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정책관리실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2011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책관리실장님은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영석 정책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책기획관님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와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 예산안, 기금운용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자료요구 위원님들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이 자료 요구 좀 하겠습니다.

지금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용역, 가만 있어 보세요. 이거 해마다 지원되는 게 있는데요, 운영비요. 충북개발연구원 운영비 지원 내역, 5년간 지원 내역 자료 좀 갖다 주시겠습니까? 2002년도부터 2006년까지요.

충북개발연구원에 얼마씩 예산이 지원되나, 운영비가. 그 다음에 또 주요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55쪽 보면 도정현안 분석체계 대행 이것도 2003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예산 얼마씩 세워 갖고 용역이 나갔나 자료 좀 갖다 주시고요.

또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선 그렇게 자료 좀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호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6쪽을 한번 봐 주시죠.

사업명세서 116쪽, 117쪽 보면 전부 제로로 나와 있습니다. 0으로 나와 있어요,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거로다. 균형정책팀도 보니까 전년도 예산이 전부다 영으로 되어 있던데 이건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그것도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앞으로는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자료 요청을 또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정소개책자 정책기획관님 소관 같은데요. 도정소개책자 및 리플릿 제작이요, 사업명세서 53쪽이요.

그거 지난 2007년도에 발행한 책자하고 리플릿 한 부씩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혁신담당관님 쪽에서는 해피콜센터 사업명세서 69쪽이요. 해피콜센터 2007년도 운영 실적이요.

위탁 회사는 어디고 그 다음에 상담 일지, 그리고 이게 언제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해피콜센터가? 운영 위탁 준 게 언제부터 시작됐습니까? 그럼 2006년도 자료하고 2007년도 어디 회사에다 위탁을 줬고 위탁 비용은 얼마고 상담 일지, 거기서 상담을 했던 것 같은데 상담 일지하고 그 다음에 상담 일지는 날짜 일별로 나오나요?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면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중식 후에 계속해서 심의를 하는 거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습니까?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예산안 49쪽이죠. 그 다음에 설명자료 45, 46쪽이요.

보통교부세나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총액의 일정률의 금액을 재원으로 해서 시·도에 교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는 금년대비 25억6,600만원이 감액되었어요. 그 다음에 분권교부세는 52억9,200만원이 증액됐고요.

이렇게 계상된 사유가 뭡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인적개발사업 지원 이거는 정책기획관님 소관이시죠?

설명서 51쪽, 예산안 53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 51쪽 중간에 보면 총 사업비 산출내역과 증감 사유 설명을 보면 지역인적자원 개발사업비가 도비 부담이 많을수록 국비 지원액이 증가한다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2007년도에 도비 부담 5,000만원에 국비 5억5,000만원이 지원됐고 2008년도 예산에는 도비부담 2억원인데 국비 5억원이 계상됐어요.

그래서 설명과는 달리 도비 부담은 늘고 국비 지원은 줄어들었어요. 이게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 정책기획관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걸 쓰지 말아야죠.

주요사업설명자료 561쪽 사업계획에 보고 산출내역에 보면 도비 부담이 많아서 국비 지원액이 증가한다는데 실제 투자 계획을 보면 오히려 국비가 5,000만원이 줄었어요. 그런데 도비는 1억5,000이 늘었어요. 그럼 이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건데, 그러면 이런 얘기를 쓰지 말아야죠.

도비 부담이 많을수록 국비 지원액이 증가,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말을 써 놓고 이걸 맞다고 주장하는 거 하고 뭐가 달라요? 그렇죠? 그거는 본말을 전도해서는 안 되니까 도비 부담이 왜 1억5,000이 증가를 했습니까?

국비는 줄었는데 도비가 증가했다는 거는, 도비도 줄던가 아니면 현상유지를 해야 되는데 1억5,000이 늘어나게 된 중요한 사유가 뭡니까? 중요한 사업이 어떤 건지, 뭐가 있어서 는 건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우리 예산 심사는 사업계획서가 확실하게 돼 있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서도 세부계획서라든가 구체적인 사업내역도 모르시면서 예산을 계상했다는 거는 이거는 누가 봐도 안 될 일이거든요.

