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이종호 위원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확한 예산의 추계가 확실해야 세출을 정확하게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매번 저희들이 지적하면서도 시정되는 점이 없습니다.

이걸 또 보충질의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도 더 증액이 됐어요.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매년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또 써야 될 예산이 잉여금으로 돼서 자꾸 다음 연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우선 세입 부분에 220억이 더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93쪽에. 과장님, 이 문제는 본 위원도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요.

이렇게 막연하게 자꾸 추계를 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서 세금을 세액을 더 징수했다고 하면 칭찬해 드릴 일이지만 추계를 작게 잡아놓고 많이 한 거 마냥 해서 부풀리기 식이 되다 보니까 매년 자꾸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증만 계속 올라갑니다. 글쎄, 여러 가지 변명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만큼은 좀 정확성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출예산을 또 정확하게 잡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만 추계를 해 가지고 해 놓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단 1년 사이에 어떻게 220억씩 더 늘어납니까?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세입에 대해서 증액 요인이 없는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을 하셔서 초과를 했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하지만 추계를 너무 작게 잡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시정해 달라는 얘깁니다.

글쎄, 물론 여러 가지 업무상의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맞아줘야 되는데 단 1년 사이에 220억씩 증액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것은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126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송바이오전시컨벤션센터 건립으로 해서 지역개발기금 차입이자로 1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은 언제 얼마를 차입을 하셨습니까? 일단 세입부서이고 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하고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세입부서에서 어쨌든 차입을 해 오고 내용은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자가 또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건 왜 이게 이자가 나가게 되고 하는 건 알수 있어야 되거든요.

담당부서에서.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자가 발생이 돼서 이자를 물어주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느냐고 제가 여쭈어본 거거든요.

물론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리라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로는 이런 내용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세입부서에서 그래도 내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을 모르신다는 것은 이해가 선뜻 안 가거든요. 물론 자세하게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담당부서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어떻게 했나 사업내용은 모르시더라도 이게 어떻게 됐다는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세히 모르신다니까… 강호동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에 21C청풍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아마 이 계획을 세우신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에게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해서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청풍아카데미를 개최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보다도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7,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 내용을 보면 개최수가 6회에서 40회로 해서 34회가 더 증가됐어요.

그럼 거의 매주 한 번씩 하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실제 운영면이나 교수진이나 강사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계획이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장성군에서 시작을 해서 장성아카데미로 인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파급이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지식을 하고 신지식을 습득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의 제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면에서 어떠한 강사진을 꾸려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렇게 계약을 하신다면 아마 이 예산 가지고 모자랄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전문기관하고 위탁계약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7,000만원 가지고는 아마 모자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제천시가 하는 푸른제천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계약금이 연간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문기관하고 계약했을 때는. 그런데 7,000만원 가지고는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하셨다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교수진들의 짜임새가 어떻고 강의내용이 어떠냐 하는 것이 많이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에게 신지식을 습득을 하고 한다는 것은 환영을 하는데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청합창단 지도 보상금입니다.

거기에 보면 600만원이 50만원씩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밑에 포상금으로 도청합창단 선진지 견학이 50만원씩 50명, 2,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도청합창단이라면 도청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서 하는 합창단인가요?

아니면 어떤 동아리모임 형식인가요? 물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자기 취미활동이나 마찬가지로 봉사를 하는 입장인데 1년에 몇 번을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지 본 위원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연중 해야 매달 한번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어떤 행사에 나가신다고 그러면.

스무 번 활동하신다면 어디 에 행사에 나가서 봉사를 하시는지요. 그 분들이 타 직원들보다도 봉사하신 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선진지 견학이 문제인데… 글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아마 도청 내에도 다른 동아리나 이런 동호모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다른 직원들보다 차별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어떤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타 직원하고의.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아마 금년에도 백두산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동아리 모임을 하고 봉사하는 것이 꼭 합창단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타 모임도 아마 여러 부문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격년에 한 번씩은 해야 타 동아리 모임이나 이런 데하고 차별성이 돼야 되는데 매년 이 분들만 어떤 특혜식으로 되다보니까 동료간에도 이질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 점도 아마 직원들의 형평성을 맞춰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타 단체하고 차별성이 되다보니까 서로간에 동료간에 이질감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죠.

고생하신 분들 격려차원이니까 그런 것 실시하는 면에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요행사 및 도정역점시책 추진에 2억9,2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거든요.

