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복 의원 발언

이영복 위원입니다. 먼저 이규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간단하게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5쪽, 설명자료 755페이지입니다.

지금 농업인단체 쌀수급 효율 제고를 위한 시설지원인데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던 부분인데 사업내용이 2007년도하고 똑같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여기 색채선별기는 지금 시설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다해 줄 수 없는 것을 사업 내에 넣었는지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색채선별기가 안 들어가면 실제로 도정시설 해 주고도 제대로 활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돈 4,000만원씩 줘 가지고 해서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보충질의 드렸습니다. 더불어서 841쪽 보면 충북 명품쌀 생산단지 조성이 있거든요.

영동군에 가는 건데 이것은 1억2,000이 가요. 1억2,000이 자부담 없이 사업내용이 뭐냐하면 탑라이스 매뉴얼에 의한 고품질 완전미 생산기술 보급이라고 해 가지고 가는데 이것도 별수 없는 완전미 색채선별기, 건조·저장시설, 포장재, 홍보비 등이거든요. 이것 더불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답변 내용 좋은데요. 제가 이해는 하는데 제가 묻는 의도는 이 사업비하고 앞에 방금 이규완 위원이 질의한 4,000만원씩 다섯 농가에 해 주는 사업비하고 내내 비슷한 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차이가 너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같은 농가 한 농가 해 주는 건데 사업비가 차이가 나면 불공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차라리 앞에 것을 없애든지 예산확보를 제대로 안 하려면 하지를 말든지 앞에 것을 하면 뒤에를 하지 말든지 해야지 내내 비슷한 사업을 예산에 많은 차이를 가지고 지원하는 것은 잘못됐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2007년도에 농정본부에서 2억씩을 지원해 줘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친환경단지에 세 곳을 했어요, 2007년도에. 알았습니다.

답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779페이지, 사업명세서 276쪽입니다. 잡곡경쟁력향상 종합시범인데 이게 농정본부에서 하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가요?

농정본부의 사업명세서 보면 농정본부에서 토종잡곡명품화 육성사업 해 가지고 잡곡 집단재배지역 5㏊ 이상 3개 지역을 한다고 했거든요? 그것하고는 별개인 건가요? 비슷한 거 아니에요?

행정기관 사업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여기서는 시설해 주는 거네요, 지금 보니까. 정선기, 건조·저장시설, 포장시설, 파종기, 수확기 이런 거 다 해 주는 거죠. 시간이 12시가 다 되어 가는데 사업명세서 278쪽, 823페이지입니다.

탑프르트 생산 시범단지 육성지원사업은 2007년도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그대로 하는 겁니까? 사실상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짚었듯이 이 사업을 해서 농민에게 돌아가는 것은 지원예산도 다 안 나오잖아요, 소득에.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94쪽, 905페이지입니다. 이게 농작업 보조구를 지원하는 거거든요. 딴 것도 아니고.

그런데 사업량은 16개소인데 지금 16개로 되면서 시·군을 보면 청원, 보은, 옥천 3개 군만 쏙 빠졌어요. 농작업 보조구를 지원해 주는 건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담당과장이 알면 담당과장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신청을 안 해서 빠졌다면 할 말이 없습니다마는 이런 사업은 기술원에서 권장을 해 가지고 농민들이 자기부담 하는 것도 아닌데 같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받게끔 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글쎄요, 저는 사적으로 우리 보은군수가 농업하고 관련된 것은 도비에 군비 부담되는 것은 얼마라도 한다고 그런 소리를 했는데 설마 그것 때문에 안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