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우리 위원회 예산안 심사를 방청하기 위하여 충북어린이집 연합회 노광기 씨와 유치원총연합회충북지부 김동면 씨, 충북여성정치민주세력연대 최영희 씨가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 회의규칙」 제87조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안 및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그리고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보고 2.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08년도 당초 예산안 심사에 즈음하여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20일 개회된 제266회 도의회 정례회를 맞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교육에 대한 깊은 관심과 전문적 식견으로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 한 해도 올바른 인간 형성이라는 교육의 본질을 바탕 생각으로 삼고, 학력신장과 품성함양의 두 중심 축을 조화롭게 유지·발전시키기 위하여 1만7,000여 충북교육 가족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해 왔습니다. 2007년도 주요 추진성과를 말씀드리면 제1회 반기문 영어경시대회를 개최하여 12명의 우수 입상자에게 유엔 방문의 기회를 제공하였으며, 탐구·실험 위주의 과학교육 결과, 전국 과학전람회에서 8편의 특상을 포함, 18편 모두 입상하였고, 한국 창의력대회에서도 최우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또한 u-러닝 학습 여건을 마련하고 교육적 활용을 촉진하여 제2회 전국 에듀테인먼트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전국 사이버가정학습 우수활용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고객 중심의 교육행정서비스와 친절서비스에 대한 마인드를 확산시켜 교육행정서비스헌장 종합평가 4년 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었고,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 전국 단위의 시범운영보고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자녀에 대한 학비와 급식비, 정보화교육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사회양극화 해소에도 주력하였습니다. 이렇듯 올 한 해도 학력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고 심성이 바른 학생을 키우며, 소외 계층과 함께 하는 교육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한편 제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는 우리 고교생들이 불굴의 투혼으로 금메달 19개 등 총 72개의 메달을 획득, 충북 선수단이 종합 11위를 차지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실은 어려운 여건과 상황 속에서도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성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 생각하며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교육재정 여건은 국내경기 회복 추세가 지속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개정으로 인상된 내국세분 교부율을 적용하여 재정여건은 다소 호전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방과후학교 지원사업의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지원금 감액 등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 비중이 여전히 높아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유아·특수교육 및 방과후 학교 사업지원,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 추진, 과학·산업교육의 내실화, 학교체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 사업, 외국어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주요 추진사항으로 정하였으며 200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지방교육 행·재정 통합시스템에 의한 사업예산제도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신 고견에 대하여는 시책결정 및 예산집행과정에 최대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충북교육의 힘찬 도약과 비상을 위하여 편성한 새해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에도 위원님 여러분 내내 건강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드리며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 부교육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도 교육청 본청이 오늘 하루종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해서 전 간부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고 사무실이 지금 또 교육감 선거 관계로 인해서 우리 현안업무를 챙길 것도 많고 해서 우리 부교육감님을 좀 퇴실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부교육감님은 퇴실하여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실) 이어서 관계관께서는 중기충북교육재정 계획안과 예산안에 대해 일괄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이장길입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서도 충북교육의 발전을 위해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중기충북교육재정 계획 보고와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보고드릴 중기충북교육재정 계획은 2007년도 재정운용 실적과 2008년도부터 2011년도까지 향후 4년간의 재정운용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본 계획은 국가재정운용 계획, 교육인적자원부 재정운용 방향 및 중기충북지방재정 계획과 연계하여 우리 교육청 재정투자 방향을 미리 구상하고 미래 재정운용 계획을 설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교육청 세입재원의 대부분은 의존재원이며,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 이전수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출의 경우, 인건비 등 경상적경비가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사업 투자를 위한 교육재정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먼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4년간 세입세출별 교육재정 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은 교부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 5조4,450억원, 지방교육세 등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6,136억원, 입학금 및 수업료 등 자체수입 1,824억원, 지방교육채를 비롯한 기타 수입 2,091억원 등 4년간 총 6조4,501억원으로 계획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4조6,461억원, 학교운영비 5,705억원, 교육행정비 431억원 등 경상적 경비 5조2,597억원, 시설비 3,611억원, 교육사업비 6,847억원 등 사업성 경비 1조458억원, 지방채와 BTL사업 임대료 상환 및 예비비 1,446억원 등 4년간 총 6조4,50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2008년부터 향후 4년간의 교육재정 투자계획을 교육시책별로 나누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화로운 학력신장 시책사업에 1,857억원, 미래대비 창조교육 1,274억원, 진취적인 품성함양 125억원, 신뢰받는 참여행정 6,049억원, 균형있는 복지구현 시책사업에 1조2,141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기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충북교육은 끊임없는 발전과 성장으로 중앙부처의 평가에서 7년연속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06년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실시한 평가에서는 작은 재정 규모임에도 불구하고 교육재정 분야에서 우수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은 충실한 계획과 효율적인 운영으로 교육재정을 더욱 건실하게 유지하여 교육시책 실현에 중점 투자할 계획입니다. 우리 교육청 교육재정 운영에 대한 위원님들의 훌륭하신 고견과 지도·편달을 그리고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7~2011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은 별책) 이어서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재정 여건은 국내 경기회복 추세가 지속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으로 인상된 내국세분 교부율을 적용으로 재정여건은 다소 호전될 전망입니다. 그러나 유아교육, 방과후학교사업 지원의 지방이양에 따른 국고지원금 감액과 교육복지 강화를 위한 재정수요가 증가할 전망이며 인건비 등 경직성경비의 비중이 여전히 높아 재정여건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됩니다. 2008년도 예산안은 유아·특수교육 및 방과후학교사업 지원, 초·중등교육의 내실화, 지식기반 사회를 대비한 교육정보화 추진, 과학산업교육의 내실화, 학교체육활동 지원, 교육환경개선사업, 외국어교육 강화, 교원의 전문성 제고 등을 주요 추진사항으로 정하였습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대비 9%가 증가된 1조3,700억2,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총괄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1조1,960억2,0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78억1,000원, 자체수입 416억5,000만원, 지방교육채 차입금 91억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154억4,000만원이며 의존수입이 9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총괄은 정책사업별로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 교육부분 인적자원운영 9,082억원, 교수·학습활동 지원 639억9,000만원, 교육격차 해소 404억7,000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78억5,000만원, 학교재정 지원관리 2,261억9,000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585억2,000만원이며 평생직업교육부분 평생교육 12억5,000만원, 직업교육 5억8,000만원, 교육일반부문 교육행정일반 133억1,000만원, 기관운영관리 204억7,000만원,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99억6,000만원, 예비비 등 기타 92억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08년도 예산안은 국고부담사업의 지방이양 등 증가하는 각종 재정수요를 충족시키고자 노력하였으며 또한 한정된 재원으로 사업의 우선순위, 시기 등을 고려하여 충북교육이 더 발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예산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중기충북교육재정계획 보고와 2008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별책)

이장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명우입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입니다. 1쪽입니다.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는 세입세출 모두 전년 대비 9%가 증액된 1조3,700억2,478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쪽과 3쪽의 재원별 세입예산안 내역과 부문별 세출예산안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책사업별 주요 증감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46.1%가 증액된 639억9,019만6,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29.8%가 증액된 178억5,518만6,000원을 계상하였고 직업교육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3.8%가 감액된 5억7,426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정책사업은 전년 대비 193.9%가 증액된 99억6,578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10쪽까지의 기간별 주요 증감현황에 대한 보고입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는 전년 대비 10%가 증액된 5억4,367만4,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충청북도교육청 본청은 전년 대비 9%가 증액된 1조1,496억9,377만2,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소관별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직속기관은 전년 대비 15.5%가 증액된 102억4,983만3,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교육청은 전년 대비 8.2%가 증액된 2,095억3,750만9,000원을 계상한 것으로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쪽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의 검토결과입니다.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이전수입, 자체수입, 차입, 기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전수입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이 91.7%인 1조1,960억2,060만9,000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이 8.3%인 1,078억1,137만원입니다. 다음 자체수입은 교수·학습활동 수입이 76.7%인 319억3,397만3,000원, 행정활동수입이 3.6%인 15억268만5,000원, 자산수입이 2.5%인 10억5,399만6,000원, 이자수입이 15.1%인 63억원, 잡수입이 2.1%인 8억6,117만6,000원입니다. 다음 차입은 지방교육채 91억원입니다. 그리고 기타는 순세계잉여금이 154억4,097만6,000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안의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개 부문 12개 정책사업으로 정책사업별 주요사업 반영내역을 보면 인적자원운용 정책사업은 9,081억9,998만원의 예산 중 정규직 인건비 8,655억7,523만6,000원, 비정규직 인건비 257억4,156만5,000원을, 교수·학습활동지원 정책사업은 639억9,019만6,000원의 예산 중 특별활동지원 132억4,849만8,000원, 학교정보인프라 구축에 99억2,478만원을, 교육격차해소 정책사업은 404억7,250만5,000원의 예산 중 급식지원 205억5,022만6,000원, 학비지원 162억3,116만5,000원을, 보건·급식·체육활동 정책사업은 178억5,518만6,000원의 예산 중 급식관리에 143억4,997만6,000원을, 학교재정지원관리 정책사업은 2,261억8,606만2,000원의 예산 중 학교운영비 지원 1,249억791만6,000원, 사학재정지원에 1,012억7,814만6,000원을,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정책사업은 585억1,926만3,000원의 예산 중 교육환경개선시설 304억7,283만원, 학교수용시설에 201억1,475만5,000원을, 평생교육 정책사업은 12억5,419만3,000원의 예산 중 독서문화진흥에 6억2,851만8,000원을, 직업교육 정책사업은 5억7,426만5,000원의 예산 중 전액을 직업진로교육에 계상하였고 교육행정일반 정책사업은 133억1,358만8,000원의 예산 중 학생수용계획 36억9,317만원, 특별교육재정수요 지원에 36억을 계상하였으며 기관운영관리 정책사업은 204억6,694만5,000원의 예산 중 교육행정기관 시설에 104억8,159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정책사업은 99억6,578만1,000원의 예산 중 지방교육채 상환 17억3,502만8,000원, 민간투자사업 상환에 82억3,075만3,000원을 계상하였고 예비비 및 기타 정책사업은 예비비 92억2,68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200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사회 양극화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방과후학교운영, 글로벌 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교육 강화, 저소득층 학생의 급식비 지원 및 깨끗하고 안전한 급식환경 조성을 위한 급식시설 현대화 등 능력과 품성을 겸비한 세계인 육성을 지향하는 충북교육의 교육지표 달성을 위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예산안은 중앙정부 이전수입을 비롯한 의존재원 비중이 2007년 93.7%에서 95.2%로 1.5%가 높아지는 등 재정의 건전성이 저하되었으며 최근 정부의 세수 확보 여건도 고유가와 미국의 경제침체 등과 대내적으로 환율하락에 따른 수출경기의 위축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의 일부인 교육세 세수도 2005년을 제외한 최근 5년간 계속적인 결손을 보이는 등 세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체재원 확충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요구됩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안은 인건비, 학교운영비, 지방채상환 및 리스료 등 경직성경비가 82.3%인 1조1,274억6,864만4,000원에 이를 정도로 경직성이 높고 양극화 해소의 중요 기반인 교육격차해소 정책사업에 대한 예산은 전년 대비 7.8%가 감액되어 소득격차에 따른 교육격차 심화가 우려됩니다. 또한 2008년도 세입예산에 계상된 순세계잉여금이 전년 대비 12.1%가 증가한 것은 2007년도 세입세출예산 추계의 부정확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좀더 정확한 예산 추계로 순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향후 지식기반사회에서 교육을 통한 인적자원개발은 국가성장동력 확충의 핵심기반으로 특히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진입시점에서 우수한 인재육성의 중요성은 더욱 두드러질 것이 예상되는 만큼 심화되고 있는 경직성경비의 비율을 줄이고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투자가 이뤄지는 등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한 건전한 예산운영 방안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요사업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세출예산안 64쪽 순세계잉여금의 증가사유, 137쪽 교육복지우선투자지역 지원사업의 교육복지투자 우선학교지정 기준 및 세부추진계획, 171쪽 285쪽 교원명예퇴직 관련 지방채 상환 재원확보 방안, 180쪽 초등교원 연수관련 직무연수과정 인원이 증가한 사유, 217쪽 교실수업도약 지원관련 연수 세부계획, 255쪽 방과후학교 운영관련 학교지원센터의 10개 센터 대상지역과 세부운영 계획, 261쪽 청주교육청의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과의 연계여부, 309쪽 단재교육상 운영관련 시상금 인상 사유, 334쪽 통일대비 교육과정운영, 통일교재 보급 등 예산 전년 대비 대폭 신장사유, 375쪽 학생흡연 예방교육의 세부계획, 379쪽 학교폭력예방 및 생활지도관련 배움터 지킴이 운영개요, 383쪽 대안교육 운영지원과 관련하여 위탁기관의 선정과 교육 세부계획, 그간 대상학생 관리실태, 589쪽 청소년단체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지원단체별 증액사유, 598쪽 학교보건 운영관리의 학생건강 프로그램 발간과 관련한 세부 프로그램 내역, 651쪽 교육문화회관 개관 업무추진 관련 교육문화회관 홍보 세부내역, 751쪽 교육정책 개발추진 관련 교육정책 연구과제 개발용역의 세부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 박영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임현 위원님.

임현 위원입니다. BTL 사업이 작년도에 우리가 승인했던가요? 금년도에 승인을 했던가요? 작년도에 BTL 사업 승인하면서 2007년도 예산인가요? 2006년도 예산인가, 그게 연말에 했는데 2007년도 예산에 들어갔나요?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2007년도 예산입니다.

그럼 BTL 사업 중에 학교 신축하고 다목적교실 그 추진상황 예산편성 그것만 승인해 준 금액을 가지고 편성한 예산의 편성 및 추진상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신 거예요?

이해 하셨어요?

지금 2006년 2007년도…

BTL 사업이 작년도에 우리가 승인한 거 있죠?

예, 2007년도 사업입니다.

그게 제가 기억이 2006년도에 마지막 추경에 해 줬는지 2007년도 예산에 해 줬는지 그게 기억이 안 나서.

2006년도 정리추경 때.

정리추경 때 했나?

2006년도에는…

마지막 정리추경 때 하신 거 같아요.

정리추경 때 했습니까? 그거를 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알겠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말씀하세요.

최광옥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254쪽에 학교지원센터 10개를 지금 운영하는데 그 10개의 지역과 세부운영 계획서 좀 주시고요. 217쪽에 교실수업도약지원 관련해서 연수하신다고 그랬는데 세부계획서 주시고, 또 374쪽에 학생흡연예방교육에 담당자 워크숍, 또 청소년 건강테마콘서트에 건강체험코너 운영, 또 학생흡연예방교육 지도 점검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분은 뭐 추가적인 질의… 이범윤 위원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그 청석학원하고 서원학원하고 법정부담금은 총 얼마며 납부한 금액이 얼마인가 그것 좀, 청석학원하고 서원학원 2개요. 이상입니다.

최미애 위원님.

이범윤 위원입니다. 334페이지 통일교육교재 먼젓번 예산에 이것 증감된 사유하고 그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세요.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2007년에 통일교육관련 사업예산액은 통일교육 담당교사세미나 운영과 자료제작을 위해서 480만원, 고등학교 통일안보체험학습운영비 200만원 해서 원래는 680만원이었는데요. 그런데 2007년에 초·중학생을 위한 교육활동비가 전혀 책정되지 않아서 날로 높아지는 통일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바람직하고 합리적인 통일안보관 정립에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통일교육관련 예산액은 통일안보체험학습지원 10개교 교당 100만원씩 1,000만원 하고요. 그리고 통일한마당 행사상품 및 용품비에 750만원 그리고 통일교육 담당교사연찬회 운영 480만원, 통일교육 교재보급 8,122만원 등 해서 9,677만8,000원이 됐기 때문에 전년 대비 8,997만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게 갑자기 이렇게 많이 증가되고 이런 사유가 뭣 때문에 이렇게…

예, 그런데 왜 그렇게 되었느냐면은 통일교재 보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전에 통일교재 구 교재가 하나도 없었어요?

아니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사업이 원래 2007년까지는 초등학교 4, 5, 6학년에 보급완료 되었습니다. 그런데 2008년부터는 이게 중등교육과로 사업이 이관되어 가지고 2008년 중학교 1학년, 2009년 중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보급할 계획인데 이 통일교재가 학급별로 교실에 비치해서 도덕, 국어, 사회교육과 관련 및 재량활동시간 등에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요량이 1만9,340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근거는 왜 그러냐면 도내 중학교 1학년 학급수 곱하기 학급당 30부 또 교육청 보관용 200부 정도 이렇게 해서 나온 계산입니다.

