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미애 의원 발언

최미애 위원입니다. 세부사업계획서 688페이지에 본청시설에서 후관 화장실보수 관련한 그 세부사업계획서, 세부내역서 하고요. 그 다음에 695페이지 중간쯤에 보면 사무실 재배치 칸막이 이것 세부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 학교신설에서 단설유치원, 산남유치원 관련해서 세부계획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그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과 관련해서 지금 860페이지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860페이지를 보면 방수시설이 남천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20실을 건설하는데 1실당 580만원씩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바로 밑에 송학초등학교를 보면 850만원씩입니다.

방수를 하는데 신백초등학교도 850만원, 의림초등학교도 850만원씩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가 보세요. 858페이지에 보면 단월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게 9개 교실을 하는데 900만원씩 계상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산척초등학교도 900만원 그렇게 다른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남천초등학교는 580만원씩이고 송학초등학교서부터 죽 850이다가 단월초등학교에서부터는 또 죽 900만원씩인데 이렇게 다른 이유가 뭐죠? 그리고 지금 화장실 보수 관련해서도 굉장히 단가가 가지각색이거든요.

여기 보면 이거는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각 학교에 화장실의 규모와 크기가 다 가지각색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1실이라고 했을 때 1실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잖아요? 1실의 규모가 가로, 세로가 얼마라고 하는 것이 없는 속에서 그냥 1실 그렇게 하고 모든 1실의 단가가 여기 보면 5,7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데는 1실 그래 가지고서 또 7,220만원 막 이렇게 된 데도 있고… 그런데 아니 다른 건 이해가 가는데, 같다는 거죠. 1실 그래가지고 5,700만원 이렇게 다 같으니까 그게 같을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학교에서 그 업자를 데려다가 보이고 이거를 수의계약이 아니잖아요?

이거 수의계약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공개입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가격을 산정하고 이것을 교육청에다가 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제 교육부에서 내려 온 예산을 그냥 일괄 배정한 느낌이 들어요. 그렇게 배정을 했을 경우에 1실이라고만 했는데 1실이라고 하는 규모가 어느 정도냐는 거예요?

다 각 학교마다 다르잖아요? 규모도 다른데 그냥 1실, 2실, 5실 그러면 1실마다 여기 보면 5,700만원씩 다 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짜임새 있는 예산 규모인가 각 학교가 공개입찰에 의해서, 그러나 학교가 대충 정해 주는 규모 예산규모에 적정하지만 다 조금 다를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정말 다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런 예산운용 방식이 굉장히 편의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요. 이것과 관련해서 방수와 화장실 관련한 단가라든가 집행방식이라든가 이런 거와 관련해서 제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구를 했는데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학교신설과 관련해서 835페이지입니다.

지금 산남유치원 사업 대상이 그 다음에 솔밭초등학교, 옥천초등학교 그리고 학교 신축 4개교는 민간투자유치사업 BTL로 하시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산남유치원 이게 단설유치원 설립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단설유치원을 설립하려고 하는 취지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그러면 민간이나 국공립보육 시설이 있는지 확인해 보셨나요?

