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원 의원 발언

이대원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84쪽, 설명서 837쪽에 꽃소비 촉진을 위한 생활원예활동 시범사업을 이게 처음 하는 사업인가요? 기술보급과 소관인 것 같은데요.

꽃소비 촉진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꽃소비 촉진을 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꽃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꽃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한다는 사업내용이 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기정화식물을 새집증후군 있는데 나누어주신다는 건지, 사업내용이 뭐예요? 꽃을 나누어주는 겁니까? 뭘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무 막연한 사업을 하시는 것 같네요. 1억씩 들여서 하는 사업인데 그렇게 해서 꽃소비 촉진이 될까 싶네요. 바로 밑에 보면 원예분야 연구회원 해외농업연수가 있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연수 가는 거를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농업쪽에도 오리 기르시는 분, 닭 기르시는 분 여러 가지, 수백 가지 세세하게 따지면 수천 가지 직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우리 직종에서도 연수를 보내달라 그러면 다 보내 주실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렇게 원예분야를 특정하게 선정해서 외국을 보내시게 된 이유가 있습니까? 연구회라는 것도 우리가 이런 연구회를 만들어 보겠다고 하면 앞으로도 자꾸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것 아닙니까?

늘어나는 대로 해외연수는 돌아가면서 다 시켜주실 생각이에요? 해외연수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형평성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금액이라든지 혹은 인원 선정이라든지 또 어떤 작목반을 하면 어떤 작목반을 하는 그 이유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형평성 문제가 항상 뒤따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정도 굉장히 세심하게 신경도 써야 되고 또 어디를 보내느냐 하는 금액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다소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기에는 다소 의아스러운 그런 금액이나 그런 선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275페이지, 우리 설명자료 790쪽에 보면 농촌지도자 농업인신문 구독료가 여기도 1억2,875만원이 있어요. 이게 농정본부 예산에도 보면 4억7,000인가 얼마 해서 전체적인 농민들한테 신문구독으로 보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그거하고 차이점이 뭡니까?

여기서 보내는 건 또 뭐예요? 몇 명한테 보내는데 이렇게들고 이게 그렇게 하고 또 농정본부에서 보내주는 신문이 있어요. 농업인 신문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러면 농촌지도자연합회에서 발간하는 데는 다 다르지만 이걸 받아보시는 분들은 그럼 그 쪽 것도 받아보고 이 쪽 것도 받아보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우송료만 1억2,875만원이 든다고 그러면, 우송료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하면 엄청난 부수가 나간다고 봐야 되는데 이거 확인해서 대답해 줄 수 없어요? 신문대 따로 내고 우송료도 2만5,000원씩인가 그렇게 되는 겁니까?

신문대는 누가 냅니까? 우송료가 2만5,000원이라!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어쨌든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286쪽, 우리 설명자료 860페이지에 보면 혹서기 양돈 생산성향상 냉방시설 시범 이렇게 해서 금액이 6,000만원이 돼 있는데 농정본부의 축산과 예산으로 냉방팬이, 어제 심사했습니다마는 16억이 지금 계상돼 올라와 있고 기타 이것저것 장비 사준다고 해서 축산과에서만 한 50억 정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액은 많지 않지만 이거하고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이것도 냉방팬 사주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송풍팬 닥트를 이용한 돈사 내 환기, 이렇게 보니까 그런 종류 같은데, 어떻습니까?

뭘 사주는 겁니까? 송풍팬 달아서 돈사 내 환기시키는 건데 똑같은 내용인데 틀릴 것이 없고요. 좋습니다.

그러면 지원비율이 농정본부하고 저기하고 지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원할 때 말하자면 도비 30%, 시·군비 30%, 자담 40%다 만약에 그렇다면 농정본부하고 지원비율 같은 것이 다르거나 한 점은 없습니까? 글쎄, 제가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 건데 이렇게 지원비율이 다르면 받는 사람들도 헛갈릴 거고 혹시 중복될 여지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농정본부하고 협의하셔 가지고 똑같은 사업을 나누어서 하고 또 지원비율도 틀리고 하면 지원 받으시는 분 입장에서는 상당히 이게 혼돈이 온단 말이죠.

그렇게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어쨌든 사업내용은 보기에 6,000만원 가지고 10개소를 해 주는 거죠? 1개소에 600만원씩 들어가는 모양인데 어쨌든 이렇게 유사한 사업은 서로간에 도의 농정본부하고 농업기술원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셔서 지원비율도 같이 맞춰주시고 또 이 쪽에서 일괄적으로 하라든지 해서 또 받는 분이 어떤 분은 중복으로 제의를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농정본부 쪽 제의도 받을 거고 우리 농업기술원 쪽도 받을 거고 그래서 이렇게 혼동이 오게끔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서로 업무를 같이 통폐합해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좀 하겠습니다. 우리 자꾸 농정본부 말씀을 드려서 미안한데 농정본부에서도 고품질 쌀 생산단지를 12개소를 해서 상당한 예산으로 내년부터 쏟아 붓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보니까 탑라이스단지를 또 조성한다고 예산이 또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고품질 쌀 생산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고 스테비아 같은 것을 써서 하고 있고 또 가격도 일반 쌀보다 조금 비싼 정도로 그렇게 해서 고품질 쌀을 도내라든가 아니면 국내에다가 보급하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탑라이스는 이게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1.8배인가 지금 우리가 그런 가격으로 팔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자꾸 이런 식으로 조성을 해서, 안 되는 것 뻔히 알면서 조성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기존 조성돼 있는 단지도 우리가 건사를 못해 가지고 팔지를 못해서 일반 쌀로 둔갑시켜서 팔고 이 난리를 치면서 또 단지를 만든단 말이죠.

이게 참 아이러니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