현장체험은 뭘하는 겁니까?

예?

현장견학은, 현장견학도 합니까?

예, 학생들도 물론 학교급별로 실시하고 또 지도교사들 현장체험 학습을 합니다.

어디로 가는 거예요?

경우에 따라 다른 데 학교별로 해서 저쪽 통일전망대 서부전선 그쪽으로 가기도 하고요. 또 교사들은 경우에 따라서 북한을 다녀오기도 합니다.

이게 갑자기 현 정부에서 통일에 대한 교육이 많고 갑자기 이렇게 100% 이상 넘게 지원하는 게 의심스럽고 그 다음에 우리도 안보교육 다 받고 다 하는데 요새 안보가 전부 해이해졌어요. 교육은 이렇게 해도 전부 해이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증액이 된 사유가 난 심상치 않고 선생님들이 교육을 무슨 교육을 어떻게 합니까? 책자는 어디서, 누가, 이렇게 8,000만원어치, 어떻게 구입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갑자기 늘어난 게 아니고요.

이 책자를 어디서 만들어요?

저희가 만듭니다. 저희가 만드는데…

교재를 여기서 만들어요?

교재가…

여기서 어떻게 만들어요?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이게 통일교재가 오는데 돈을 저희가 내는 거죠. 사업이 없던 게 중등교육에 생긴 게 아니고 초등교육과에 있던 게 중등으로 넘어왔습니다.

아니 그전부터 있는 걸 내가 알아요. 4년째, 5년째 있어서 내가 알아요. 작년도에도 이걸 물었어요. 작년도 예산할 때도 물어서 우리가 다소 얼마 삭감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하도 이걸 꼭 해야 된다고 그래서 얼마 삭감을 안 하고 이렇게 해 주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늘어나니 이게 딴 데는 이렇게 안 해 주면서 통일이 갑자기 이렇게, 통일이 되려면 멀었는데 통일에 대해서 이렇게 8,000만원, 9,000만원…

통일대비 교육입니다.

대비교육도 그렇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부에서, 국가에서 내주는 책을 만들어서 국정교과서로 해서 내려보내 주지 뭐하러 우리가 돈 들여주고 도로 책값 받아가고, 이건 없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저희가 도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알아요. 정부에서 시켜서 하는 일인지 아는데 이것도 8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올라가니까 얼마나 올라갔습니까? 과장님 생각을 해 보세요.

글쎄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좋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4, 5, 6학년은 끝났고 계속사업으로 중학교 1학년에 한해서 2008년도, 2009년도 중학교 2학년 갈거거든요.

괜히 금강산 가고 금강산관광 가고 개성 가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아니 이것은 순수하게 교재보급비가 이렇게 늘어난 겁니다.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어떤 분이 하시겠습니까?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750쪽의 교육정책개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7,261만5,000원이고 2008년도 예산은 8,567만5,000원으로 18%가 예산이 증액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2007년도에 교육정책개발 추진의 추진실적을 보면 교육정책연구과제 개발에 6개 과제가 있었고 지역별 학교경영 CEO와의 대화가 11회 있는데 6개 과제가 뭔지 간단히 답변 주시고요. 학교경영 CEO는 어떤 분들하고 11회 대화를 했는지 그것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이 업무는 저희과의 기획계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교육정책개발용역 연구과제는 2007년도 5,000만원, 2008년도에도 금액은 동일합니다. 2007년도 저희 추진현황을 보면은 6개 과제를 한 과제당 800만원씩 용역을 해 가지고 6개 과제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용역건당 1,000만원 범위 내에서 5개 과제를 가지고 연구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그 6개 과제가 뭐뭐가 있으며 CEO하고 대화를 11회 했는데 11번 한 CEO들이 누구누구인가…

CEO하고 대화는 저희들과 사항이 아닌데 어느 걸 말씀하시는지…

지역별 학교경영 CEO와의 대화 11회 추진실적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것 답변해 주세요.

그건 지역교육청별로 교육감님이 다니셔 가지고 학교장하고 대화의 시간을 가진 게 11개 지역 다니신 게 됩니다.

그러면 연구과제 6개 과제는 뭐뭐가 있죠, 6개가? 그냥 돈만 800만원씩 나눠 주고서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최광옥 위원께서 주문하신 6개 과제의 연구내용과 제목은 곧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곧바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건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연구과제 6개 과제가 있었는데 2008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면 연구과제가 5개 과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량은 줄었는데 예산은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이 왜 그런지 다시 답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정책수립을 하다 보면 전문가들로부터 어떤 자문을 받기 위해서 정책과제를 선정해서 용역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정책단가가 인상된 부분은 저희들이…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이 1,300만원 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 교육발전세미나가 금년도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되고 추경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산 는 건 아니고요. 그게 교육발전세미나가 금년 1회 추경 때 2회 하는 걸로 세워 가지고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기가 전년도 예산에 추경에 편성되었기 때문에 표기가 안된 거지 실제 예산액이 증액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총 예산이 얼마 들은 거예요? 전년도 사업의 총 예산이 전체 얼마 들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예산에 들어 있는 그것 1회, 2회 맞지 않습니까? 추경까지 총 들어 있는 거와 2008년도의 총 예산액을 비교해서 같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교육발전세미나 예산도 2007년도 추경에 1,306만원 그대로 세웠습니다. 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5,000만원 가지고 저희들이 과제를 추진했는데 각 과에서 연구과제로 저희 8편이 제출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6편을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범위 내에서 금년도에는 건당 800만원씩 용역을 추진했는데 800만원 용역비가 적을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건당 1,000만원씩 해서 5편 정도 개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전부 주제를 저희가 선정하다 보면은 1편 정도 늘어날 수가 있을 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때 용역단가를 그때 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은 전년 대비 해서…

똑같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예.

그럼 전년 2007년도 예산과 2008년도 예산, 2007년도 예산은 이거는 본예산만 표기가 된 거고 추경은 표기가 안 되어 있었다 그 말씀인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추경까지 포함시켜서 여기다…

원체 당초예산 표기가 되어 있어서 기준에, 전년도 예산액을…

그러면 여기 과제가 지금 축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량은 오히려 축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개 과제가 되어 있고 5개 과제인데 과제가 줄었는데도 그러면 예산은 똑같습니까?

금년도에도 5,000만원 예산은 5편으로 계획을 했는데 추진하다 보니까 각 과에서 연구과제로 더 추진하고 싶다 그래서 6편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금 답변 중에요. 지금 연구과제를 작년에는 6개 과제 800만원씩 줬고 올해는 1,000만원씩 5개 줄 예정이라고 지금 답변 주신 것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200만원이 왜 갑자기 과제가 증액이 됩니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에요?

지금 5,000만원씩 2007년도나 2008년도나 용역비 예산은 똑같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연구과제를 각 과에서 받아 보니까 많은 편을 각 과에서 연구를 하고자 해서 6편을 선정해서 5,000만원 용역범위 내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단가를 800만원으로 건당 조정한 겁니다. 그런데 내년도에는 800만원 용역비가 좀 적지 않느냐 그래서 내년에는 편수를 5편으로 1,000만원씩 그렇게 적정하게 추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 안 되었습니다마는 그런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800만원으로 용역비가 적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과에서 연구과제 올려서 신청할 때 연구용역비를 산출할 때 전부 다 1,000만원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에 맞추어서 용역을 하다 보니까 800만원으로 단가를 조정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에서 오는 신청도 연구용역비보다는 저희들이 낮게 책정을 했으니까 적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 6개 과제 용역 산출근거를 좀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부위원장, 이기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중등교육과 소관 366쪽 보면은 학생영어교육 활성화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신규 사업비로다가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10억2,000만원이에요. 10억2,000만원 이게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신규 학생영어 교육활성화 지원사업은 영어 교육활성화 우수교 지원이라는 사업 하나하고요. 또 하나는 학생영어 캠프 운영입니다. 첫 번째, 영어교육활성화 우수교 지원사업은 영어 의사소통 능력 신장을 위해서 낙후된 어학실의 리모델링과 영어 체험실 그러니까 영어 전용교실을 포함하는 겁니다. 설치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30개 학교 초등학교 12개, 중학교 12개, 고등학교 6개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 학생 영어캠프 운영 사업은 현재 충북학생외국어교육원의 규모가 작아서 영어체험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으므로 공개입찰을 통해서 영어캠프 전문사업 업체를 엄선해서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동안에 집중적으로 영어캠프를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 그 첫 번째 영어교육활성화 우수교 지원사업 리모델링이에요?

어학실 리모델링 하고 영어체험실입니다.

지금 그럼 30개교는 어떻게 선정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고서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가장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는 학교를 선정할 예정입니다.

이런 거는 이 예산이 편성되기 전에 그래도 학교별로다가 어떤 영어교육활성화에 따른 그런 학교 어학실 리모델링 이런 어학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전에 각 학교에 공문시달을 해 가지고 그래도 지금 이게 30학교가 올라올지 50학교가 올라올지 지금 영어교육에 대해 굉장히 관심들을 학부모들이 많이 갖고 있는데 이런 건 공문시달을 해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할 건가 그걸 예상을 했어야지 무조건 30개교 이렇게 해 놓고서 추후에 이걸 공문을 시달했으면 이다음에 60개교, 70개교가 올라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만약에 10개교가 올라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낭비 아니에요. 예산이 그렇지 않아요? 과장님.

그런 점은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외국어교육원이 지금 2년 됐나요? 지금 개관한 지가 2년 됐나요? 2005년도죠. 11월에 개관이 돼서 잘 활용이 되고 있는데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도정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 수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는데 거기서 지금 수용인원은 다 해결이 안 돼 가지고 그 옆에 수련원과 함께 그거를 앞으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가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어떻게 진척이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제가 알기로는 검토만 하고 있고요.

그래 검토가 2년이 됐는데 지금 검토를 하면 이게 되느냐 지금 그 사업이 안 되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학생들을 위탁, 학생 1인당 40만원씩 1,000명을 학생들에게 이게 4억이라는 돈이 들어가잖아요. 내년에 하면 8억, 3년 있으면 12억이 들어가요. 이런 게 도 교육청에서 2년 전에 본 위원이 도정질문을 했으면 지금은 어느 가시적인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 것도 안 나오고서 지금 용역 위탁비로 어느 업체에다가 주는 겁니까? 이게 위탁을.

업체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업체도 선정 안 되고요?

예.

그래 이거 하는 기관이 없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위탁기관이 없는데 어디 가서 위탁을 할 거예요. 애들 교육을.

아니 지금 현재는 뭐 그렇게 돼 있지만 곧 여기에 대한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면 아이들이 이제 몇 명이라는 게 집계가 되면 그때 해도…

이게 답답한 일인데 위탁기관도 지금 어느 해당기관과 계약은 안 했어도 대략 도내에, 도내에 없으면 서울이나 근교 경기도에 어디어디에 이런 기관이 있다 영어마을이 있다 무슨 뭐가 이게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았지만 그 몇 개 업체를 저희가 알아보긴 했습니다.

이런 게 앞으로, 이런 거는 예산편성이 벌써 4억이 올라와 있는데 이거는 과장님 좀 문제가 많은 거 같은데 위탁하는 거 지금 관내에도 초등학교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어학실도 만들어지고 그러는데 지금 진천에 가면 초평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거기 유휴교실을 활용해 가지고 아주 잉글리쉬영어 캠프를 잘 해 놨어요. 거기 교실을 앞으로 이게 우리 도내에도 지금 면 단위 이제 기관을 위탁할 것 없이 각 면 단위에 지금 1개교 외에 학생수가 감소가 돼 가지고 지금 그런 폐교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학교를, 거리도 이렇게 해서 산 속에 이런 폐교에 있는 학교를 이런 폐교 위험에 처해 있는 학교를 어학실이나 이런 걸로 꾸며가지고 하면은 어디 위탁기관에 갈 필요도 없이 우리가 학교 교실을 리모델링만 하면은 효과적으로 사용할 거 아니냐 위탁비 이게 4억씩 이렇게 안 들여도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말씀도 좋은 말씀이긴 한데 현재로서는 그런 기반시설이 안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도 수요는 많아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이관을 해 보고 저희가 제안서 들어온 몇 개 업체가 있긴 있는데 아직 정하지 않아서 그런데 그 사업은 차질없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이대로 실시를 하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금년에 저희가 검토를 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앞으로 영어교육은 지금 초등학교부터 지금 필수로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런 거를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그 빈 공간을 이용한 학교교실을 이용해서 이런 영어라든지 외국어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게 어떤 영어마을 하나 만들려도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도내에 있는 학교를 잘 활용하면은 예산도 잘 활용하면서 학생들한테 폭넓은 외국어교육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는데 관련해서 위원장인 제가 보충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영어교육 활성화 지원 10억2,000만원이 계상된 게 근본적인 이유가 진천에 소재한 지금 영어 외국어마을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요는 많은데 실제 규모가 적고 해서 이런 고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교육감선거가 불과 보름 남짓 남았는데 양 후보가 북부, 남부지역에 영어마을 잉글리쉬캠프를 지금 설치한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 한다라면 이거는 부과적으로 설치할 때까지의 응급처치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건 그 때가서 해야 될 같아요. 왜냐하면 장주식 위원님이 지금 질의했듯이 사전에 이 사업계획이 10억2,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우리 충청북도 교육재정 중에 아직 학교 선발도 안돼 있고 또 여기에 구체적으로 1인당 40만원 든다는 것도 일부 위탁기관에 몇 몇 이렇게 해 보니까 1인당 3박4일이든 일주일이든 40만원 내외가 된다고 그래서 산출기초를 이렇게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당초에 우리 의회에서요. 진천에 학생종합수련야영장이 있을 때 그 수련기능을 아예 임해수련원으로 가져가고 거기는 이런 규모 가지고 안 되고 정말 영어마을, 외국어전용마을로 기능을 전환해야 된다라는 걸 의회에서 이 상임위에서 문제제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그때 위원들이 얘기하는 거 소 귀에 경 읽기로 들었던 거예요. 지금 진천에 있는 야영 기능도 일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학생들, 학부모들의 외국어에 대한 어떤 그런 수요가 아주 급증하기 때문에 거기는 정말 기능을 외국어 전용으로 이렇게 바꿔야 된다고 할 때 ‘아닙니다 해 보고 또 해 봅니다’ 이런 얘기를 집행기관에 계속했어요. 이점을 감안해서 우리 장주식 위원님 하신 것을 참고로 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제가 금년도 예산안을 받아보면서 상당히 느낌이 많았습니다. 지난해에 비해서 상당히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 또 충청북도 교육에다가 돈을 아무리 많이 부어도 그것이 모자람이 있겠는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면서 또 예산안 편성을 한 이 책자를 보니까 상당히 고생도 많이 하셨고 연구를 많이 하셔서 아주 편성을 저희가 잘 볼 수 있도록 잘 만들어 주신데 대해서 감사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54페이지 방과후학교운영을 보면 2007년도에 46억이던 것이 2008년도에는 무려 2.5배에 달하는 125억원으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상당한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늘어나게 된 것을 간단히 말씀하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방과후학교 사업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임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40억에서 120억이라는 엄청난 약 80억에 가까운 예산이 늘어났습니다. 이는 전년도에 늘어난 80억이 국고 특별교부금으로 시행되던 사업이 2008년도부터는 지방이양사업으로 전면 이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금년도에는 늘어난 것으로…

그럼 숫자만 늘어난 거지 내용은 내내 마찬가지다 이런 말씀이죠?

내용은 이제 전년도에 기준해서 사업을 하고 또 금년도에 전년도에 해 본 사업 중에서 좀 교정을 하거나 또 바꿔야 되겠다든가 또 새로운 방법이 있으면 그건 시행 과정에서…

그전에 전년도에 했던 사업이다. 이런 말씀이죠?

전년도에도 똑같이…

그럼 예산은 뭘로 했어요?

전년도에 특별교부금으로 했습니다.

특별교부금으로?

국고에서.

그러니까 전체적인 예산은 별 변동이 없는데 여기에 이제…

지방이양사업으로 증가되게 된 겁니다.

그런데 261페이지에 보면은 방과후학교지원센터운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것도 작년도에 하던 겁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에는 전년도에 국고와 지방비에서 9개 군이 함께 약 80억원을 가지고 방과후학교지원센터라는 이름을 가지고 방과후학교에 대한 각종 지원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소외계층 지원이라든가, 보육이라든가, 대학생 멘토링 등 소외계층 방과후학교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청주교육청에 한군 데만 준, 작년에는 안 하던 거 같은데 금년에 특별히 청주교육청에다 1억을 줘서 하는 이유는 있는 건가요?

