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옥 의원 발언

최광옥 위원입니다. 세부사업 254쪽에 학교지원센터 10개를 지금 운영하는데 그 10개의 지역과 세부운영 계획서 좀 주시고요. 217쪽에 교실수업도약지원 관련해서 연수하신다고 그랬는데 세부계획서 주시고, 또 374쪽에 학생흡연예방교육에 담당자 워크숍, 또 청소년 건강테마콘서트에 건강체험코너 운영, 또 학생흡연예방교육 지도 점검에 대한 세부계획서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750쪽의 교육정책개발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7년도 예산은 7,261만5,000원이고 2008년도 예산은 8,567만5,000원으로 18%가 예산이 증액 되었는데요.

지금 우리 2007년도에 교육정책개발 추진의 추진실적을 보면 교육정책연구과제 개발에 6개 과제가 있었고 지역별 학교경영 CEO와의 대화가 11회 있는데 6개 과제가 뭔지 간단히 답변 주시고요. 학교경영 CEO는 어떤 분들하고 11회 대화를 했는지 그것도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 6개 과제가 뭐뭐가 있으며 CEO하고 대화를 11회 했는데 11번 한 CEO들이 누구누구인가… 지역별 학교경영 CEO와의 대화 11회 추진실적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것 답변해 주세요. 그러면 연구과제 6개 과제는 뭐뭐가 있죠, 6개가? 그냥 돈만 800만원씩 나눠 주고서는… 곧바로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지금 여기서 지적하고자 하는 건 2007년도 추진실적을 보면 연구과제 6개 과제가 있었는데 2008년도의 추진계획을 보면 연구과제가 5개 과제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량은 줄었는데 예산은 이렇게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것이 왜 그런지 다시 답변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총 예산이 얼마 들은 거예요? 전년도 사업의 총 예산이 전체 얼마 들었어요. 여기 나와 있는 예산에 들어 있는 그것 1회, 2회 맞지 않습니까?

추경까지 총 들어 있는 거와 2008년도의 총 예산액을 비교해서 같이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년 2007년도 예산과 2008년도 예산, 2007년도 예산은 이거는 본예산만 표기가 된 거고 추경은 표기가 안 되어 있었다 그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 과제가 지금 축소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량은 오히려 축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개 과제가 되어 있고 5개 과제인데 과제가 줄었는데도 그러면 예산은 똑같습니까? 지금 답변 중에요. 지금 연구과제를 작년에는 6개 과제 800만원씩 줬고 올해는 1,000만원씩 5개 줄 예정이라고 지금 답변 주신 것 맞죠?

그럼 200만원이 왜 갑자기 과제가 증액이 됩니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이에요? 800만원으로 용역비가 적은 사유가 무엇입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그 6개 과제 용역 산출근거를 좀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영웅 부위원장, 이기동 위원장과 사회교대) 최광옥 위원입니다. 374쪽에 학생흡연예방교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사업내역에 보면 청소년 건강테마콘서트 4,000만원 곱하기 1회 해서 산출을 이렇게 하셨고 기초를 하셨고요. 그 다음에 건강체험코너 운영 500만원 곱하기 1회 해서 이렇게 산출기초를 잡으셨는데 이 사업이 무슨 사업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밑에 건강체험코너 운영 500만원 곱하기 1회는 무슨 사업이죠?

그러면 콘서트를 작년 같은 경우에 그 학생들이 몇 명 정도가 그거를 관람을 했나요? 그러면 이 사업의 성과가 아주 효과가 있다고 지금 판단하신 거죠? 그리고요.

지금 여기 우리 흡연예방교육 사업예산 지원에서 463개교를 2007년도에 했는데 이게 대개 올 10월말 현재 시기를 잡아가지고 몇 %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시·군단위 교육청을 군 단위 교육청을 행정사무감사 시에 다녀봤을 때 실시 안한 학교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업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하면 이왕이면 1학기 중에 해서 이 사업의 효과를 더 보아야 되는데도 10월말 현재 실시예정으로 표기된 학교가 의외로 수가 많았었어요. 어떤 교육청에서는 조금 덜 했지만 어떤 교육청은 상당히 많았는데 이왕이면 사업시기를 1학기 중에 앞당겨서 실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지도하시고요. 그리고 2008년도에는 몇 개교를 지금 흡연예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십니까?

