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웅 의원 발언

박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하신 걸 제가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방과후가 청주시가 포함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대신 청주시하고 또 도회지, 대도시는 교육복지 우선투자로 해 가지고 농촌에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그러니까 이 사안이 명칭만 다르지 대도시는 또 다른 사업으로 영세민 그런 거주자 많은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있잖아요? 그러면 형평성을 따진다면 농산촌아카데미가 농어촌에 이렇게 된다 하면 그대신 청주는 그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농산촌아카데미 방과후 안 되는 대신에 교육복지는 청주시만 혜택을 지금 보는 것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렇게 따지면 교육복지도 농촌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다 나눠 가지고 수요자 차이에 의해서 하시든 이렇게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이겁니다.

그거는 꼭 관련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청주시는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으로써 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게 없는데 농촌에서는 방과후 다른 걸로 해서 보육관계로 보육교실 운영하고 있고요.

또 특기적성을 하고 있고 그러면 청주에서는 이미 교육복지의 내용이 보면 거기도 대부분이 강사수당이니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교육복지에서도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 같으면 유치원에 6개 학교, 공립초등학교 5개, 공립중학교 4개 이렇게 해서 7억6,800만원이 교육복지 예산으로 우선투자가 돼요. 거기에다 또 하나 플러스알파 해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해서 다른 데는 지자체하고 대응투자해서 다 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교육청에서 1,000만원씩 밖에 지급을 안 하시고 청주교육청만 1억5,000만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방과후학교만 딱 떼어놓고 볼 때는 안 맞는단 얘기죠. 마지막에 초등과장님 설명하신 게 타당성은 가장 있네요. 충청북도 전체 방과후센터를 일관성 있게 또 합리적으로 서로 연계성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청주가 포함이 안 되는데 거기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대응도 안 해 줬기 때문에 만든다는 초기의 답변은 거꾸로 얘기하면 복지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다른 것 또 갖다 이중혜택 보고 있다는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설명하실 때 그 원래 취지를 좀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지금 시간을 허비하는 이런 게 없었을 것 같은데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2페이지 보면 세입예산 중에요. 이전수입 중에 국고보조금이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로 대치가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통상 그 사업비 어떤 금액이 명년도 아니면 지난연도 뭐라고 그러나 금액 수준은 항상 유지하나요?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좀 타당성 있게 꼭 해야 될 필요성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하면 교부금이 증가될 가능성도 많이 있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로비 여하에 따라서는 증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64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들 그냥 말로 이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내가 버는 거에서 쓰고 남은 마지막 이익금이죠.

그렇게 하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합리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갖고 합리적인 예산지출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전년 대비 12.1%면 꽤 큰 금액인데 2007년도에는 130억 그렇게 하면 2006년도에 아마 130억 되었던 건데 2008년도에는 150억 해서 16억이나 증가됐는데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주어진 세입에서 세출예산을 철저하게 잘 짜셔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제가 직접 업무를 본다고 해도 어떻게 딱 떨어지게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불가피한 거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떻게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실 때 또 사업을 집행할 때 좀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자료 111쪽 좀 보겠습니다. 교육홍보간행물 발간을 보면 금년도 순증가가 1,070만원 증가했는데 사업내역을 보면 교육소식지 발간해서 500부 정도 차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500부는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6,500부를 한 거고 7,000부는 무슨 근거로 해서 7,000부를 했는지 발간하게 된 근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500부에 대해서 한 부당 가격을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다른 부분도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500부 추가하는 거에 1,070만원이 제대로 이게 들어가는 가격이 되는 건가요, 이것이요? 그러면 147쪽을 좀 보겠습니다. 이 혁신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있고 혁신우수교직원 포상이 있는데 혁신우수교직원 포상을 받으신 분 중에 연수를 보내는가, 동일한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포상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선발해서 20명을 실시하는 거죠? 유공공무원 선발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무슨 표창받은 사람이라든가… 추천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이미 혁신관련 되어서 우수교직원이라고 40명 표창을 받잖아요, 일단 포상을.

