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환동 의원 발언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인터넷방송은 시골 학생들에게는 엄청 중요한 사업 같은데 그러면 인터넷방송을 우리 도 지식산업진흥원에서 직접 하면 강남으로 돈이 안 빠져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억7,000이라는 돈을 우리 유료 회원들한테 보조를 해 주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 이것은 지금 시·군에도 시·군비로 각 학교에 지원해서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이고 지금 인터넷 수능방송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지역에 있는 시·군에는 지원이 안 되고 도에서 직접 지원하는 겁니까?

보충질의 끝났고 그러면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55쪽에 보면 충북개발연구원에 출연금으로 금년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지금까지 90억원을 출연했는데 200억원을 2015년까지 조성하려면 매년 14억씩 해야 되는데 5억만 지원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지난해 부동산 활황으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래세나 취득세를 많이 거출을 한 걸로 아는데 이렇게 활황인 해에도 5억밖에 못하면 내년 후년에 경기가 악화됐을 때 출연금 200억의 목표가 2015년까지 달성을 할 수 있겠나 의심이 가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까지 200억 목표가 되겠습니까?

노력하다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홍보관 운영 인건비에 대해서 예산안 53쪽 잠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보관 안내 인력으로 내년에 기능직 1명을 엊그제 우리가 증원을 시켜 줬습니다. 지난 2회 추경에도 로봇구입 예산이 반영이 됐고, 또 예산안 83쪽에 보면 도정홍보관 로봇 운영비도 꽤 많이 계상이 됐네요. 970만원이나 계상이 됐습니다.

본 위원은 로봇은 사놓으면 운영비 안 들이고 그냥 하는 건 줄 알았더니 이렇게 또 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또 53쪽에 보면 홍보관 안내도우미 인건비를 또 계상했습니다.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로봇을 운영하는데 돈이 들어간다고 보고를 했으면 그때 당시에 구입할 때 우리 위원들이 이거 참작해서 승인이나 불승인이나 내려 줬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 얘기도 없다가 3,000만원만 승인해 주면 로봇 운영이 된다고 했다가 해마다 이런 운영비가 들어간다니까 의아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운영하는데 홍보안내도우미 인건비를 또 계상한 사유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회사에서도 직원들이 나와서 거기 안내를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 일용직이 4만3,000원이 일당이던데 이것도 1년 내내 하는 것도 아니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28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365일 중에 나머지는 집에 가서 쉬어야 되는 거고 그래도 일용직 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게 저렴한 인건비로?

물론 홍보 도우미는 일반 시골의 아줌마들도 아니고 그래도 인텔리로다 또 인물도 바쳐주는 사람으로 데려다 놔야될 텐데 이 정도 인건비로 충분히 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김환동 위원입니다. 예산서 70페이지 보면 지방분권 세미나 1,000만원, 또 성과지표 고도화 워크숍, 성과관리마인드 확산 교육, 지식 행정 활성화 워크숍 해서 여기뿐만이 아니고 각 실·과에 세미나, 연찬회, 워크숍 해 가지고 신규로 많이 계상됐습니다.

사업이 적게는 200만원에서 뭐 2,000만원까지 거의 부서별로 두세 건씩 있는데 이렇게 예산을 계상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런 행사를 한 해 하면 2～3년 걸러서 또 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지 해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여기 참석되는 범위는 그럼 시·군의 담당 공무원들이에요?

청내 직원 하는데 대단하게 들어가네요. 그러면 대개 한번 워크숍을 하는데 보통 돈 1,000만원씩 계상이 되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55쪽에 경제특별도 이미지 마케팅 홍보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도정홍보예산이 여러 개 부서에 편성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우리가 개선할 것을 권고했습니다만 예산안을 보면 경제특별도 이미지 마케팅 홍보는 2,000만원이 계상됐네요?