그것은 작년도에는 방과후 지원사업이 시 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농산어촌을 끼고 있는 제천이나 충주는 해당이 되는데 청주시 같은 경우는 시 지역이기 때문에 해당이 안 돼서 전년도에 청주시가 제외됐습니다마는 청주시는 이 방과후학교 지금 지방자치 사업과의 별도로 교육부에서 지원센터라는 이름으로 5,000만원을 작년에 줬고 또 그거에 준해서 내년에 1억을 편성해서 우리 도에 다른 시·도와 서로 협조 연계를 해서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럼 이 센터는 청주만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시·군도 있다는 얘기인가 잘 모르겠네요?

있습니다.

시·군에 다 있어요?

예.

시·군에도 다 있는데 청주만 작년에 없다가 금년에 청주도 포함을 시켜서 1억을 준다 이렇게…

예.

그런데 여기에는 다른 데 나가는 거는 하나도 안 보이네요? 다른 교육청에 나가는 거는?

뭐가요? 어떤 것이…

산출기초에는 다른 시·군에 다른 교육청에 나가는 거는 안 보이네요. 제가 못찾기 때문에 그런가?

255페이지에 있습니다.

있습니까?

255페이지 밑에서 다섯 째 줄인가 거기 지역센터 10개 센터에 1,000만원씩 1억.

예, 알겠습니다. 다른 데는 1,000만원씩 주는데 어째 청주는 1억을 줬네요?

지역 지원 때마다 센터는 있고 청주에 대한 1억은 지역센터는 지방자치와 같은 돈이기 때문에 센터운영비로 1억씩 배정이 된 거고요. 청주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자체와 연결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국고에서 1억이 작년에 8,000만원 그래서…

지자체하고의 연결이라는 거를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 운영센터 지원금이 지자체와 국고 5 대 5의 투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보은이 투자를 안 했기 때문에 안 되고 그래서 청주는 그 대상이 안 되어서 안 했고 그래서 내년도 같은 경우 보시면 보은도 참여를 한다고 해서 지금 작년도에 9개소에서 10개로 되었고요.

아니 제 얘기는 시·군교육청에는 1,000만원밖에 안 주는데 청주는 왜 1억을 주느냐 이거예요.

시·군교육청에는 지역센터와 같이 하는 거에 의해서 같이 주고 여기 청주는 그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1억을 배정한 겁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다른데 같은 경우에는 약 7~8억 정도, 6~7억 되는데…

이해를 못하겠네…

다시 설명을 드리면 전년도 같은 경우…

한 개 교육청만 예를 들어서 한번 해 보세요. 보은교육청에 1,000만원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청주교육청은 1억을 주고 그런데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이유가 뭐냐 그거예요?

시장·군수가 전체적으로 다른 군은 부담을 하지만 여기는 시장·군수가 부담을 안 하는 게 있고 대신 또…

그러면 다른 데도 안 하면 1억 줘야 되겠네, 그럼?

지방채 대응투자가 청주시는 없거든요.

아니 글쎄, 그럼 다른 시·군도, 지자체에서 안 주면 여기서 1억 줘야 되겠네요?

그것은 이미 예산에 확정이 된 거니까요. 그리고 사업이 다릅니다. 농산촌하고 농산촌이 아니기 때문에…

글쎄…

보은같은 경우는…

하여튼 그것을 시·군에는 시·군에서 돈을 주어서 하고 청주는 안 주기 때문에 여기서 준다 이런 얘기네요, 그죠?

1,000만원뿐만 아니라 8억이라는 돈에서 1,000만원의 운영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여기는 그나마도 없기 때문에 국고에서 1억을 주었기 때문에 각종 못하는 걸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셔야 되죠.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예, 박영웅 위원님.

박영웅 위원입니다. 지금 임현 위원님께서 하신 걸 제가 다른 각도에서 보겠습니다. 방과후가 청주시가 포함이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대신 청주시하고 또 도회지, 대도시는 교육복지 우선투자로 해 가지고 농촌에 없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교육복지.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사안이 명칭만 다르지 대도시는 또 다른 사업으로 영세민 그런 거주자 많은 학교나 유치원 이런 데 지원해 주는 게 지금 있잖아요?

예, 다른 시스템이 또 있습니다.

그러면 형평성을 따진다면 농산촌아카데미가 농어촌에 이렇게 된다 하면 그대신 청주는 그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농산촌아카데미 방과후 안 되는 대신에 교육복지는 청주시만 혜택을 지금 보는 것 아니에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렇게 따지면 교육복지도 농촌도 해 주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같이 다 나눠 가지고 수요자 차이에 의해서 하시든 이렇게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 이겁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이 두 건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과후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농산어촌 방과후활동을 촉진하는 그 프로젝트를 교육부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농산촌을 끼고 있는 그런 지역에서는 지자체와 대응투자를 전제로 해 가지고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충북이 가장 활성화 되어서 추진을 했습니다. 그 추진하는 지역교육청마다 방과후지원센터를 만들어서 강사조정, 프로그램조정, 인력배치 이런 활동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도시지역, 시지역은 방과후활동 교육이 농산촌만큼 잘되지 않아서 시지역에도 방과후학교를 활성화 시켜서 하자 이런 측면에서 방과후활동지원센터를 청주시에도 설치해서 많은 학교의 강사, 프로그램 시설관계를 종합적으로 지도하도록, 지원하도록 이렇게 해서 청주시에 설치를 한 겁니다. 그런데 복지 관련해서 이건 방과후학교와 꼭 관련짓지 않고 우선투자지역을 할 때 청주시가 응모를 해서 우리 청주시교육청이 지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꼭 방과후학교와 관련을 지어서 우리가 추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거는 꼭 관련지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청주시는 교육복지 우선투자지역으로써 혜택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 게 없는데 농촌에서는 방과후 다른 걸로 해서 보육관계로 보육교실 운영하고 있고요. 또 특기적성을 하고 있고 그러면 청주에서는 이미 교육복지의 내용이 보면 거기도 대부분이 강사수당이니 이런 여러 가지 내용이 교육복지에서도 보면 있거든요. 그래서 청주 같으면 유치원에 6개 학교, 공립초등학교 5개, 공립중학교 4개 이렇게 해서 7억6,800만원이 교육복지 예산으로 우선투자가 돼요. 거기에다 또 하나 플러스알파 해서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해서 다른 데는 지자체하고 대응투자해서 다 한다고 했지만 어쨌든 교육청에서 1,000만원씩 밖에 지급을 안 하시고 청주교육청만 1억5,000만원을 지금 지급을 하고 계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형평성이 방과후학교만 딱 떼어놓고 볼 때는 안 맞는단 얘기죠.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드렸듯이 지역교육청의 1,000만원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방자치와 5 대 5 투자해서 그 중에서 지원센터 운영비로 지원이 된 거고요. 청주시의 1억은 지금 지역교육청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 도내 전체로 운영을 위해서 또 방과후학교의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도내 모든 강사 질 관리나 이런 것들 특히 학생, 여기 예산을 보면 학생 편성보다도 방과후학교의 전반적인 운영 쪽에 관심을 두기 위해서 사회복지사라든가 또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한 인력 이런 것들로 해서 전국의 시·도에 1개 시·군씩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정된 것을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방과후지원센터라고 해서 해당이 안 되는 청주 그리고 업무추진력이 있는 청주시에다가 지정을 해서 1억의 예산을 가지고 방과후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원센터 간의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든가 또 업무추진이라든가 강사의 수요, 보급, 프로그램의 연계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에 초등과장님 설명하신 게 타당성은 가장 있네요. 충청북도 전체 방과후센터를 일관성 있게 또 합리적으로 서로 연계성 있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취지는 이해가 되지만 청주가 포함이 안 되는데 거기는 별도로 지자체에서 대응도 안 해 줬기 때문에 만든다는 초기의 답변은 거꾸로 얘기하면 복지혜택을 보고 있으면서 다른 것 또 갖다 이중혜택 보고 있다는 그런 취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걸 설명하실 때 그 원래 취지를 좀 아시는 분이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지금 시간을 허비하는 이런 게 없었을 것 같은데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다시 제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2페이지 보면 세입예산 중에요. 이전수입 중에 국고보조금이 전무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걸로 대치가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국고보조금은 교육비 특별회계 쪽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일반회계에서 예산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부에서 사업이 어느 시·도로 배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신년도에 들어와서 사업이 개시되면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해서 충북교육청에는 얼마를 준다 이래서 그 사업별로 수시로 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예산은 저희들이 교육부로부터 내시가 되는 대로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통상 그 사업비 어떤 금액이 명년도 아니면 지난연도 뭐라고 그러나 금액 수준은 항상 유지하나요?

그게 교육부에서 전체적인 사업을 할 때에 일반회계에서 확보된 예산가지고 하는데 그거는 사업이 어떠한 사업을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면 도교육청에서 사업을 좀 타당성 있게 꼭 해야 될 필요성 있는 그런 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인적자원부에 신청을 하면 교부금이 증가될 가능성도 많이 있겠네요?

그거는 저희들이 시·도에서 요구해서 주는 것이 아니고 중앙단위에서 전체예산 속에서 얼마를 확보하고 그것이 국가 정책적으로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그때부터 그것을 어떻게 배분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이냐 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적어도 한 4~5월 정도 돼야 내시가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예산을 더 많이 따오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로비 여하에 따라서는 증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 많이 신경 써 주시고요. 64쪽에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우리들 그냥 말로 이게 단순하게 표현하면 내가 버는 거에서 쓰고 남은 마지막 이익금이죠.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 순세계잉여금이 적으면 적을수록 합리적인 예산 계획을 세워갖고 합리적인 예산지출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죠?

적정하게 예산을 사용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년 대비 12.1%면 꽤 큰 금액인데 2007년도에는 130억 그렇게 하면 2006년도에 아마 130억 되었던 건데 2008년도에는 150억 해서 16억이나 증가됐는데 우리 예산도 부족한데 주어진 세입에서 세출예산을 철저하게 잘 짜셔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그래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참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매년 세계잉여금을 줄여보고 예산을 편성할 때마다 정확한 세계잉여금을 산출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번 이렇게 지적이 되고 또 저희들이 학교도 많고 사업량도 많다 보니까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것을 정확히 계산을 못하고 결산을 해봐야 겨우 그 세계잉여금이 확정되는 단계에서 전년도를 감안해서 세계잉여금을 산출하고 그걸 세입으로 잡아서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다소 좀 많은 경우도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결산을 해 보면 다시 이것보다 더 증가되는 경향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편성할 때에 박영웅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세계잉여금을 줄이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업무를 본다고 해도 어떻게 딱 떨어지게 할 수 없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불가피한 거는 있지만 그래도 최소한 어떻게 최소화 시킬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짜실 때 또 사업을 집행할 때 좀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웅 위원입니다. 자료 111쪽 좀 보겠습니다. 교육홍보간행물 발간을 보면 금년도 순증가가 1,070만원 증가했는데 사업내역을 보면 교육소식지 발간해서 500부 정도 차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6,500부는 어떤 거를 근거로 해서 6,500부를 한 거고 7,000부는 무슨 근거로 해서 7,000부를 했는지 발간하게 된 근거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저희들이 6,500부는 학교의 교직원들을 기준으로 해서 한 학교의 인원에 따라서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500부가 증가한 것은 저희들 충북교육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다중이용시설 그러니까 유관기관, 종합병원, 기타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곳까지 은행이라든지 그런데 배부를 하고자 500부가 증가했습니다.

그러면 500부에 대해서 한 부당 가격을 제가 자료를 못 받았는데 다른 부분도 물가상승률 감안해서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500부 추가하는 거에 1,070만원이 제대로 이게 들어가는 가격이 되는 건가요, 이것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인쇄물단가 예상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여기에서 사업량이 증가된 건 아까 말씀하신 500부고요. 나머지는 물가상승률이 계상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47쪽을 좀 보겠습니다. 이 혁신우수공무원 해외연수가 있고 혁신우수교직원 포상이 있는데 혁신우수교직원 포상을 받으신 분 중에 연수를 보내는가, 동일한 사람인지 아니면 다른 사람인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입니다. 여기 해외연수비는 혁신뿐만이 아니고 혁신활동우수공무원 또 평가가 있습니다. 평가우수공무원 이런 우수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선발해서 20명을 실시하는 거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공 이제, 혁신활동이라든가 평가에 유공공무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공공무원 선발을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무슨 표창받은 사람이라든가…

각 그 업무를 담당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가요. 이런 것을 갖다가 각 학교까지 저기를 받습니다. 저희들이 이러이러한 계획이 있으니까 추천을 해 달라고 받습니다. 그래서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추천을 받으신다고 하더라도 이미 혁신관련 되어서 우수교직원이라고 40명 표창을 받잖아요, 일단 포상을.

예.

그 분보다 더 우수한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혁신우수교직원 포상받는 분은 과에서 무슨 계단위로 직원이 세 분이면 그 중에서 대표로 한 분 받으신 거고 밑에 해외연수 가는 거는 그분을 포함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분도 또 추천해서 이렇게 하신단 말씀이세요?

예, 다른 분도 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동일한 사람이 같이 포상도 받고 연수도 갈 수 있겠죠, 그죠?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럼 금전적으로 지금 한 20만원 정도 포상을 하는데 또 연수를 가게 되면 75만원 정도 상당의 혜택을 보면 이런 거는 중복, 이중혜택이 아닌가요?

예, 가급적 그렇게 이중혜택이 안 돌아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231쪽을 좀 보겠습니다. 탁아방운영이라고 했는데 뭐를 탁아방이라고 하는 건지 탁아방의 용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지금 겨울방학과 여름방학 동안에 선생님들이 연수를 받는 여교원들이 맡길 수 없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또 어린이들 때문에 연수를 못받기 때문에, 받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주 산성유치원에다가 선생님들이 안전하게 연수를 받으실 수 있도록 탁아방을 마련해 놓고 거기서 연수기간 동안 맡겨 놓고 끝나면 데려가고 하는 그런 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연수교육을 받는 그 직원에 한해서만?

예, 그렇지 않은 분들은 맡길 필요가 없으시니까요.

예,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늦은 감은 있지만 진작에 이렇게 했었으면 뭐라고 하나 평소에 연수받으시는 여직원분들은 그동안 고민이 없었을 건데 그동안의 고민이 해결되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257쪽에 보면 대학생멘토링제 운영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학기 중에 있고 방학 중에 있는데 본 위원이 지역에 다녀보면 학기 중 대학생멘토링제는 실효성이 좀 의문이 되던데 방학 중으로 옮겨서 대대적으로 이렇게 하는 게 어떤가 싶은 개인적인 소견인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시골같은 데는 누차 말씀드렸지만 교육혜택이 적고 특히 가정 지도하는 여건이 되어 있지 않은 어린이들로 해서 그래도 가까운 대학에서 시간을 낼 수 있는 대학생을 동원을 해서 좀 어려운 소외계층 어린이들의 학습을 돕고자 이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마는 우선 대학생들 자체가 자동차가 없고 교통이 불편한 곳을 가기를 싫어 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통여건이 좋은 데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 그것도 좀 노력을 해서 중점적으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기관으로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산을 1번 학기 중하고 2번 방학 중 내용 자체가 학기 중에 2억300만원, 방학 중 8,300만원인데 아마 이거를 교환해서 하면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혁신복지담당관님 박영웅 위원님 질의한 내용 중에 147페이지에 혁신복지담당관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20명을 하는데 75만원은 어디를 기준해서 75만원 한 거죠?

혁신복지담당관 연희지입니다. 이것이 올해도 중국을 했는데요. 중국을 봤습니다. 백두산 정도를 본 겁니다.

인원은 지금 계획은 백두산 연변일원 75만원 해 가지고 다른 행선지 변경 유동성은 없는 거예요?

