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만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김영복 입니다. 제178회 청도군의회 임시회의 집회 및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16일 정상구 부의장 외 5명의 의원의 집회요구로 지방자치법 제45조의 거 8월 16일 집회공고 하고 오늘 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상정안건은 군정질문 답변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 안 등 부의안건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오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수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당면한 군정질문을 위하여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 기간동안에 당면한 군정업무의 흐름을 파악하여 군정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청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등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본 의원 외 3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출석일자는 2010년 8월 27일부터 9월 10일까지이고, 출석대상자는 군수, 부 군수, 실과소장, 읍면장이며, 출석요구 이유는 군정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자 함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들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청도군의회 장용기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마련해주신 존경하는 박만수의장님과 지역을 대표하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꿈과 희망으로 세계인류전원도시 행복청도를 만들기 위해 민선 제5기 8대군수로 취임하신 이중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도군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하신 새마을 정보마을 정규환 기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나 의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똑같습니다. 우리 지역의발전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입니다. 군수님의 취임사에서도 2020 비젼을 가지고 세계인류 전원도시청도를 만들겠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 했습니다. 6대 의회에서도 청도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상생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집행부에 전달해서 함께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공직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의 견제와 감시를 단순한 정치적 사적 이해관계로만 해석 할 것이 아니라 세계인류 전원도시청도 건설이라는 대명제 앞에 청도군민을 대변하는 군 의원으로써 지극히 당연히 자기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 이라고 이해 해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군수님에게 3가지 질문 겸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물론 이 문제는 군수님에게 질문을 해서 답변을 들어도 되겠습니다만 간부공무원 여러분들과 함께 있을 때 질문 겸 제안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겠다는 생각에서 이 시간을 빌었습니다. 실과별 일괄질문사항은 미리 질문 사항을 다 드렸고 답변은 책자에 인쇄 된 바와 같이 다 받았으니까 인쇄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청도의 제일 큰 문제는 인구감소에 따른 우리군의 정체성과 존립 성 마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위기감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청도군이 적정규모의 인구로 자체 경제력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아이낳기좋은세상, 한자녀더낳기운동도 좋지만 이것도 사람이 있어야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청도군의 실정으로는 인구유입정책이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구증가의 가장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는 인근 대학교 캠퍼스 유치입니다. 최근 경북대학교가 제2캠퍼스를 조성하는 캠퍼스 재정비를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 있는 캠퍼스를 이전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한다고 합니다. 이전 대상지역으로 대구시 북구, 달성군, 경산시가 거론되고 있다고 서울신문을 통하여 보도 되었습니다. 캠퍼스와 연관된 연구소가 59개, 센터가9개, 3개의 연구원이 있습니다. 손놓고 있다가는 캠퍼스는 고사하고 부설기관 1개도 유치를 못하는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한 예로 수년전에 청도군에서도 무산은 되었지만 대학유치를 위하여 노력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기록한 상황을 잠시 말씀드리면 1997년3월6일 군수와 대구한의대총장과 학교 관계자들이 청도에 방문하여 현지에 답사하여 대학설립에 관한 사항을 협의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1997년8월14일 청도군과 대구한의대학교와의 자매결연 조인식을 갖고 청도캠퍼스 유치에 공동노력하기로 합의하고 적혀있습니다. 물론 그 당시 대학 자체 내에 문제로 유보가 불가피한 상태로 되었습니다만 지금시점에서 청도군의 인구유입 정책에 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 당시 학교 또는 다른 학교를 섭외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인구유입 정책을 강력히 추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제안사항) 현재 환경 과에서 추진하는 주구 산 생태공원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구 산을 이서산성 또는 폐 성 또는 덕절산 이라고 부릅니다. 