어떻게 주무 부서에서 정확한 사업계획도 없이 사업예산을 계상한다는 게 도대체 납득이 안 가는데요? (…) 제가 RHRD 심사위원이라 이 내용을 대충 압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대충 보면 충북개발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렇죠? 맞죠?

그래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지원해 주는 돈이죠? 거기에 보면 외국인근로자들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외국에서 한국으로 시집 온 외국인 여성들 일자리 창출교육, 언어교육 이런 다양한 거를 시·군에서 내용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들인데 그 사업내용에 대해서 그걸 정확하게 정책기획관실에서 모르고 있다는 건 제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데요? 예산이 왜 이렇게 1억5,000씩 더 늘어나게 됐는지, 무슨 사업 때문에, 어떤 군에서는 어떤 사업이 올라왔고 무슨 사유 때문에 이게 올라왔는지 지금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렇죠. 김진덕 센터장이 센터장으로 있고 RHRD센터가 있고 거기에서 각 시·군에 충청북도사업을 발굴해서 우수사업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해서 지원하고 그런 건데 지금 2008년도 계획서가 안 들어온 상태에서 예산이 계상됐다는 건 전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RHRD센터에서 분명히 사업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계상한 거지 이거 어떻게, 무조건 그쪽에서 요구하니까 계상을 한 거예요? 2008년도 사업계획서 세부 계획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제출해 주시고요.

앞으로는 이 사업 예산을 계상할 때는 충분히 사전에 검토를 하시고 해야 되는데 검토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고 사업 예산을 계상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예산 심의 때는 철저하게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실에서 하는 거 아닌가요? 담당이 정책기획관 담당인 것 같은데요, 명예연구소 담당이.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이 김환동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김환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보관실에서도 도정소식지를 담당합니다.

도정소식지는 누굴 담당하느냐, 도민을 상대로 홍보하는 겁니다. 도정의 그만큼 어떤 부분이 잘 되고 이런 부분은 도민들도 관심 가져달라, 도정소식지도 거기에서 담당하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은 마치 공보관실이 방송하고 TV, 신문 이 세 군데만 주로 담당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자료를 대충 뽑아봤는데요, 지금 예산서를 분석해 보니까 공보관실에서 도정소식지를 발간합니다. 2억4,000만원 들여 가지고 도정소식지를 발간하고 있고요.

또 도정소개책자 리플릿 이것도 공보관실에서 지금, 도정소개책자입니다. 4,800만원 예산을 계상해 놓고 있어요. 지금 또 여기 정책관리실에서도 도정 홍보물 제작 해 가지고 예산 올라와 있잖아요, 그렇죠?

리플릿, 그렇죠? 이것도 있고 또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투자유치, 산업경제위 소관에서는 투자유치팀이죠. 거기에는 또 투자유치 홍보물 5,000만원이 돼 있고 국내 투자유치 5,000만원 또 외국인 투자유치 홍보물 4,000만원 또 수출 관련돼 가지고 충북 대표 기업 수출 소개 책자 5,000만원 또 관광과에 가니까 여기에서도 충북 테마기획 책자 1,500만원 또 관광 홍보물 1억5,000 이렇게 해서 홍보물 관련 책자 발간이나 이런 것들이 부서별로 엄청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될 수 있고 똑같은 중복, 약간 내용만 바뀌고 중복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환동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도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책기획관실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이 중복 투자되거나 낭비되지 않도록 좀 효율성을 기해 달라는 겁니다.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하든 가장 효율적인 게 어떤 건가를 한번 고심해 달라는 그런 뜻에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는 겁니다. 물론 홍보가 계속 많으면 좋죠, 홍보 예산이 많으면. 그런데 과다하게 중복되거나 이러면 결국 도민의 예산만 낭비되는 거니까 이런 부분을 효율성을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지금 정책기획관님도 그러시지만 정확하게 어느 부서에서 어떤 홍보물이 만들어지는지 모르실 겁니다.

모르시죠, 정확한 내용을요? 어떤 부서에서 어떤 홍보물이 만들어지는지 정확한 내용 이런 걸 모르시죠? 그리고 지금 책자를 타 실·국에서 전년도에 만들어 놓은 거 한번 보신적이라도 있으십니까?

