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이태희 부과담당 이태희입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를 과장님이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제가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합니다. 저희 재무부서에 항상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먼저 일반현황과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 하반기 주요업무 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안 계시기 때문에 계장님한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90쪽입니다. 금고 금고지정에 보면 농협하고 대구은행 청도지점하고 이렇게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를 6월말 기준으로 해서 예치현황을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립니다.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또 다음 93쪽입니다. 이게 본의원만 느끼는 것이 아니고 청사노후 냉·난방시설물 교체를 했는데 교체하고 나서 전번보다도 훨씬 못하다, 환경이 이런 것 계장님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여기 직원들도 대다수 느끼는 사실이고, 또 의회 방문객들도 왔다가는 한마디씩 다 하고 갔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거는 뭐 한 두 사람이 들은 것 아니니까 본의원만 들었는 것 아닙니다. 지금 중앙 집중관리로 에너지 절감한다고 했는데 이 부분이 참 절감은 좋지만 ‘참, 잘못되었다’ 본의원이 볼 때는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따라” 이래 놓고 이거를 문구가 개별사무실 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에너지절감이 아니고 에너지통제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면 그러니까 기계는 설치는 다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온도조절도 안되고 아무것도 안돼요. 저 밑에서 다하고, 자기혼자 아니면 근무인원이 몇 명 안 되는 데는 통제를 해가지고 27도나 26도 이렇게 하면 근무환경이 쾌적할까 몰라도 민원인이 많이 오는 데는 덥습니다. 사실, 사람 수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환경에 따라서 우리 근무자들이 공무원들이 쾌적한 환경 속에서 정말로 일할 수 있고, 또 민원인들도 쾌적한 환경 속에서 민원을 볼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다 가동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그 사무실에 따라서 24도를 하든지 28도를 하든지 그거는 간부회의 시에 군수님이 적절하게 조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되지, 여기에서 에너지통제를 해버리면 밑에서 그 더운 데는 굉장히 덥습니다, 그렇게 해버리면, 그런 소리 많이 들었죠, 계장님?

이태희 예.

앞으로 건의를 해가지고 고치도록 하세요. 그거?

이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에너지관리에 대해서 잠시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태희 저희들이 에너지합리화법 제4조와 다음에 국무총리지침에 의해서 작년에는 26도가 설정이 되었었는데, 금년부터는 28도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작년, 재작년이 사실 기온이 상당히 좀 여름이 시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통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2년 치를 가지고 올해 기준으로 가지고 10%를 절약을 하다보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한 3.8%정도밖에 지금 절약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 되면 우리가 패널티도 좀 부여받지 싶고 이래가지고 저희들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최대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무총리실 28도 기준을 잡아서 한다손 치더라도 우리는 우리 사정에 맞게 끄는 대는 끄고, 안 더우면 밑에 하층에 있는 사람 안 더우면 끄고, 위에 더운 데는 25도를 맞추든지 하고, 적정하게 그 실정에 맞게, 또 민원실에 민원인들이 많이 오는 데는 조금 더 낮춰주고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하고, 기계 잘 설치해가지고 밑에 온도 조절하는 것까지 다 있잖아요, 지금 그죠?

이태희 예.

온도 조절하는 게 무용지물이라 요, 눌러보니까 아무것도 안돼요, 저기에서 통제를 다 해버리니까, 그거 뭐할 라고 답니까, 그거 기계인따나 아끼게 떼버리지 차라리, 안 그렇습니까? 기계는 사용하라고 놔두는 거지, 그냥 보기 좋으라고 놔두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또 94쪽입니다. 세수증대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에 보면 추진계획에 공평하고 정확한 세원관리 및 신뢰세정운영에 보면 법인의 정기세무조사로 누락세원 징수해가지고 유창개발 외 29개 법인 징수했습니까, 이거?

이태희 7월 초에 도하고 합동으로 해서 2개소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5억 3천만원 정도 지금…

징수했습니까?

이태희 징수를… 아니오, 과세를 지금 이번 주에 과세를 예고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 나머지 27개 업체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창개발 외 29개 법인에 대해서 누락세 금액하고 여기 법인하고 이것도 본 의원에게 자료제출 부탁드립니다.

