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태원 의원 발언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2쪽에서 93쪽입니다. 지방세에 관련되어서 지금 김환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좀더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이후에 금년도 지방세가 가장 낮은 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4.4%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지방세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75%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두 개의 세목에 따라서 증가율이 좌우된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도 이해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금년 9월부터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자금 대출금리 인상 등의 영향 등 또 주택경기의 침체 그 다음에 취·등록세 50% 감면조치 등등에 의해서 좀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저희가 계속 업무보고 때나 그 다음에 예산 짤 때나 사무감사에서 늘상 얘기했던 것이 세수추계에서 정확성을 기해 달라라고 지적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사업설명자료 204페이지하고 205페이지에 저희들한테 제출된 세목별 세수추계 내역을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세목별 세수추계 내역 중에서 등록세 부분입니다.

등록세 부분을 보면 개인간 주택거래 감소요인에 의해서 등록세가 감소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25억 정도가 감소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간 주택거래가 감소가 되면 등록세도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 면허세 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징수액 및 연평균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1.98%가 상향될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옆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도 거의 2% 정도 상향된다고 했는데 액수는 또 돼 있죠?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세 부분에 관련돼서도 지난 3년간 징수액 및 연평균 증가율이 3.6% 증가율을 반영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잘못 돼 있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게. 3.6% 증가를 해서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는 또 액수가… 착오입니까?

또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가 세목이 몇 개 항목으로 여섯 개 항목으로 돼 있죠? 2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교육세 세목이 제가 알기로는 여섯 개 세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 충북은 레저세는 해당이 없지만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등록세분, 재산세분, 자동차세분, 담배소비세분 이 이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죠?

빠져있는 게 뭡니까? 이게. 주민세균등할, 금년도 10% 이것도 누락이 돼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누락이 돼 있습니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관련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9,000만원을 증액을 해 놨는데 도대체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지에 관련된 설명이 없습니다.

근거자료가. 그냥 이렇게 명단 공개, 압류재산 공매 해서 세입이 증가됐다라고만 설명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간략하게 답변 좀… 본 위원이 몇 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세수 추계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최근 4년간 걸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일 정도로 경기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수추계의 정확성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세입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더 상세하게 정확하게 해줘야 사실은 우리가 이 세입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세우는 게 정상인데 이 부분이 미진한 거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향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 담당관님.

하여튼 담당관님, 국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심의를 안 하려고 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국 거. 너무나 세입이 틀리기 때문에.

세입 자체의 근본적인 서류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걸 유념해 주시고 향후 추경에라도 정확한 지방세에 대한 편성 자료에 의해서 세수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심의입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한 사항 중에 담당관님께서 팀제하고 성과관리는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답을 하고 계시고 사실은 이 문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살짝 언급은 됐습니다만 아마 모든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팀제를 조직개편을 할 때 본 위원회에 우리 담당국장님 이하 모든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팀제를 조직개편을 하는데 근본 수단이 될 수 있는 방법이 BSC 성과관리가 구축이 되어야만 되는데 되지 못한 상태에서 팀제가 먼저 되는 걸 양해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관리와 팀제는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팀제와 성과관리가 별개의 논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직개편할 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 관계를. 그 관계 속에서 중요하다라고 실·국장님이 말씀하셨고 만전의 준비를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직개편도 다 돼 있는 상태이고 또 BSC용역도 다 들어갔고 그런데 다 결과물이 나온 상태에서 별개 관계이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면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무늬만 바뀌는 조직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지적을 했고 그것을 염려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때까지 모든 예산집행 및 그 과정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제가 쭉 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그 다음에 예산심사하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각 실·국의 국장님이나 실장님들의 답변이 담당관님들이 미처 못하는 부분들을 너무,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커버를 해 주시니까 제가 말문이 종종 막힙니다. 막히는데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조직개편할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정확한 조직진단에 의해서 팀제를 요구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조직구성원들로부터 우리가 진짜 일을 해 보고자 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상향식에 의한 참여에 의한 조직개편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다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시기상으로 새로운 민선도지사가 바뀌는 분위기 속에 분위기 개선용으로 한번 도와주시면, 다 인정한 겁니다. 조직진단이 정확한 진단 속에서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미처 못했지만 일단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차차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던 것이 전년도 우리 자치행정국을 이끌어 오신 모든 분들의, 국장님 이하 모든 담당관님들의 이야기였고 다만, 그 때도 본 위원이 인정해 준 것은 그래 방법론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 이후에 시행되는 것이 맞지만 어떤 새로운 지사 속에서 분위기 개선하는 차원에서는 그 말도 맞다 그러면 열심히 한번 조직 분위기를 바꿔서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드는데 동의하는데 차차 나중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개선해 주십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원래의 타이밍은 틀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이야기대로 충분히 팀제가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내서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감하면서, 다만, 지난번 조직개편시 수 없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제라고 하는 것이 민간경영기법의 한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려면 우리 공조직에 도입을 하게 되면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했을 때에 조직개편을 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와중에 BSC용역도 해 줬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아무런 별개 차이고 사실 지금 혁신담당관 쪽에서 정책관리실에서도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BSC 용역 자체 나오는 것이 거기에서 말하는 성과관리가 팀제하고는 별개다 생각하는데 지금 기본마인드가 아주 잘못 약간 잘 안 맞아 돌아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실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결과물이나 내용은 별개문제다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거와 연관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에 나오는 설명서에 228쪽입니다.

