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갑 의원 발언

사업명세서 269쪽, 270쪽, 설명자료는 772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사업인데 웰빙체험관 조성사업인데 6억이 사업비가 계상이 됐는데 거기 균특이 3억이 내려와 있어요. 이게 지금 직접 교부가 된 것 같은데 6억속에 균특이 3억이고 도비가 3억인데 이게 어느 과로 내려왔는지 그렇게 하고 직접교부가 현재 됐는지 이 자료가 금방 제출이 가능합니까?

박종갑 위원입니다. 농업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원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예산 대비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니까 조금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유일하게 포도연구소만 감소가 된 거 같은데 포도연구소장님 지금 나와 계십니까?

연구부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연구부장님이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유일하게 포도연구소의 예산이 줄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요. 우리 존경하는 동료 권광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사항을 보충질의를 시작을 하고 그리고 본 위원이 본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흑룡강성 농업고찰단 교류 방문에 올 대비 내년이 450만원 사업비를 더 요구하셨는데 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내년도에 요구를 하셨나요? 원장님 한번 답변해 보시죠? 그러면 그 분이 가실 때는 여기 있는 사업비를 가지고 가십니까? (…) 좋습니다.

됐습니다. 지금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고 예산을 다루는 부분이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예산요구 사업물량이 방대하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하단 부분에 산출근거를 보면 농업고찰단 수행 차량 임차 35만원 곱하기 8일 해 가지고 280만원을 계상을 해 놨는데 이 35만원은 어떤 차를 의미합니까? 거기서 우리가 5명이 가면 거기서도 5명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형버스가 아닌 뭐라고 그러죠?

봉고차 비슷한 조그만 거 7인승짜리 그런 것도 임차가 가능하잖아요? 그럼 이거 대형버스도 35만원밖에 안 가는데 35만원씩 주고서 꼭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리고 그분들이 오시면 우리 기술원에 출·퇴근버스 통근차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피해서 얼마든지 이용이 가능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시지 말고 가급적 예산을 절약해서 350만원 가지고 했던 사업을 800만원씩 그렇게 무리하게 예산요구를 하시면 안 되죠.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4쪽 설명자료 785쪽이 되겠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이신데 새해영농 설계교육 교관교육 찾으셨죠? 원장님! 올해 사업비를 480만원을 요구를 해서 쓰셨는데 내년도는 600만원을 요구를 하셨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많은 사업비를 요구를 하셨어요? 됐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

감사장 아니니까 이해가 얼른얼른 됩니다. 원장님, 얼른얼른 되니까 가급적이면 “예” “아니요” 그런 식으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런 논리적으로 안 맞는 것이 원장님, 사업명세서 268쪽에 보면요.

새해영농설계교육에 이게 농가들이 우리 농업인들이 참여하는 교육이죠? 설명자료 757쪽이 되겠습니다. 모르시면 원장님이 다 업무파악하시기가 어려우실 텐데 해당 과장님께서 한번 직접해 주실 수 있으면 해 줘 보세요.

원장님 찾으셨어요? 설명자료 757쪽 새해영농설계교육 우리 농업인들이 직접 받는 교육이죠? 저도 그 교육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이 교육비는 국비가 7,100만원, 시·군비가 7,100만원 해서 올 대비 1,200만원씩이 줄어붙었어요, 내년도 예산이. 그러면 영농교육을 받는 사람 숫자가 줄어붙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교관교육비도 당연히 줄어붙었어야죠.

아니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사람 숫자가 주는데 어떻게 강사수당이 똑같습니까?

강사수당이 교육자 숫자는 줄고 강사숫자는 늘은 거랑 똑같은 얘기인데, 반대급부적으로 얘기하면. 그 내용은 알아요, 부장님. 그 내용을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기술원에서 교관들을 모아놓고 교육을 시키고 그 수당을 준다는 말씀아니에요. 그런데 이 숫자가 줄었는데, 우리 농업인들 사람 숫자가 주는데 그 분들 숫자도 줄든지 예산이 줄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 분들 예산은 어떻게 거꾸로 더 늘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1,500만원이 줄었잖아요. 1,500만원이 줄었다는 얘기는 올 교육대상자가 몇 명인지 모르지만 내년도에 2만8,400명이 교육을 받을 예정이에요.