그러면 그 민원을 꾸준히 제기했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 주변에 아파트 단지에 어린이가 있는 학부모에게 설문 조사를 한다거나 그런 적 있으십니까? 그런데 지금 그 주변에 어린이집이나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이나 국공립어린이집의 수가 몇 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말씀 자체가 굉장히 모순이고요. 그러니까 도가 지원하고 시가 지원하기 때문에 어린이집의 수요를 제대로 파악할 필요를 못 느꼈다고 하시면서 또 단설유치원을 만들 계획을 세운다고 그러시니까 이게 그것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십니다. 잠깐만요,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교육에서 수요 예측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끊임없이 수요를 조사해야 되는 것 속에서 지금 국공립과 사립 어린이집이 몇 개가 있는지 거기가 수요가 넘치는지 아니면 부족한지 이것에 대한 정확한 계획과 예측이 있어야지만 그런 속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하여튼 굉장히 여기 민원이 많습니다. 국공립, 사립도… 원인행위를 할 수 있는 무슨 예산을 지금 계상한 건 아니고요? 그런데 지금 그 산남동 내에 국공립이나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없다고 그러시는데… 그래서 지금 어린이가 거기 단설유치원에 수용될 어린이 수가 정확히 몇 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몇 년도에 몇 명을 수용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면은 지금 유치원을 짓고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설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을 짓고 있잖아요. 그 숫자를 빼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청주시내 전체 민간과 국공립 보육시설이 과포화 상태라서 지금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굉장히 겪고 있고 그러나 이제 말씀하신 대로 어린이들을 먼 데까지 통학시키는 것은 불가하고요. 그 인근에서 소화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단설유치원이 이제 이게 생김으로 해서 135명 수용계획을 갖고 있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변에 새로 현재 짓고 있거나 생기는 그 시설들에 수용인원과의 관계를 잘 면밀히 검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에 토지가 확보되면 여기에 반드시 지어야 되는 거지요? 토지를 수용하고서 그것을 짓지 않거나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하여간 더 논의를 해 봐야되는 거 같습니다.

이번 올해 이 토지를 반드시 매입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정말 수요가 적정해서 내년에 수용을 해도 되는 건지 고민을 잘 해 봐야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최미애 위원입니다. 학교환경위생관리 세부사업계획서 600페이지에 보면 학교 교사내 환경위생측정기구를 구입하는데요. 4개 지역 교육청에 그 교사내 환경위생측정기구를 구입하고 있습니다. 1,500만원짜리를 1개씩 구입해서 보은교육청, 영동, 진천, 단양교육청에다가 배치하려고 하는 건데 지금 그러면 이 교육청 외에는 청주라든가 청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이게 있습니까?

이 교사내 환경위생측정기구라는 건 교실에 공기질을 측정하는 거예요? 공기질을 분기마다 합니까? 매일 합니까 뭐 한 달에 몇 번 어떻게 1년에 몇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기질측정은 교육부에서 각 학교에 1년에 1회 이상 하라고 고시하는 거예요?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년에 1회 이상 측정을 해서 그 측정치를 반드시 기록하고 이걸 관리하게 되어 있나요?

공기질을 측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예요? 공기질을 측정하는 거는 어떤 걸 알아보기 위해서입니까? 그런데 실내 공기가 지금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의 그 기준이 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공기를 창문을 잘 안 열어 놔서 그 공기가 나빠졌다는 건지 단순히 그러니까 학교 교사를 새로 신축했을 때 유해물질이 배출되는 것인지 아이들이 움직여서 뭐 먼지가 나는 것이 공기질이 나쁘다라고 평가하는 건지 아니면 그 도시에 산업단지라든가 도시나 농촌에 구분에 의해서인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요. 이 공기질 검사를 위해서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각 처를 돌아다니면서 공기질을 계속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 이렇게 굉장히 비싼 검사기구를 각 교육청에서 갖고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건지 그러니까 공기질에 대해서 매년 매학교, 매학급을 다니면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거에 대한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싼 측정기구를 왜 둬야 되는 건지 왜 필요한 건지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질이 측정이 되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서 공기질을 좋게 만드는 건지 그런 것에 대한 판단이 이게 아주 굉장히 어린이들의 건강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거면 반드시 사야죠. 그런데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잠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기질을 좋게 하려면 계속 환기를 자주 시키면 되는 거네요?

그래서 공기질을 측정했는데 나빴을 경우에 개선을 위해서 그걸 활용해서 공기질 측정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도하거나 공기질을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바꾸셨습니까? 정책적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교육청 관계자께서는 이 공기질 측정 기구를 왜 사용하고 왜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공기질 측정기기를 왜 설치하고 왜 활용해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폭넓은 이해 속에서 이것이 왜 교육정책 속에서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 깊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이 예산을 승인할 것인지 말 것인지도 굉장히 생각해 봐야 될 문제고요. 이 공기질 측정기구가 별로 싸지 않은데 이것이 교육청마다 있으면서 담당자가 끊임없이 이걸 들고 다니면서 각 학교의 공기질을 검사하고 이것에 대한 측정치를 어떻게 교육환경 개선에 활용할 건가라고 하는 그런 전반적인 계획없이 그냥 이 공기질측정기만 사다가 묵혀 두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가 듭니다.

