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주식 의원 발언

장주식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366쪽 보면은 학생영어교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비로다가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10억2,000만원이에요. 10억2,000만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 첫 번째 영어교육활성화 우수교 지원사업 리모델링이에요? 이런 거는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래도 학교별로다가 어떤 영어교육활성화에 따른 그런 학교 어학실 리모델링 이런 어학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학교에 공문시달을 해 가지고 그래도 지금 이게 30학교가 올라올지 50학교가 올라올지 지금 영어교육에 대해 굉장히 관심들을 학부모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건 공문시달을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건가 그걸 예상을 했어야지 무조건 30개교 이렇게 해 놓고서 추후에 이걸 공문을 시달했으면 이다음에 60개교, 70개교가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10개교가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낭비 아니에요. 예산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외국어교육원이 지금 2년 됐나요? 지금 개관한 지가 2년 됐나요? 2005년도죠. 11월에 개관이 돼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도정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 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서 지금 수용인원은 다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그 옆에 수련원과 함께 그거를 앞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지요? 그래 검토가 2년이 됐는데 지금 검토를 하면 이게 되느냐 지금 그 사업이 안 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학생들을 위탁, 학생 1인당 40만원씩 1,000명을 학생들에게 이게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내년에 하면 8억, 3년 있으면 12억이 들어가요. 이런 게 도 교육청에서 2년 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으면 지금은 어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안 나오고서 지금 용역 위탁비로 어느 업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이게 위탁을.

그래 이거 하는 기관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탁기관이 없는데 어디 가서 위탁을 할 거예요. 애들 교육을.

이게 답답한 일인데 위탁기관도 지금 어느 해당기관과 계약은 안 했어도 대략 도내에, 도내에 없으면 서울이나 근교 경기도에 어디어디에 이런 기관이 있다 영어마을이 있다 무슨 뭐가 이게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앞으로, 이런 거는 예산편성이 벌써 4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 좀 문제가 많은 거 같은데 위탁하는 거 지금 관내에도 초등학교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학실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진천에 가면 초평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유휴교실을 활용해 가지고 아주 잉글리쉬영어 캠프를 잘 해 놨어요.

거기 교실을 앞으로 이게 우리 도내에도 지금 면 단위 이제 기관을 위탁할 것 없이 각 면 단위에 지금 1개교 외에 학생수가 감소가 돼 가지고 지금 그런 폐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거리도 이렇게 해서 산 속에 이런 폐교에 있는 학교를 이런 폐교 위험에 처해 있는 학교를 어학실이나 이런 걸로 꾸며가지고 하면은 어디 위탁기관에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학교 교실을 리모델링만 하면은 효과적으로 사용할 거 아니냐 위탁비 이게 4억씩 이렇게 안 들여도 될 거 아닙니까? 앞으로 영어교육은 지금 초등학교부터 지금 필수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 빈 공간을 이용한 학교교실을 이용해서 이런 영어라든지 외국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어떤 영어마을 하나 만들려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를 잘 활용하면은 예산도 잘 활용하면서 학생들한테 폭넓은 외국어교육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장주식 위원입니다. 845쪽 장애인편의시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이 10억3,2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51억6,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사업을 보니까 금년도에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고등학교 한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37개교 같아요. 이게 중장기계획이나 어떤 계획 속에서 이 사업이 이뤄지는 건지 금년도에 1개교는 어느 학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도 한 학교만 하지 말고 몇 학교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1개 학교밖에 없네?

앞으로 학교 설치대상 학교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앞으로 설치 해당하는 학교가? 그리고 이 사업명세서 기초를 보니까 승강기의 가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9개교는 1억 한 2,000만원 되는 승강기가 있고 1억3,000만원 되는 학교가 25개교가 있고 1억4,000만원 되는 학교가 3교가 있는데 승강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장애인용이라고 그런가요? 장주식 위원입니다. 668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직진단 연구용역 1회를 주었다고 그러는데 올해 금년도에 용역을 어떻게 실시를 했습니까? 내년도 예산안에 조직진단 연구용역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에도, 이렇게 조직진단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마다 이게 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도교육청 기구가 조직이 2국 2담당관 9개과 맞습니까? 그러면 이게 조직진단할 경우에는 어디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용역 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우리가 대개 보면은 우리 도도 그렇고 조직 내에서 크게 틀에 벗어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인데 늘려야 할 과가 있다 이런 필요성 같은 것도 있나요? 어떤 과를 늘렸으면 좋겠다 어떤 과를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국장님의 어떤 소견은 없습니까? 글쎄요.