이태희 예, 잘 알겠습니다.

또 97쪽입니다. 건전재정 운영을 위한 투명한 계약집행에 보면 상반기죠 이게 그죠?

이태희 예.

수의계약에 1,254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본청하고 읍면하고 다 합한겁니까? 1,254건이?

이태희 본청만 했는 겁니다.

본청만 합니까?

이태희 예, 읍면에는 대부분 다 전부 다 수의계약이기 때문에…

읍면별로…

이태희 예, 본청에만 수의계약 1,254건입니다.

1,254건, 이 상반기에 했는 1,254건 수의계약 자료 이것도 제출 부탁드립니다.

이태희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태희 예, 알겠습니다.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 업무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박홍익입니다. 먼저 민선 6기 의회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존경하는 박만수의장님, 정상구 부의장님, 여러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농정과 업무에 대하여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끊임없는 격려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정성근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수의장님과 그리고 정상구부의장님, 의원여러분! 제177차 정례회 개원과 당선을 축하드리면 저희 환경과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용기의원입니다. 120쪽에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본의원이 군에 굵직한 사업을 추진할 때마다 태양광이라든지 아니면 지열 LED 이런 쪽으로 해서 탄소포인트제도 운영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지금 과장님 아시죠, 2012년부터 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 그 적용을 받는다, 하는 건 아시죠?

예.

그러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청도군이 그 부분에 상당히 늦습니다. 보면, 그러니 면적에 따라서 이 부분을 우리가 많이 설치해놓으면 타 지역에 팔수도 있고, 그죠?

예.

모자라면 나중에는 돈을 지불해야 될 이런 경우도 생깁니다. 그래서 영덕, 울진 저쪽으로 가든지 타 지역에 가보면 지금 대부분 이런 걸 설치를 많이 합니다. 건물 지으면서, 그래서 청도군에도 앞으로 각종 센터라든지 이래 지을 게 많던데, 이런 굵직한 건물을 짓고 할 때는 필히 이걸 좀 적용해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과장님 공부를 좀 많이 하셔가지고 딱 적용되도록 이렇게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생각이?

예, 앞으로 우리 관에서 시행하는 대형건축을 할 경우에는 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가지고 꼭 태양력 발전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 가지고 오염총량제도 앞으로 기준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과 같이 동시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저거 지을 때만 하더라도 본의원이 현장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지금 태양광이 설치가 되었거든요. 일부…

예.

일부 되었는데, 미리 알았더라면 다 설치했으면 안 좋았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 당시에 과장님께서… 과장님 그 당시에 없었어요. 안 계셨는데, 올 2월 달인가 3월 달부터 중앙부처에서 이 건물면적에 따라서 관공서에 짓는 면적에 따라서 이 설치해야 된다, 라는 것,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된다는 것 아시죠?

예.

그거를 미리 직원들한테 주지시켜가지고 나중에 하자가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121쪽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에 보면 대상지역이 매전면 송원·지전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매전면 송원·지전하고 또 1개 더 추가를 해가지고 원정리도 넣어야 됩니다. 사실…

원정…

원정… 원정을,

원정리…

지금 없거든요. 전번부터 이래 보면 원정이 빠져있어요, 사실은 경계지역을 딱 넘어서가지고 처리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피해보는 지역은 원정입니다. 사실 보면, 그 진·출입 로도 원정에 다 있고,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지원사업 여기 할 때 송원, 지전뿐만 아니고 원정도 포함시켜가지고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아까 126쪽에 보면 원정3리 있죠?

예.

주민지원 지속 추진해놓고 원정3리라고 되어 있는데 환경관리센터 저거 처음에 할 때부터 문제시 안 되는 걸로 너무 약자다 보니까 소외된 환자라는 이런 축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등외시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도 우리 복지행정이 뭡니까, 아주 불우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우는 게 복지행정인데 한치의 하자가 없도록 원정3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125쪽입니다. 오수처리 및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번에 우리 작년 하반기에 행정사무감사 시에 군 의원 전부 유천돈사에 갔는 것 아시죠?

예.

그 처리결과하고 지금 하천부지 불법점용 했는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 보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하자가 많았거든요. 거기?

예.