아니 정책기획관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디서 하든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도정을 총괄 조정 업무를 할 수 있는 데가 정책기획관실입니다. 그래서 실·국별로 지금 이렇게 무분별하게 홍보물이 다 만들어지고 있는데 아니, 많이 만들면 좋죠.

다만 예산 낭비라든가 중복 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을 각 실·국별로 다 만들면 뭐합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조정하는 게 정책기획관실인데 정책기획관실에서는 타 실·국에서 만든 각종 홍보물을 비교 분석해 가지고 중복이 안 되게끔 테마별로 딱딱 나눠준다든가 뭔가 조정 역할을 해 가지고 가장 효율적으로 홍보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 달라는 얘기죠. 그게 공보관 쪽에서 만든다면 공보관 쪽에서 할 수 있는 거고 지금처럼 실·국별로 만들되 정책관리실에서 별도 해마다 비교 분석을 해 갖고 중복되는 내용은 피하게끔 조정을 해 줄 수는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비교 분석도 지금 안 해 놨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한번도 비교 분석을 한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정책기획관실에서도? 그래서 그런 걸 한번 비교 분석을 하셔 가지고 중복되지 않게끔 조정해 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거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고 보는데요. 총괄로 한 책으로 묶어달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내용이 중복되는 내용을 피하게끔 그렇게 해 달라는 얘기죠.

지금 여기 이건 정책기획관실에서 발간하는 도정홍보책자입니다. 이 내용을 분석해 보면 관광도 들어 있고 오창·오송단지 소개도 들어 있고 굉장히 전부 복합적으로 나온 거예요. 물론 관광과에서 만든 건 관광만으로 나올 수도 있겠고 또 공보관실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이게 공보관실하고 여기하고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공보관실에서도 이런 잡지 형태로 도정소식지가 나갑니다. 그럼 이거하고도 많이 중복이 됩니다. 도정 전반을 갖다 홍보를 하게 되기 때문에 잡지로 나갑니다, 도정소식지가.

그렇게 되면 이 내용하고 중복될 수도 있는 겁니다, 아까 2억4,000 세웠는데. 그래서 그런 중복 기능을 피하기 위해서 한번 협의를, 이 홍보물에 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발간을 하되 따로따로 하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종합적인 조정 기능은 정책기획관실에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산 낭비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한번 정책기획관실에서 주도적으로 조정을 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도정현안 분석 및 대응 체계 구축이요,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그리고 주요사업설명자료 64쪽이요.

여기를 보면 도정현안 분석 및 대응 체계구축 해서 이게 지금 용역이 나간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도정현안 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 사업명세서 55쪽이요. 보조사업이에요?

보조사업이라 하는 것은 충북개발연구원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그러면 그것은 뭐가, 지금 충북개발연구원은 운영비가 14억이 계상돼서 올라왔는데 그거 말고 이것도 또 보조를 해 준다면 그러면 운영비 14억, 예컨대 14억에다가 이거 5,000만원이면 14억5,0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건데 이게 뭐가 잘못된 거죠. 그럼 이거 그냥 보조해 주기 위해서 도정현황 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이라고 제목만 갖다 부친 거란 얘기밖에 안 되는데 이게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죠.

예산을 이렇게 성립하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면은 단순히 보조해 주기 위해서 예산 목을 도정현안 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으로 하셨다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단지 예산을 그냥 주기는 힘드니까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법으로 지원해 주는 거다 하는 얘기밖에 안 되시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예산 성립이 곤란한데요. 사업이라 이런 말씀이시죠.

