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옥 의원 발언

최재옥 위원입니다. 세입에 소방관련법 위반 과태료 7,520만원을 계상하셨는데 금년도 7,520만원이죠? 금년도 실적은 어때요?

소방위반 과태료죠? 과태료가 상당히 많네요. 이 과태료를 안낼 수 있도록 클린소방이라고 있잖아요?

예방을 해 가지고 과태료를 안낼 수 있도록 활동해 주시고요. 사회복무요원 운영경비로 9,400만원 계상하셨는데 사회복무요원이라는 게 뭐예요? 본부장님, 간단간단히 설명하세요.

사회복무요원이 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의무소방이 있고 그 사람들이 의무소방 아니에요? 공익요원이 의무소방이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세히 몰라 가지고 질의를 드린 거예요.

글쎄 그러니까 의무소방대하고 사회복무요원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그러니까 의무소방대원은 현역으로 간 사람이고 사회복무요원은 공익요원식으로 이게 각 자치단체에는 공익요원으로 옛날부터 쓰고 있었는데 소방은 처음으로 도입이 됐다 이거죠?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사회복무요원하고 공익요원하고. 사회복무요원은 공익요원으로 대체하겠다 이런 얘기이에요? 금년도부터 소방인력 보충도 이런 식으로 보충이 되는 처음으로 도입이 된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충주소방서 이전신축에 지역개발기금 25억2,000이죠? 25억2,000 기금을 쓰는데 이 기금은 우리 본부에 관리를 합니까?

충주 쪽으로 넘어갑니까? 연 3%? 3.5%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개발기금 이자가 3.5%로 알고 있는데요. 소방본부도 3.5%로 쓰는 거죠? 본부에서 관리를 하고 충주소방서에 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재옥 위원입니다. 세입에 우리 지역개발기금 70억 기채하셨지요?

지금 이게 진입로공사 40억하고 오송단지 신촌교 가설공사 30억인데 70억 다 완료하는 거예요? 간단히 금년도 예산만 말씀하세요. 30억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되는가? 40억이지요, 금년도 진입도로 공사가.

총 금액은 120억. 그때는 오송이 우리 보건복지부하고 해서 바이오 코리아 2008 지원받잖아요? 국비 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하세요.

또 하나 밀레니엄타운 주변부지 토지사용료 임대료 해 가지고 61만원 계상했는데 토지사용료는 남 주고 받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런데 「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23조 규정에 의해서 1000분의 25를 적용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1000분의 10을 적용했네요.

거기 논하고 다른가요? 똑같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적용 받는 거 아닙니까? 작년도까지 3년에 한 번씩 평가해서 지가상승률이나 이런 거를 3년에 한번씩 평가해 가지고 그거를 1000분의 25로 공통적으로 다 적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바이오단만 1000분의 10을 적용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건 조사해 가지고 몇 푼 안 되는 거라도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계상하도록 하세요. 시·도 융자금 수입 하면 중앙부서에서 시·도로 주는 융자금인 줄로 생각이 된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