유동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인원을 좀 가감을 해야 되잖아요? 여기 20명으로 해 놨는데…

인원을 가감을 안 하고요. 중국 쪽에서 행선지는 변경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 우리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입니다. 797페이지요, 이 사학에 우리가 돈을 지원하는 게 947억6,568만6,000원을 인건비재정결함보조 해 주고 그리고 운영비 재정결함보조 60몇억을 해 줘서 1,000억을 사학에 해 줍니다. 이렇게 많이 해 주는데 사학에서 법정부담금은 2005년서부터 2007년까지 3년동안 여기 큰 데만 내가 청석학원하고 서원학원만 들겠습니다. 19억1,657만3,000원 중 2억밖에 안 냈단 말이에요. 3년 동안에 11% 밖에 안 냈어요. 그 다음에 서원학원은 16억9,010만2,000원 중 6,000만원 밖에 안 내고 그런 사학에다가 이렇게 돈을 지원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이범윤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듯이 사학의 지원비가 상당히 증가되어 가지고 저희들이 공교육에 투자될 재원도 사학에 많이 가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현 학생들을 선발하는 제도 하에서는 사립학교에 간 학생들을 차별할 수도 없고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지금 납입금을 책정을 하고 그 납임금 가지고는 도저히 사학을 운영할 수가 없는 입장이고 그래서 그 부족분, 인건비 부족분이나 운영비 부족분을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사학들이 너무 영세하기 때문에 재산 가지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게 한계점에 다다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수입이 법인에 너무 적기 때문에 그쪽에서 법정부담금도 지금 거의 부담을 미약하게 하고 있는 실정에서 학생들을 저희들이 또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계속 공립에 준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그런데 딴 데는 고등학교나 중학교 같은 데 시·군에 있는 거는 열악하다고 보더라도 청석학원이나 서원학원 같은 데는 대학을 가지고 있고 언제부터 이렇게 큰 재단이잖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돈을 안 내고서 이런다는 거는 너무한 것 아니에요? 이걸 감사도 안 해요?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많은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적도 해 주시고 그랬는데 사실 대학법인이 교육부 쪽에서 보더라도 그 기본수입 자체가 그렇게 많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론 보통교육 쪽보다는 대학 쪽의 설립자들이 더 관심을 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그래도 대학 쪽에서 볼 때에는 거기도 우리와 같이 법정부담금을 다 부담을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 오래된 사학법인들의 기본재산들이 전부 임야나 아니면 전답으로 이뤄진 것들이 많기 때문에 수입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부감님께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전입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죽 과정을 이렇게 보건대는 교육부에 협의를 한다해서 큰 전입금이 보통교육 쪽으로 오기는 어려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런 거는 어떻게 교육청에서 나서서 헌납을 받도록 하죠? 국가에 헌납하도록. 그리고서,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리고 교장은 아버지가 하고, 교감은 아들이 하고 그래 가지고 교장을 10년씩, 20년씩, 30년씩 하는데 그리고 우리 시골에도 우리 요전에 행정사무감사할 때도 시골의 초등학교 폐교되잖아요? 그것 전부 독지가들이 땅 전부 희사했어요. 그래 가지고 학교 지어놓고 폐교되니까 전부 팔아가지고 교육청재산 됐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설립한 목적은 좋은데 이게 아마 몇 년째 제가 교사위원을 지금 5년, 6년째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을 이렇게 하나도 안 내고 그냥 해 먹고 교장 30년씩, 40년씩 해 먹고 아들이 뭐 고등학교 교장이면 아버지는 재단이사장 이래 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연합회비는 꼭 내고 보험료는 하나도 안 내고 이랬으니 말이에요. 직원들 보험료도 하나도, 그런데 시민단체 누가 와 있어요. 시민단체 안 나와 있습니까? 시민단체 사람들이 이런 데는 왜 안 하고 의원들 잘못하는 것만 왜 감시하는지 모르겠네. 우리 국장님은 어디 학교 나왔어요?

저는 고등학교, 대학교는 사립을 나왔습니다.

어디요?

고등학교하고 대학은 사립을 나왔습니다.

어디 사립이요?

청주대학교하고 연세대학원을 나왔습니다.

이거 봐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런 뜻은 아니고요. 본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립하고 동일한 수준의 입학금을 수험료를 납입시키기 때문에 그 인건비 부족분 하고 시설비 부족분, 운영비 부족분은 또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고 다만 또 그 학생들…

운영할 형편이 안 되면 국가에 헌납을 하고 그 다음에 연합회비는 이렇게 내는 이유는 뭡니까? 교육청에 연합회 돈을 모아가지고 교육청 간부한테 로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돈 가지고 어디다 쓰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서 보험료라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연합회비는 하나도 안 밀리고 다 내면서 보험료도 하나도 안 내고 인건비도 하나도 안 내고 국가에서 전부 운영하고 충청북도에서 유일하게 돈을 100% 내는 데는 대제학원 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도 한 100억 깎아서 삭감을 해서 내는 거 봐서 주자 이겁니다 저는. 그렇게 할 용의 있죠?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표준경비를 삭감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혜가 바로 학생들한테 미치기 때문에 기본경비를 저희들이 삭감하기는 어렵고 다만 저희들이 연간 법인평가를 해서 차등화 된 지원경비를 좀 일부나마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런 방안으로 우리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학생들을 볼모로 하는 것은 질적으로 나쁘고 언론이나 이런 데서 청석학원에 나온 언론인들이 많아서 그런지 모르고 대성학원을 나온 사람이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사수당 다 받아가고 이런 건 다 받아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 연합회비 다 내고 학생들을 불모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 할 건 하고 교장 월급은 다 타 가고 30년 교장하는 데가 있어요 30년, 이건요. 교육청에 청주상고 나온 사람이 많고 운호고등학교가 많이 나와서 이런지 몰라도 청석학원, 서원학원 이런 데 나온 사람이 많아도 제가 생각해도 좀 경각심을 키우기 위해서도 그렇고 청주에 언론인도 많고 사회단체가 다른 데는 다 열어보고 교육감이 잘못하면 교육청 문 앞에 가서 데모를 하고 머리 싸 메고 왜 사학이 이렇게 잘못하는 건 아무 말도 안 하느냐 이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의원을 그만두는 한이 있더라도 한 150억원 깎으려고 합니다 삭감을. 그런 줄 아세요 알았어요? 됐지요. 이상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지금 여러분들, 이범윤 위원님이 하신 걸 잘 새겨들으셔야 돼요. 여기 의회에서 지난 수년간 동일한 걸 가지고 했는데 이 사학법인에서 모든 인사권 다 가지고 모든 인건비, 운영비 재정결함 보조받고 모든 교육환경 개선사업비 100% 지원 받고 우리 도민들한테 사립학교 중학교와 공립학교, 중학교 이렇게 운영하는데 사립학교도 모두가 다 학교 선생님들 학교운영경비 화장실이나 교사 보수하는 거 다 교육청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하면 9명이 다 그럽니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그런 데도 지금 말씀드리신 학교선발 학생들을 볼모로 담보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적어도 학교에 인건비나 운영비 같은 필수적인 경비를 제외하고 교육환경개선사업비 정도는 그런 거 법정의무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시범적으로 우리 교육감님이나 집행부에서 과단성 있게 지원해 주지 말라는 그런 아주 정말 강력한 주문입니다. 학교는 운영 해야죠. 그러나 거기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시설사업비 이런 거는 차등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에 올리지 말라는 그런 주문입니다. 다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374쪽에 학생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역에 보면 청소년 건강테마콘서트 4,000만원 곱하기 1회 해서 산출을 이렇게 하셨고 기초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건강체험코너 운영 500만원 곱하기 1회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으셨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청소년 건강테마콘서트는 CJB청주방송과 공동으로 매년 개최하는 행사입니다. 그 의미는 청소년들과 친숙하고 호흡을 같이 할 수 있는 연예인들이 참여해서 개그라든지 음악, 댄스 등의 공연을 통해서 흡연 및 약물 오남용의 폐해를 홍보하고 청소년기 건전한 건강생활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데 그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금연운동 노력으로 해서 고등 학생의 경우 2006년도 8.54%에서 2007년도에는 7.98%로 흡연율이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거기 또 예산이 1,000만원이 증액된 게 뭐냐 하면 그동안에 이제 이 연예인 출연료나 무대설치비나 홍보비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현실보다는 좀 낮게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개최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그런 행사진행 측의 의견이 수차례 있었고 그래서 이게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이렇게 증액이 됐습니다.

그 밑에 건강체험코너 운영 500만원 곱하기 1회는 무슨 사업이죠?

그거는 이제 일산화탄소 측정코너나 담배타르 함량 이런 실험코너 또 금연홍보 및 금연압봉 시술을 하는 게 있습니다. 몸에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그리고 음주문화향상코너 그 다음에 종합건강상담안내코너 그거를 운영하는 경비입니다.

그럼 이 코너는 언제 어디에서 운영하는 거죠?

이 청소년 건강테마콘서트를 할 때에 예를 들면 실내체육관에서 그 콘서트 한다. 그러면 그 부근에 주차장이라든지 입구라든지 이런 부근에다가 그런 코너들을 만들어서 체험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콘서트를 작년 같은 경우에 그 학생들이 몇 명 정도가 그거를 관람을 했나요?

글쎄 숫자는 모르지만 하여튼 실내체육관이 가득 찹니다. 그 숫자가 정확히 얼마인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그러면 이 사업의 성과가 아주 효과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여기 우리 흡연예방교육 사업예산 지원에서 463개교를 2007년도에 했는데 이게 대개 올 10월말 현재 시기를 잡아가지고 몇 %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그 예방교육 차원으로 보면 저희가 목표한 교육은 다 했는데 그 효과를 딱히 얼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군단위 교육청을 군 단위 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녀봤을 때 실시 안한 학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 이왕이면 1학기 중에 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더 보아야 되는데도 10월말 현재 실시예정으로 표기된 학교가 의외로 수가 많았었어요. 어떤 교육청에서는 조금 덜 했지만 어떤 교육청은 상당히 많았는데 이왕이면 사업시기를 1학기 중에 앞당겨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하시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몇 개교를 지금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추진계획은 전 학교를 다 했으면 좋겠다는데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일산화탄소측정기 보급은 약 14개 학교지만 그 사업예산은 거의 다 전 학교에 줄 예정입니다.

흡연예방교육 그 사업은 초·중·고 전 학교를 다 상대로 예산을 줄 것이다. 그러면 그 개수 표기가 안 돼 있는 전 학교를 그냥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463개교입니다.

그러면 전반기에 이 교육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 목적대로 흡연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실시 좀 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우리 기획관리과장님, 우리 이범윤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과 관련인데 서원학원에 초등학교부터 서원학교의 초등학교, 청석학원 초등학교, 대성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계상된 학교별 내역, 예를 들면 서원학원의 중·고등학교 시설별로 예산편성 2007년도 편성내역을 바로 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우리 임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아까 박영웅 위원님 질의와 중복될 수 있겠습니다마는 박영웅 위원님께서 일부만 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충북교육청 홍보활동에 대한 예산이 작년도보다 제가 집계를 내보니까 한 6,800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래 보면 교육공보 활동지원이 교육마당이 1,592부에서 1,700부로 늘어나고 교육활동홍보 광고가 36회에서 40회로 늘어나가지고 1,600만원 그리고 충북교육소식지발간이 6,500부에서 7,000부로 늘어나면서 1,000만원 교육홍보 영상제작 지원이 어떤 특별한 사업 내용이 없이 4,000만원이 신규로 계상이 됐습니다. 어떻게 내년도에 이렇게 그 홍보활동을 해야 할 그러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홍보활동비가 기본적으로 는 것이 저희들이 충북교육뉴스 홈페이지를 개편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소프트웨어 경비가 일부 들어가 있고요. 홍보비가 36회에서 40회로 는 거는 금년도 연도 중간에 지방 일간지가 1개사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4회 정도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홍보영상물 제작은 3,500만원을 저희들이 했는데 지금까지 저희들이 제작방법이 예산절감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부서 내에 공무원 인력을 가지고서 만들어 보니까 대외적으로 상당히 나타낼 수 있을 정도로 그런 모습이 안 됐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작은 예산이지만 3,500만원을 들여서 영상자료는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구성은 전문업체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다보니까 3,500만원 증액이 됐습니다.

제작을 해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 건가요?

저희들이 도에서도 1년에 한번씩 도의 것은 제가 금액을 모르겠는데 상당히 금액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에게 방문되는 외빈들에게도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 충북교육의 기본계획 자체를 일선 학교에도 알려주기 위해서는 CD를 제작해 가지고 학교에서도 또 학부모들 교육이라든지 또 대외적으로 교육계획이 있을 때 활용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안 하던 걸 내년도에 처음 하는 건가요?

지금까지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까지는 우리 자체 인력을 가지고 구성을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질이 떨어지고 그래서 내년에는 영상자료만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를 가지고 구성만 전문업체에 맡겨서 좀 질이 나은 자료로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전체적으로 볼 때에 홍보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렇습니다. 홍보비가 늘어났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뉴스홈페이지를 금년도에 개편을 하고 업그레이드를 시키다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기존에 사용하던 것을 쓸 수 없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하고 그 다음에 그 홈페이지를 다시 개편을 하면서 백업장치라든지 여러가지 전문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경비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경상적인 홍보활동비가 늘어난 거는 없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내용 이외에는 없습니다.

아니 당장 교육마당도 월 배부수가 늘어나고 또 활동광고비는 1개 사가 하나 창간됐기 때문에 어차피 하나 더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4회 더 늘어난 걸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마는 1개 사에 1년에 네 번씩 합니까?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저희들이 대개 시책홍보를 분기마다 한 번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마당은 부수가 늘었는데 교육부에서 제정을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보내는 건데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나눠주는 건데 교원 10명당 1부 정도 저희들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증원분을 계산을 하다 보니까 기관수 늘어나는 것하고 교직원 증원분을 예측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증액이 된 겁니다.

예산이 이것 이상으로 있어도 더 많으면 더 많은 대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이기 때문에 굳이 제가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홍보비에만 약 6,800만원이 늘어났기 때문에 사기업 같으면야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기존예산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6,800만원이 갑자기 1년 사이에 늘어난 것이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공보감사담당관 음영호입니다. 금액에 대한 증액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주어진 예산 속에서 철저하게 관리를 하면서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우리 장주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전에 교육과학연구원에서 누가 나오셨죠? 총무부장이 나오셨나? 거기 교육과학연구원에 류재황 씨 혹시 나오셨나요?

예, 장주식 위원입니다. 845쪽 장애인편의시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예산이 10억3,200만원인데 내년도 예산에 51억6,800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편의시설 사업을 보니까 금년도에는 장애인용 승강기를 고등학교 한 군데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37개교 같아요. 이게 중장기계획이나 어떤 계획 속에서 이 사업이 이뤄지는 건지 금년도에 1개교는 어느 학교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도내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중 66교에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고…

현재요?

예, 특수학급이 설치된…

이게 언제부터 사업을 실시했어요?

장애인의 지원법 이후이기 때문에 아마 시행한 지가 4~5년 넘습니다.

4~5년 정도?

예.

그러면 금년도에도 한 학교만 하지 말고 몇 학교 해야 되는데 고등학교는 1개 학교밖에 없네?

예, 제가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승강기 관련…

그래서 특수학급에 설치된 일반학교 170학교 중 30교만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에 관한 특수교육법」에서 장애학생들의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2008년도에는 특수학급이 설치된 일반학교 중 지체부자유자 학생이 있는 3층 이상 건물과 4층 이상 교사를 보유하고 있는 학교가 37개교입니다.

지체부자유자가 다니는 학교가 37개교?

중에서 3층 이상 되는 건물.

37개교, 3층 이상?

예, 그래서 37개교에 승강기 예산을 반영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특수학급 설치교에 대한 승강기 설치가 완료되면 특수학급 미설치교에도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승강기를 계속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이건 앞으로 각종 어느 학교에 장애자들이 입학할는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예상을 해서 완료되는, 현재 있는 학생들이 있는 시설이 완료되는 대로 학생이 없는 데라도 승강기를 계속해서 설치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학교 설치대상 학교가 어느 정도 되겠어요? 앞으로 설치 해당하는 학교가?

지금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보면 특수학급 설치 등 일반학교 170개 중에서 30교가 되어 있고 이번에 37개가 되면은 67개가 완성이 됩니다.

67개.

예, 그러면 170개교에서 67개교를 빼면 약 한 96~97교를 다시 또 설치해야 되고 이것을 아마 저희들이 3년 정도 소요되면 다 설치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명세서 기초를 보니까 승강기의 가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요? 9개교는 1억 한 2,000만원 되는 승강기가 있고 1억3,000만원 되는 학교가 25개교가 있고 1억4,000만원 되는 학교가 3교가 있는데 승강기도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장애인용이라고 그런가요?

승강기의 가격보다는 3층 건물이냐, 4층 건물이냐…

층수에 따라?

그리고 탑을 밖으로 외각으로 빼느냐 안으로 하느냐 이런 데에 단가가 차이가 나는 내용입니다.

아니 차이가 있길래 의문 시 되어 가지고…

주로 층수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납니다.