그러면 사업이면 지금 사업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2007년도 게, 지금 2007년도 12월이면 금년이 불과 며칠 안 남았거든요. 20일 조금 넘게 남았는데 사업 결과물이 그동안 나온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와 있으면 제출 좀 해 주세요. (…) 기획관님 그러면요, 이게 지금 2008년도 예산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럼 2007년도 사업 결과물도 안 나온 걸 가지고 2007년도에 신규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그렇죠? 2007년도에 처음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2007년도 신규사업인데 과제도 안 나오고 그 결과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어떻게 분석을 해 보지도 않고 또 다시 2008년도에 이 사업 예산을 올린 건지 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사업 결과물에 대해서 분석도 안 하고 활용도 안 해 보고 또 무조건 예산을 계상했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누가 봐도 납득이 안 되거든요. 모든 것은 결과물이 나온 걸 가지고 분석도 해 보고 정말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를 분석한 다음에 효과가 있었다라면 그 다음에 다시 예산을 신청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분석도 안 해 보고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무조건 예산을 올려놓고 보자는 식인데 이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것은 예산 관행상 그렇게 했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에 12월말까지 과제가 나오면 어느 정도 운용기간 예컨대 6개월 정도는 해 본 다음에 아, 뭐 적응을 하고 분석도 해 보고 효과가 있다 없다, 그러면 1회 추경이나 그때 다시 올리는 게 맞는 겁니다.

이건 검증도 안 되고 결과물도 안 나왔는데 또 예산을 올린다는 거는 이것은 제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예산이라고 보고요. 예산이라는 게 우리 예산담당관이 잘 알지만 예산의 효율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사업 예산의 분석과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예산제도도 바뀌는 건데요. 품목별에서 사업 예산 쪽으로 가는 건데 이 사업에 대한 효과 같은 것도 검증도 안 해 보고 무조건 사업을 올린다는 이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증 기간을 거친 다음에, 정말 검증을 해 보고 효과가 있다 싶으면 1회 추경에 올리는 게 맞는 겁니다.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리고 정책기획관님 말입니다, 이게 사업이 어떤 거냐 하면은 도정현안 분석 및 대응체계 구축, 도정 현안이 그때그때 도출될 때마다 현안을 분석하고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신속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1년이 다 가도록, 2007년 1년이 다 가도록 이게 아직까지 안 나왔다는 거 이 자체는 이것은 용역도 아니고 이건 이상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자, 동정현안 분석 및 대응체계는 예컨대 오송역이 튀어나왔고 또 지금 백두산 거점 공항이 나왔을 때 이걸 지금 백두산 거점 공항으로다 활용하자 이런 현안이 튀어 나왔을 때 이걸 빨리 대응 전략을 마련하고 분석하고 그래서 이거 청주공항 공군 부대 이전 문제를 해야 되겠다 신속하게 하는 건데 그런 게 나와야 결과물이 나와 주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이 용역을 주는 겁니다.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결과도 안 나오고 그러면 낮잠 자고 있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 데다 또 예산을 쏟아 붓고 예산 또 주고 아무 결과도 안 나오고 이런 긴급한 충북의 현안이 나왔을 때 쓰라고 이거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 제목이 그래요. 지금 그런데 아무것도 이거에 대해서 결과물도 안 나오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신속한 대응, 신속한 대응 체계예요, 도정 현안을 분석하고. 아니, 그럼 정책기획관님께서는 업무내용이나 이런 것도 정확히 숙지도 안 하시고 자꾸만 말을 바꾸시고 그러시는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얘깁니다. 정책기획관님이 정확하게 업무 숙지를 하시고 결과물이 나왔으면 그 다음에 현황 분석이 됐으면 어떤 현황이 그동안 얘기가 됐고 무슨 결과가 나왔고 무조건 결과물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시는데 도대체 어떤 결과물을 내놨는지 구체적으로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동안 어떤 결과물이 나왔는지, 우리 충북의 1년 동안 현안이 뭐였는데 그동안 그 현안이 나올 때마다 어떤 대응전략을 분석을 어떻게 했고 대책을 어떻게 튀어 나왔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냈다 이런 게 나와야지 누구든지 수긍을 하는 거죠. 무조건 나왔다 안 나왔다… (자료제시) 제가 결과물을 지금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거하고 동떨어져요.

도정현황 분석이 아니고 충청북도 도민의식조사 결과예요. 이 도민의식조사 결과는 이 사업에서 할 게 아니고 도민 만족도 조사라든가 도민 의식조사 이런 건 혁신담당관실에서도 충분히 하고 있고 또 용역결과물도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중복된 예산 낭비고요, 만약 이거를 했다면.

