해야 되는지 진짜 핵심이 있는 설명을 저희들한테 해 주셔야 되는데 자꾸 이거, 본 위원회 한번 실험해 보는 겁니까? 가슴이 큰지 작은지 시험하는 겁니까? 성질이 못 됐는지 안 그런지 시험하는 겁니까?

또 올려놓고 삭감을 또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삭감을 안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든지 타당성을 가지고 오십시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97페이지 문화재 특별관리사업 1억7,000만원, 구체적인 대상 문화재 관리 현황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잘못 찾아 왔나?

아, 이거 잘못 질의를 드린 것 같은데… 다음 체육과 소관입니다. 시·군 운동경기부 지원, 전년도에 2억8,000만원에서 2억2,000만원을 증액해 가지고 총 5억원을 계상했는데요, 금년도 지원실적은 아까 자료를 가져 오셨죠. 그런데 이렇게 차등 지원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전국체전에 출전시키기 위해서 실업팀을 만든 건가요, 목적이? 예, 알겠습니다. 폭을 좀 넓히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전국체전 출전하고 선수권 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비율을 맞춰주셔야지 전국체전에만 이렇게 기준을 두면 이것도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환경과 112쪽이요. 자동차배출가스 단속요원 피복비 105만원, 123쪽 배출업소 지도단속요원 피복비 105만원인데 연간 얼마나 단속을 합니까, 며칠간? 아니, 돈이 얼마 안 되는데 이거 그러면 설명을 잘못하셨거나 제가 이해를 못합니다.

지금 여기 설명은 어떻게 돼 있냐 하면, 설명 좀 보시겠어요? 이게 추워서 입는 옷이 아니고 배출가스에 노출되기 때문에 그래서 입는 거라고 돼 있는데 이걸 추워서 동복만 해 준다면 이건 안 맞는 거죠. 들고 다니는 기계가 무겁습니까?

적은 예산이라도 이렇게 쓰는 게 아닌데…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운행차 배출가스 지도 점검 여비가 2007년도에 1,040만원이었는데 420만원으로 감액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124쪽인가요? 122쪽에 있는데.

그럼 전체 예산은 변동이 별로 없는데 목을 나눠서 이렇게 줄어든 거란 말이죠? 배출업소 수질검사용 채수병도 122쪽인가요? 123쪽. 2007년도에 120만원, 2008년도에 150만원인데 증감사유가 시료채취 건수가 400건에서 500건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는데 채수병이 매일 필요합니까?

채수병을 플라스틱으로 하면 아무래도 운반이 용이하고 하겠지만 이거를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것도 있을 텐데 매년 이렇게 120만원, 150만원이지만 이렇게 계속 들어간다면 이거를 좀 반영구적으로 쓰도록 유리나, 어차피 차로 옮기는 거니까, 사람이 인력으로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니까… 아니, 보건환경연구원에 갖다주면 거기서 검사를 하고 그걸 소독을 해서 주면 갖다가 다시 쓰고 그러면 되지… 아니, 지금 더군다나 환경과에서 반영구적으로 쓰는 거 하면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을 텐데, 그것도 처치곤란 아닙니까? 1회용 컵 저도 먹고 있습니다만 1회용 컵 사용하지 말자고 환경과에서 얘기하고 그러는데 1회용 채수병을 그런 이유에서 사용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음 124쪽의 수생식물식재사업 도비 1억, 시·군비 1억으로 모두 2억원이 계상됐는데 올해 2007년도 사업을 시행한 곳은 어디입니까? 124쪽입니다. 아니, 단가.

예를 들어 부레옥잠 같은 건 무게로 합니까, 면적으로 합니까, 포기로 합니까? 시·군의 사업계획을 받아도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안 하고 그냥 돈 달라고 막 주면 안 되죠. 부레옥잠이 1본에 얼마면 얼마, 조경을 해도 나무 한 그루에도 얼마라고 단가가 나오는데 그런 단가도 모르고 예산 달라면 다 줍니까, 여기서? 124페이지의 자원환경명소 100선 정비사업, 대청호변 갈대숲과 단양 남천계곡으로 돼 있던데 남천계곡의 위치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것도 시·군에서 올라와서 모릅니까? 영춘면은 알죠. 남천계곡이 국립공원 내에도 있고, 거의 국립공원으로 지금 지정이 돼 있는데 국립공원에다가 이런 예산 지원하는 건 아니죠?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입니다.