신라가 이서고국을 정벌할때 이 산성의 일전을 최후로 이서고국이 멸망되고 신라에 병합되었다고 합니다. 그 뒤 신라가 쇠약해지고 고려 태조 왕건 이가 치룬 최후의 격전지이기도 합니다. 또한 일제가 우리의 지기를 막기 위해 쇠말뚝을 박은 것을 1995년 2월14일 제거하여 현재 경북도청에 보관하여 있고, 그 자리에는 조그마한 비석이 초라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청도에 걸 맞는 호국공원을 만들 것을 제안 합니다. 먼저 협소한 충혼탑을 여기로 옮기고 흩어져있는 무공수훈자,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등, 기념비를 한곳에 정비하여 공원을 조성한다면 이보다 더 좋은 공원, 교육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에다 건군 60주년을 맞아 창군이후 군인정신의 표상으로 명장18명중에 한사람으로 선정되어 지금도 진해 해군사관학교 앞에 가면 우뚝 서 있는 고 이인호 소령이 우리들의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청도에서 태어나 청도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대륜중학교, 대륜고등학교를 거쳐서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분입니다. 현재 해군사관학교 에서는 동상을 건립하고, 매년 전사 일자인 8월11일을 맞아 추모제인 “인호 제”와 인호 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최근 해병대 사령부에서도 6.25전쟁 60주년을 맞이하여 사령관 및 많은 귀빈을 모시고 호국의 인물로 고 이인호 소령의 흉상 제막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대구에 있는 대륜 중. 고등학교에 들어서면 분수대 옆에 고 이인호 소령의 흉상과 함께 “살신성인으로 받든 대륜정신” “대륜정신 받든 인호정신 확립” 이라는 글귀와 함께 비문에는“우리는 그를 그리워하며” 로 시작해서 끝부분에는 우리는 잠시라도 그를 잊지 않아야 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지금이라도 고향인 청도에서 시작을 해서 자라나는 청소년은 물론이고, 사관생도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호국의 성지 호국공원으로 태어나길 기대합니다. 셋째로 현재 추진 중인 경부선 유호 폐철도 생태공원조성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태공원을 조성하여 생태체험, 관찰기회를 제공하여 녹색 문화가치 선도 및 삶의 질을 향상 시킨다고 합니다. 이것과 연계하여 청도 성공시대 2020비젼 전략에 군수님께서 군민과 약속을 했듯이 승마 체험장 과 체험학습장으로 추진되길 기대합니다. 만들려고 해도 힘든 것인데 이렇게 산과 강을 끼고 자연적으로 형성된 이런 일직선 승마코스는 보기 드물다고 합니다. 길이가 약 3㎞에 달하니까 승마를 즐길 수 있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 체험 학습도 할 수 있고 또한 새마을 발상지 테마마을이 조성되면 1박 하면서 신도 리 정보화마을과 연계하면 농촌체험과 함께 우리의 소득도 높아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마침 유천초등학교가 폐교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모든 시설이 최신 시설로 잘 정비되어있기 때문에 적은 예산으로 이 자리에 숙박을 겸한 팬션형 농촌체험 학습장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와 함께 주민소득을 생각하는 정책을 펼칠 것을 제안 합니다. 어떠한 사업을 펼치고 나서 주민의 소득과 연계가 되어지든지, 아니면 주민의 복지와 연계가 되어지든지 해야지, 세월이 갈수록 소득은 발생하지 않고 운영경비가 너무 들어서 차후에 빈약한 재정이 흔들리는 우환덩어리가 되는 이런 사업은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6대가 의회가 출범을 해서 첫 군정 질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새 술은 새 포대에 담으라는 말이 있듯이 밝은 마음으로 6대 의회 시작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1개의질문과 2개의 제안을 했습니다. 이 3가지 제안 및 질문 사항은 간부회의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군수님께서 178회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박만수 의장님과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공직자여러분 그리고 방청석에 나와 주신 주민여러분 끝까지 방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원우 의원입니다. 행락 철을 맞아 행락 지 안전사고 예방 및 질서계도를 위해 공휴일에도 현장근무를 하는 등 당면 군정추진에 최선을 다하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군정 추진사항 중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사회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는 아동 성폭력에 대한 우리군의 대비책과 2008년부터 현재까지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지원현황 및 소모품·수리비 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우리 군이 금년도 도민체전에서 군부 3위의 높은 성적을 올렸는데, 체육회의 발전방향과 청도상설 소싸움 장 미 개장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동창 천 자연생태공원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으로 박오현 의원과 공동 질문인 관내 쌀 재고 현황 및 미질 향상을 위한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아울러 월곡 리 농공단지 진입로 군유지에 운영중인 농산물판매장의 소유주, 임대관계, 임대료 및 사용처 등을 포함한 전반적인 운영현황에 대한 것과 조사료단지 현황 및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예산지원 내역에 대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수렵허가 기간 중 수렵행위가 미진한 이유와 앞으로의 발전방안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과 