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의 청취와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 심의에 앞서 오늘 우리 위원회의 활동을 지켜보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충북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회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가지고 계신 휴대폰은 작동을 중지시켜 주시기 바라며 회의 중에는 고성, 박수, 소란 행위 등 회의에 지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환경국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만 1시간이 넘게 되니까 제가 여기서 보니까 자세가 좀 흩으러지신 분이 있는데 안 된 얘기지만 혹시 조시는 분은 사회자가 퇴장시키겠습니다.

하여튼 정신들 차리시고 좀 피로하시고 그렇다면 문 열고 밖에 나갔다가 오시고 명에 의해서 퇴장 당하는 불미스러운 일이 없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고드립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화수 위원님께서 예산편성 근기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셨고 도립미술관 자료, 또 2008년도 시·군 체육 지원에 대한 예산편성 근기, 또 이언구 위원님께서 관광에 대한 인센티브 집행내역 그러니까 금년도 거면 되죠?

예, ’07년도분 해 주시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부 2007년도 기준해서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수 관광상품 명세 및 지원 내역 또 청풍명월에 대한 예산 집행내역하고, 2008년도 사업을 하시는데 예산 편성 근기 이 점에 대해서 전체가 6건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오후 회의를 속개하기 이전에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 사안에 따라서 좀 준비가 필요한 게 있나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나오기까지는 어떠한 예산 편성 근기가 있는 겁니다. 근기에 의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신 거란 말이죠. 사업비 요청을 하셨는데… 아니 지금 얘기는 본 위원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액이 얼마가 요구가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예산액이 요구된 범위 내에서 어느 사업을 하시겠다 그런 게 예산 편성 근기가 되는 게 있을 겁니다.

이게 틀림없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지금 현재 본 위원은 두 분께서 자료 요청하신 게 별로다가 시간이 걸리지 않고 관계 부서에서 충분히 할 수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비공개할 저기도 아니거든요, 예산서에 공개가 이미 된 거니까.

이것을 오후 속개 시까지 10부를 작성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제 한 분이라도 더 해야겠네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세입 세출을 분리해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명세서나 설명자료 몇 페이지를, 이게 자료가 상당히 방대하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위원님들의 자료를 정리하기가 아주 편하겠으니까 그렇게 협조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끝난 다음에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면 실무 과장님들 위주로 답변을 해 주시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오면 뭐 하러 협약을 하고 그래요? 뭐 하러 해 줘?

그래 똑같이 오면. 보충질의, 김화수 위원님의 질의 요지는 이렇게 청남대를 명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데도 불구하고 수입은 계속 준다, 또 금년보다 2억여원이 줄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객을 더 많이 유치를 해서 적자폭이 줄어들어야 됩니다.

줄어들어야 되는데 오히려 적자폭이 늘면 뭐 하러 청남대에 예산 투입합니까? 금년에는 그렇다 그러면 청남대 신규사업 전부 다 의회에서 삭감하는 방법밖에 없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지가?

김화수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료 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오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속개 시에는 세출 부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송은섭 위원입니다.

기금 151페이지요. 인공저수지 대체자연조성 사업을 금년에 6억을 지원해서 했고요. 내년에 사업 계획을 또 3억을 계상을 하셨는데 금년에는 어디를 했었고 내년에는 어디를 할 계획이며 여기에 대한 효과 기대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그러니까 효과를, 이 사업을 해서 내년에 보은 탄부의 벽지라고그러는 데 그쪽으로 하면 이제 투자를 한다면 그만큼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요. 글쎄 목적은 관광 자원으로 해서 외래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 아닙니까?

간단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07페이지인데 옥천 관광안내소를 건립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규모는 몇 평 정도 하는 겁니까? 12평.

그렇게 된다면은 12평을 새로 임시안내소 하는 것이 12평이고요, 현재 있는 것도 12평입니까? 아니 글쎄 건립 12평을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고요.

기존 있는 충주·단양에 있는 것도 정비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역시 규모가 12평이다? 아니 지금 말씀하신 데 충주 거는 정비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렇게 될 경우에 임시로 해서 소당 600이고요. 그죠? 지자체 부담까지 해 가지고요.

그러면 평균이 약 12평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과연 그 효과가 1평당 50만원씩 들어가는 거거든요? 본 위원 질의 요지는 우리 도민의 혈세로 이런 거 하는데 이것을 목적에 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예산편성이 돼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요지고요, 됐습니다.

그 다음에 도내 관광 홍보판은 몇 개소나 있습니까? (…) 설명자료 267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그 현황 나오는 거 아닙니까, 관광 홍보판 몇 개소 그거는? 18개소, 됐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갖고 봅시다. 263페이지에 남제천IC 관광 홍보판 토지임차료 문제입니다. 이거는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산입니다.

산34-4번지에 임야 8,300㎡인데 임야 중에 330㎡를 임차한 거예요. 그런데 금년 5월 1일에 학교법인 대재학원과 입찰하였는데 산 100평입니다. 연간 임차료를 5년 동안에 330만원씩 주기로 계약을 하셨단 말이죠.

