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용기 의원 5분자유발언

장용기의원입니다. 2009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난 제5대 의회 재임기간 중에 실시하여 결산검사 대표위원이신 김태수의원님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가 2009년도 결산검사 실시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수 대표위원과 이재우, 오일영 위원께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청도군의회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10년 6월 8일부터 6월 21일까지 14일간에 걸쳐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 각종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 알찬 검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재무과를 비롯한 전 실과소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정해진 검사기간 동안 지난 한해 군 살림살이를 세밀하게 점검할 수는 없었지만, 세입세출예산 집행과정의 합리성과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검사하였습니다. 금번 검사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보면 세입결산액 3,327억원, 세출결산액 2,697억원, 다음연도 이월액 630억원이었으며 군의 재정운영과 예산집행이 능률적, 효율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합니다.

또한 회계 관리법 규정을 준수하여 적정하게 처리되고 있으나 일부 개선, 보완되어야 할 사항과 연구검토 발전되어야 할 분야도 다소 있었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세입분야는 빈약한 우리군의 재정상황에서 자체 재원확보를 위하여 적은 인력으로 체납세징수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였음에도 지방세 및 세외수입 미 수납액이 22억 4천만원으로 작년과 비슷한 수준이며, 과오납금이 27,834건 3억 1천만원, 세외수입 미 수납액이 9억 1천만원으로 체납액에 대한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체납세일소를 위하여 더 많은 인력과 노력을 투입하여 조기 채권확보와 강력한 행정집행으로 성실납세 분위기조성과 조세 정의구현에 전력을 다하여 자체 재원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세출분야는 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야 함에도 소요사업비를 정확하게 판단하지 않아 257억원의 예산이 사장되어 예산운영 효율성에 다소 미흡하였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신중을 기하여 지역 경기부양과 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의 적정성과 군비부담을 감안하여 사전계획 및 충분한 검토 후 예산편성 및 사업시행에 신중을 기하여 보조사업비가 과다하게 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 융자금 회수율도 78%로 실적이 매우 저조하고 화양소도읍 육성사업 예산집행도 다소 미흡하므로 금년도에는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검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여 예산운영의 적정성을 기해나가야 되겠습니다. 한편, 청도군 개발촉진지구 지정, 천연도시가스 공급, 신화랑풍류 체험벨트 국책사업 확정, 새마을발상지 세계화사업과 청도천·동창천 생태하천조성사업, 자전거도로 등은 국가사업으로 반영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으며, 국민체육센터와 청소년수련관, 여성회관은 국·도비지원을 받아 건립하여 문화·체육·복지 복합타운을 조성함으로 군민의 복지지수를 한 차원높이는 발판을 마련한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군의 어려운 재정 속에서도 자체재원확보와 절약정신으로 화합과 단결로 희망찬 청도를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신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결산검사결과가 내년도 예산편성에 적극 반영되어 살기 좋은 청도, 관광·문화·복지청도를 지향하는데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해주실 것을 바라면서, 그동안 결선검사를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의 뜻을 전해드리면서 결산검사에 대한 결과보고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