소관으로 2010년 공시지가가 2009년 대비 50% 이상 증감된 필지와 이의신청 요구 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산업산림과 소관으로 천연가스 공급계획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정상구 의원과 공동 질문으로 청도 천과 동창 천에 수초와 잡목이 무성하여 유수와 미관을 저해하므로,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으로 경산↔청도 간 25번국도 공사 미진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도시과 소관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현황과 2009년, 2010년 장애인에 대한 상수도 요금할인 지원현황, 운문 댐 물 타 지역 공급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다. 2010년 중소형 농기계 지원 및 농기계 임대사업 현황과 금년도 감 풍작에 따른 감 값 하락 예상에 대한 대책에 관하여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오현 의원입니다. 더불어 함께 잘사는 풍요로운 복지청도 건설을 위하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군정 추진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읍면공통 질문으로 2009년도 월별 쓰레기 배출량에 대하여 답변을 바라며, 기획실 소관으로 장용기 의원과 공동 질문 사항인 지역특화발전 특구 추진 현황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문화관광과 소관인 2011년도 청도소싸움축제 개최계획 및 예산 규모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새마을과 소관으로 2010년도 군 주민숙원 사업 중 읍·면 재배정 현황 및 기준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재무과 소관으로 이서 그레이스 컨트리클럽, 청도 오션힐스 컨트리클럽에 대한 세금부과 현황 및 징수 실적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농정과 소관으로 이원우 의원과 공동 질문 사항인 관내 쌀 재고 현황 및 미질 향상 대책에 대한 답변과, 귀농 자 지원현황이 현재 읍·면과 이원화 되어있어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관리와 지원 방안, 감 말랭이, 반 건시 등 감 가공품의 가격 안정을 위한 경매 제도 도입 계획에 대하여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으로 군 전체 1일 쓰레기 발생량과 하절기 삼계리 등 운문면 일대 쓰레기 감량 대책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끝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청도군의 특산품 중 각종 품질인증서 획득 현황 및 향후 확대 시행계획, 2010년도 대추농사 관련 영농기술 지원 및 홍보 실적, 감 연화촉진제에 대한 2009년 2010년 단가 비교 및 단가 변동사유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농작물 피해 사전예방 교육 및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정석 의원입니다. 먼저 함께하는 군정 도약하는 새청도 건설에 새로운 공직자세정립과 앞서가는 선진 군정실현을 위해 군민의 일꾼으로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정 추진에 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으니 본의원이 군민의 한사람이며 군민의 대변자로서 질문하는 것임을 유념 하시고 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 와 농정과에 대한 공동 질문입니다.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 조기 실시에 대한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관내 공립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 하여 적정한 보육 수요 발생 즉시 시행 가능한지 여부를 포함한 영아 반 운영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새마을과 소관으로 국. 지방도는 도로변 풀베기 사업이 현재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기타 도로는 즉 농어촌 도로, 군도로는 추진되지 않아 미관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과 풍각면 봉기리 봉기교 설치 공사의 지연 사유 및 향후 추진 계획, 그리고 각북면 비슬산 자연휴양단지 등 관광 네트워크 조성에 따른 공영주차장 확보 계획에 대하여 함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관하·칠곡초등학교 폐교 및 구등기소 매입 과정 및 향후 활용 계획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고 농정과 소관으로 정상구 의원과 공동질문인 화양농산물유통센터 신설에 따른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산림과 소관으로 풍각면 상수월에서 화산2리간 임도개설 계획 및 재래시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 농산물을 상시 판매할 수 있는 상설시장 유치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으로 청도군 2020비전사업으로 선정된 마령 재 터널 개설공사 추진현황과, 풍각면 성곡지 농수로 공사가 주변경관을 훼손하고 있는데 따른 공사중단 등 설계변경 계획 및 풍각 흑석1리 마을 앞 국도 20호선 도로 인명사고 다발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에 대하여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도시과 소관으로 풍각 도시계획 장·단기 추진계획과 풍각 우체국에서 각북면 경계사이 농로2-2구간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계획과 운문댐 상수원이 보급되고 있음에도 상수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 풍각면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 계획과 풍각 하수처리장 외 산서지역 하수처리장 추가설치 계획에 대하여 함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귀농자 중 1차 산업과 2차 산업으로 대상자를 구분하여 지원 해달라는 주민요구가 많은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계획과 2007년부터 현재까지 산서지역 화양읍, 각남면, 풍각면, 각북면, 이서면에 대한 년도 별, 농가별 지원현황 및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원방법 등 농기계 지원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낭희 의원 입니다. 