이런 거는 분명히 공보관실에서 해야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공보관실 예산도 금년에 100% 훨씬 넘게 늘었습니다. 공보관실 예산이 지난해 11억에서 올해 23억으로 아주 대폭적으로 늘었는데 우리 도민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점심을 굶는 어린이들이 많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우리 도정 홍보를 하려고 막대한 돈을 써버린다는 건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이걸 아는데 오늘도 본 위원이 어느 신문에서 보니까 국정홍보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게 다음 정권인가 현 정권인가의 아주 최대 관심사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없어져야 할 부처 중에서 1순위가 국정홍보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잘하면 우리 도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있는지 몰라도 우리 도의 소외계층을 또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소외계층들을 위해서는 쓰이는 게 별로 없고 도정을 홍보하려고 이렇게 많은 돈을 쓴다는 것 자체가 본 위원은 불만입니다. 그럼 이거를 공보관실과 협조해서 공보관실에서 이 예산을 활용할 의사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공보관실보다는 정책관리실에서 홍보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걸로 제가 알아들었습니다. 그러면… 경제특별도 선포도 공보관실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제일 중요한 건 공보관실에 아주 유능한 인재들이 23명이나 있는데 이번에 또 3명이 충원이 됩니다. 그렇게 유명무실하게 각 실·과에서 공보관실 대행을 하고 있는데 왜 공보관실에 직원을 3명씩이나 더 늘려달라고 합니까? 23명이나 더군다나 있는데.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모든 홍보계통은 전부다 행사나 홍보나 이거는 공보관실에서 주관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더 드릴 말씀이 없고 한번 참고해서 공보관실이 유명무실한 부서가 되지 않게끔 잘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실장님 논리대로 하면 솔직하게 공보관실에는 언론 담당하고 하려면 5명 이내로도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23명씩 있고 또 3명씩 이번에 충원이 되고 하는 것은 실장님이 정책실에서 이런 걸 하신다면은 공보관실에는 당연히 할 일이 없어질 겁니다. 뭐 하러 그렇게 많은 인원을 두면서 보수를 줘 가며 엘리트들을 공보관실에서 썩힙니까? 이런 모든 문제를 공보관실하고 상의해서 이런 거 공보관실에다 아우트라인만 주고 뭐든지 거기서 하게끔 해야 되는 거지 정책관리실에서 왜 공보관 일을 해 가지고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부정적으로 보게끔 만든다는 것은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물론 이번에 이 예산은 경제특별도 선포에 대한 홍보 마케팅을 한다니까 본 위원도 이해를 하지만 다음부터는 이런 모든 일들이 공보관실에서 도정 홍보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정보통신과장님께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터넷을 제일 잘 쓰는 나라고 또 그 중에서 우리 충청북도가 몇 회 연속인지 몰라도 연속해서 인터넷을 잘 하는 도로다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맞죠?

정보통신과장님 이하 직원님들의 노고로 이렇게 세계에서 최고 인터넷 정보통신 분야에서 1위를 달리게 해 줘서 고맙습니다. 정보화마을 조성 사업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국비 보조되는 것과 국비 보조 없이 도비와 시·군비로만 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다 3억씩이 계상이 됐네요. 그럼 지난해 예산도 금년하고 똑같은데 그러면 지난해에도 3억씩 두 군데밖에 배정이 안 됐는데 4개 마을을 했단 말입니까? 30가구 이상 100가구 이내. 30가구가 안 되면 해당이 안 되네요.

그럼 지금 과장님 생각에 우리 도에 총 몇 개나 인터넷 그러니까 정보화마을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도 계속해서 할 거 아닙니까? 고맙습니다.

인터넷을 도회지만 이용을 하고 시골에서는 이용 못하는 곳이 있어서 본 위원도 시골출신 위원으로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데 이런 제도가 있어서 특히 괴산 지역에도 많은 할애를 해서 몇 군데 조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 활용이 잘 됩니까? 그러면 이 프로그램관리자를 3년 동안에 그 부락에 주재하든지 지원을 해 주죠?

그럼 3년이 지나면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하는데 그것도 다 잘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이? 그러면 이게 한 달에 110만원씩 보수를 주는데 지금 정보화마을 때문에 우리 도나 국가에서 수혜를 받는데 그 동네 사람이 이런 특별한 혜택을 받으면서 관리를 하고 주민들을 가르치고 있네요?

여기로 보면? 그럼 이 관리자는 좀 아까 그 동네에 있는 젊은이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거기만 하고 타 지역으로 출장이나 가서 이런 거 지원을 안 하고 거기 자기 부락에서만 하는 겁니까?

그럼 정보화마을이 계속 늘수록 이 사람이 계속 늘어나는 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