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화수 의원 발언

김화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한창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꾸 장비, 장비 하는데 인사시스템 구축이지 않나요, 본부장님 이게?

그러면 인사가 지금 중앙하고 소방방재청하고 충청북도 소방본부하고 인사교류가 이루어집니까? 아니 제가 묻는 말에 대답만 해 주십시오. 인사교류가 됩니까?

여기 소방방재청에서 근무하시다가 오신 소방서장님이나 간부님들 계십니까? 그건 소용없는 거고 그건 아니지요. 소방방재청 이후에요?

사생활이면 대답 안 하셔도 되지만 본인이 충북 소방본부로 내신을 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존함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마는 앉으셔도 됩니다. 지금 온 인원은 1명입니다, 그렇지요?

이걸 인사교류라고 봅니까? 아니 제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 테니까 그것 대답만 해 주시면 됩니다. 인사교류라고 볼 수가 없지요.

저 직원은 지금 본인이 충청북도에 부모님이 연로하시다거나 가정사정이 있으셔서 이쪽으로 내신을 내서 오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인사교류가 하나도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여기 소방방재청 올라가고 싶다고 올라가실 분 있어요?

충청북도는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전입시험이라는 제도로 해서 스카웃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소방방재청에는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글쎄 그래 가지고 지금 충청북도에 온 요원이 1명인데 이걸 왜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인사데이터베이스 구축비 자꾸 지금 본부장님께서는 280억 가량이 드는데 지방 소방본부가 8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데 충청북도는 4억9,343만6,000원이 든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인사교류도 안 하면서 이 시스템이 인사시스템 아닙니까? 아니 알고 있습니다. 급여나 이런 거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그러면 소방방재청에서 하면 자기들이 국비로 하면 되지 지방청에 아무 관계가 없는 거를 왜 자기들이… 급여나 이런 거를 책정하기 위해서 하는 거를 지방본부에 이렇게 책임을 전가합니까?

왜 아까운 도비를 여기에다가 4억9,900만원이나 부담을 시킵니까?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면 거기에서… 그러면 여기에서 사서 쓰든지 말씀하시는 게 안 맞으니까 왜 여기에서 쓰는 거를 자기들이 일괄 구입해서 이리로 배당해 주느냐 이 말이에요, 돈은 여기에서 부담하고? 장비가 어떤 게 들어갑니까, 장비 샘플 있습니까?

자꾸 장비, 장비 하는데 도의원들이 멍청하다고 자꾸 장비 얘기를, 장비 갖고 오십시오, 어떤 장비인가?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중앙에서 그게 필요하면 자기들이 만들어서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충청북도, 강원도, 경상북도 소방본부가 있는 데는 똑같은 시스템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개를 만들어서 똑같이 해서 하나씩 주면 되지 이걸 자꾸 부담을 여기에다가 시킵니까? 200억이 들어가는 거를 왜 충청북도하고 지방에다 80억을 부담시키고 무지하게 생색내는 거 같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소방방재청에서 200억 하고 나머지 80억을 부담해라 왜 여기에서 부담합니까? 중소기업도 지금 여기 충북 공단에 있는 중소기업이 1,000명 이상 되지만 부천, 부평으로 가면 중소기업도 다 1,000명 이상 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기업들이 인사시스템 하는데 이렇게 많은 부담이 되면 하겠습니까?

일반 회사들은 다 인사시스템 구축해서 이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관에서 하는 거만 비싸게 들어요. 본부장님 3,300만원 들어가는 인사시스템 확산비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을 자꾸 만들지 마시고 모르면 잘 모른다고 하세요. 나도 잘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 건데 제가 모르는 것을 물어봐서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그냥 중앙에서 하는 거니까 따라가는 겁니까?

한 번쯤 이것 어필해 보셨습니까? 이것을 왜 시·도에서 한번 자체 개발할 수 있게… 산출근거에도 그렇게 돼 있네요. 지방소방공무원 인사시스템 구축 사전계획.

그러면 충청북도에 지금 천몇명이죠? 1,059명이면 1,059명대로 거기서 일단 기본 매뉴얼만 내려오면 여기서 해도 되는 걸 왜 이렇게 자꾸 지방소방본부에다 부담을 시키느냐 제 얘기는 이런 얘깁니다. 이것 결국은 도비 축내려고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거지 이게 어디… 글쎄 좀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자꾸 어렵다고 하지 말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 1,000명이 넘는 일반 중소기업에서 이것 하다보면 망하겠네요? 40억씩, 200억씩 들어가면.