흡연예방교육 그 사업은 초·중·고 전 학교를 다 상대로 예산을 줄 것이다. 그러면 그 개수 표기가 안 돼 있는 전 학교를 그냥 본 위원이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반기에 이 교육이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 목적대로 흡연예방에 크게 도움이 되도록 실시 좀 해 주시고요.

최광옥 위원입니다. 637쪽 평생교육 시범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장교육 발전을 위해서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을 통해서 평생교육 기능확대를 하는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 보면 평생교육연구시범학교 또 평생교육중심학교, 평생교육선도학교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계시는데 평생교육중심학교 하고 평생교육선도학교가 뭘 상징을 하는 거죠? 지금 시범학교 한 개교는 800만원을 지원하고 평생교육중심학교는 11개교를 해서 300만원씩 1개교를 지원을 하는 것이고 평생교육선도학교는 또 여기도 22개교를 200만원씩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죠? 설명자료 637쪽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교육을 하는 거죠? 대상이 누구예요? 그러면 지금 중심학교는 1개 교당 300만원 주는 것이고 선도학교는 1개 교당 200만원 주는 곳인데 11개 교 또 22개 교가 무슨 사업을 합니까?

다 똑같은 사업을 합니까? 그런데 지금 그 사업량은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연구시범학교는 1개 교고 교육중심은 11개 교, 선도학교는 22개 교인데 지금 전년 대비해서 예산은 21% 증액을 했습니다.

그 증액된 사유를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현실적 어려움은 무엇을 뜻하는 거죠? 무슨 어려움인지 답변해 주세요.

여기 우리 설명자료에 보면 강사수당은 강좌가 증가를 했다고 이렇게 사유를 하셨네요. 그런데 좀 다른 답변을 주신 것 같고 또 그리고 지금 시범학교를 다 선정을 했나요? 선정을 했나 답변주시고 선정했다면 그 기준은 무엇인지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년도에 했던 학교가 똑같이 이 사업을 하는 건 아니죠? 선정기준에 의해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군단위로 선정을 해 가지고 선정기준에 의해 선발해서 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대개 그 강좌를 어떤 내용의 강좌를 하고 계신 거죠? 2007년도에 사업한 내용을 서면으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옥 위원입니다. 216쪽 교실수업도약지원 사업에 보면 교실수업 비교연구 국외연수 8,000만원 이렇게 해서 계상하셨거든요. 무슨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세부 연수일정을 받아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지금 우리 선생님들이 초등 열 분, 중등 열 분 이렇게 가시는 거죠? 그런데 이 연수일정을 죽 살펴보니까 가시는 첫날에는 연수관련 회의하시고 4월 30일 수요일에는 로즈랜드초등학교 수업관찰, 5월 1일 목요일에도 로즈랜드초등학교 수업관찰, 5월 2일도 로즈랜드초등학교 수업관찰, 5월 3일도 마찬가지고 5월 4일도 똑같이 로즈랜드초등학교 수업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견학은 인근 과학관과 고등학교, 대학교, 고등학교 교육기관을 이렇게 견학을 하시고 5일에는 나이아가라폭포 관광하시고 6일에는 토론토시내 관광하시는데 관광 좋죠. 견문도 넓히고 관광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본 위원이 이 연수일정을 보고 의아해 하는 거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열 분이고 중등이 열 분인데 이게 교실수업을 서로 비교연구를 하러 가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초등학교만 이렇게 수업강의 및 수업관찰을 하고 고등학교는 견학으로만 끝납니까?

지금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니까 세부일정에 대한 연수일정을 받아 봤더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야 초등학교 가서 수업관찰을 하시고 강의를 듣는 건 맞지만 중등학교 선생님들은 학교견학만 하고 오시는 걸로 여기 일정에는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과연 비교연구가 되는 것인가 그리고 참관과 실습도 해야 되는 데도 그냥 관찰만 하고 견학만 하고 이렇게 일정에 되어 있거든요?

그것을 좀 주셨어야지 이걸 엉뚱한 거를 주시면 어떻게 해요? 전년도 한 것 주시고요. 2008년도에도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2007년도보다 더 나은 비교연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