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택 의원 발언

권광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40페이지에 있는 농업산학협동사업에 관련된 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 및 산학활동 운영실적을 건별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주요사업설명자료 755쪽에 지도공무원 해외연수에 관련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첨단농업기술 등 품목별 전문기술중심 연수계획서 최근 3년간 계획서를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주요사업설명자료 782쪽에 있는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해외연수계획서 최근 3년 그리고 연수결과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736쪽, 사업명세서 2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동장 단상 지붕설치공사에 관련돼서 도비 1,01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이 사업은 당초 2007년도 당초예산에 계상을 했었고요. 3,000만원 중 1,000만원이 삭감이 돼서 2,000만원만 승인이 된 사업입니다.

그 후에 추경에 4,200만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다가 삭감된 사업인데 또 이번에 계상을 하셨습니다. 계상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추경에 올라온 자료를 보면 7.5미터에 5.6미터로 이렇게 올리셨는데 그대로 하셨습니까?

현재 몇 평방미터라고요? 그럼 비용이 절감은 됐으리라 생각은 됩니다마는 당초예산 가지고 지붕까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본 위원이… (사진을 들어 보이며) 보세요.

이런 이동형 스테인리스 조회대를 제가 알려드린 바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스테인리스로 할 경우 규격이 2.4미터 높이가 1.2미터 정도로 해서 지붕까지 해서 사실 견적금액이 1,628만원입니다. 이 금액에서도 사실 네고가 가능한 금액이거든요.

사실은 제가 이걸 건네드리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리고 6미터, 4미터, 1미터40짜리가 2,508만원입니다. 그래서 방금도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러한 가격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제가 그때 당시 계상된 금액을 이렇게 삭감을 하고 승인을 한 사항이거든요. 사실 하기 나름인데요, 스테인리스로 했습니까?

아니면 뭘로 했습니까? 시멘트가 얼마나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사실시멘트로 할 경우에는 통째로 채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아무리 그 큰 규격을 채울 수는 없고 박스를 짜서 거기다가 철근을 엮고 콘크리트를 타설을 한 다음에 가운데는 흙이나 다른 것으로 채워도 되거든요. 그런데 더더구나 시멘트로 했다면 그 금액으로 하고도 남아야 될 돈인데 사실 돈을 다시 계상을 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제가 조회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스테인리스로 이동도 가능하고 그 안에 시멘트로 타설을 하게 되면 안에 공간 사용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스테인리스를 사용해서 만들게 되면 안에 공간도 사용할 수가 있고 또 편리하게 지붕까지 씌워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알려드린 거거든요. 말씀해 보세요. 하여간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주요사업설명자료 738쪽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중국 흑룡강성 농업고찰단 교류방문이 있고요.

또 739쪽에는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 국외여비를 계상을 하셨고 그 다음에 755쪽에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가 또 계획이 되어서 계상을 하셨습니다. 782쪽에는 또 선진 농업기술 벤치마킹을 위해서 사업비를 계상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지금 중국 흑룡강성 농업고찰단은 충북도하고 교류차원에서 이것을 하는 겁니까?

그러면 755쪽에 있는 해외연수는 또 다른 사업입니까? 이것하고 유사한 사업이 아니고요? 지도공무원 해외연수.

나름대로 도움이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수를 통해서 적용된 사례 같은 게 있습니까? 간단하게요. 하여간 지금 782쪽에 있는 선진 농업기술 벤치마킹도 사실 같은 맥락인데 이렇게 사업을 제가 자료를 받지 못해서 자세한 분석을 하지는 못합니다마는 기술원에서 하나의 사업으로 묶어서 체계적으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 전부 사업을 벌려서 비효율적으로 사업을 진행시키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묶어서 할 수는 없나요?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세요. 여기 보면 도비만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국·도비, 시·군비 포함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보면 두 가지로…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관련되어서는 제가 자료를 받고 다시 한번 질의를 하도록 하고요. 우선 738쪽에 있는 흑룡강성 농업고찰단 교류방문에 관련되어서는 우리가 그쪽에서 도움을 받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좀 지원하는 것입니까? 하여간 알겠습니다. 우선 아마 우리 선진국을 대상으로 해서 연수를 하는 것은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가는 것인데 사실 그 효과는 미미한 게 사실입니다.