그러면 공기질 관련해서 질의를 마치고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계획서 1037페이지에 보면은 중앙도서관 본청 직속기관 이게 본청 직속기관에서 구입하는 것 같은데요. 생활관 비품이 4억, 1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생활관 비품은 어떤 품목을 몇 개 구입하는 겁니까? 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예, 지금 627페이지입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출전 운영과 관련해서요.

여기 627페이지인데 중간에 보면은 단복원가계산 수수료가 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단복원가계산 수수료 50만원이 왜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 단복원가를 계산하는데 인건비가 필요하신 건가요?

아니면 단복을 파는 그 업체에서 이 원가계산을 하는데 50만원을 지급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이 단복이 굉장히 내용도 복잡하고 그래서 원가를 계산하는데 50만원을 좀 계산해 달라고 해서 한 건가요? 지금 695페이지 사무실재배치 칸막이 관련해서요.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별다른 자료가 없고요.

지금 샌드위치 판넬을 4실 4개를 배치해서 2,00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식에 500만원씩인데 1식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보면 칸막이 크기가 가로 7m 세로 3m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게 진짜 가격이 적정한 겁니까?

왜냐하면 최근에 짓는 고급아파트 있잖아요. 평당 900만원씩 한다는 그 아파트를 17평 정도를 이렇게 확장하는 공사 이게 뭐 한 2,000만원이면 하거든요. 별 놓고 달 놓고 그냥 호사스럽게 막 고치는데 이거 사무실 칸막이 4개 치는데 2,000만원이라고 그러면 이거 어마어마한 가격 아닙니까?

뭘로 합니까? 이게 재질이 뭔가요? 지금은 말씀하실 때 여기 자료에는 바닥보수가 갑자기 튀어나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실 때는 또 천장도 하신다고 그러고 그렇게 갑자기 막 생각나는 대로… 그러면 사무실 리모델링을 멋지게 한다 이렇게 쓰셔야지 이렇게 그냥 칸막이 4개 하는데 2,000만원 그러면 저희들 같은 서민들은 깜짝 놀라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한 가지 더 남았는데요. 이거는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689페이지 후관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비 이게 6,050만원씩 해 가지고 4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자료 제출하신 자료에는 원래 냉난방기 설치한다는 얘기는 없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냉난방기 제가 따로 요구한 자료에는 또 냉난방기가 또 이렇게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화장실에다가 냉난방기를 설치하시는 겁니까? 이게 냉난방기를 4개에다가 4칸 전부다 해서 4개가 필요한 건가요? 거기에다가 그걸 보수하면서 냉난방기를 설치하신다는 거죠?

그러면 천장에다 다시는 건가요? 아니면 여기 바닥에다가 냉난방기를 놓으시는 건가요? 천장 공사를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천장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벽에다 뭘 붙이시는 거예요? 지금 시골학교에 화변기가 전부 있어서 애들이요.

집에 가면 좌변기인데 화변기에 앉는 게 싫어가지고 화장실에서 못보는 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또 무슨 냉·난방기를 다, 저희 한번 여기 와 보세요, 의원들 화장실은 다 화변기에요. 좌변기도 없습니다.

제가 좌변기 하나 달아 달라고 애걸복걸 해서 딱 하나 달았는데 거기 화장실에 냄새가 나서 항상 열어놔 가지고 거기 얼어죽을 정도인데 이렇게 돈이 없다없다 그러면서 교육청 관계자들께서는 완전히 귀족 공자님 들같이 사시려고 그러시는데 진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