층수하고 실내냐 실외냐에 따라서?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예,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지 수가 몇 개 되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361쪽 원어민교사 운영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목표하고 실적을 보면 목표가 45명, 실제 채용이 36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보면 금년도에 2007년도 36명 했음에도 불구하고 73명으로 이 목표가 대폭 상향이 됐는데 원어민학교 혜택을 못 보는 학교가 많기 때문에 계획을 확대하는 그 자체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 너무 과대 설정한 것 아닙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이게 원하는 학교가 너무 많아서 오히려 저희가 잡은 것은 할 수만 있다면 더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아니 글쎄요, 본 위원도 할 수만 있으면 100명이든, 200명이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목표했던 것도 다 못 채우시는데 금년도 2007년도 정도 45명이나 40명 이렇게 있으면 모르겠는데 73명으로 과장님 내년도 2008년도 결산할 때 73명 이것 다 채우시겠습니까?

채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글쎄요, 너무 욕심이 과하신 것 같고 또 사업내용명세서를 보면 교육국 중등교육과에서 지원해 주는 원어민교사 운영지원이 청주외고하고 중산외국어고등학교에 지원이 되는데 원어민교사가 사실 기타학교에서는 학교의 보조역할로서 그럴 필요성이 있어서 하는 건데 청주외고나 중산외고는 이 자체가 외국어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자체가 교사분 아닙니까?

예, 원래 가지고 있는 외국어교사도 있지만 그 외에 다시 방과후활동도 해야 되고 또 그 외의 본 수업시간 외에 좀 더 교육을 받고 싶어하는 학생들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외국어고등학교는 그렇게 안 해도 유능하신 그런 영어 또 외국어 관련된 그런 분도 많이 계실 텐데 과장님께서 처음 말씀하실 때 신청을 희망하는 학교가 많이 있다고 했거든요.

예.

그런데 우선적으로 하시고 지원을 안 해도 될, 굳이 꼭 옆으로 회피하는 건 아니지만 타 학교 가서 비교할 때 지원을 줄여도 될 이런 부분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말씀드리고요. 675페이지 총무과 소관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공무원노동조합 자산취득이 있는데 공무원노동조합 사무실 임대를 해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사무실 임대료가 얼마 정도 되죠?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박영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교직원, 교원노동조합은 사무실을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줬고요. 공무원노동조합은 저희들 사무실이 지금 한…

현재는 없습니까?

저희들 사무실 일부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노동조합으로서 하여튼 교직원단체로서 등록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 데가 몇 군데 됩니까? 그러면?

저희들 도의 공무원노동조합이 두 개가 있고요. 교원노동조합이 두 개가 있는데 교원노동조합은 전교조 하나가 있고 한교조는 아직 지부결성이 원만히 안 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교조는 사무실 임대 교육청에서 임대료 줘서 임대로 되어 있죠?

전교조는 그렇습니다. 교원단체연합회하고.

교총하고도 그렇고요?

예.

그럼 이거는 전공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무원노동조합은요?

그렇습니다. 공공노조가 있습니다.

별도로…

노조이름이 두 개 단체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 본청의 사무실 일부를 내년부터 할애하고 거기에 집기를 조금 넣어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분들도 조합비 다 걷으실 거 아니에요?

아직은 신고기간이 얼마 되지 않고 회원수가 많질 않아서 노동조합 자체에서 모든 비품을 구입하기에는 아직 예산이 일천한 걸로 이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쎄, 자생력이 없어서 자생력을 키워주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혜택을 상당히 많이 주시는 것 같은 이런 기분이 들고 그래서 본 위원의 기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임대료 정도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본적으로 지출보조가 가능하지만 비품비 정도는 본인들이 구입해서 사용하셔야지 그 많은 조합비를 거두시면서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학생들이 쓸 돈도 없는데 더군다나 교직에 계신 분들이 이런 것까지 욕심내시면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 전체 다 합해봐야 1,20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이런 거를 지양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676페이지 보겠습니다. 자료관운영에서 보면 전년 대비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가 많이 증가한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3,100만원 증가한 이유가 지금 뭘로 이렇게 보십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저희들 교육청 문서고에 보면 1930년대 생산된 아주 오래된 문서들로부터 최근에 생산된 문서까지 해서 한 2만1,000여권 하고 카드가 약 1억1,500여매 하고 도면이 한 1,200개 정도 되는데 이런 문서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보관을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거기에 있어서 예방적인 살균소독이라든가 이 소독기 구입비 등으로 예산이 편성돼 있고요. 그 다음에 살균소독기는 국가기록원에서 도입해서 지금 사용중인데 전국의 모든 기관에서 이거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저희들이 서버보완 소프트 구입을 좀 해야 되는 그런 형편이기 때문에 꼭 필수불가결한 예산만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는 유지보수비란 말이에요. 지금 내용이 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유지보수료 이렇게 나왔는데 기존에 대부분 다 관리가 됐던 거를 약간에 업그레이드만 하시는 그런 차원 아닌가요? 아니면 유지보수료도 어떤 시중에 물가상승률에 기인해서 그렇게 증가했다든가 그런 거 아닌가요?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우리 자료관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 자료를 보관하려면 유지보수가 필요한데 그 유지보수를 금년 5월까지는 무상이었습니다. 금년 7월서부터 유상이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1년동안 전부 유상이기 때문에 그거에 필요한 유지보수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3,1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1년에 증가율이 77%정도 될 상황까지 이게 사정이 몰려있는데 글쎄 그동안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해 줬다는 게 참…

그 회사에서 처음에 설치해 주고서는 1년간은 무상으로 해 주고 그 다음서부터는 유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유상이 됩니다.

참 조령모개, 조삼모사라고 해야 되나.

정정하겠습니다. 거기 전부 유지보수비가 아니라 서버보완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일부 있습니다. 유지보수비가 1,992만원이고 서버보완구입비가 1,133만원입니다.

내용을 보니까 유지보수료 이렇게 돼 있는데 한번에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되면 이 관리할 수가 없잖아요? 내년이 되면 또 50% 또 증가하면 곤란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679페이지 보면 전화친절도에서 모니터링외부용역비 이렇게 해서 1,500만원씩 2회에 걸쳐서 3,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용역비까지 이렇게 적용해서 할 필요가 있나요? 제가 만약에 교육청의 책임자라면 주변에 아시는 분들한테 교육청에 한번 전화 좀 넣어 줘 봐라 해서 몇 번 통화, 한 몇 통화만 하면 우리 직원들이 전화를 친절하게 받는가 안 받는가 이런 거 정도는 바로 확인이 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큰 금액을 들여서 용역까지 할 필요가 있나요?

총무과장 김용환입니다. 처음에 저희들도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인력을 고용해서 전화친절도를 조사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다보니까 공정성 또는 정확하게 평가되었는가 그래서 그 기관별로 우수기관을 추천해서 포상도 하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 조사가 공정하고 또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년서부터.

전화친절도를 이렇게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관적인 건데 이거를 개량화 해서 점수를 매겨서 어느 부서는 친절하다 이런 얘기한다는 것도 좀 쉬운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본래 의도는 이해가 되는데 이런 부분 저희 위원들한테 물어봐도 어디어디 부서 전화하면 누구 전화 받을 때 뭐 사무적이다 또 전화를 바꿔줄 때 그래도 참 친절하게 잘 한다. 답 다 나와요.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지금 다 알 수 있습니다. 교육청에 전화 해 보신 우리 위원님들도 어느 부서는 전화 했더니 뭐 자기가 알아서 기다려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전화를 돌리고 돌리고 세 번 돌려서 담당자를 만나는 이렇게 해 준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용역을 안 해도 그 내용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만 자문을 구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박영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관련 해서 우리 학교운영지원과장님이시죠?

예.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 2-1 56, 57, 58페이지, 60페이지까지인데 변상금, 위약금, 기타잡수입입니다. 금년도 2007년도보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수입을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게 잡았거든요. 너무 소극적으로 세입 추계한 거 아닙니까? 변상금, 위약금, 기타잡수입, 변상금의 경우는 지난해는 2,010만원 했는데 올해는 3분의 1 수준인 689만2,000원 그리고 위약금은 지난 그러니까 금년도죠. 2007년도에는 2억240만원인데 내년도 2008년도 세입예산으로 1억4,000만원 정도 한 6,000만원 정도 적게 잡고 기타잡수입도 금년도 2007년도에서는 13억7,000인데 절반수준인 7억1,500 이렇게 금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추계한 게 미달합니까? 2007년도.

학교운영지원과장 신용건입니다. 그것은 직전에 3년간 평균 내서 실제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금년도 예상치는 얼마나 됩니까?

기타잡수입 6억5,686만원은 저희들이 재해복구비를 작년도에 안 잡았습니다. 이것도 3년치 평균을 내서 했는데 재해복구비는 화재라든지 수해를 입었을 때 그것을 감안해서 잡아야 되는데 그것은 안 잡았습니다. 추경에 잡으려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안 잡은 거를 추경에 한다라는 거는 추경은 예측 못했을 때 추경에서 해야지요?

글쎄, 이것 예측을 못합니다. 그래서 불이 많이 날지, 적게 날지 또 수해를 많이 입을지, 적게 입을지 그 관계는…

하여튼 세입예산이 정확하게 추계가 돼야만이 거기에 기초해서 세출예산을 하기 때문에 지금 2007년 금년 대비 내년 예산하면은 한 7억 가까이 변상금, 위약금, 기타잡수입 계정해서 세입을 소극적으로 했는데 만약에 결산 검사해 가지고 2007년보다 내년도가 더 많이 그 계정에서 세입이 더 많이 발생을 하면 당초에 세입예산 추계를 부정확하게 예측을 잘못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지적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에 관련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 94페이지 하단에 교육위원 노트북 컴퓨터 구입으로 해서 130만원씩 7대를 구입했는데 교육위원님들이 노트북이 꼭 이렇게 필요로 합니까? 상시적으로 누가 답변을 하셔야 되요? 지금 우리 도의회도 종전에 노트북 같은 것을 의원 개인당 이렇게 구입을 해서 배부했는데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이용을 하지 않아서 다 수거해서 재구입을 안 했습니다. 그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게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교육위원님들이 꼭 이걸 상시적으로 노트북을 이동하면서 사용하는 그런 거라면 반드시 구입하지만 구입했다가 그 중에 한 두분이라면 필요한 의원만 구입해야 되고 또 구입된 거를 다른 용도로 쓴다라는 어떤 현실적인 그런 거 있으면 구입하면 안 됩니다.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난번에 저희들이 국정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모든 당시에 감사위원으로 오신 국회의원님들 모두가 컴퓨터로 활용해서 감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전부터도 교육위원님들께서 많은 수작업에 의해서 모든 업무를 보다보니까 노트북이 하나씩 필요로 한다. 이렇게 요구가 있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교육위원님들 의정 활동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기획관리국장님 우리 교육위원님들 의회사무실 개인 책상에 개인용 PC 컴퓨터 없습니까?

없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럼 종전에도 노트북은 전혀 없었고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육위원님들이 대부분이 고령이신데 일부 안 그러신 분도 있는데 이 노트북 활용능력이 가능합니까?

노트북을 활용하는 정도가 좀 난해한 프로그램 운영은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일반적으로…

이 부분을 일괄구입 7대 했는데 우리 아무리 집행기관에서 의회의 요구라도 7대 다 구입해서 몇 분이 이용하지 않고 사장시키는 것 같으면 선별적으로 구입해야 됩니다. 그 지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도의회도 27명 중에 늘 노트북을 상시적으로 없어서는 안될 의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절대다수가 이용하는 것이 이용률이 적으니까 재구입을 안 하고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관련해서 그 다음 페이지 96페이지입니다. 교육위원 국외연수 과정에서 의장, 부의장은 500만원씩 2명 해서 1,000만원, 교육위원 국외연수 비용은 360만원씩 해서 5명 했는데 1,800만원 지금 우리 지방의원들하고 이런 기준이 다릅니까?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뭐 지방의원님이나 교육의원님이나 지침상의 국외연수는 여비는 똑같습니다. 의장, 부의장은 250, 평의원은 180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교육의원님들은 그 금액 가지고는 너무 예산단가가 적어서 올바른 연수 업무수행이 어려워서 격년제로 2년에 한번씩 하겠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은 감액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금년 예산을 감액시키고 해외연수는 내년으로 계획을 변경해서 내년에 2년치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2007년도에는…

마지막 추경에 감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거 예산편성지침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합니까?

그런데 격년제로 하니까 뭐 지침에 총액으로는 오버시킨 게 아니라 가능하다고 봅니다.

금년도 안 했기 때문에 2년치를 1개년도에 계상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현실적인 건 이해하지만 예산편성지침에는 저촉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임현입니다. 교원명예퇴직수당을 보면 171페이지가 되겠네요. 2007년도하고 2008년도하고 대상을 보면 오히려 줄었습니다. 명예퇴직대상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233%가 예산이 늘어난 사유가 뭔가요?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전년도 예산편성 시는 저희들이 9명이었는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증가분을 편성을 했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그 모자라는 부분은 작년도 추경에 한 겁니까?

예.

추경에 얼마를 했나요?

추경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93명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93명을 했는데 내년도에는 40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 밖에 안 되는데, 반도 안 되는데 예산은 오히려 약 18억9,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기획관리과장 김장한입니다. 그 예산은 당초에 당초예산만 표시가 됐고 교원명예퇴직수당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을 해서 실제로 2007년도에 93명분 54억9,713만8,000원이 집행됐습니다.

이거는 그냥 당초예산에만 표시하고 추경에 거는 표시 안 해서 그렇죠?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은 2007년도 당초예산액만 표시가 되게 되어 있어서 약간의 착오로 보시겠습니다.

예산이 사장되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313페이지에 보면은 스승의 날 문화예술행사가 작년보다도 160만원이 늘어난 1,500만원 정도 작년도에 썼습니다. 그리고 203페이지에 보면은 역시 스승의 날 문화예술행사로써 200만원이 또 늘어났습니다. 물론 스승의 날 행사에 대한 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매년 이렇게 예산이 늘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특별히 늘어나야 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매년 스승의 날을 기념해서 교원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스승과 제자가 함께 하는 사랑의 음악회라는 걸 하고요. 또 예술의 전당 별관에 보면 충북교원 미술전하고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음악회 공연 후에 간담회를 좀 하고요. 또 출연학교지원금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아이들이 오면 차량지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차량지원비 이런 거를 해서 약 168만원 정도가 늘어났습니다.

유사한 행사로서 또 교직원합창단 또 있죠? 내내 스승의 날…

그거하고는 분리됩니다.

스승의 날과는 관계가 없지만 그것과 관련되어 가지고 유사한 행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교직원합창단은 물론 이때 출연을 하면은 그게 같은 사업이 되겠지만 교직원합창단은 따로 합창단이 별개로 어떤 위로 방문하는 그런 행사도 있고요. 또 저런 꽃동네 같은 데 출연도 하고 또 저희 따로 합창단 별개로, 쉽게 말씀드리면 콘서트 비슷하게 따로 공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하고는 별갭니다.

작년도에 예산을 상당히 깎았는데 그것 금년예산에 다시 다 올라와 있네요, 그죠?

왜 그러냐면은요. 합창단이 예를 들면 처음에는 저희가 단복도 없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복도 사드려야 되고…

예, 하여튼 작년도에 많이 깎아 가지고 사실은 마음고생이 있었겠지만 1년 동안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스승의 날 상당히 이건 갑자기 많이 올리는 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물론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런 식으로 자꾸 올라가면 우리 스스로 그런 문제, 그런 예산 부분에서 자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기하급수적으로 자꾸 올라가면 상당히 더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사기앙양 차원에서 168만원 증액된 거는 좀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이야 많지 않지만 이런 부분에서 자꾸 올라가면 상당히 좀 스스로 자제하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광옥 위원입니다. 637쪽 평생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교육 발전을 위해서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평생교육 기능확대를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평생교육연구시범학교 또 평생교육중심학교, 평생교육선도학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평생교육중심학교 하고 평생교육선도학교가 뭘 상징을 하는 거죠?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삼현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심학교와 선도학교의 차이는 예산 지원의 차이가 있는 거지 특별하게 그 사업내용은 동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시범학교 한 개교는 800만원을 지원하고 평생교육중심학교는 11개교를 해서 300만원씩 1개교를 지원을 하는 것이고 평생교육선도학교는 또 여기도 22개교를 2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설명자료 637쪽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하는 거죠? 대상이 누구예요?

예, 일반 지역사회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중심학교는 1개 교당 300만원 주는 것이고 선도학교는 1개 교당 200만원 주는 곳인데 11개 교 또 22개 교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다 똑같은 사업을 합니까?

학교마다 다 다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업량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연구시범학교는 1개 교고 교육중심은 11개 교, 선도학교는 22개 교인데 지금 전년 대비해서 예산은 21% 증액을 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예산 자체가 너무 적어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액한 것입니다.