네덜란드 갔다 오셨다고 그러는데 사실 네덜란드는 인구가 1,700명인데 1.4%가 농업인구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나라 이익에 흑자의 44%가 농업에서 나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도 무언가 좀 새로운 차원으로 접근을 해서 연수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74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농산물 우수성 홍보전시 사업을 위해서 도비 2,50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특화 상품에 대한 국제 시장 개척 및 지자체의 인지도 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세계적 차원의 정보교류와 상호 토론 및 농업자원 파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을 또 정작 들여다보면 국제작물학회 개최시 충청북도에서 전시관 설치관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 차이점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업으로 시장개척이나 그런 쪽으로다가 연결된 사례가 좀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잘 좀 사업을 이끌어 주시기 바랍니다. 743쪽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물분야 지역연구기반 조성에 관련되어서 국·도비를 통해서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사업비 효율성이 좀 있습니까? 지금 장비구입인데 장비가 지금 현재 부족해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문제가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까? 권광택 위원입니다.

오전에 신청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4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산학협동사업을 위해서 매년 사업비를 계상을 하고 계시는데 사업목적보다는 내용이 좀 부실한 부분이 많은 거 같습니다.

우선 자료 주신 내용을 검토를 해 보면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묶어만 주셨는데 제목을 보면 시험연구사업계획심의라든지 또는 마늘동호회 연시총회 및 교육 또 농업산학협동 심의 정기운영회, 포도동호회 선진지 견학, 전문가 초청 세미나, 농업생산현장 혁신토론회, 전반기 시험연구사업, 중간진도관리 이런 정도로 해서 그냥 간담회 수준이 아닌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선 사업개요를 보면 목적이 산·학·연공동체제를 통한 농업산학활동 활성화인데요. 산·학·연이라고 하면 우선 산은 뭐고 학은 뭐고 연은 뭡니까?

잘 아는 내용이기는 합니다마는 원장님 학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연은 우리 농업기술원이죠? 그런데 바로 산·학·연이 공동으로 심의하고 연구를 해서 시너지 효과를 얻기 위해서 산·학·연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사업의 필요성이 뭐냐 하면 농업과학기술의 효율적 개발을 위한 농업 산·학·연협동체제를 구축하는 거거든요. 과연 이 사업을 통해서 어떤 농업과학기술에 관련된 실적을 끌어냈는지 좀 묻고 싶습니다. 제목부터 간담회 수준이고 내용을 보더라도 뚜렷하게 이야기 할 내용이 없어요.

말씀처럼 효과를 극대화 시켜서 그런 실적으로 이끌어 냈으면 다행입니다마는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또 그런 실적이 우리 농민들한테 이어져서 소득으로 이어졌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내용을 이렇게 검토해 보면 그런 부분을 찾아보기가 힘이 듭니다. 이 사업을 몇 년 동안 하셨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아마 전반기 시험연구사업 해서 90과제 174 세부과제 심의를 했는데요. 여기서 얼마나 큰 사업실적이 도출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것을 자세히 좀 한번 제가 알고 싶거든요. 그거 한번 챙겨주시고요. 우선 782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선진농업기술 벤치마킹으로 해서 해외연수를 가시죠? 오전에 질의를 하다 제가 중단을 했는데 755쪽도 참고해 주시고요.

또 740쪽도 참고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연수계획서와 연수결과 내용을 좀 알려달라고 했더니 결과내용은 나와있지를 않네요. 그냥 명단만 죽 나와있는데 구체적으로 결과를 통해서 또 적용한 사례를 좀 알아야 연차적으로 이 사업을 전개를 할 텐데 그런 부분이 부족한 거 같아요.

사업개요를 보면요. 인솔공무원으로서 이렇게 이 사업비 계상을 했다면 함께 이렇게 하셔도 문제가 되나요? 어쨌든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 부분도 그렇고 지금 739쪽도 그렇고요 755도 그렇고 782쪽 그 외에 다른 해외연수 사례가 여기 몇 건이 있는데 이 내용만 보더라도 계획성이 좀 부족하고요.

지금 연수결과 내용을 실질적으로 보려고 했는데 자료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출을 해 주지를 않으셔서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적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이 내용만 본다면 그냥 내용이 전혀 없는 그런 연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