여러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100페이지입니다. 관광객이 매력을 느끼는 꽃탑 조성사업비 1억원을 계상했는데 3월하고 6월이라고 지금 돼 있거든요? 청주가 3월 중하순까지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가 많은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글쎄, 관광객이 매력을 느끼면 좋겠습니다만 2억을 들여서 너무 과다한 예산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 이건 다른 위원들이 질의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으로 교보생명컵 꿈나무대회 유치 넘어가고요. 118쪽, 제1회 충청북도지사배 전국유도대회 2억1,611만4,000원중 도비 지원액이 1억원 계상됐는데 왜 갑자기 없던 대회를 만들어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까?

그럼 타 종목도 도지사배를 전국대회로 개최한다면 똑같이 지원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지금 내분이 일어나서 정신이 없는데, 지금 잘되는 종목도 많고, 또 인기 있는 종목도 많은데, 유도가 인기 있는 종목도 아닌데 갑자기 1회 대회를 만들어서, 이거 이제 계속 가는 겁니다. 1회 대회를 하면.

가면서 자꾸 발전이 되면 천만다행이겠습니다마는 저렇게 내분 있는 거 잠재우려고 1억 주는 겁니까? 그럼 다른 종목도 한번씩 분란을 일으켜서 요구하면 줍니까? 됐습니다. 118쪽의 각종 체육행사 및 전국·국제대회 지원, 거기에 종목별 동호인 저변 확대 및 전국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돼 있는데 동호인 육성, 저변 확대, 생활체육입니까, 아니면 엘리트체육입니까? 2007년도에 7,000만원에서 2008년도에 1억원으로 3,000만원이 증가했는데 증가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9쪽이요. 제1회 세계택견 연맹총재기 택견대회 8,000만원 또 같은 페이지 송암신한승배 제6회 전국택견 한마당대회 1,000만원, 그런데 왜 시·군비가 전혀 없이 도비만 이렇게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모종의 뒤로 그런 약속만 하고 그냥, 만약에 내년에 안 하면 1회 대회는 하는데 2회 대회 그냥 무산시키면 그것도 부담스러울 거고. 다음 100페이지입니다. 수안보 꿩 상징조형물 설치 도비 5,000만원 시비 5,000만원 등 1억원이 계상됐는데 꿩이 수안보의 대표적인 먹거리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각 시·군에 먹거리를 위한 조형물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까? 이게 각 시·군에 없거든요.

조형물이 없는데 아니 이것을 딴 쪽으로 어떤게 홍보할 방법을 찾는 게 낫지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시비도 5,000만원 들어가지만 1억을 들여서 꿩 모양을 상징물 해 놓는다고 그 꿩이 먹거리가 됩니까? 음식은 옛말에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아제비 식당도 맛있어야 간다고. 이게 맛으로 승부하는 게 더 빠를 것 같습니다.

이게 5,000만원씩 들여 가지고 좀 맛 개발하고 지금 만날 샤브샤브만 하는데 샤브샤브 한번 먹을만 하지만 다른 쪽으로 요리 개발을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청남대, 죄송합니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드리는 것도 눈치를 봐야 돼 가지고 아주 불안합니다. 하면서도, 누가 쫓아오는 것 같고. 136쪽이요. 2008년도 청남대관리사업소 총예산 요구액은 82억5,574만원인데요.

전년도 66억6,456만6,000원보다 무려 15억9,100만원이 증액, 증가율은 19.2% 정도됩니다, 계산해 보니까. 이 사유를 물으면 여러 가지 아까 대답하신 것 중에 나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청남대관리사업소 전체 세입규모는 총 얼마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벌기보다는 거의 지출이 더 많습니다. 그죠? 자랑할 게 없으니까 그걸 자랑하시는데 향후 청남대 세입 대비 세출 비용이 상당 부분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장님 설명하신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인력조정, 관리운영비, 조경 위탁 경비 등 제반 운영 방법을 경영 개선 차원에서 검토하실 의향이 없으십니까? 국장님 이게 대통령 별장이라는 거보다는 이제 충북의 관광지로 개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광산업도 지금 220억이라고 그랬나요, 총 투자비가? 226억이 들어가서 거꾸로 한번 환산했을 때 은행 이자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거 따져서 계속 적자고 돈을 벌지 못하고 예산만 잡아먹는 하마라면 아웃소싱이나 민간투자방식으로 해서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