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동 의원 발언

한창동 위원입니다. 먼저 506쪽에 선진외국소방제도 연수가 있는데 여러 가지 현장을 벤치마킹하고 행정제도를 개선한다고 했는데 교육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시찰만 하고 오는 건가요?

그러면 시찰을 하게 되면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될까요? 예를 들면 소방교육원 같은 데 위탁교육을 받고 온다든지 이런 게 제도적으로 정착돼야지 그냥 죽 둘러보고 와서 소방제도가 도입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그런데 현재 시스템은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비슷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 바퀴 빙 돌고 온다고 해서 연수목적에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 가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508쪽에 인사시스템 구축 해서 일부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이것이 일반공무원들이 제외돼 가지고 소방공무원을 별도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게 되면 소방방재청에서 하는 사업입니까? 그럼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지원해 가지고 해야 되는 사업이 아닌가요? 왜 도비로만 합니까?

전국에 공통으로 추진하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충북도만 자체적으로 사업을 하는 건가요? 전국이 다 하게 되면 소방방재청에서 국비를 내려줘서 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요?

그런데 인사시스템 하나 구축하는데 5억원의 돈이 필요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을 하는데 2억4,500 정도가 들어가나요? 소프트웨어 구입비가 2억4,500만원으로 돼 있잖아요?

아니 여기 소방방재청 전체를 저한테 말씀을 하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충북도만 갖고 얘기를 하셔야지요. 소방방재청 전체를 가지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이해가 갑니까?

도비로 지원한다면서요, 도비로 계산한다면서요? 그럼 중앙에서 주는 거 아니지요. 다른 거랑 같이 쓰면 안 되느냐고요, 하나를 별도로 관리해야 되나요?

한창동 위원입니다. 554쪽에 덕산119안전센터 신축부지 매입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아니죠.

땅이나 군 땅이지만 건물은 소방본부 땅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에 부지매입을 해서 2009년도 신축을 한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 그 전 페이지 553쪽에 보면 지역대 환경개선비라고 해 가지고 덕산까지 포함돼 있는데 그럼 다시 신축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수리비를 도에서 부담을 해서 수리를 해야 되나요?

그리고 다음 쪽에 보면 음성소방서 청사 포장공사가 있는데 3,000만원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여기 보면 바닥에 균열이 가고 이렇게 됐다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 주셨는데 음성소방서 여기 포장한 지가 얼마나 됐지요? 공사를 덧씌우기공사를 할건가요, 공사를 어떻게 할건가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덧씌우기공사 표층공사만 하려고 하면 평방미터당 7,000원이면 되거든요. 그리고 덧씌우기공사를 할 때 선택층이나 보조기층을 아스콘으로 전체를 다 할 때는 3만5,000원 정도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산출근거가 1만3,800원 정도가 됐는데 과다 계상된 게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도의 관계자한테 질의를 했더니 거기 답변이 덧씌우기 표층을 할 때는 평당미터당 7,000원 정도는 된다 그리고 덧씌우기공사를 할 때 선택층이라든가 보조기층, 아스콘기층을 전체 다 할 때는 3만5,000원, 업자 말만 듣고 그걸 산출근거에 대시면 안 되지요?

업자는 당연히 부풀려서 제출하지 곧이곧대로 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