그 분보다 더 우수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혁신우수교직원 포상받는 분은 과에서 무슨 계단위로 직원이 세 분이면 그 중에서 대표로 한 분 받으신 거고 밑에 해외연수 가는 거는 그분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도 또 추천해서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세요? 그러면 동일한 사람이 같이 포상도 받고 연수도 갈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금전적으로 지금 한 20만원 정도 포상을 하는데 또 연수를 가게 되면 75만원 정도 상당의 혜택을 보면 이런 거는 중복, 이중혜택이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1쪽을 좀 보겠습니다.

탁아방운영이라고 했는데 뭐를 탁아방이라고 하는 건지 탁아방의 용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예,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늦은 감은 있지만 진작에 이렇게 했었으면 뭐라고 하나 평소에 연수받으시는 여직원분들은 그동안 고민이 없었을 건데 그동안의 고민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대학생멘토링제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기 중에 있고 방학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 다녀보면 학기 중 대학생멘토링제는 실효성이 좀 의문이 되던데 방학 중으로 옮겨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은 개인적인 소견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산을 1번 학기 중하고 2번 방학 중 내용 자체가 학기 중에 2억300만원, 방학 중 8,300만원인데 아마 이거를 교환해서 하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가지 수가 몇 개 되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361쪽 원어민교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목표하고 실적을 보면 목표가 45명, 실제 채용이 3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보면 금년도에 2007년도 36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73명으로 이 목표가 대폭 상향이 됐는데 원어민학교 혜택을 못 보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계획을 확대하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너무 과대 설정한 것 아닙니까? 아니 글쎄요, 본 위원도 할 수만 있으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표했던 것도 다 못 채우시는데 금년도 2007년도 정도 45명이나 40명 이렇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73명으로 과장님 내년도 2008년도 결산할 때 73명 이것 다 채우시겠습니까? 글쎄요, 너무 욕심이 과하신 것 같고 또 사업내용명세서를 보면 교육국 중등교육과에서 지원해 주는 원어민교사 운영지원이 청주외고하고 중산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이 되는데 원어민교사가 사실 기타학교에서는 학교의 보조역할로서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건데 청주외고나 중산외고는 이 자체가 외국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체가 교사분 아닙니까? 그 외국어고등학교는 그렇게 안 해도 유능하신 그런 영어 또 외국어 관련된 그런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과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선적으로 하시고 지원을 안 해도 될, 굳이 꼭 옆으로 회피하는 건 아니지만 타 학교 가서 비교할 때 지원을 줄여도 될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675페이지 총무과 소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노동조합 자산취득이 있는데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임대를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죠?

그러면 지금 노동조합으로서 하여튼 교직원단체로서 등록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그러면? 그러면 지금 전교조는 사무실 임대 교육청에서 임대료 줘서 임대로 되어 있죠?

그럼 이거는 전공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무원노동조합은요? 글쎄, 자생력이 없어서 자생력을 키워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혜택을 상당히 많이 주시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의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대료 정도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본적으로 지출보조가 가능하지만 비품비 정도는 본인들이 구입해서 사용하셔야지 그 많은 조합비를 거두시면서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학생들이 쓸 돈도 없는데 더군다나 교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까지 욕심내시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전체 다 합해봐야 1,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를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67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관운영에서 보면 전년 대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가 많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3,100만원 증가한 이유가 지금 뭘로 이렇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유지보수비란 말이에요. 지금 내용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 이렇게 나왔는데 기존에 대부분 다 관리가 됐던 거를 약간에 업그레이드만 하시는 그런 차원 아닌가요?