올해 몇 명이 받았습니까? 영농교육을, 원장님. 과장님, 그 취지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답변말씀대로,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 3만5,000명이 받았다면서요. 그러면 3만5,000명 맞습니까? 이러면 내년에 7,000명 정도가 줄어붙잖아요.

그렇죠? 약 7,000명 정도가. 그러면 이 교관 숫자도 7,000명 정도 교육시킬 숫자가 줄어붙어야 되는데 교관숫자는 교관 숫자가 늘은 건지 지금 우리 담당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원장님한테 보고하는 것 보니까 교육비같은 것은 똑같대요.

그러면 사람 숫자가 늘은 것 아닙니까? 교관숫자가.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죠. 이게 예를 들어서 교관교육에 교관교육비가 인상이 돼 가지고 늘어났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지만 교관수당이 똑같다는데 앞뒤가 논리적으로 안 맞는 거죠. 예산요구를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좋습니다. 감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따가 중식시간에라도 설명하실 기회가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고 본 위원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원 청사관리 정비사업 제일 앞쪽에 있는 사업명세서 239쪽, 설명자료 73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가급적 예산심의 효율성을 위해서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으셨어요?

참! 총무과장님이 명퇴를 하셨죠? 질의를 하기에 앞서 가지고서 본 위원이 기술원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한 가지만 여쭈어 보고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거기서 교통사고 났었죠? 그렇게 설명하시지 말고요.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으니까. 교통사고가 나서 기둥 있는 부분을 들이받아 가지고 머리를 다쳐서 돌아가셨죠? 그래서 그 주변 마을사람들이 그거 청사주변에 펜스를 철거해 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었다면서요.

글쎄, 철거해서 안으로 들여다 달라고 여러 번 요구를 했었다면서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런 민원 야기가 되는데도 그런 예산요구는 안 하셔요? 좋습니다.

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음에라도 그게 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사업 필요성을 보면 원내 정원 및 수목관리, 외부내방객에 대한 쾌적한 녹지공간을 제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사업내용을 보면 정원 잡초제거, 농약살포, 청사주변 수목전지, 정원 수목 식재 및 수목관리 재료비 구입 정원 수목을 뭘 더 식재를 할 계획이 있습니까? 들어가는 진입로에 반송나무 심어 놓은 것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박종갑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던 답변자료가 왔습니다. 답변자료를 보면 세 번째 항에 도지사 결재를 득하고 도청 예산계 균특사업 협의를 거쳐서 신청을 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기술원에 직접 교부가 됐는지 어떻게 했는지 이런 부분들은 예결 회의장에 가서 심도 있게 한번 다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웰빙 원예체험관 조성사업이 6억을 들여서 한다고 하는데 해당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웰빙 원예체험관 조성사업을 농업진흥과에서 해야 맞습니까? 원예작물과에서 해야 맞습니까?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계획 자체를 잘못한 건 아니에요?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이거 당초에 계획은 모든 것을 수립해 가지고 총무과에서 시작했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지금 과장님 100평을 짓는데 평당 600만원이 들어가는 유리온실이 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유리온실 짓는데 평당 얼마 들어갑니까?

됐어요. 그러면 계획서 갖고 계세요? 지금 현재 갖고 계세요?

계획서 좀 전달해 줘 보세요. 그리고 지금 유리온실 짓는데 평당 얼마꼴 듭니까? 아니, 유리온실을 짓는데 어떻게 집 짓는 값보다 더 들어갑니까?

세상에. 그럼 여기 사업내용에 그렇게 부기를 하셨어야죠. 그렇게 하셨어야죠.

그리고 이거 위치를 어디다가 할 겁니까? 그러면 장소도 안 정해져 있고, 계획서 없어요? 계획서. (계획서 전달) 계획서를 어디서 받은 겁니까?

계획별 연차적 계획을 보면 지금 계획하고 예산하고 안 맞네요? 그러면 이 사업을 농업진흥과에서 할 게 아니라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회계부서가 총무과죠?

그러면 거기서 당연히 이 사업 추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작물연구과로 넘겨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쉽게 말씀드리자고요.

이것 저희가 예산 승인을 6억을 했을 때 총무과에서 사업 집행합니까? 농업진흥과에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당초부터 추진계획을 할 때 총무과에서 했어야죠.