먼저 청도성공시대를 만들기 위해 전 행정력을 쏟고 계시는 600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며,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궁금하게 여기던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리니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읍면 공통사항으로 재해위험지구 현황 및 조치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과 소관으로 읍면별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현황 및 사업성과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여성단체별 예산지원 현황 및 사업성과에 대하여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총무과 소관으로 우리군 과 자매결연한 국내외 도시현황과 우호협력의 성과에 대하여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으로 지금까지 청도반시 축제의 예산집행 현황과 앞으로 축제를 지양하고 대도시에서 판촉홍보 행사로 대체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바라며, 다음은 환경과 소관으로 ‘세계일류 전원도시’지향 정책에 발맞추어 환경오염이 극심한 폐슬레트 처리비 지원현황 및 개량사업비 등 향후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랍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인 풍각 송서 재해위험지구 지정사업의 상세도면 제출과 함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라며, 건설과 소관인 풍각 성곡 권역 농촌마을 개발사업 현황 및 주요성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기능이 상실된 풍각 상수도 정수장 용도폐지 및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보호구역 해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바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으로 농촌 여성 부업기술 및 전문기능 교육현황과 실질적인 효과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남면 소관으로 각남면 꽃길조성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예 양정석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박만수 의장님, 그리고 지역주민의 대변자로서 노력하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78회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안사업 및 각종공사 추진현황을 파악하여 내년도 예산 심의에 참고하는 한편, 공사현장의 시공 실태를 점검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성실 시공의 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의 건을 본 의원 외 4명이 발의하였습니다. 사업장 확인 기간은 2010년 9월 6일 1일간이며, 주요 사업장 내역에 따라 사업장 안내 및 보충설명을 위해서 담당부서 실과소장 및 읍·면장 또는 담당공무원의 안내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발의한 의원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어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성문 입니다. 평소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박만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먼저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하반기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낭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충실한 답변에 감사 합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2건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우리말 공부방운영, 눈높이 한글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상당히 잘 이루어진 걸로 압니다. 다문화 가정의 가장 큰 문제점이 한글공부도 중요하지만 남편이나 시어머니와 인간관계 즉 인격존중과 의사소통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조사를 해 본 결과 그런 결론이 났습니다. 인간적인 대우를 받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다고들 했습니다. 물론 이주여성이 후진국 출신이란 점과, 이주여성과 결혼하는 남편이 원래 소외계층 내지 저소득층 이유도 있지만, 연령 차이에 대한 극복문제도 있다고 봅니다. 이 종합적인 극복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가족들의 교육을 추진해볼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좋은 질문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부분은 아까 설명 드린 것과 같이 9월16일 날 아마 잠정적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의 개소식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사업으로 다문화가족 즉 남편하고 시어어니에 대한 교육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런 계획이 있다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다음은 다문화가정의 2세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다문화가정에 2세들이 우리농촌의 차세대 주인이 될 날이 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바르게 자라야 사회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며,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면 나라의 문제일수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 어릴 때의 낙인감은 평생을 따라 다닙니다. 