충북에 한 1,000명 되면 전국 16시·도 광역시 하면 소방공무원들이 한 몇 명 될까요? 그런데 280억이 들어가면 그것을 뒤집어서 1,000명이 하면 왜 자꾸 제가 중소기업을 거론하느냐 하면 중소기업도 이런 시스템 구축 다 해놨습니다. 지금 이것 안 하면 기업운영 못합니다.

그런데 자꾸 무슨 장비장비하면서 왜 관에서 하는 걸 제가 못 믿느냐 하면 일반인이 하면 1,000원 들걸 관에서 하면 1,500원, 2,000원이 드니까 문제입니다. 왜 소방방재청에서 생색을 내면서 해 주려면 그냥 해 주든지 노력을 해서 내려주든지 왜 돈을 부담을 시켜가면서 하면서 생색은 자기네들이 다 내느냐 이런 겁니다. 왜 도비 부담을 여기서 안 한다고 버티면 어떻습니까?

도의원들이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될까요? 충청북도는 빠질까요? 아니 다른 데 다 구축되고 난 다음에 충청북도는 그 프로그램 소프트웨어 다 똑같습니다.

강원도로 가는 소프트웨어 다르고 경북 소방본부로 가는 소프트웨어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똑같죠? 급여체계나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 급여체계나 이런 것 똑같이 경기도 소방공무원은 소방정이 다르고 충북 다르고 이렇습니까? 안 그렇잖아요?

그럼 1년 늦게 시작하면 어차피 그네들이 한 것 그대로 매뉴얼을 갖다가 하면 훨씬 싸게 들겠네요. 4억9,000 이것 안 들어도 되겠네요. 본 위원이 짧은 생각입니까?

어떤 무슨 소방차처럼 장비로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고요.

사업목적도 소방공무원의 인사, 급여, 교육훈련, 총액인건비제 이것 요새 한 시스템에 다 나옵니다. 소프트웨어나 이런 컴퓨터가 얼마나 많이 발달했는지 아십니까? 이것 한 시스템에 다 나와요.

예를 들어 김화수 어느 회사에 다닌다고 하면 그 회사에서 인사, 급여 그 다음에 해외연수, 훈련, 총액인건비제에 내가 얼마 프로테이지를 차지하는가 이것 일목요연하게 다 나옵니다. 그래서 자꾸 장비장비하는데 이것 장비가 본 위원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본 위원도 나름대로 오전중에도 더 알아보고 다시 오후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화수 위원입니다. 바이오전시관 공공요금 및 제세 사업명세서 297쪽, 설명서 580쪽입니다.

개관이 7월인가요? 산정근거가 7월부터 전기요금도, 상하수도요금 및 도시가스요금이 들어갈 것을 산정한 거잖아요? 전기요금은 일반용 전력값이라고 돼 있는데 이것은 월별로 나온 게 아니고 어떻게 산출이 되는 겁니까?

사업기간이 6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도시가스요금, 상하수도요금은 7개월로 산정이 됐거든요. 그럼 전기요금은?

그러면 전기요금은 하절기와 동절기가 변동사항이 없어야 되죠. 전기를 안 쓴다면서요? 그러면 1,239만2,000원은 어떻게 산출이 돼서 나온 건가요?

전시관 내에 공연장이라든가 거기는 음향시스템 같은 게 아직 갖춰지지 않았다면서요? 건물은 하나인데 운영은 지금 이원화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뒤에 보니까 전시관 안내원은 전시관만 하면 되지만 청소 같은 것도 그러면 이원화돼서 나온 청소용역위탁 예산인가요?

조금 뭐가 좀, 한 건물을 쓰는데 이렇게 또 따로따로 이원화돼 있으면 앞으로 일원화시킬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사업명세서 298쪽 도정 및 오송단지 홍보 야립간판 및 전광판운영인데 사업량은 3개인데 유지관리비는 1식입니다.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유지관리비는 전광판만 하면 되기 때문에 1식인가요? 이 산정근거는 평방미터당 얼마 이게 나와 있지요? 더 줄 수도 없고 덜 줄 수도 없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