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수 의원 발언

김인수 위원입니다. 저는 자료요구가 아니고 본부장님 ’08년도 소관업무 세입세출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간단하게 시간을 줄여서 잘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도저히 어디가 어디인지 따라가지를 못하겠어요.

지금 듣는다고 해서 자세히 아는 거는 아니지만 적어도 몇 쪽은 얘기를 해줘야지 저희들이 명세서를 보고 같이 보겠는데 도저히 쫓아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면 속기를 위한 설명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 위원님들한테 설명해 주시는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다음에는 적어도 쪽수만이라도 알아서 저희들이 어떻든 세부사업이라도 알 수 있게끔 참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화수 위원님 그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똑같이 소방방재청 사업이 신규가 또 저희들 건설재난관리본부에 재난종합상황관리시스템 구축이 있거든요.

이것은 국비가 40%가 포함된단 말이에요. 똑같은 방재청 사업인데. 그리고 도비가 60%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중앙사업인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비로 100%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국비가 똑같이 되도록 이것도 같은 사업이거든요. 재난상황관리시스템 구축도 신규사업으로 국비가 40% 들어가는데 이것 전액 도비만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셔 가지고 중앙하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506쪽에 보면 금방 김법기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건데 신규로 3,000만원 예산을 계상해서 선진외국소방제도 연수를 하신다 그랬는데 저도 퍽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설명서 519쪽에 보면 의용소방대관리규정 의용소방대원 사기진작 및 복지향상과 재난업무 수행 중 발생하는 재해예방에 대한 보상이 있는데 3,600만원입니다. 아무리 의용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예산이 적지 않나 또 이것이 본부장님도 얘기를 많이 들으셨지만 의용소방대원들한테 많은 민원으로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 부분하고 또 520쪽에 의용소방대관리운영 지원 해서 의용소방대의 활동보조를 통한 운영의 활성화인데 이것이 2,550만원입니다. 의용소방대원이 5,150명인데 나누어 보면 4,963원이 됩니다. 4,963원 갖고 실질적으로 관리운영을 할 수 있나 너무 인색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증액하자고 할 수 없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너무 신규사업으로 3,000만원씩 이렇게 계상을 하면서 대원들은, 같이 비교하는 건 잘못됐지만 의용소방대 사기진작에는 너무 미온적이고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수정이 안 되는 걸로 봅니다. 그래서 추경에라도 감안하셔 가지고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예산편성을 해 주셨으면 이거는 답변은 안 해도 되고 여기에 답변해 주시려면 해 주시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