그 다음에 동향검토보고 회의 같은 거, 동향분석센터에서 제가 갖고 온 것도 지금 대충 보면 이게 도정 현안하고는 좀 동떨어진 거예요. 충청권의 움직임, 수도권의 움직임 이런 거하고 실질적으로 우리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청주공항 활성화라든가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예요. 지금 이건 대외비라서 일일이 말씀을 안 드리지만.

이게 도정현안이라고 제목하고 안 맞아요. 뭔가 예산하고 사업하고 딱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고 지금 이게 어정쩡한 거거든요. 조금 묘한 사업인데 이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제가 자료를 다 보니까… 님들 계속해서 질의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에 계속 회의를 할까요?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환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용역이요, 사업명세서 55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61쪽이요. 정책기획관님, 충북개발연구원 경영평가용역은 언제부터 경영평가를 해 했습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안 하다가 경영평가용역을 하게 된 동기가 뭡니까?

그동안 충북개발연구원 경영이 합리화가 안 돼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됐기 때문에 이걸 한 겁니까? 아니면 무슨 이유에서 했고, 내년도에 또 계상하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요?

그 시행령 좀 한번 찾아서 제출 좀 해 주실래요?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거에 의해서 매년 하게 돼 있습니까?

아, 그렇구나. 본 위원이 지난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경상북도 같은 경우는 여성발전센터, 교통연수원, 우리 같은 경우 여성발전센터, 운수연수원, 지식산업진흥원, 테크노파크, 충북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충북학사 이런 데도 전반적으로 한번 경북 마냥 경영평가를 2년에 한번씩이라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경상북도는 해 가지고 굉장히 성과를 거두었다고 들었거든요. 저희가 작년에 경상북도의회를 방문했을 때 의원들 얘기가 이렇게 여성발전센터, 교통연수원 이런 데서 해 보니까 굉장히 경영이 개선됐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도정업무를 총괄하는 정책관리실에서 이런 부분도 한번 2년에 한 번씩이라도, 매년 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으니까 2년에 한 번씩은 경영평가를 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잘 알았습니다. 혁신담당관님, 혁신역량 진단 조사 사업명세서 68쪽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98쪽이고요. 이게 보면 2008년도에 처음 하는 신규사업 같은데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니까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됩니다만 이거를 또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한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꾸만 우리도 너무 외부에다가 주는 거를 아마 지사님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얼마 전에 용역을 가능하면 지양하라 이런 내부적으로 얘기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자꾸만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혁신담당관실에서도 노하우도 쌓였고, 또 이제는 누구보다 업무 성과라든지 많이 알 거라고 생각되는데 굳이 이걸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진단을 하는지, 자체적으로도 진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우수한 인재들이 혁신담당관실에 많이 몰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외부기관에 주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고객만족도 조사는 작년에도 하고 금년에도 했죠? 2008년도에 예산이 3,000만원 계상됐는데 금년 2007년도에 성과물이 몇 월에 나왔습니까?

그러면 아까도 정책기획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10월에 나와 가지고 어느 정도 운영을 해 본 다음에 사업분석이라든가 그동안 만족도 같은 걸 평가하고 효과가 있었나 없었나를 분석하고 적용도 해 보고 그러고 나서 또 예산을 반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례적으로, 관례적으로 하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드는데 혁신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좋습니다만 이게 어떤 형식적인 걸 떠나서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에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10월 나왔는데 이제 두 달밖에 안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한 다음에 그리고 실·국에다가 조사가 이렇게 나왔는데 교육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 개선을 해야 되겠다, 개선을 해라, 그렇게 개선을 하게끔 한 다음에 한 6개월 정도 한 다음에 또 다시 한번 이런 조사를 하는 게 맞는 거지… 모든 사업이 예컨대 지금 이렇게 용역결과물이 나왔으면 그걸 분석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시키고 이런 다음에 다시 한번 평가를 하는 게 맞는 건데…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책관리실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은 종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연영석 실장님과 박대현 기획관님을 비롯해서 정책관리실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에 위원회를 개의하여 자치행정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관리실 소관 질의 토론 종료와 함께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