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환 의원 발언

그 문제는 2시에 자료를 받고 심도있게 질의를 하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권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갑 위워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본부는 50%, 50%고, 여기는 60%, 40%죠. 민경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드리고 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9쪽에 보면 방금 전에 민속마당 확장 및 체험공간 조성과 웰빙원예체험관 조성에 관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게 내년부터 사업예산으로 바뀌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한 항목에 묶인 이유는 본 위원 판단으로는 지금 농업기술원 내에 민속마당 확장 및 체험공간을 조성하는 안에 지금 웰빙원예체험관이 같이 들어가는 계획인 거죠? 따로 따로 다른 계획입니까?

그렇게 하시면 예산성립하고 맞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예산 부기대로라면 민속마당 확장 및 체험공간 조성 안에 이 웰빙체험관이 들어가야지 이 사업예산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시설비로 민속마당 확장 및 체험공간 조성에 3억5,796만원이 있고요.

웰빙원예체험관에 5억5,938만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시설비이기 때문에 아까 박종갑 위원님이 말씀하신 유리온실에 해당되는 그 시설물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이 안에 내부에 어떤 시설을 하시기 때문에 평당 600이 들어간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어떤 시설이 들어갑니까?

본 위원 판단으로 유리온실을 짓고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어떤 식물들을 심어서 아마 농업기술원 내에 있는 주식물들을 기르는 원예작물들을 아마 이용하셔 가지고 하실 계획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제 생각으로 유리온실 시설비로 5억5,900은 좀 과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 판단으로.

제가 농업기술원 직원 분들, 모든 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건축비도 그렇고 이상하게 개인이나 민간업자가 시설을 하면 예를 들어 평당 300이면 될 것이 이상하게 공무원 조직에서 시설을 하게 되면 평당 600, 700 이렇게 과하게 거의 대다수의 예산들이 그렇게 성립이 되고 집행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일반 업자들도 이상하게 일반 개인한테 오는 단가와 우리 공조직에 오는 단가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성립이 되면 좀 꼼꼼하게 챙기셔 가지고 예산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제 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6페이지에 전자현미경 수선비 7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현미경 수선비에 관해서 제가 의문이 들어서 오전에 보충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입고일이 2006년 2월 6일입니다. 이 전자현미경의 하자보증수리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2008년 2월 6일까지 하자보증수리를 받아야지 왜 수선비 700만원을 계상하셨습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장비를 문제가 있으면 하자보증기간이 끝나기 전에 빨리 수리를 하시든지 고쳐야지 내년도 보증기간이 지난 다음에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 예산을 요구하신다고 하면 본 위원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농업기술원에 장비가 한두 가지입니까? 그러면 다른 장비들은 왜 이런 수선비가 없습니까? 제가 농업기술원에 관련 장비들을 요구를 했습니다.

이 요구된 장비 중에 전문가가 필요한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속액체크로마트그래피, 질량분석기라든가 ICP라든가 이런 장비들도 거의 다 2억이 넘어가고 그러면 이런 장비들에 관해서는 수선비를 다 같이 요구를 하시든지 이런 장비들은 하나도 없는데 아직 하자보증기간이 지나지 않은 이 전자현미경에 관해서만 수선비를 계상한 이유를 저는 잘 납득을 못하겠습니다. 지금 하자보증기간이 지난 장비들이 농업기술원에 많이 있죠?

원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부터 예산까지 우리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들 산하에 있는 장비목록을 거의 다 점검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활용실적이 미미한 장비도 상당수 있고요.

지금 잠깐 과장님 답변하신 대로 그 장비를 사용하는 방법이 잘 숙지가 안 돼서 활용하지 못하는 장비도 있고 또 지금처럼 하자보증기간도 안 끝났는데 만약 문제가 있다고 하면 미리미리 수선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지 하자보증기간 지나도록 가만히 있다가 하자보증기간 지나고 나서 예산 들여서 장비를 수리하신다면 그만큼 예산에 누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있는 장비들 좀 잘 점검하셔 가지고 하자보증기간 전에 수선할 부분들은 전부다 수선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들도 취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지고 계신 고가의 장비들은, 제가 장비목록을 따로 요구를 할 겁니다.

정리를 좀 하셔 가지고 장비 활용도라든가 또 앞으로 꼭 필요한 장비 중에 지금 타 연구기관이나 대학들에 놀고 있는 장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고가의 장비를 임대해서 쓰기도 합니다. 가능하면 예산이 한 푼도 소홀함이 없이 쓰여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경환 위원입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충청북도 당초·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 다음과 같이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경제투자본부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14쪽,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사업지원 1억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15쪽 재래시장 CI개발지원 3,6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22쪽 투자협약체결 행사운영 5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26쪽 산학연협력사업 평가지원 2,0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34쪽 한국지방자치단체국제화재단 출연 9,11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40쪽 중소기업육성자금 DB구축 지원 4,0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41쪽 경기동향조사 25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41쪽 희망창업아카데미 운영 3,000만원 전액 삭감 총 8건에 3억2,46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정본부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75쪽 충북농업발전 심포지엄 개최지원 5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89쪽 친환경농업 신기술정보지 보급 2,0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92쪽 도매시장 유통시장종사자 선진지 연수 1,000만원 중 250만원 삭감, 사업명세서 94쪽 RPC시설 현대화지원 1억5,0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97쪽 브랜드개발, 상품화홍보, 마케팅지원(충북쌀파워브랜드육성) 3억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97쪽 수도권 시내버스, 지하철 광고(광역브랜드쌀 홍보) 5,0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97쪽 국내쌀박람회 참가지원(광역브랜드쌀 홍보) 2,0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99쪽 축산농가 선진지 연수 2,000만원 중 1,250만원 삭감, 사업명세서 99쪽 낙협 TMR사료 컨설팅비 1,8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102쪽 가축생균제 구입지원 1억5,000만원 중 7,500만원 삭감, 사업명세서 104쪽 충북 축산물브랜드전시회 및 홍보 지원 7,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사업명세서 107쪽 우수어업인 선진지연수 500만원 중 50만원 삭감 총 12건에 6억7,350만원입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 소관입니다.

사업명세서 266쪽 시설장비유지비 중 전자현미경수선비 7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275쪽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기기 보급 2,400만원 전액 삭감, 사업명세서 284쪽 원예분야 연구회원 해외농업 연수 1,8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사업명세서 293쪽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300만원 중 150만원 삭감, 사업명세서 294쪽 농촌여성지도자 해외연수 1,800만원 중 900만원 삭감 총 5건에 5,050만원입니다. 그리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은 총 25건에 10억4,8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당초·수정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와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