그렇게 하시고요. 장소도 안 정해져 있다, 어디에다가 100평을 지을지 모르겠다, 100평을 짓는데 6억이 들어간다. 그리고 여기 사업내용을 보면 체험관을 짓는데 유리온실만 건축을 하는데 100평만 딱 부기를 해 놓고 그렇게 한다라면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되고. 좋습니다. 그 전 장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민속마당 확장 체험공간 조성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농업진흥과 소관인데 이것도 사업장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도 사업장 위치가 안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쪽으로요.

과수원 쪽으로요 아니면 격납고 쪽으로요? 그러면 이것은 사업비가 균특이 2억, 도비 2억인데, 4억인데 이것도 계산기로 두드려 보니까 1,042평을 짓는데요. 그러면 이것도 계획서 수립을 해 가지고 시작을 했나요?

그러면 단순히 이것 한 장 가지고서 덜렁 전부 이 예산요구를 한 거예요? 원예전문가나 치료전문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민속마당을 짓는다면 어떤 내용인지 저는 감각적으로 느껴집니다. 농업기술원을 제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격납고 위치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과수원 위치도 알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안 나왔기 때문에 어린이 사망사고가 났던 연못있는 부위 구상권 청구가 됐는지는 제가 행정사무감사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지만 그 위치까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042평 정도의 규모가 거기 민속마당을 확장할 만한 공간이 없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렇다라면 적어도 실시설계를 해 봐 갖고서 이게 타당성이 있을 때 이 자문위원들이나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받아봐 갖고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섰을 때 예산요구도 하고 그래야지 막연하게 그 사람들한테 전화로 덜렁덜렁 앉아 가지고서 얼마 들어갑니까?

이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자료 근거 하나를 갖고 예산 요구를 하시면 안 되죠. 어떤 뚜렷한 근거가 있어야 예산요구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이런 말 그대로 고정자산 투자가 되는 예산들은 총무과에서 예산집행이 시작되고 거기서 계획이 돼야죠. 어떻게 해서 농업진흥과에서 이런 사업들이 시작이 됩니까?

우리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고정자산이 투자가 되는 건데요. 어떻게 해서 해당 부서가 농업진흥과가 됩니까? 총무과가 주무부서가 돼야죠.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만약에 오늘 승인이 된다라면 총무과장님이 지금 명퇴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무계장님 혹시 나와 계시나요? 총무계장님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 분명히 인지하고 계셔야 됩니다.

오늘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예산 승인이 되면 총무과에서 이 사업 주관하셔야 됩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꼭 인지하셔야 됩니다.

속기록에 남습니다. 위원장님 한 꼭지만 더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75쪽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기기 보급인데 이것도 농업진흥과 소관이네요.

해당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비 2,400만원, 시·군비 2,400만원. 찾으셨죠?

우리 동료 이대원 위원님께서도 정보지를 주는 걸 가지고 지적을 조금 전에 하셨는데 우리가 농정본부하고 농업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크게 다섯 개 단체죠? 기술원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4-H회 그렇게 세 군데죠? 그리고 농정본부에서 농업경영인, 여성농업인 이렇게 두 개하고 법정단체가 그렇게 다섯 개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오전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왜 해외여행 가는 것도 꼭 부서마다 다르고 단체마다 다르고 막 그렇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다섯 개 법정관리단체가 있는데 왜 해마다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기기 보급이라고 해서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사주는 거죠? 그럼 재작년도까지는 계속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사줬죠?

들리는 바로가 아니고요. 본 위원이 감사자료도 지금도 갖고 있어요. 감사자료 받아보니까 100% 농촌지도자 회원들한테 사줬습니다.

올해는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이런 예산은 세우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하면 어떻게 해서 농기계를 크든 적든 100% 공짜로 사줍니까? 100% 공짜로 사주는 그런 단체는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거를 감사자료로 제가 7대부터 계속 받아보면 100% 농촌지도자들한테 줬어요.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지난해에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라고 답변하시는데 제가 올해는 확인을 해 본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의를 안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자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거 분명히 시·군에 2,400만원 보조내시 했을 때 그렇게 했다라면, 과장님! 한 가지만 답변해 주세요. 시·군센터 공무원들 모아놓고서 교육하시죠?

그때 분명히 지침을 시달해 주세요. 이거 농업인단체 노력절감형기기는 만약에 저희 의회에서 예산 통과가 된다면 분명히 농촌지도자 회원들만 주지말고 농업인 관련 5개 단체에 있는 회원들은 누구든 해당이 된다라고 지침을 달아서 교육을 틀림없이 해 주셔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