아니면 유지보수료도 어떤 시중에 물가상승률에 기인해서 그렇게 증가했다든가 그런 거 아닌가요? 1년에 증가율이 77%정도 될 상황까지 이게 사정이 몰려있는데 글쎄 그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줬다는 게 참… 내용을 보니까 유지보수료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면 이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내년이 되면 또 50% 또 증가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79페이지 보면 전화친절도에서 모니터링외부용역비 이렇게 해서 1,5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3,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용역비까지 이렇게 적용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만약에 교육청의 책임자라면 주변에 아시는 분들한테 교육청에 한번 전화 좀 넣어 줘 봐라 해서 몇 번 통화, 한 몇 통화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가 안 받는가 이런 거 정도는 바로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전화친절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건데 이거를 개량화 해서 점수를 매겨서 어느 부서는 친절하다 이런 얘기한다는 것도 좀 쉬운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본래 의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 저희 위원들한테 물어봐도 어디어디 부서 전화하면 누구 전화 받을 때 뭐 사무적이다 또 전화를 바꿔줄 때 그래도 참 친절하게 잘 한다. 답 다 나와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지금 다 알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 전화 해 보신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부서는 전화 했더니 뭐 자기가 알아서 기다려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전화를 돌리고 돌리고 세 번 돌려서 담당자를 만나는 이렇게 해 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안 해도 그 내용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자문을 구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국외연수에 대해서 좀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2008년도 예산이 각 과별로 국별로 합계가 9억5,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이 정도 투자해서 많은 교직원이나 행정요원이나 교원이나 가서 좋은 걸 많이 배워오시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래의 연수취지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고 그 중에서 금년도에 각별히 신경을 써 보니까 예산액이 지난해보다 배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영어권국가 현지어학연수 그게 358페이지 중에 일반교과 치코 예년도 2007년까지는 5,500만원이었는데 2008년 예산에는 1억500으로 100% 증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냥 50% 추가로 계상한 것은 다른 사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형평성에만 딱 한 가지 이유입니까?

이거 당초에 취지에는 아마 이게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영어 같은 경우는 또 제목 자체가 영어권 국가의 현지 어학연수거든요. 일반교과 같은 경우는 교과별로 맞는 연수가 되겠지만 어학연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50% 정도 해서 그래도 우리 교원 중에 이러한 기회가 있는데 자부담 해서 한번 가볼 사람이 있으면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했던 거 같은데 똑같이 이렇게 취급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참 말씀은 좋으신데 지금 대학교에서도 원서로 수업하고 영어로만 아니면 또 다른 외국어로만 이렇게 수업하는 학교가 글쎄 제가 과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몇 개 학교에, 몇 개 과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미 뭐 중등 쪽에서부터 일반교과까지 영어로 수업하신다는 것은 욕심은 너무 과하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또 교육정보화과에 보면 그 528페이지에요. 사이버가정학습조사 해외인턴이 정확하게 좀 설명 해 줘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요? 연수 이제 견학 이렇게 하셔가지고 갔다 오신 다음에 사이버가정학습 조사이기 때문에 가야될 어떤 기관이 있었고 가서 배워야 될 나름대로 벤치마킹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갔다 오신분들하고 대화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 이렇게 뭐 좀 소감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이거 외에 많은 부분을 일일이 다 확인할 길이 없는데 지금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총 예산이 9억5,3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 1조3,000억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별 큰 액수는 아니지만 또 기본경비를 뺀 나머지에서 볼 때는 큰 금액이고 또 우리 도의원이나 기초의원들도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나쁘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육청 관계되는 분들도 저희들이 또 이거 나름대로 심층 분석을 하겠지만 어차피 가야될 그런 연수라면 이렇게 좀 제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뭐한 얘기로 너무 흥미 위주로 이게 진행이 되면 조만간 본의 아니게 이게 다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서 나름대로 결과보고서도 좀 이쁘게 또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도 해 주시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치코 이런 부분에 이런 거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당초 사업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다른 것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3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단재교육원 우리도 부속기관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말씀이라도 한 마디씩 하고 가셔야 또 하루 일당을 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단재교육원 생활관 건축을 언제쯤 했습니까?

기숙사 건축? 아니 뭐 이렇게 정확성이 없더라도 그냥 뭐 편차는 1~2년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그 내부 집기 이런 부분에 대한 교체가 없었습니까?