언어도 어둔하고 피부색깔도 틀리다보니 학교에서도 따돌림 당하기 쉬운 이들에게 당장에 생산적이라 볼 수 없을지라도 가장 값지고 보람 있는 일 중의 하나가 인생의 출발선에 있는 이들을 올바르게 교육 시키고, 이들의 의식수준을 높이는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민원인 후견인제도처럼 BBS의 1:1 후원과 같이 자원봉사단체등 각종 단체를 활용한 비 예산사업으로 이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말씀인데 그런 사업을 적극적 구상해서 한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2세들에 대한 교육 문제에 대해 제가 아까 영아 반 설명 드릴 때도 답변 했습니다만, 대다수가 영아 반을 설치를 원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면 다문화가족들이 좀 많은 편입니다. 그런 문제를 같이 곁들어서 후원문제까지 이낭희 의원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를 긍정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예, 꼭 시행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성단체별 예산지원관계에 대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의 여성단체협의회소속단체가 14개 단체입니다. 그 단체 중에 예산지원을 받은 단체는 3곳입니다. 그나마 여성 자원 활동 센터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순수 군비를 지원받는 단체는 2개 단체로 총금액이 2,030만원 이였습니다. 우리군의 년 간 예산 의 1%도 못 미칩니다. 몇몇 단체에서 예산이 없어 봉사활동이나 단체운영이 유명무실하다는 예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금액이 적으나마 조금씩이라도 골고루 지원을 해 주면 여성단체 사회활동의 어떤 촉매제나 기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점을 감안하시여 한번 신년도에는 계획을 세워주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단체에 관한 예산 지원문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아마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만 금년에도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단체가 군 전체 단체의 과반 수 이상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금년도 단체예산은 지금도 동결되어 있습니다. 전체 예산에 자체가 묶여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범위를 못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부서에 일단 여러 가지 수렴해서 건의를 하겠지만 아마 전체 총괄예산에 묶여 있기 때문에 넓혀나가기가... 기존에 있는 단체들은 또 자기들 나름대로 올려달라는 곳도 있고 또 여태까지 이낭희 의원께서 말씀 하신데로 못 받은 단체는 새롭게 얼마라도 좋으니까 달라고 해서 아마 수요가 계속 들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마 예산부서하고 다각도로 협의를 통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아마 저희들 다각도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럼 혹시 여성단체 예산지원금액이 몇 %라든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될 수 있으면 다른 행사 같은 곳에 조금 줄이더라도 이런데 좀 지원해주시면... 지금 여성에 대한 지원이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가보면 사실 회원들이 회비얼마 각출해 가지고 이렇게 회를 운영하고 활성화되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단체는 무수히 많더라고요 보니까, 단체 소속된 단체가 아주 소수이고 그 외에 엄청나게 많지만 소속된 단체만이라도 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치를 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지금 솔직히 단체예산을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기존에 주던 단체에 대해서 주던 예산을 삭감해서 돌려서 줘야 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존 단체도 어떠냐하면 자기 쓰고 있는 예산이 적다고 아우성이기 때문에 같이 일단은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 어째든 신년도에는 감안을 하시고 반영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계획수립에 연일수고 많으시는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 이하 공직자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이 질의한 초등하교 전면 무상급식 조기실시에 대한 계획에서 보충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청도 아동급식지원 921명중에 초등하교 학생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전체현황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전체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가 이것을 파악을 해서 다음 농정과 하고 보충질의를 들어갈 때 무상급식부문에 제가 좀 파악하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건 다음에 제가 다시 개별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농정과 에서 답변하기로 했습니까?

예, 하기로 했습니다.

요 건은 농정과로 가기로 하고, 저가 2번째 질의한 관내 공립어린이 영아반 운영 계획에 대해서 보충질문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 공립 어린이집이 청도, 금천, 풍각 3군데 있는데, 이서면이 빠졌습니다. 답변서에 이서면은 어느 지역에 들어갑니까? 이서면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관할 어디로 하면 되겠습니까?