의원그 부분 처리현황을 환경과에서 좀 주도를 해가지고 건설과에 어떻게 처리했는지 좀 알아보고 여러 가지 하려고 하면 힘이 드니까 과장님이 건설과는 건설과 그 부분대로 좀 알아보시고 이래서 처리결과를 본 의원에게 좀 제출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축산계에서 관리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해가지고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126쪽에 비위생 매립지 정비사업에 보면 화양읍 합천리에 5,910㎡ 여기 지역이 어디입니까? 이 지역이?

토지 소재지?

예.

합천리 그 최모씨 땅입니다.

최모씨 땅이죠?

예.

그런데 이 부분을 지금 그 당시에 의원이 의장님밖에 안 계시는데, 이 부분 땅을 그 당시에 마무리를 다하고자 몇 번 의원들이 다짐을 했거든요?

예.

그 당시에는 본의원이 하지는 안했지만 딴 의원님께서 다짐을 하고 다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그때 했는 건데 또 다시 여기 올라왔거든요. 소요예산이 3억 6,400만원이나 올라왔거든요?

예.

그 당시에 각서 받았는 것 압니까? 작년도에 마지막에…

예.

이제 마무리 하겠다고, 받았는 것 있죠, 군에?

저희들과에…

잠시만 요, 받았는 거 있죠?

우리 저희들 환경과에서는 받았는 게 없었습니다. 화양읍에서 받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당시에 예산 편성할 때 이 관계 때문에 전번 의회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올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당시에 각서 받고 우리가 예산을 지불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그 당시에 아시죠?

예, 일부 복토사업하고 했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 하고, 더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이런 각서를 우리가 받았죠? 환경과에 없습니까, 그거 각서 받았는 것, 있죠 환경과에…

화양읍에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받았는 자료가 있는데 지금 찾지를 못해서 그런데 받았어요. 의원들도 과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러면 그 당시 받았는 각서 있죠?

예.

각서를 읍에 있으면 읍에서 좀 받아가지고 본 의원한테 제출을 좀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이거는 이 부분은 의원들이 한결같이 그 당시에 다 논의가 됐던 겁니다. 본의원은 땅위치가 어딘지 잘 모르는 이런 상황이었지만 그 당시 의원님들께서 다 지적을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해서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이 예산만 세워주면 딱 마무리를 하겠다고 그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인데 그 예산 다 까먹고 또 3억 6,400만원이 또 올라왔다고 하는 거는 본의원으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각서 이거는 의장님 내일 중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상구입니다.

오늘도 제가 관하에 마을회관 준공식에 경로당 회관 준공식에 갔습니다. 갔는데 거기 주민들도 그렇고 노인회장님께서도 간곡히 부탁을 드리는데, 어저께 우리 덕산리 쉽게 말해가지고 곰티재 그 우리 산업재활용 폐기물 재활용 그 설립 때문에 오늘 강력하게 카는데, 오늘 환경과장님께서 그날 우리 군수님하고 두분이 같이 거기 배석을 했습니다. 한 60여명 왔는데 그에 대해서 앞으로 그 진취가 어떤지 앞으로 안하는지, 군수님께서는 ‘검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오늘 과장님께서 군 의회에서 보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덕산리 그 곰티재 밑에 건설폐기물 설치 공장이 들어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까지 민원에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그냥 민원인끼리 그 또 설치 사업자는 사업자끼리 주민은 주민끼리 서로 이야기가 오고간 사항이면서 우리군에는 아직까지 민원 정식적으로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습니다. 만약에 지금 그 우리 덕산주민이 군수님 면담을 한 2회 정도했고, 또 그 설치반대 건의서가 한 1,200명을 건의를 받아가지고 들어와서 있는 상태이고, 또 아래께 한 44명이 우리 군에 오셔가지고 저와 군수님과 면담했는 사실도 있습니다. 이 사항이 만약에 접수되면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처리기준을 결정해가지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과장 민경삼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수의장님, 그리고 여러의원님 지난 6. 2 동시지방선거에서 군민의 앞도적인 지지로 청도군의원으로 당선되심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면서 2010년도 민원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산림과장 이승욱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만수의장님, 그리고 정상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등원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럼 산업산림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금년 상반기 업무추진 성과, 하반기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산업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