이거 어떤 근기로 이렇게 했나. 국장님께서는 충청북도 도정에, 제가 이거를 검토하면서 문제가 있다, 우리 공유재산, 충청북도 공유재산은 관리조례에 의해서 1,000분의 50 이상을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필요로 해서 충청북도 내에 있는 토지를 임차하는 거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이것도 어떤 기준이 있어 가지고 어떠한 사안에서는 더 줄 수 있다든지 어떠한 기준이, 이거 뭐 조례로 만들 수 있나 없나를 검토해 봐야겠습니다만 그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최소한도 업무 규정이라도, 우리 부서 소관은 아닙니다만 국장님께서는 참모회의에 참석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게 도의 부동산 임차행정의 맹점이다’, 우리 자산은 조례가 있어요.

세상없어도 1,000분의 50 이상을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요, 지금 답변 잘 하셨는데 평당 3,000원 미만입니다. 지금 현재 가격은.

그런데 연간 330만원이다 그러면 그 땅 살 수 있으면 사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업무추진 규정이 차제에 제기를 하는 거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건데 택견대회가 송암신한승배 전국택견대회가 있거든요. 여기에 지원을 왜 해 주시려고 하나 말씀해 주시죠. 됐습니다.

그건 아까 답변했으니까, 그걸 신규로 계상한 이유를 알려고 그랬던 거고요. 또 아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예산서 107페이지의 관광안내소 건립 문제인데요.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옥천IC 입구에 관광안내소 12평을 건립하시려고 그러는데 2억을 계상했어요, 2억을. 그렇다면 평당 833만원이다 이런 얘기예요. 이거 이해가 되겠습니까?

국비를 1억을 유치하셨어요. 그러면 이게 도비 4,000하고 군비 6,000인데 이러한… 이거 담당과장님, 이게 편성책임자로서 답변을 좀 해 줘 보시죠. 어디서 이런 근기가 나왔냐는 말이에요.

그래서 옥천군에다가 아마 예산 가내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하고 협조를 해서 역시 그쪽도 아마 군의회에서 예산심사가 곧 될 겁니다. 그래서 가내시를 취소하시고 재검토하시는 것으로,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시니까. 됐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131페이지에 관련된 사항인데요, 설명자료는 419페이지입니다. 수질관리과에서는 수질보전 규제 갈등해소방안 연구를 하시겠다고 5,000만원의 용역비를 계상하셨는데 이제까지 댐이 충청북도에 들어서 가지고 대청호나 충주호나 민원이 끊임없이 있었거든요.

이제까지 이러한 용역이 없어도 갈등 해소를 잘 하시면서 사업 추진을 잘해 오셨는데 이제 와서 5,000만원이라는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이건 뭐가, 추후에 어떤 면피용입니까?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간단히. 문제는 본 도의회에 댐특위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쪽에서 면밀한, 우리 상임위에서도 몇 분들이 댐특위 위원으로 돼 있는 걸로 아는데 아마 거기에서 결과보고서에 이러한 문제를 제기할 적에 그렇게 하시든지 해야지 시기가 도무지 이건 안 맞는 거다. 시기를 잃은 거 아니면 지금이 적정한 시기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인데 미호천 친수환경 조성사업 기본계획 용역비 2억을 계상하셨는데 이거 편성 근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2억이 나오나. 목적은 좋다, 목적에 대해서 물은 게 아니고 2억을 어떻게 편성 요구를 하셨냐 이런 얘기죠.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본 위원회에 바로 제시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8페이지에 연관된 건데 제1회 도지사배 전국유도대회를 2008년도에 개최하신다고 그랬는데 다른 건 전부 좋습니다. 자료를 받아 보니까 자원봉사자 수당을 5만원으로 계상하셨는데 이 전체 예산안에 자원봉사자 수당을 계상한 건 전부 3만원입니다.

유독 도지사배에 자원봉사자 수당을 5만원으로 계상하신 이유가 뭡니까? (…) 과장님, 과다계상하셨다고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건데 심판 수당은 4만원으로 1일 계상하셨거든요. 전체 예산서입니다.

이 안에 예산서가 5만원이 돼 있는 게 도지사배 유도대회밖에 없어요. 잘못 계상하신 거죠? 인정하면 됐습니다, 됐고요.

그리고 115페이지인데 생활체육 소식지 발간을 1,200만원으로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한다고 그랬는데 물론 필요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충청북도 체육회도 소식지가 없고요, 역시 장애인체육회 신설된 거라 그것도 아직 없습니다. 그럴 적에 필요한 사업이지만 형평에 안 맞는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형평에 맞나 안 맞나 그것만 얘기하세요. 했는데 왜 없다고 그래요, 실무자들은? 소식지가 어떤 형태로 나옵니까, 지금 현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김인수 위원님하고, 김화수 위원님 더 하셔야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8년도 문화관광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수질관리과에서는 전년도 국고보조금보다 176억원을 증액 유치하여 주셨고 또 홍현태 환경과장님께서는 본도 환경 행정 분야에 많은 공헌을 해 주시고 금년말에 명예퇴임을 하시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공헌을 해 주신 데에 대해서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임기가 남지 않으신데도 불구하시고 하루도 빠짐 없이 저희 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에 사명감을 가지시고 출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상임위를 대표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홍연태 과장님 그 자리에서 좀 일어나 주시죠.

자리를 같이 하신 위원님, 그리고 신동인 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우리 홍현태 과장님께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고맙습니다.

내일 5차 회의는 10시 30분부터 건설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소방본부 및 생명산업추진단 소관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한 후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