현실적 어려움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무슨 어려움인지 답변해 주세요.

강사수강료인데요. 수강료가 적어서 증액한 것입니다.

여기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강사수당은 강좌가 증가를 했다고 이렇게 사유를 하셨네요. 그런데 좀 다른 답변을 주신 것 같고 또 그리고 지금 시범학교를 다 선정을 했나요? 선정을 했나 답변주시고 선정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국장 김종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계획은 이렇게 세워 놓고 예산이 확정이 된 다음에 선도학교 지정을 해 갑니다.

아직 선정은 안 하신 거죠?

예, 선정이 된 거는 아닙니다.

그럼 전년도에 했던 학교가 똑같이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계속될 수도 있습니다.

선정기준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지역적 여건이 특히 고려가 되는데요. 군 단위죠.

그러면 군단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선정기준에 의해 선발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대개 그 강좌를 어떤 내용의 강좌를 하고 계신 거죠?

예, 강좌는 주민들의 요구 같은 것이 있어야 되고 한데 서예를 한다든가 또 특별히 종이접기 하여튼 제가 용어를 잘 모르겠습니다. 적합한 강사가 있는가 또 주민들이 희망하는가 이런 거에 따라서 지역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2007년도에 사업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최광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과학산업교육과장님 답변석에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일선학교 현장에서 오셔서 본청에 중요한 과학산업교육을 담당하고 계시는데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1 424페이지 전문계고연구시범학교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교육부 지정학교가 고등학교 실업계고교 4개 학교였었죠? 청주기계공고, 충북공고, 보은자영고, 증평공고 그리고 도 지정이 금왕공고와 부강공고로 이렇게 되어 있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교육부 지정학교가 충북공고, 증평공고, 보은자영고 이렇게 4개에서 1개가 줄었습니다.

청주기계공고가 교육부 지정교에서 올해 마쳤습니다.

그러면 한 번 지정이 되면 몇 년간씩 연구시범학교로 운영이 되죠?

2년씩입니다.

2년이 도래되면 다시 재지정은 안 됩니까?

그 학교는 안 됩니다.

재지정은 안 되고 그러면 새로운 학교로만 가능한 겁니까?

예.

그럼 우리 충북도내에 실업계고등학교가 아주 제한적으로 되어 있는데 그럼 또 2년 했다가 몇 년이 도래한 연후에도 그게 재지정이 안 돼요?

몇 년 후면 됩니다.

몇 년 지나면?

예.

연속해서만 안 된다?

예.

그런데 여기 학교수는 4학교에서 3학교로 줄었는데도 예산은 늘었습니다.

교육부 지정 때 1회 추경 때 되어 가지고…

교육부…

당초 지정 때 청주기계공고만 됐었는데요. 그 후에 충북공고, 보은자영고, 증평공고가 나중에 된 겁니다.

언제쯤 시범학교가 지정됐죠?

이게 3월쯤요.

3월…

그 세 학교는요. 2007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

2년간?

예.

그렇게 지정이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한 학교에 시범학교 운영비로 단위학교에 얼마씩 지원했습니까?

교육부 지정은 1,600만원이고요.

예, 내년도 하고 증감이 없네요?

예, 그리고 도 지정은 800만원씩입니다.

그런데 여기 내년도에 도 지정이 부강공고하고 취업약정제 관련해서는 부강공고고 산학연계는 미정입니다.

예, 미정입니다.

미정인데 예산에 올려놨거든요. 예산이라는 것은 사업계획이 완료돼서 어느 학교에 전문계 실업계고교 시범학교 운영하기는 어느 학교 한다고 그래서 800만원 했는데 지정학교도 안 해 놓고 지금 예정돼 있는 걸로 해 가지고 올려놨어요.

그 고등학교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데 공모를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미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 공모 절차를 우리 예산부서에 할 때는 그런 사전 선행 행위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사업부서에서는.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거기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서는 9월서부터 내년 예산서를 작성하고 지금 현재까지 심의를 하고 그러는데 연구학교를 선정한다든가 학교 단위 사업 같은 것은 대개 연도말에 가서 계획을 세우고 예고를 하고 해서 2월에 가야 거의 확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사업을 하자는 예산 그 사업 규모만 정하고 구체적인 학교 선정은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이 거의 통상입니다.

그러면 도 지정학교도 한번 지정되면 2년씩입니까?

1년 하는 경우도 있고 2년 하는 경우도 있고 주제별로…

만약에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2년씩 한다라면 그런 것이 납득이 됩니다. 그런데 1년 하는 경우도 있고, 2년 할 수도 있다 이런 답변이시잖습니까?

예, 영역에 따라 다릅니다.

영역에 따라 다르면 그런 게 1년 할 경우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2년 할 경우에 이렇게 되면은 그게 이렇게 연도가 중복이 되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무과장이 아니신가요?

아니요. 연구학교에 대해서는 초등교육과에서 통할을 합니다. 그래서 혹시 참고되게 되면 전에는 연구학교를 지정할 때 도에서 임의로 했습니다마는 지금은 일선 학교에서 우선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래 신청을 해서 그 직원들간에 의견이 화합돼서 신청을 해서 보고서를 내서 저희들한테 보내면 도 지정의 경우는 도에서 심사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사를 하고 또 교육부의 지정 같은 경우는 또 그 중에서 전년도 같은 경우는 한 학교만 심사를 해서 보냈는데 내년부터는 3배수로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 교육부에서 지정이 내려옵니다. 지금 과실과 과산과 같은 경우에도…

알았습니다. 답변 요지 알았는데 시범학교가 지정이 되면 그 당해 학교에 근무하는 교직원들 선생님들 인사상에 좀 보탬이 되죠? 가점이 되잖아요?

예.

선생님들은 시범학교 지정 받으려고 아주 굉장히 노력을 하잖아요. 일선 학교에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학교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우리 학교 우리 관내학교 좀 시범학교로 지정되려고 속된 말로 청탁이 많습니다.

그런 걸 저희들이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도 뭐…

왜냐하면 지금 우리 초등교육과장님 총괄하는 과장님 신청서를 받아서 심사를 하면 그런 절차가 다 선행행위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해 왔든 간에 예산이라는 건 특정, 정해지지 않고 예정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은 지금까지는 관행적으로 그렇게 해 왔더라도 앞으로는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이건 일괄 우리 김주환 초등과장님 말씀이면 교육감님이나 도 교육청 주무과에서 어느 학교에 대상이 되니까 어느 학교에 이번 해에는 시범학교로 지정하는 게 아니라 인적 당해 학교의 구성원들 선생님들이 시범학교 지정을 해서 신청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심사 절차를 해서 지정을 하는 그런 케이스라면 그렇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신년도 계획을 세울 때 교육부 지정의 경우에는 교육부에서 어느 영역에는 초등학교 몇 개, 중학교 몇 개, 고등학교 몇 개 이렇게 숫자가 내려오고요. 또 마찬가지로 저희들도 내년도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이러한 부분에 안전교육에는 몇 개, 방과후 학교에는 몇 개 이렇게 전체적인 학교 숫자만 우선 예산 한도 내에서 선정을 해 놓고요. 그 숫자 한도 내에서 저희들이 모집을 해서 그 숫자 한도 내에서 선발을 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그 과정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입니다. 저희들 11월에 저희들이 내년도 희망학교를 모집합니다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보내서 일선학교에서 계획서를 가지고 저희들한테 지금 응모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위원장님이 지적하듯이 어느 학교를 딱 선정해 놓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영역별로 몇 학교를 하겠다 해서 그 학교 수에 맞춰서 예산을 세워놓고서 선별이 되면 그 학교 지원을 해 준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의원들이 예산심사 하는 건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돼 있느냐, 타당성 있느냐 구체성을 가장 중시하고요. 그렇게 사업계획이 잘 돼 있으면 그 해당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금액이 적정하냐 과다하냐 이거를 심사하는 게 요체입니다. 그런데 예정돼 있는 거를 먼저 선행 예산 계상해 놓고 후속으로 그런 행정행위를 하는 것은 개선할 여지가 있다라는 거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건 우리 의원들이 어느 학교에 갈지 모르는데 800만원 먼저 세워줄 수가 없는 겁니다. 이해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답변한 내용은 아는데 그렇게 개선해 가야 된다 이겁니다. 아무리 사업부서에 일이 많고 하더라도 지금 충분히 이 사안가지고 오래할 수 없어 이 정도로만 합니다. 한 가지만 더 과학실업교육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32페이지 과학탐구체험학습지원에 단위 학교에 교육청별로 학교 예금으로 전출금으로 다 내주는데 30만원씩이나 차량 임차료를 의미하죠?

과학산업교육과장 김경숙입니다. 맞습니다.

일률적으로 우리 청주도 1대당 30만원이고 우리 도내 전체 단양이나 영동 상촌인데 여기 오는 게 제가 볼 때는 과학탐구체험학습에 우리 도내에 가장 많이 가서 실제 체험 학습하는 장소가 어디죠?

지역별로 좀 다릅니다.

다른데 여기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 오지 않습니까?

교육과학원에도 오고요. 또 다른 무슨…

어디어디 가나 좀 우선…

과학문화벨트 체험학습장이라든가…

그게 어디 있는 소재지죠?

각 시·군에 다 있고요. 또 유관기관과 협약체제를 구축하여 도 지정 과학체험학습장이라고 또 있습니다. 유관기관과 협약한 그런 체험학습관…

그럼 예를 들면 어떤 데를 의미합니까? 그럼 단양이면 단양 관내, 음성이면 음성 관내, 영동이면 영동 관내를 의미합니까? 아니, 천천히 답변하세요.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학체험문화벨트는 각 시·군별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과학체험 활동에 유익한 자연관찰 산업체 이런 것들 다 하나의 벨트로 묶어서 관찰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것이 그 시·군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체험활동을 갈 때에 학교별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으로 간다. 이렇게 기준을 잡을 수는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대당 30만원 한 것은 버스를 가까운 거리라고 해서 작고 먼 거리라고 해서 더 주고 여기 계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당 30만원 기준을 잡아서 학교별로 운영하게 됩니다.

국장님 청주시내 소재지 같은 경우는 우리 교육과학연구원에 제일 많이 현장 학습을 오지 않습니까 ?

교육과학연구원으로 오는 학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단양이나 영동이나 또는 다른 지역으로 가기도 합니다.

가기도 합니까?

예, 갯벌 체험한다 그러면 또 바다로 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바다로 가면 임차료가 우리 서해나 동해로 가면 지금 현실적으로 40만원 내외가 되는데…

그래서 성수기, 비수기 따져서 이렇게 하기도 하고 학교 다른 예산을…

이거는 알았습니다. 우리 청주시내 학생들이 현장학습의 날이 지정되면 뭐 학교에서 일괄해서 버스를 임차해서 이동수단을 용이하기 위해서 대형버스로 할 수도 있지만 그냥 대중교통수단도 이용할 수도 있고 학교장이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학교장이 필요하다라면 과학탐 구 어떤 학습지원활동을 어떤 갯벌체험이라든가 또 특단의 어떤 그런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건 아는데 우리 예산 부서에서는 이거 너무 행정편의주의적으로 사람 인원 나눠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서 없이 1년에 한번씩 버스임차료로 해 가지고 균등하게 이렇게 하는 거는 너무 안일한, 이것 전혀 어디로 갈지도 사실은 청주교육청 여기 30만원씩 198대 5,940만원에는 버스임차료는 개략적으로 단위학교별로 어디 행선지 그리고 임차료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 탐구학습하라고 그래서 임차료로 1대당 30만원씩 주니까 그때 학교장이 계획해서 이렇게 가는 건데 이런 정도 너무 획일화 돼 있고 현실적으로 어떤 때는 부족하고 어떤 때는 남는 때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것이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상호 협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점을 강조해 드립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학교 교육상의 어려움도 있습니다. 체험활동은 이 과학탐구체험활동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활동이 있는데 그래서 그 체험활동에 걸어서 가는 부분도 갔다 오고 그 중에 한 프로그램에 이것을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거를 학교별 장소 같은 걸 미리 정할 수 없는 게 지금 예산이 확보되면 내년에 시행을 하는데 내년 학교별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학교별 과학탐구체험이 다르고 그래서 학교별로 다시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되 전년도와 겹치지 않게 학생들이 간 곳에 계속 가지 않도록 이렇게 교육적으로 조정을 해서 하기 때문에 미리 지금 계획서를 다 세우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차원에서라도 좀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도말 연도초면 학교 교장선생님도 이동하고 또 선생님들도 이동하고 그렇지만 전년도, 전전년도에는 어떻게 어느 행선지에 우리 학교에서 과학탐구학습을 했는지 이런 게 다 한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해서 새롭게 부임하는 선생님이나 교장선생님이 그걸 감안해서 정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15시 45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기동 위원장, 박영웅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주식 위원님!

장주식 위원입니다. 668쪽에 보면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조직진단 연구용역 1회를 주었다고 그러는데 올해 금년도에 용역을 어떻게 실시를 했습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행 중에 있습니까?

예.

내년도 예산안에 조직진단 연구용역 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에도, 이렇게 조직진단을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해마다 이게 하는 겁니까?

기획관리국장입니다.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주로 본청 조직과 직속기관 조직들이 수시로 시대변화에 따라서 변경할 환경에 처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직진단도 하고 직접 공무원들이 임의로도 하고 아니면 교육부 방침대로 조직도 개편을 하고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올해 2007년도에는 주로 직속기관하고 새로운 사업부서 중심으로 연구용역을 의뢰 중이고요. 내년도에 예산이 저희들이 예산만 확보가 된다면 본청 조직을 대대적으로 한번 용역을 주어서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서 우리 사무 전반에 관한 용역을 한번 실시해 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장님 이렇게 조직진단한 적이 있어요?

주로 대대적으로 한 적은…

한번도 없습니까?

없습니다.

처음하는 거예요?

예.

지금 우리 도교육청 기구가 조직이 2국 2담당관 9개과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러면 이게 조직진단할 경우에는 어디 문제가 있어서 하는 거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 것보다는 지금 상당기간 동안 현재 체제로 내려오다 보니까 부서간의 어떠한 새로운 업무가 서로 소관부서이기 때문에 갈등도 생기고 그 다음에 추가로 되는 업무들이 많이 있습니다. (박영웅 부위원장, 이기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를 들면 방과후수업지원 같은 것이라든가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혁신 쪽의 새로운 업무들이 많이 늘고 또 요즘에는 교육홍보정책도 상당히 또 대국민 차원에서 많이 해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소관 부서들이 상당히 확정 안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조직을 한번 재편성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일부 시·도에서는 이미 착수를 한 시·도도 있고 또 내년도 특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교육부 조직이 어떻게 변경되느냐에 따라서 지방조직도 다소 또 변동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용역 해 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우리가 대개 보면은 우리 도도 그렇고 조직 내에서 크게 틀에 벗어나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실·국, 과 단위는 교육부 방침 내지 법령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또 사무분장, 명칭 또 거기의 인력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 거기에 인력이 조정됨에 따라서 조직이 변경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거기서 거기인데 늘려야 할 과가 있다 이런 필요성 같은 것도 있나요? 어떤 과를 늘렸으면 좋겠다 어떤 과를 줄였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개인적인 국장님의 어떤 소견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볼 때는 의회제도의 발달로 인해서 지금 기획예산담당관실의 업무가 너무 과중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다소 조정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초·중등학교 부분이 새로운 사업들이 워낙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의 폭주된 업무를 어떻게 골고루 배분하느냐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교육국장님도 처음 오셔 가지고 업무파악 하시고 나서 그걸 참 느끼시더라고요. 이게 교육국 쪽도 너무 업무들이 많이 편중되고 이래서 일하기가 전면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또 사무국에서도 평상시 여러 과장님들께서도 이런 업무는 어느 쪽으로 가야 된다 이러는데 사실상 제가 국장입니다마는 새로운 업무가 생기면 어느 과에 지정해서 주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가 하나 첨가되면 사람 달라, 사람 주면 또 예산 달라 이러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글쎄요. 그런 걸로 볼 때 용역을 주는 것보다는 우리 도교육청 또 간부님들이 더 잘 아니까 그죠? 용역을 주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결과가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가 내부적으로 또 그런 거를 한번 연구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죠? 우리가 우리를 너무 잘 아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장단점은 좀 있습니다. 내부를 잘 알면 주관이 흐릴 가능성이 있고 또 조직진단을 전공하는 전문가들이 볼 때는 객관성은 결여되지만 내부에 숨어있는 주관적인 요소를 모르는 장단점이 있어서 저희들이 용역을 준다 하더라도 각 부서의 핵심 그 협력관 제도를 두어 가지고 협력관들이 수시로 토의를 하고 또 외부전문가들하고 협의를 해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 무엇인가를 도출하도록 이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예.

