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영재 의원 발언

조영재 위원입니다. 명예연구소의 연구 실적하고 지원 현황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예산안 작성과 관련해서 예산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행 충청북도 직제가 언제 개편됐죠? 지금 예산담당관은 우리 충청북도 예산 편성 및 예산안 작성의 모든 실무 책임자시죠?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를 보면 의회와 의원들을 얼마나 경시하는가를 아주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주민생활지원과 또 균형정책팀은 전년도 예산액이 전혀 없는 거로 표기돼 있습니다. 실제로 1회 추경 이전까지 예산이 없이 운영이 됐던 겁니까? 그래도 이게 2008년부터 예산 제도가 품목별 제도에서 사업별 예산제도로 바뀌었죠?

예산 제도가 전부 바뀌었으니까 제도에 맞게 2008년도 예산안에 그런 전년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예산을 전부 찾아서 표기했어야지 위원들이 예산안 심의할 때 참고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잠깐 봐도 116쪽의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이라든지 또 주민생활지원과의 이북오도충북사무소 지원이라든지 또 균형정책팀의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시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게 지난 해 예산이 하나도 없는 거로, 예산 없이 운영된 거로 표기됐습니다.

그래 이게 주요사업설명자료 같은 것은 주요 사업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자료를 만든 거 아닙니까? 상당히 무관심하게 만드신 것 같아서,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부서가 바뀌었다고 해서 전에 걸 하나도 사업이 없었다라고 이게 사업설명 자료에는, 자료만 놓고 볼 때는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되거든요.

실제 실·과에서 만드는 거 압니다. 그렇지만 예산안 작성 실무 책임자는 아까도 인정하셨듯이 우리 예산담당관이시잖아요? 올라온 대로 그냥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 전체적으로… 사업명세서도 1회 추경 이전까지 예산 없이 운영된 거로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사업이 없었다라고 표기해서는 곤란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실장님이 일리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이왕 이렇게 된 거 앞으로는 잘 표기를 해 가지고 주요사업설명자료가 말 그대로 설명이 될 수 있게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53쪽 도정백서 발간과 관련해서입니다.

증감사유 보면 사업량이 100부에서 100부로 증가됐는데 이 배부처가 이렇게 증가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에는 100부였다가 내년 예산부터 이렇게 100부가 증가됐는데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어떤 데? (…) 더불어서 그 밑에 있는 도정일지 발간에 이것은 또 사업량이 감소가 됐습니다. 720부에서 360부로 반으로 50%가 감소가 됐는데 이 부분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백서부터 먼저 하시고 도정일지 발간에 사업량이 50%로 감소가 됐는데 감소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명이 안 됩니까? 아니 본 위원의 질의 요지는 증감 사유 맨 아래 보게 되면 사업량이 720부에서 360부로 줄었다고 주요사업설명자료에 부기해 놨습니다.

그래 이게 이해가 안 돼서 어디에 이렇게 줄일 수가 있었는지… 이 백서는요? (…) 지금 앞서서 위원장 지적하셨듯이 예산 심의하시면서 아주 자료가 부실한 것 같습니다. 타 실·국에 비해서 예산 이거 작성하시면서 아주 관심들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늘 하시던 그냥 그대로 타성에 의해서 예산서가 작성된 듯 싶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5쪽의 명예연구소 지원 관련인데 자료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료가… 본 위원이 아직까지 자료 확인을 못했는데 지원 연구소 선정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합니까? (…) 선정 자체를 어디서 하는 겁니까, 연구소 선정은?

올해 사업 개요를 보면 10개소 정도를 지원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10개소 선정을 언제쯤 하게 됩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는 2008년 예산인데 벌써 나갔다는 답변은 무슨 얘기입니까? 2007년 예산은 집행이 물론 됐을 거고요.

본 위원이 지금 예산 심의시간이니까요, 2008년도 예산이 10개소 정도 지원하신다고 하셨는데 선정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렇게 질의드리는 겁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연구소가 지금 상당히 많은데 언뜻 보기에도 농업 부분에 10군데, 공업 부분에 5, 관광 2 뭐 이런 식으로 상당히 17군데인데, 언뜻 보기에도. 17군데 중에 10개를 어떤 식으로 선정하느냐 이런 질의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68쪽에 YES Brain 워크숍 또 우수동아리 벤치마킹, YES Brain 활동 지원 이렇게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이 YES Brain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은 YES Brain이 한 동아리의 명칭인줄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군요.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75쪽의 사무용 컴퓨터 구입에 관한 질의입니다.

직원들이 사용하는 노후된 컴퓨터를 교체 보급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행정 능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보통신담당관실에 사무용 컴퓨터 구입비가 4억2,000만원이 일괄 계상이 되고 또 휴대용 노트북 컴퓨터 구입은 각 부서별로 분산 계상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컴퓨터 구입을 이원화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트북 컴퓨터 구입이 부서별로 많지 않다고 그러셨는데 어쨌든 간에 각 부서별로 지금 분산 계상이 됐지 않습니까?

알고 계시죠, 그 부분은. 그렇다면은 어차피 지양을 하라고 그러지만 지금 우리 담당관님 말씀대로 AS 등의 여러 가지 유리한 점이 있어서 일괄 구입을 하고 계시는데 그렇다면 사무용 컴퓨터 구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노트북 컴퓨터도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 일괄 구매를 해야 될 거로 보여지는데 그럴 용의는 없으세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담당관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AS나 모든 면에서 유리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73쪽의 소송수행자 포상금에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승소율을 제고한 소송 담당 공무원의 격려 및 사기 진작이라고 하셨는데 2007년도 포상금 지급내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예산이 500만원이 계상이 되었는데 집행은 다 됐습니까? 필요성에 보면 소송사건 증가에 따른 포상금 지급 수요가 증가한다고 했는데 지금 10월말로 410만원이라고 그러셨는데 2008년도에서 500만원만 계상을 했는데 문제는 없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