그것은 아마 학부모들이 편리한 쪽으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이서면은 편리한 쪽으로... 그래서 조금 전에 답변을 들었습니다. 가장 제가 염려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이 우리가 예산 측정이 되고 해서 이일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소관 부서에서 사전에 지금 이 실태 파악을 하셔서 아마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다 잡혀지고 시행 하면 상당한 시기가 소요될 것으로 봐집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조금만 있으면 계절적으로 농촌 일촌 바쁘기가 상당히 시급한 문제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풍각, 금천,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할 경우 금천 같은 경우에는 아주 시급한 사항 있습니다. 그래서 이 측면을 고려해 주시고 청도 같은데는 사설 민간 법인체가 있기 때문에 별 애로사항이 없는데 풍각 같은 경우도 수요는 충분하다고 봐 집니다. 그래서 이점을 잘 고려 하셔서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실시 할 수 있도록 사전 계획을 세워서 미리 만반의 준비를 좀 갖춰서 조기 실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노력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에 설명 드린바와 같이 추가 예산 요청을 해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예산 조치가 되면 바로 하도록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여기서 질의한 뜻을 충분히 아시리라 믿습니다.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보충 질문을 않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부형들이 가급적이면은 공립어린이집을 많이 희망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시설도 되가 있고 해서 이 부분은 빨리 착수 해주셨으면 하는 .....

예,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원우 의원 입니다. 과장님 이하 주무부서에 담당자님하고 더운 날씨에 군정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 한 답변 자료에 저는 검토를 하였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아동성폭력에 대하여 우리군의 대비책에 대해서 2010년9월16일자로 건강가정센터가 개소되면 실시하겠다고 하였는데 꼭 좀... 예방차원에서 청도군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닌데 예방차원에서 좀 꼭 실시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경찰서, 교육청 등 유관 관계기관에 가셔서... 범죄 취약지구로는 청도읍에 최고 문제가 되는 것은 구 경찰서가 방치되어있고 공설운동장, 야외 음악 장, 문화체육건립센터 이런 곳은 조성이 잘되어 제가 알기로는 방범순찰차가 야간에는 이루어지는데 주간에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성폭력은 야간에만 이루어지리라는 법도 없고 하기 때문에 주간에도 조금 유관기관하고 협조하셔서 순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우리 군에서도 범죄 예방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그렇게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소모품·수리비등에 대한 지원 대책을 본의원이 알아 본 바에 의하면 2009년6월~2010년5월까지 경상북도와 사회복지 공동 모금 회라 하면 척수협회입니까?

아닙니다. 공동모금 회는 불우 이웃돕기 성금 모금하는 성금 단체입니다. 여기서 돈을 지원해서...

예, 제가 조사한 바로는 척수협회가 독립되므로 해서 지원사업이....

그 사업을 척수협회에서, 예를 들어 장애인보장구 수리 센터 지원사업을 경상북도 척수협회에서 맡아서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 내용을 알겠고요,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 사업을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야 되는 이유를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휠체어하고 전동스쿠터를 지급받는 대상자가 그의 다 거동불편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고가 장비가 온통 방치가 되어 있어요, 사용도 못하고 제가 보건데 2010. 5월까지는 끊겨있는데 계속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하고 복지 공동모금 회에서 안한다고 하면 청도군 자체에서도 새로운 장비를 자꾸 보급 하는 것 보다 어려운 분들을 위해가지고 또 이런 분들이 보급 받는 분들이 경제적 여건이 어렵습니다. 군에서 검토를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계속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방치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과장님 말씀으로는 내구연한이 6년이다, 2005년부터 받은 사람은 2011년도 6년 지나야 새로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2007년 구입한 2~3년 된 것도 이분들이 타다보면 고장이 난다고 하던데 그분들은 그의 방치상태 입니다.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배터리 자체가 내구연한 1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배터리 교체하는데 이게 돈이 좀 많이 드는 것 같은데 이런 사업은 아마 수요조사를 통해서 저희들이 일부 군비 지원사업을 펼치더라도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실태조사를 한번 선행해 보겠습니다.

예, 제가 본의원이 다른 지역에 알아본 결과는 배터리가 17만원~20만원하던데 100%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규정을 정해 지원1개당 50%지원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지원 수립한 지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현재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좀 빠른 시일 내에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계속 연결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