399쪽에 보면 용역이에요. 고등학교 입시관리와 관련되어서 고입선발고사 연구용역비가 4,000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되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시험 특히 대단위 프로젝트라든지 지금과 같이 조직을 위해서 좀 외부기관에 용역을 한다든지 이럴 때에 용역이라는 이 사업이 필요한 건데 더군다나 학생들 그 선발과 관련해서 용역을 준다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특히 시험분야인데 우리 전에도 학생들 시험을 봤었잖아요. 그죠? 선발고사 시험을 봤었잖아요. 없었습니까? 오래 전에 있었던 것 같은데?

예.

그럴 경우에는 우리 자체적으로 전에 시험을 봤던 그런 경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야지 시험 보는 것까지도 이거를 용역을 준다는 것은 좀 필요치 않은 용역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국장님!

예,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입선발고사 문제는 사회적으로 관심거리고 또 찬성, 반대의 쟁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만 추진해 나갈 때 반대하는 사람들의 반대목소리가 커지고 교육을 긍정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부정적인 요소만 자꾸 부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적으로 여러 가지 근거를 타당한 걸 찾고 실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함께 발맞추어서 제도에 따라가도록 하기 위해서 외부용역을 의뢰하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주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216쪽 교실수업도약지원 사업에 보면 교실수업 비교연구 국외연수 8,0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하셨거든요.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저희들 초·중등학교 선생님들이 선진교육기관에 가서 연수를 해서 교실수업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연수인데 이 사업은 도내의 초·중등학교 선생님 20명을 캐나다 토론토대학에다 20일 동안 기숙사에 입주시켜서 영어도 배우고 수업기술도 배우고 하는 그런 연수입니다.

며칠동안요?

금년의 경우 7박10일 했습니다.

7박10일이라는 국외연수 계획 지금 잡으신 거죠?

예.

본 위원이 세부 연수일정을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초등 열 분, 중등 열 분 이렇게 가시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연수일정을 죽 살펴보니까 가시는 첫날에는 연수관련 회의하시고 4월 30일 수요일에는 로즈랜드초등학교 수업관찰, 5월 1일 목요일에도 로즈랜드초등학교 수업관찰, 5월 2일도 로즈랜드초등학교 수업관찰, 5월 3일도 마찬가지고 5월 4일도 똑같이 로즈랜드초등학교 수업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견학은 인근 과학관과 고등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교육기관을 이렇게 견학을 하시고 5일에는 나이아가라폭포 관광하시고 6일에는 토론토시내 관광하시는데 관광 좋죠. 견문도 넓히고 관광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연수일정을 보고 의아해 하는 거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열 분이고 중등이 열 분인데 이게 교실수업을 서로 비교연구를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왜 초등학교만 이렇게 수업강의 및 수업관찰을 하고 고등학교는 견학으로만 끝납니까?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수업관찰이라고 일반적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마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로 견학을 하고 수업하는 것도 직접 참여를 하고 또 영어로 수업도 실제로 교재로 해보고 전체적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만 세부일정 보고서에는 선생님들마다 그날그날 수업한 수업안이라든가 수업내용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책자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세부일정에 대한 연수일정을 받아 봤더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야 초등학교 가서 수업관찰을 하시고 강의를 듣는 건 맞지만 중등학교 선생님들은 학교견학만 하고 오시는 걸로 여기 일정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비교연구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참관과 실습도 해야 되는 데도 그냥 관찰만 하고 견학만 하고 이렇게 일정에 되어 있거든요?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일정을 정리한 것이고 세부적인 행사진행이라든가 선생님들이 가셔서 수업한 내용, 참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거기서 활동한 내용을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들이 발간을 한 근거서류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내…

그것을 좀 주셨어야지 이걸 엉뚱한 거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이건 2008년도 계획을 세워 가지고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서류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연수일정이 벌써 책자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전년도 한, 이게 해마다…

전년도 한 게요?

예.

전년도 한 것 주시고요. 2008년도에도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2007년도보다 더 나은 비교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해외연수 경비계산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일괄해서 우리 최광옥 위원님 특정사안 해 주셨는데 박영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외연수에 대해서 좀 자료를 취합해 보니까 2008년도 예산이 각 과별로 국별로 합계가 9억5,000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이 정도 투자해서 많은 교직원이나 행정요원이나 교원이나 가서 좋은 걸 많이 배워오시면 좋겠는데 지금 우리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본래의 연수취지하고 맞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걱정이 되고 그 중에서 금년도에 각별히 신경을 써 보니까 예산액이 지난해보다 배로 증가되어 있습니다. 영어권국가 현지어학연수 그게 358페이지 중에 일반교과 치코 예년도 2007년까지는 5,500만원이었는데 2008년 예산에는 1억500으로 100% 증액을 했습니다. 이렇게 증가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2007년도에는 영어몰입교육 그러니까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 이외의 교과도 영어로 진행하는 교육을 말합니다. 그 영어몰입교육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일반교과 교사도 현지 어학연수에 참여토록 하였습니다. 일반교과의 경우 경비의 50%를 참가교사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같아서 2008년도부터는 영어교사와 똑같이 전액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그에 따른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냥 50% 추가로 계상한 것은 다른 사안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형평성에만 딱 한 가지 이유입니까?

같은 선생님인데 교과가 다르다고 해서 또 50%를 받는다는 게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같아서 그랬습니다.

이거 당초에 취지에는 아마 이게 해외연수이기 때문에 이것도 영어 같은 경우는 또 제목 자체가 영어권 국가의 현지 어학연수거든요. 일반교과 같은 경우는 교과별로 맞는 연수가 되겠지만 어학연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50% 정도 해서 그래도 우리 교원 중에 이러한 기회가 있는데 자부담 해서 한번 가볼 사람이 있으면 신청해라 이렇게 해서 했던 거 같은데 똑같이 이렇게 취급하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게 일반교과라고 해서 그냥 우리말로만 수업하는 것은 물론 그 중심이 돼야 되겠죠. 그런데 앞으로 이제 우리가 그 세계화 추세가 일반교과도 영어로 이렇게 수업하는 시대로 온다 여기에 이제 대비하는 겁니다.

참 말씀은 좋으신데 지금 대학교에서도 원서로 수업하고 영어로만 아니면 또 다른 외국어로만 이렇게 수업하는 학교가 글쎄 제가 과분해서 그런지 몰라도 몇 개 학교에, 몇 개 과가 안 되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이미 뭐 중등 쪽에서부터 일반교과까지 영어로 수업하신다는 것은 욕심은 너무 과하신 거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하고 또 교육정보화과에 보면 그 528페이지에요. 사이버가정학습조사 해외인턴이 정확하게 좀 설명 해 줘보세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요?

교육정보화과장 최태호입니다. 저희 충청북도가 사이버가정학습이 전국에서 최우수교육청입니다. 여기에서 노력하신 그 사이버담당 선생님들을 지금 여기에서는 5명이라고 그랬지만 전체 20명을 선출해서 해외연수 시키는 과정입니다.

나가시면 그러면 해외연수 프로그램은 어떻게 됩니까?

프로그램은 해 외에 그 정보우수기관 연수 우수기관견학…

연수 이제 견학 이렇게 하셔가지고 갔다 오신 다음에 사이버가정학습 조사이기 때문에 가야될 어떤 기관이 있었고 가서 배워야 될 나름대로 벤치마킹 해야 될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갔다 오신분들하고 대화라도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떤 내용 이렇게 뭐 좀 소감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갔다 오시면 그 보고서를 만들기 때문에 그 보고서로 대처하면 되겠습니다.

이거 외에 많은 부분을 일일이 다 확인할 길이 없는데 지금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총 예산이 9억5,300만원 이렇게 됩니다. 우리 교육청 예산 1조3,000억 중에서는 어떻게 보면 별 큰 액수는 아니지만 또 기본경비를 뺀 나머지에서 볼 때는 큰 금액이고 또 우리 도의원이나 기초의원들도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연수 가는 거에 대해서 아주 극도로 나쁘게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우리 교육청 관계되는 분들도 저희들이 또 이거 나름대로 심층 분석을 하겠지만 어차피 가야될 그런 연수라면 이렇게 좀 제 목적에 맞게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꼭 노력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뭐한 얘기로 너무 흥미 위주로 이게 진행이 되면 조만간 본의 아니게 이게 다 예산이 삭감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가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 대비해서 나름대로 결과보고서도 좀 이쁘게 또 심혈을 기울여서 작성도 해 주시고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치코 이런 부분에 이런 거는 아까 설명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 당초 사업 취지하고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드리면서 다른 것도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다른 위원님들이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037페이지 좀 보겠습니다. 단재교육원 우리도 부속기관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많이 오셨는데 말씀이라도 한 마디씩 하고 가셔야 또 하루 일당을 하시는 거 같아 가지고, 단재교육원 생활관 건축을 언제쯤 했습니까? 기숙사 건축?

답변석으로 나오세요.

아니 뭐 이렇게 정확성이 없더라도 그냥 뭐 편차는 1~2년 있어도 괜찮습니다.

중앙도서관 총무과장 연제화입니다. 저희들 중앙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이 끝난 뒤에 매년 평생학습축제라고 그래서 그 연구원에서 그 프로그램을 한 수강생들 작품이라든지 평생교육기관에서 수강했던 그 자료들을 작품을 전시도 하고 또 음악회라든지 여러 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을 정해서 기념도 하고 전시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별도로 이렇게 상설전시장을 만들어서 전시할 필요까지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서관은 1층부터 5층까지 되어 있는데 5층에 그 디지털 자료실 옆에 한 304㎡ 약 93평 정도의 그 공간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평생학습축제를 거기서 했었는데 그 장소가 비좁고 그래서 그걸 연구원으로 옮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비는 관계로 인해서 거기다가 평상시에 그 평생학습 강좌에 수강생들 작품뿐만 아니라 강사들의 작품을 좀 기증을 받아서 전시를 하면 그 지역 주민들한테 미술에 대한 이해와 문화의식고취 여러 가지가 참여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도서관에 오신 분들이 5층에 전시실 말고 다른 걸로도 의무적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까? 옆으로 가서 봐야 될 상황인지 아니면 다른 업무 때문에 뭐 도서관에 책을 대출한다든가 또 어디 또 열람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자료검색실이라든가 이런데 가면서 자연스럽게 5층을 거쳐서 이동을 하는 건지 아니면 상설전시장이 5층에 있으니까 우리가 내가 그걸 보기 위해서 옆으로 5층을 가야 되는 건지, 어떻습니까? 이거는.

지금 5층에는 디지털자료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용자가 중학교 이상해서 중·고등학생 또 성인, 노인되신 연세가 많으신 분들까지 해서 다양한 계층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기를 오면 관람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통계 1일 몇 명 정도 이용하십니까?

디지털자료실은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월 한 10만 정도가 이용하고 있습니다.

직접 거기 방문을 해서요?

예.

글쎄, 청주시의 규모에 비해서는 도서관이 너무 활성화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까지 된다면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1069쪽에 보면 도서분실방지시스템 있죠?

예.

지금 현재 시스템이 1식이, 한 대가 있지 않나요?

예, 지금 종합자료실에 도서분실방지시스템을 올해 설치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디다가 또 설치하는 거죠?

그거는 작년도에 올렸었는데요.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층에 아동주부열람실에 옛날 한 20년 전에 설치된 게 지금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생산된 회사도 없어졌고 A/S도 안 되고 해서 새로 구입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분실시스템을 지금 출입구가 몇 군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부서별로 자료실별로 이렇게 할 것 같으면 두 개가 아니라 한 서너 개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 차라리 출입구에다가 설치를 해서 출입하는 분들한테 모든 도서관에 있는 서적이나 물품에는 전자칩을 넣어 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한 군데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도서비치는 2층에 있는 종합자료실하고 1층에 있는 아동주부열람실 두 군데 있습니다.

두 군데만 설치하면 다른 분실될 염려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서 대출·반납을 하기 때문에 그 두 군데만 설치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두 군데를 한 곳에 설치해서 두 군데를 다 커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현재 구조상으로 안 되고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회관에 관련되어서 묻겠습니다. 1091쪽 좀 보겠습니다. 학생회관에서 방과후 교육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일선학교 방과후프로그램하고 이게 중복되지 않습니까?

학생회관 총무과장 김규완입니다. 학생회관에서도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학교와 중복되는 것은 아니고요. 상설방과후학교라든지 토요방과후학교 또 방학중방과후학교 이렇게 해서 일선학교와는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회관에서 하는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예로 든다면 오카리나라든지 서예교실, 가야금, 째즈, 힙합 이런 쪽으로 일선학교하고는 조금, 일선학교에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아 보니까 학교별로 오카리나 뭐 가야금 정도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고 스포츠댄스 다 있고요. 독서교실 다른 것 중학생 같은 경우 교과학습할 때 영어, 수학심화반이나 일반반 못 들어가면 나머지 학생은 그 애들 끝날 때까지 다 독서반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학교하고 이게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생회관을 만든 취지가 학생들의 교육을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라면 본 위원 생각에는 이렇게 굳이 일반학교에서 하는 내용을 중복해서 하지 말고 다른, 그래도 좀 더 특별한 걸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에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학교에서도 방과후활동을 하고 각 지역의 도서관에서도 방과후활동을 하고 방과후학교가 전 도내적으로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기왕에 학생회관에 시설도 갖추어져 있고 또 인근지역의 청주시내 학교에서 다 수용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저희들 학생회관은 또 학생회관의 교육박물관이 작년도에 개관을 해서 여러 가지 좋은 여건을 가지고 학생들한테 비즈공예라든지 북아트라든지 다른 데에서 중복되지 않은 강좌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마지막에 말씀 잘 해 주셨는데 어쨌든 지역교육청이나 일선학교에서 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이 학생회관은 도 전체를 관장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청주학생뿐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학생 중에서도 토요일이나 일요일 활용해서라도 또 거기 왔다갔다 하는 경비 수반되는 부분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정말로 학생회관에 가야만 할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거를 개발해 주시는 것이 학생회관의 취지에 맞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종합수련원에 대해서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1117쪽에 보면 트랙터 구입이 있습니다.

학생종합수련원 기획지원부장 김상구입니다.

예, 트랙터 용도가 수련원에서 해변가로 학생들이 극기훈련하다가 기타 체험활동할 때 관련된 장비를 운송하기 위해서 지금 구입하시는 거죠?

예, 주 사용이 장비운송에 있고요. 또한 수련원인 관계로 여러 가지 산악지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넓이로 말하면 13만㎡가 넘는 광활한 수련원 부지를 관리하기 위해서도 현재 동력경운기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트랙터로 교체하고자 하는…

그러면 이게 주로 대천임해수련원에서 사용하는 게 아니고?

예, 여기 충북 본원에서 사용하려고…

본원에서 사용하실 거라고요?

예.

그런데 제가 여기 내용을 보니까 임해수련원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이상입니다.

박영웅 위원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해외연수 관련해서 제가 보충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2-2 948페이지 과학전람회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2,448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그 증가요인이 어떤 것이죠? 교육과학연구원 948페이지에 과학전람회 운영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 대비 한 2,448만원이 증액 계상되어 있는데 증액요인이 우수지도교사 해외인턴제 운영을 새롭게 해서 늘어난 건가요?

과학교육연구원 과학교육부장 손영철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2,000만원 이것 새롭게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100만원을 하면 해외로 연수하는 건데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까?