부분적으로. 이번에 4억을 들여서 일시에 한마디로 참 면모 일신을 시키는 거네요. 그러니까 내용을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본 위원한테 주신 자료에 이것도 가지고 계시겠죠? 생활관 기숙사 소유 물품내역서 그거 가지고 계시죠? 중간에 보면 방송설비가 있고 방송설비 일체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면 제가 거꾸로 설명을 해 볼게요. 방송설비 일체는 주방송실이고 일반방송설비는 뭐 강의실별 아니면 세미나실별 뭐 이렇게 부분적으로 설치하는 건가요?

이게 그럼 어떤 건가요? 방송설비는 어떤 걸 말씀하십니까? 방송설비를 7곳에다… 전자 교탁이라는 것은 강의용 탁자에 뭐 특별하게 어떤 부대적인 장치가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이요? 이거 부분적으로 현재 뭐 견적서라든가 이런 부분 다 받으셔 가지고 이거 물품금액을 계상 해 놓으신 거죠? 그럼 부분적으로 제가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중앙도서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049쪽 그 도서관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는데 지금까지는 그럼 프로그램을 했을 때 그걸 기념하기 위한 어떤 전시회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까?

그래서 어떤 날을 정해서 기념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별도로 이렇게 상설전시장을 만들어서 전시할 필요까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러면 도서관에 오신 분들이 5층에 전시실 말고 다른 걸로도 의무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까? 옆으로 가서 봐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업무 때문에 뭐 도서관에 책을 대출한다든가 또 어디 또 열람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검색실이라든가 이런데 가면서 자연스럽게 5층을 거쳐서 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상설전시장이 5층에 있으니까 우리가 내가 그걸 보기 위해서 옆으로 5층을 가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거는. 글쎄, 청주시의 규모에 비해서는 도서관이 너무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된다면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1069쪽에 보면 도서분실방지시스템 있죠?

그러면 분실시스템을 지금 출입구가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서별로 자료실별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두 개가 아니라 한 서너 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차라리 출입구에다가 설치를 해서 출입하는 분들한테 모든 도서관에 있는 서적이나 물품에는 전자칩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 두 군데만 설치하면 다른 분실될 염려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두 군데를 한 곳에 설치해서 두 군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회관에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1091쪽 좀 보겠습니다.

학생회관에서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일선학교 방과후프로그램하고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학교별로 오카리나 뭐 가야금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고 스포츠댄스 다 있고요. 독서교실 다른 것 중학생 같은 경우 교과학습할 때 영어, 수학심화반이나 일반반 못 들어가면 나머지 학생은 그 애들 끝날 때까지 다 독서반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학교하고 이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회관을 만든 취지가 학생들의 교육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굳이 일반학교에서 하는 내용을 중복해서 하지 말고 다른, 그래도 좀 더 특별한 걸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하여튼 마지막에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역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 학생회관은 도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청주학생뿐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생 중에서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활용해서라도 또 거기 왔다갔다 하는 경비 수반되는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학생회관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거를 개발해 주시는 것이 학생회관의 취지에 맞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수련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117쪽에 보면 트랙터 구입이 있습니다. 예, 트랙터 용도가 수련원에서 해변가로 학생들이 극기훈련하다가 기타 체험활동할 때 관련된 장비를 운송하기 위해서 지금 구입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게 주로 대천임해수련원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그런데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임해수련원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박영웅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재향군인에 대하여 명예를 선양함과 동시에 도민의 안보의식 함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재향군인의 예우 및 지원대상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5조에서 정하고 있는 육·해·공군의 예비역과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으로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와 그들로 조직된 단체로서 재향군인의 명예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예우시책으로 이들의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보훈정신 함양을 위해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부위원장 박영웅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에 대한 2008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열악한 지방재정을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하는 등 긴축재정 운영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면서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전계획성이 부족하고 사업추진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그리고 소모성, 낭비성 관련 예산 등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소관 기관별 삭감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충청북도 소관으로 복지여성국의 요구액인 18억6,710만원 중 1억7,660만원을 삭감, 충북과학대학의 요구액인 5,360만원 중 2,160만원 삭감… 자치연수원 소관 요구액인 1억8,000만원 중 4,54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청 소관으로 예산요구액인 211억3,756만3,000원 중 19억7,532만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삭감액 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