그런 걸로 볼 때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도교육청 또 간부님들이 더 잘 아니까 그죠?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또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죠?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아니까…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399쪽에 보면 용역이에요.

고등학교 입시관리와 관련되어서 고입선발고사 연구용역비가 4,0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험 특히 대단위 프로젝트라든지 지금과 같이 조직을 위해서 좀 외부기관에 용역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용역이라는 이 사업이 필요한 건데 더군다나 학생들 그 선발과 관련해서 용역을 준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시험분야인데 우리 전에도 학생들 시험을 봤었잖아요. 그죠?

선발고사 시험을 봤었잖아요. 없었습니까? 오래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전에 시험을 봤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지 시험 보는 것까지도 이거를 용역을 준다는 것은 좀 필요치 않은 용역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님! 장주식 위원입니다. 317쪽에 보면 교원동아리문화축제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게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기간도 안 나와 있고 언제 실시한다는 것도 없고 또 장소도 공연을 어디서 한다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략 몇 가지만 그 중에 잘 하는 팀 좀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첫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거기 사업비를 보니까 3,06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제를 할 경우에 프로그램을 인쇄한다든지 현수막이 또 필요하고 급식비라든지 추진비 이런 거는 필요한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개 항목이면 한 예산 3,060만원 중에 순수경비로 축제경비가 1,060만원 정도가 예산편재 상에는 지금 그 정도면 이 대회가 잘 치러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 동아리팀에게 지원을 10개팀에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10개팀에 한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오히려 축제 때 경비보다도 각 동아리팀에 지원되는 것이 대회경비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동아리팀에다가 이렇게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효과적인 건지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기념품을 준다든지 또 시상을 한다든지 또 여기서 잘하는 팀에게는 중앙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어떤 차등도 아니고 그냥 팀에게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에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15쪽에 과장님, 교직원합창단 운영이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1,092만5,000원인데 이번에 한 1,769만3,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861만8,000원이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대폭으로다가 이게 증액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합창단이 언제 창단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CD도 제작을 하고 또 교재도 100부, 공연체험은 뭡니까? 5만원씩 65명이 되어 있네요, 공연체험?

그리고 그 밑에 신입단원 의상구입인데 단원이 10명밖에 안 됩니까? 구입비가 10명이라면 단원이 10명인지 알아 가지고요? 전국대회도 출전하고 그러나 봐요.

버스임차료가 또 있네, 2회 두 대씩? 전국대회도 나갑니까? 그리고 음악회 운영이 신규로다가 1,236만8,000원이죠?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음악회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평생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631쪽에 보면 전국체육대회가 있거든요.

선수 및 지도자강화 훈련비로다가 공립·사립고등학교에 2만원씩 500명에게 15일씩 해 가지고 훈련기간 동안에 선수단 훈련비로다가 1인당 2만원씩 지출되는 걸로 예산에 편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그래도 고등학교 지금 각 종목의 선수들이, 팀들이 가서 전국대회 가면 우리 일반부는 참가도 못하는 종목도 많아요, 지금 일반부 종목. 대신에 고등학교 종목은 선수들이 가서 그래도 메달도 많이 따고 일반부보다는 우리 학생부 성적이 좋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11위 했죠?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들 우리 선수들이 해 줘가지고 그래도 우리 전국체전에 가서도 우리 충북의 명예를 높이고 그러는데 선수 1인당 훈련비가 2만원이라는 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37개팀에 강화훈련 선수지원비가 10만원씩 돼 있어요. 한 팀에 축구 같은 경우는 한 20~30명이 가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데 1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 식비도 안 돼요.

구기종목은. 그래 10만원씩 줘서 되겠어요? 이게 훈련이 더군다나 강화 훈련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 계시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도 해야 되지만 또 이런 부분은 편재를 하는데 좀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선수 1인이 2만원가지고 훈련하겠어요? 또 한팀이 구기종목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게 핸드볼이고 뭐고 10만원 가지고 이게 강화훈련이 되겠어요? 컴퓨터 이거 한 100~200대만 안 사도 우리 고등부 성적은 중위권은 들어가겠어요.

격려금이라도 하여튼 좌우지간 이런 강화훈련하고 그럴 때는 격려금도 10만원씩 하지 말고 좀 말이에요. 그 선수들 사기도 진작시켜서 내년도 체전에는 우리 고등부가 말이에요. 한 5~6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이게 저조합니다. 이게 일반부보다 우리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에서 16개 시·도 예를 들면 우리가 10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등부가 여기서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우리가 앞서갈 수 있잖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