지금 저희들 계획은 후쿠오카현 교육센터 방문을 중점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후쿠오카영사관 협조로 저희 교육과학연구원과 협약을 맺은 곳이 후쿠오카교육센터입니다. 지난해 기회가 있어서 2박3일동안 그곳에서 실시되는 그곳 일본 선생님들의 연구활동결과보고회를 보고 감명받은 부분도 있고 저희 선생님들이 벤치마킹할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연수목적을 그곳에 두고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까지는 이 과학전람회 참여하는 선생님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전국출품 제작 보조비로 해서 작품당 100만원씩 보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전국전에 출품하는 18작품에 대해서만 100만원씩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타 시·도 현황하고 분석해 보면 저희들은 중간수준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글쎄 이런 기여를 하고 또 고생을 하신 현지 우수지도교사한테 이런 어떤 보상 차원에서도 인턴제 운영을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명분이 있어서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는데 이것 얼핏 보면 지금 집행부의 국외연수 경비현황으로 이렇게 했는데 우리 박영웅 위원님이 총괄 질의할 때는 9억, 10억 내외 정도 된다고 그랬는데 여기 통계자료에는 9억7,440만원인데 이런 유형의 연수경비가 실제 보상차원의 해외연수경비가 곳곳에 많이 묻혀 있습니다. 실제 10억보다 사실은 더 많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국외연수라고 예산현황을 받아 보니까 예산항목에 ‘국외’자가 들어간 것만 표기한 게 9억4,700만원입니다.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해외선진 예산인데 속된 말로 이게 감추어둔 예산입니다. 하여튼 그 취지는 알았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제가 또 여기 우리 초등교육과에 초등교원연수 관련해서 180페이지부터 183페이지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교원연수 관련도 금년 2007년 대비 내년 예산에 3억2,970만원이 증 됐습니다. 이 증가된 요인 중에 연수경비에서 330만원씩 해서 공립유치원 10명, 사립유치원 8명 그리고 초등교장자격연수 50명, 사학지원비 1명 그리고 이런 내용이 작년에 없던 것을 신규로 도입하는 것 아닙니까? 180페이지부터 초등교원연수에…

초등교육과장 김주환입니다. 이건 신규사업이 아니고요. 계속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건 어디다가, 1명당 330만원 하는 거는 연수경비로 어떻게 소요되는 거죠?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까지는 교장연수를 한 달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교장연수가 강화된다고 그래서 석 달을 합니다. 3개월. 그러니까 약 3배 정도 늘어나죠. 거기에 대한 거.

110만원씩인데 그러면 금년까지 110만원인데 3배 늘어서 330만원이 된 겁니까?

예.

그러면 이건 어떤…

연수기관으로 저희들이 보내주는 거죠.

그러면 공립유치원의 원장자격 연수잖습니까?

10명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공립유치원에 새롭게 신규로 교장임용이 10명 정도 됩니까? 추계가 정확합니까? 사립유치원도 8명이고.

예, 저희들이 그렇게 내년도 수요를 예상해서 10명 정도 추천해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초등교장 자격연수도 50명 정도로 해서 신규로?

예.

그러면 이거는 국내의 전문교육기관에 위탁…

주로 교원대학교에 거기서 3개월동안 연수를 합니다.

그리고요. 여기 중등교육과에 똑같은 유형의, 290페이지입니다, 중학교의 경우에는 공립은 330만원씩 10명이고 사립은 330만원씩 5명인데 우리 도내에 공립중학교 사립과 비교하면 숫자비율이 얼마나 되죠? 한 8 대 2 정도 넘지 않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중학교는 106 대 19고요, 고등학교는 공립이 35 대 15, 전문계가 24 대 6입니다.

고등학교가 어떻게 된다고요?

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그러니까 인문계입니다. 공립이 35, 사립이 15, 국립이 2입니다. 그리고 전문계 즉 실업계는 공립이 24, 사립이 6개입니다.

여기 비율로 보면요. 우리 도내의 중학교가 106개인데 교장자격연수는 106개 학교에 우리가 한 학교에 교장선생님이 하나니까 106명인데 10명 했고 사립학교는 중학교가 19개 뿐이 안 되는데 5명을 한다는데 그렇게 수요가 이것 한 5 대 1 되는데요. 이 정확한 추계가 됩니까? 106개 중에 10명이고 19개 중에 5명이라는데 이게 정확한 추계가 되느냐 이거예요?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공립학교의 경우에는 자격연수 수요를 예측을 해서 연수를 시킵니다. 그런데 사립학교의 경우는 연수를 시켜라말아라 교육감이 주관하는 게 아니고 사립학교에서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연수를 하게 되는데 예년에 비해서 금년도에 그 해당 학교들이 교장 재임기간 정년 이런 걸 예상을 해서 이 정도 수치를 예상을 한 겁니다.

고등학교의 경우도 공립은 실업계고등학교하고 일반계고교하면 한 50여 개 중에 15개고 사립의 경우는 인문계 15개, 실업고교 21개 중에 5명입니다. 이거는 숫자적으로 어느 정도 맞습니다. 비율로 보면. 그런데 중학교의 경우는 5 대 1인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이거는 사립학교 교장 연수하는데 자기들이 꼭 안 지원해 줘도 되는 거 아니에요? 사학 지원비로 하는 거니까 이거 깎으면 되겠네요. 이런 거 너희들 교장선생님들 법정의무부담금도 안 내는데 너희들 교장 자격연수는 너희들 돈으로 하라고 아니면 개인 거기서 월급 받아먹는 것도 과분하니까 교장되려면 개인용처 내 가지고 가서 교장 자격 연수하라면 되잖아요? 이거 깎으면 되겠네요? 이런 거.

중등교육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장이나 교감이나 일정 이정 부전공 자격연수는 그 연수비 여비 모두를 본청에서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아이고, 본청에 알았어요. 이거 잘못됐어요. 이거는 뭐 가서 그래요. 의회에서 이거 교장 자격연수 하는 거는 앞으로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의회에서 반대해서 안 된다고, 하여튼 이거 집합교육이고 작년 대비 한 달 했는데 3개월 하기 때문에 연수기관위탁경비가 3배로 늘어났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 위원입니다. 395페이지 학교평가위원협의회라는 것이 있죠?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예, 있습니다.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겁니까?

학교평가위원이 있습니다. 그 위원은 저희 본청에 있는 과장급 이상되는 분들을 몇 분하고 또 전문 식견을 가진 대학교수 몇 분 또 일반…

10명이네요. 10명.

그렇게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학교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는 다 합니다. 교육과정 평가 뭐 다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어떤 뭐…

현장에 가서 방문해서 합니다. 저희들 위원님들이 기관에 가서 하시는 것처럼 현장에 가서 합니다.

그러면 평가하는 방법이 있겠지요?

그럼요. 저희가 다 기준이 마련 돼 있습니다.

그래 평가해 가지고 중학교는 공립고등학교만 합니까? 그 우수교를 선정은 공립고등학교가 합니까?

올해는 중학교고요. 내년에는 고등학교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다.

사립학교는 안 하고요?

다 합니다.

여기는 공립고등학교만 되어 있네요. 지원비를.

평가를 사립은 안 하고 공립만 합니다.

그러면 343페이지 보시면 학력개발평가프로그램용역 있단 말이에요. 또 2,000만원이 평가프로그램을 별도로 용역을 또 시킨단 말이에요. 이미 평가를 학력평가위원협의회에서 어떠한 선정된 규정에 의해 가지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다시 또 금년도에 또 평가를 무슨 용역을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학력개발 평가프로그램이고 그 평가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 겁니까?

예.

학력평가 그러면 338페이지 한번 보세요. 학력신장우수교를 지원을 하지요. 그러면 이 앞에 있는 학교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학교평가우수교 선정한 거 하고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지금 학력신장우수교 지원비는 이거는 그것과 다른 일반계 말하자면 인문계고등학교입니다. 인문계고등학교에 학력신장이 우수한 학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 학교 평가하고는 다른 항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평가를 하기 위해서 약 1,500만원 정도를 쓰는데 여기에는 어째 평가우수교 선정을 위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한다는 게 안 나와 있네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저희 학교를 방문해서요. 그 수능성적이 주가 됩니다.

결국은 그 학교평가도 학교평가우수교도 결국은 학력신장과 관련되는 거 아닙니까?

학교평가는 학력 신장에는 크게 두지를 않고요. 학교운영 전체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나와있는 12개 학교하고 학교운영 평가 12개 학교는 별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같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 내용이 다릅니다.

달라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임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주식 위원입니다. 317쪽에 보면 교원동아리문화축제 지원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이게 신규사업이죠? 신규사업…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니까 사업기간도 안 나와 있고 언제 실시한다는 것도 없고 또 장소도 공연을 어디서 한다하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교사동아리 활성화를 통해서 교원의 자기연찬 기회를 제공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하는 건데 이게 그동안 교사들의 교과연구회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사들이 여가문화인 동아리 활동을 지원한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소양도 다 다르고 취미도 다 다른데 그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같은 장소에 모여서 함께 하거나 또는 자기들이 활동한 내용들을 어떻게 발표를 한다거나 이런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동아리팀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대략 몇 가지만 그 중에 잘 하는 팀 좀 한번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카메라라든지 미술 또는 종이접기 그런 특이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일이 제가 다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그런 여러 가지 동아리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모이셔 가지고 연습을 합니까?

그럼요. 저희가 그걸 안타깝게 여겨왔습니다.

그래요, 첫 신규로 하는 사업인데. 그런데 거기 사업비를 보니까 3,060만원을 이번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축제를 할 경우에 프로그램을 인쇄한다든지 현수막이 또 필요하고 급식비라든지 추진비 이런 거는 필요한 걸로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4개 항목이면 한 예산 3,060만원 중에 순수경비로 축제경비가 1,060만원 정도가 예산편재 상에는 지금 그 정도면 이 대회가 잘 치러질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가 동아리팀에게 지원을 10개팀에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10개팀에 한 2,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오히려 축제 때 경비보다도 각 동아리팀에 지원되는 것이 대회경비보다 더 많아요. 그래서 이 동아리팀에다가 이렇게 2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효과적인 건지 본 위원 생각에는 오히려 기념품을 준다든지 또 시상을 한다든지 또 여기서 잘하는 팀에게는 중앙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일률적으로, 어떤 차등도 아니고 그냥 팀에게 일률적으로 200만원씩 지원한다는 것은 예산에 좀 낭비적인 요소가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이 그렇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도 저희가 일리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200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취미활동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태까지 그런 연구회 쪽의 지원은 있었지만 이런 동아리 지원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말에 가서 전시회를 한다든지 공연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위해서는 그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에 필요한 경비를 저희가 보조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315쪽에 과장님, 교직원합창단 운영이 있거든요. 금년도 예산이 1,092만5,000원인데 이번에 한 1,769만3,000원이 증액되어 가지고 2,861만8,000원이 편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아주 대폭으로다가 이게 증액이 되었는데 그동안에 합창단이 언제 창단이 되어 가지고 현재까지 어떻게 추진한 실적이 있습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단은 2004년에 했고요. 매년 5월 15일 스승의 날 기념 또 6월 11일 충북도민과 함께 하는 푸른 음악회 또 11월 9일 제4회 청풍명월교육사랑합창단 정기발표회 또 11월 24일 제1회 꽃동네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의 음악회 그 뒤에도 수능이후 프로그램 또 도서벽지 학생을 위해 찾아가는 순회음악회 그외 중국 청도TV합창단과 우의를 다지는 우정의 음악회 이런 것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니까 CD도 제작을 하고 또 교재도 100부, 공연체험은 뭡니까? 5만원씩 65명이 되어 있네요, 공연체험?

예,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공연체험에 드는 비용은 선생님들이 평소에 학생들은 가르쳐도 본인이 직접 좋은 프로그램을 보고 익힐 그런 체험의 기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런 합창단이 조직이 되었으니까 그럼 잘하는 공연은 어떻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배울 게 뭔가 이런 체험을 하기 위해 공연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입단원 의상구입인데 단원이 10명밖에 안 됩니까?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 매년 이 단원이 전근도 가고 또 그만 두는 분도 있습니다. 정년이라든지 또는 명퇴라든지 이런저런 이유로 교체가 되는 인원 10명 정도로 보고 그렇게 잡았습니다.

구입비가 10명이라면 단원이 10명인지 알아 가지고요?

예, 아닙니다.

전국대회도 출전하고 그러나 봐요. 버스임차료가 또 있네, 2회 두 대씩? 전국대회도 나갑니까?

전국대회가 아니라 예를 들면 공연을 청주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 다니면서?

전국은 아닙니다. 저희 도내에서만 하는데 예를 들면 꽃동네를 간다 그러면 거기 버스가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음악회 운영이 신규로다가 1,236만8,000원이죠? 신규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앞으로 음악회를 어떻게 운영할 계획인가 그런 계획도 있습니까?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기발표회도 있고 또 뭐냐하면 청풍명월축제 기간에 거기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그때에 그냥 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손님들이 오시면 리셉션도 해야 되고 또 거기에 그분들만 하는 게 아니고 발표회 때 다른 음악연주단이 와서 협연도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협연비도 보조해야 되고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 평생체육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 더 하겠습니다. 631쪽에 보면 전국체육대회가 있거든요. 선수 및 지도자강화 훈련비로다가 공립·사립고등학교에 2만원씩 500명에게 15일씩 해 가지고 훈련기간 동안에 선수단 훈련비로다가 1인당 2만원씩 지출되는 걸로 예산에 편재가 되어 있는데 우리 그래도 고등학교 지금 각 종목의 선수들이, 팀들이 가서 전국대회 가면 우리 일반부는 참가도 못하는 종목도 많아요, 지금 일반부 종목. 대신에 고등학교 종목은 선수들이 가서 그래도 메달도 많이 따고 일반부보다는 우리 학생부 성적이 좋습니다. 우리가 금년도에 11위 했죠?

고등부 10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들 우리 선수들이 해 줘가지고 그래도 우리 전국체전에 가서도 우리 충북의 명예를 높이고 그러는데 선수 1인당 훈련비가 2만원이라는 건 부족하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대단히 부족한 형편입니다.

그리고 37개팀에 강화훈련 선수지원비가 10만원씩 돼 있어요. 한 팀에 축구 같은 경우는 한 20~30명이 가서 점심이나 저녁을 먹는데 10만원 가지고 그 사람들 식비도 안 돼요. 구기종목은. 그래 10만원씩 줘서 되겠어요? 이게 훈련이 더군다나 강화 훈련인데 이런 거는 우리가 여기서 위원님들 계시지만 예산이라는 것은 또 우리가 철저하게 분석도 해야 되지만 또 이런 부분은 편재를 하는데 좀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선수 1인이 2만원가지고 훈련하겠어요? 또 한팀이 구기종목 같은 경우도 그런데 그게 핸드볼이고 뭐고 10만원 가지고 이게 강화훈련이 되겠어요?

해외연수비용 줄여서 그런데 넣으라고 그래요.

제가 지금…

컴퓨터 이거 한 100~200대만 안 사도 우리 고등부 성적은 중위권은 들어가겠어요.

제가 이걸 파악을 잘못해서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수 및 지도자강화 훈련비에 2만원씩이 아니고요.

2만원이 돼 있는데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되지.

2만원씩 500명 15일로 하니까 약 30만원 정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강화훈련 선수지원금 10만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격려금입니다.

격려금이라도 하여튼 좌우지간 이런 강화훈련하고 그럴 때는 격려금도 10만원씩 하지 말고 좀 말이에요. 그 선수들 사기도 진작시켜서 내년도 체전에는 우리 고등부가 말이에요. 한 5~6위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 신경 써주세요. 이게 저조합니다.

교육국장 김종근입니다. 체육교육을 위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예산이 항상 예산이 적어서 절절매는 게 체육부 현상인데 우리가 지도를 해 가면서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다시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일반부보다 우리 고등학교에 가서 성적을 내기 때문에 우리가 전국에서 16개 시·도 예를 들면 우리가 10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고등부가 여기서 조금만 더 지원해 주면 우리가 앞서갈 수 있잖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입니다. 단재교육 사항과 관련돼 가지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 사항이 작년도에 비해 가지고 상당히 많이 예산이 늘어났는데 늘어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중등교육과장 하재성입니다. 아마 그게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충북교육발전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 시상을 하는데 더군다나 단재 신채호 선생 얼을 기린다 하는 그런 취지인데 이게 100만원이면 좀 너무 위상이 떨어진다 하는 생각이 들고 단 참고로 말씀드리면 충청남도교육청의 경우에는 충남교육상 6명에게 500만원씩 포상금을 줍니다. 또 대전시교육청도 한밭교육상에 6명에게 500만원씩 포상금을 주기 때문에 200만원은 건방진 말씀인지 몰라도 과하지 않은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 우리도 그렇게 올리지 500만원이나 200만원이나 뭐 그게 그건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 수상기념메달이 있고 그리고 또 상패가 또 있단 말이에요. 상패도 주고 또 수상 기념메달도 주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두 가지를 한데 줄 필요가 있습니까? 한 가지만 줘도 될 건데 한 가지 상패든지, 메달이든지 하나만 주고 또 시상금이야 어떠한 포상금이야 뭐 근래에는 돈 많이 주는 것이 하나의 그 시상의 비중이 높아지는 걸로 봐서 많이 주는 거야 이해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는 한 개만 줘도 될 건데 두 개를 다 주네요.

그래도 좀…

성격이 달라요?

그 상패는 좀 자기 집에 이렇게 전시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고 또 이런 메달은 또 이렇게 어디 외출을 하거나 어디 기념식에 참석하거나 이럴 때 이렇게 보면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