글쎄, 물론 총 의제나 전반적인 것을 다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링으로 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대략 이럴 것이다 해서 추계해서 계상해 놓으신 건지. 물론 이 부서가 총괄적인 것을 행사하다 보니까 행사나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 부서인데 2억9,200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물론 실링으로 했다 하니까 더 질의드릴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소모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글쎄,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너무 많은 분야의 금액이거든요. 타 부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9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액은 8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724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증액이 됐고 또 하나 에어컨을 비롯해서 13개 장비를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으로 포함이 된 것인지요. 알겠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행정도우미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행정도우미가 이렇게 늘어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지요. 그렇다면 이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도우미 관리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업무의 특성상 전직 공직자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도우미로 쓰셔야 업무의 연속성도 되는데 물론 전산이나 이런 특수성이 있는 분들은 그쪽에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니까 관계없지만, 왜냐하면 저희들 공직은 행정에 특수성이 있거든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그 분들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막연하게 과에서 추천을, 물론 필요한 과에서 자기들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물론 추천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총무과에서 그런 시스템을 인적구성을 한번 갖추어 놓으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 100여명 정도가 행정수요가 있어서 행정도우미를 쓴다면 그런 분을 미리 연초에 한번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그런 인재풀을 가동한다면 오히려 더 적재적소에 투입하기가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지금 일자리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잠시잠시 쓰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잔심부름하라고 와 있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요한 직책에 계신 분들이 출산휴가나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인력을 대체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그쪽 업무에 아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낫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 모른다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하겠다 하시면 그런 분들 좀 교육을 따로 하시는 게 미리 풀 만드셔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좀 그런 점도 들어요.

왜냐면 자기 필요한 부서에서 전산직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특수분야니까. 그런데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잔심부름이나 그 외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업무의 연속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런 행정도우미를 쓰신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는 게 효율적으로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건 운동기구인데 어떻게 편집실에 쓴다고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편집실에 따로 이렇게 운동기구를 설치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헬스싸이클, 러닝머신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편집실에 하시겠다고 올라오셨는데. (…) 본 위원이 선뜻 이걸 자료를 봤을 때는 편집실에서 운동기구가 왜 필요성이 있는가 설명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갇혀서 계시다 보니까 운동의 필요성이 있어서 운동장비가 오래돼서 또 교체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부기상 아무 것도 나타나 있지 않다 보니까 왜 굳이 편집실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하고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11쪽에 민간행사 보조에 도민대토론회 개최가 있습니다.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글쎄, 방송사하고 연계해서 토론회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어떤 목적이나 기대를 보고 이걸 토론회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료에 나온 대로 민선4기 2년 경과 시점에 맞춘 신규사업인데. 그렇다면 물론 민선 4기에 2년이 경과해서 그동안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겠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글쎄, 이걸 굳이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은 없거든요. 막연하게 어떤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토론회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기 때문에. 또 하나는 어떤 방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가 2,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토론회 하는 데 어떤 형식을 취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방송사에 생중계나 이런 시스템 가지고 갖추어서 하는 것도 아닐 테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책정하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산출근거로 방송사, 토론참석자, 행사준비 해서 방송사에 1,000만원, 토론참석자 400, 행사준비 600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 놓으셨거든요?

결국은 방송사를 해서 생방송이나 아니면 녹화방송을 하실 계획이신 거 같은데 진행만 맡겨서 1,000만원이라면 과다한 책정이거든요. 어떠한 방송을 해서든 시스템이 전체적인 동원이 된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지만 어떤 방송사에 위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만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글쎄,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2,0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갑자기 위원장님이 중간에 얘기하시는 바람에 분위기가 이상해 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도민토론회를 비롯해서 워크숍이 굉장히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중에. 행정서비스헌장 워크숍 500만원, 도·시·군 자치행정공무원 워크숍 250만원, 도·시·군 갈등관리공무원 워크숍 200만원, 사이버여론주재 토론회 참석자 보상인데 이것도 한 14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또 그 밑에 도민토론회 이래 가지고 두 개 장에 걸쳐서 두 번 토론회, 워크숍이 세 번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 워크숍이 되는 건지요. 그렇다면요.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만약에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사이버여론주재 토론회 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하셨다면 여기 내용상에 보면 지사님과 직접 대화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지요. 뜻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 잘못 시행을 하다보면 이런 것은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대다수가 본인들 욕구충족을 위해서 이런 데에 글을 올리는 네티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다가 어떤 좋은 제안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더러는 있지만 대다수가 불만에 섞여있는 목소리를 관에 얘기했을 때 잘 안 되다보니까 이런 데 인터넷에 게재를 거의 다 올리는 글이 많다 보니까 잘못 만나서 토론을 하다보면 거꾸로 관이 끌려가는 식이 돼 버립니다. 불러놓고, 잔치판 벌여놓고 오히려 끌려가는 식이 돼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도·시·군간 갈등관리공무원 워크숍도 아직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과연 관리주체가 아닌 공무원들이 나섰을 때 과연 어떻게 뭐라고 서로 얘기를 하겠는가, 왜냐하면 대개 이런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첨예한 문제 나온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자치단체장이나 어떤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 와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뜻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 이런 많은 사업이 현실에 맞아야 되는데 그냥 잠깐 만나서 토론하고 이런 쪽으로만 해 가지고는 전혀 실효성이 없거든요.

뭔가 실속 있게 관리를 하셔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뭔가 뜻을 갖고 보람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워크숍이 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