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법기 의원 발언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74쪽에 보면 119소방동요경연대회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소방동요대회 이벤트 행사운영 및 기념품으로 돼 있는데 올해 행사했던 기념품 샘플 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59쪽에 소방기관평가관리가 있습니다. 올 예산보다 500만원 증액이 됐는데요. 이게 타 시·도도 평가관리를 하는 겁니까?

그런데 이게 포상을 하면 이 돈은 각 소방서에 지급이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예산 보면 특히 우리 공무원조직이 각종 수당이라든가 또 각종 혜택이 많은데 굳이 이렇게 포상을 해서 그리고 각 부서에서 정확하게 사용내역도 없이 이렇게 포상을 남발을 하는 듯한 그런 예산집행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500만원이 큰돈은 아니지만 지금 소방서에 포상금이 지급돼서 사용내역이 사기진작이라든가 부서의 회식이라든가 이런 걸로 사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는데 알겠습니다.

다음은 선진외국소방제도 연수인데 사업명세서 160쪽입니다. 신규사업인데 일본으로 2팀 해서 20명 해서 10명씩 해서 나가게 돼 있는데 선발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소방기관평가관리에서 우수기관 같은 경우 포상금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쪽 포상기관 쪽에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서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고 선발방법에 있어서도 우수 포상기관 같은 경우 좀더 많이 포함시키고 하면 오히려 선의의 경쟁을 해서 기관업무 추진하는데 원활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명세서 165쪽에 보면 소방정보통신관리 해서 여기 보니까 올해도 3억6,500 정도 내년도 3억6,000 돼 있고 이게 그러면 시스템을 관리하는 유지보수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관리업체에다가 유지보수비를 주는 겁니까?

그러면 시스템이 고장날 때 그때마다 지급되는 게 아니라 1년 연 계약을 하는 겁니까? 그럼 3억6,000씩 해서 시스템을 유지 보수할 정도로 시스템 자체가 부실한 겁니까? 이거에 대한 세부내역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73쪽에 보면 의용소방대관리운영 해서 여기도 보니까 선진지 견학 해서 나와 있는데 재해보상비가 1,000만원, 선진지 견학이 2,600 했는데 2007년도에는 어디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까? 300명 정도요. 그러면 여기도 300명이면 제가 알기로는 의용소방대가 940명인 걸로 알고 있는데 300명이 가면 한 3분의 1 정도 다녀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300명 정도 가시면 이분들도 선발기준이 있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업명세서 174쪽 119소방동요경연대회 지원 해서 제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 보니까 소방동요경연대회 행사운영 해서 825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장소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종합체육관 정도 하면 임대료 사용료를 지불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용료. 그런데 825만원씩이나 들여서 무대 운영하는데 이게 좀 산출근거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 이벤트 행사운영 및 기념품 해서 1,235만원인데 몇 개 학교가 참여를 합니까? 아니 그러면 몇 명 정도 참석을 합니까? 16개교면 16명 정도 참석합니까, 각 학교에 한 명씩 참석합니까?

동요대회를 하는데 동요대회 참가하는 학생들이 한 4,000명 된다고요? 노래 부르는 학생들이 500명 정도 된다고요. 그럼 아까 제가 요구한 거 알림장… 그러면 여기 보니까 기념품으로 돼 있는데 기념품이 알림장 이걸 기념품으로 주는 거지요, 참여한 학생들한테 이걸 주는 겁니까?

그럼 관람석… 지금 이게 하나에 기념품이 얼마씩 합니까? 이것도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행사운영 해서 무대 포함 해서 운영비 사용내역이랑 그리고 이벤트 행사운영 및 기념품 해서 단가랑 들어가는 비용내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법기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297쪽에 보면 바이오전시관 개관 행사비 해서 2,500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내년도 7월달에 개관식을 하겠다고 돼 있는데 행사를 어떻게 치를 예정입니까? 그런데 개관식 행사비용이 2,500만원이 좀 많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 그날 개관하는데 행사비를 2,500만원씩 들여서 하루 하는 건데 과연 이게 적정한 예산편성인지 의문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행사내용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사업명세서 297쪽인데요. 바이오전시관 홈페이지 구축 해서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지금 4,000만원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홈페이지 구축하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이 들어갑니까?

이것도 근거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거론이 됐던 내용인데 물론 큰 예산은 아닌데 사업명세서 298쪽에 보면 성화불씨 보존대 연료 구입 해서 86만4,000원인데 이게 1년 내내 LPG를 이용해서 성화불씨 점등을 하는 건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나 해서 작년도에도 본 위원이 질의를 했고 올해도 예산이 반영이 돼 있는데 이게 효과가 진짜 있는 건지, 과연 이 불씨가 아까운 연료 소모를 하면 보존할 가치가 있는 건지, 도민들을 위해서 이게 필요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