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섭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소방본부,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의 청취와 2008년도 충청북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한 후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소방본부·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충청북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2항 소방본부·생명산업진단 소관 2008년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소방본부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잠깐만요. 본 위원장이 다른 요건으로 해서 사회석을 부위원장님께 인계를 하겠습니다. 잠시 사회석을 인계하기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장께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각 사안별로 보고 및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를 시작하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을 나누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기금 기채하는 상대는 어디입니까?

기채를 어디에서 해 오느냐 이런 얘기지요? 이 내용으로 볼적에는 충청북도에 지역개발기금이 지금 현재 많이 기금이 누적돼 있거든요. 시·군에서 융자를 안 해 갑니다.

시·군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이 자기들이 빚 없는 자치단체를 육성하겠다고 욕심을 부려서 안 해 가거든요. 그래서 무척 많은데 이 내용을 보면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이라고 해 놓으셨거든요. 그렇다면 중앙부서에서 융자를 받아온다는 내용이거든요.

글쎄 그렇게 한다면 지역개발기금을 기채를 한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내용으로 한다면 중앙부서에서 시·도 지역개발기금을 기채를 해 오겠다 이런 뜻으로 해석이 돼서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단장님, 다른 부서 거는 예를 들어 소방본부에서 기채를 합니다. 그거는 행자부에 기관을 설립하는데 그 기금 같은 게 따로 있거든요.

중앙정부에도 기금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한다면 지금 답변하시는 거하고 아주 틀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부기를… 예, 됐습니다.

이 분야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바로 계수조정하기 이전에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하셔서 이 부기가 잘 된 거냐 이것 좀 파악해서 계수조정 이전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계속하여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용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존경하는 김법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김법기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를 서면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김화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299페이지요.

이것이 엑스포장을 관리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요. 민간위탁이요, 밀레니엄타운 시설물 유인경비를 6개월 동안 4명을 시켜서 하고 무인경비를 6개월 동안 하거든요. 이 경비를 무인하고 유인하고 같이 하는 겁니까?

생명산업추진단장께서는 김법기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을 계수조정 이전까지 본 위원회에 10부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의 정책질의를 하겠습니다. 생명산업추진단이 한시기구인 본부로 승격이 될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현재 2개 과로 생명산업추진단을 운영하고 계시는데 과연 2개 과 가지고 본부 운영이 될 것이냐? 이러한 막대한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단장님께서는 향후 추진단이 한시기구인 본부로 승격될 거에 대비해서 기구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본 위원회의 견해인데 여기에 대해서 단장님의 견해와 앞으로 단장님의 대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은 현재 행자위에 조례가 아마 상정돼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는 3개 팀으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업무분장 관계 이렇게 나열이 돼 있던데 그렇게 되다 보면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같이 개정이 돼야 될 사항인데 그런 거는 없거든요?

계획만 하고 있지 지금 이렇게 하면 조례가 개정될 사항인데 그거는 아직 의회에 부의가 안 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를 파악하셔서 현재까지 최소한 본부가 된다면 3개 팀 이상은 가져야 원활하게 본부를 운영하시는 거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어떻게 2개 팀 갖고 본부 운영한다는 거는 얘기가 안 되는 거거든요?

방금 전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지역개발기금 시·도 융자금 수입이 뭔가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를 했는데 전국에서 동일하게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그러한 답신이 왔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생명산업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3분 회의중지) (19시0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예산안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계수조정 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문화위원회 소관 2008년도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계수조정에 대하여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 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계속된 예산심사에 적극 참여하시고 노력하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해 주신 2008년도 예산안은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건설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