공무원 및 기관표창에 대한 포상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팀제가 고효율의 아주 능률적인 생산적 조직을 만들어서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 또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아주 스피드한 조직을 만들고 일 잘하는 공무원, 안 하는 공무원 능력차별을 하겠다 이런 지금 언론보도에 된 것을 봤는데, 국장님!

저희가 이 팀제를 하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으로서 사실은 팀제가 되면 조직이 일을 잘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사실 일반조직보다는 팀제가 되면 일을 잘하는 공무원, 안 하는 공무원이 구별이 될 것이다 되면 그들에게 주는 어떤 인센티브 포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든 재정적, 금전적 그 이후에 여행이나 모든 포상 그런 제도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작년에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기관 포상금 같은 경우에 작년도 대비 5,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그러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 1억5,000이 되는데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조직팀제로 바꿨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기존에 어떤 방식을 줬는데 팀제를 하다보니까 일 잘하는 공무원 안 하는 공무원을 어떻게 구별을 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어떤 식으로 포상을 주고 또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준비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금년 예산편성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 안 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차등을 둬서 어떤 식으로 포상을 한다든가 재정적인 지원을 준다든가 그런 것이 예산 어디에 편성이 돼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조직개편을 한 근본 목적이 어떤 성과관리에 정확한 일 잘하는 우리의 어떤 조직분위기를 바꾸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했고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누이 나오는 것이 성과관리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팀제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가 정확한 보상체계가 이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민간기업에서 말하는 근본취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에 실·과에서는 무슨 답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팀제가 성공하기 위한 보상체계로서 준비된 사업이 뭐뭐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리스트가 딱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뭘 주고 포상제로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은 여행을 보내주고 그런 리스트가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는 팀제로서의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가 뭐라고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리스트가 잡히고 예산도 잡혀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 기관표창 및 포상금에 관련되어서 쭉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이 방법도 예전에는 1억원을 줬는데 예전에는 어떤 용역을 줬는데 지금 같은 팀제 상황에서는 어떤 성과라고 하는 요소를 집어넣어서 다른 방법으로 가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없이 기존 관례대로 증액이 된 상황에서 기존하던 대로 주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이런 개선 부분이 필요한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전년도에 아마 700명을 주고 1억을 가지고 700명을 포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원이 한 2,600여명 되는 것 같은 데 적어도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금년 1,100명에 1억5,000이라고 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타는데 과연 이렇게 주는 것이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 새로운 어떤 제도의 개선점이 모색된 게 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전년도에는 그냥 700명에 1,000명을 줬는데 금년도 400명이 증원되는 상황에서는 팀제도 하고 팀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과체계 속에 보상체계로써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잡혔으면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전반적인 예산심의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팀제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정확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라고 한다면 그 보상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게 뭐뭐고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잡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시고 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시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에 관해 질의됐을 때 그렇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한 가지 아까도 조직진단에 관련되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조직진단을 통해서 하나 우리 충북 전체 도정에 업무의 흐름, 흐름을 통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업무의 중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면 지금 계속 말씀되고 있는 선택과 집중에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텐데, 업무의 흐름에 중복이 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고속도로에 하이패스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원래 교통카드 통행카드를 하면 할인이 되는데 그 폭하고 하이패스를 사용했을 때 할인율을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속도면, 통행에 관련된 속도면 하고 그 다음에 할인이 아마 하이패스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가 좀 있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내년도에는 세입의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세출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되는 등 긴축재정운영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거나 사업추진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1억1,300만원 삭감, 정책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 1억5,492만8,000원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9,928만원 삭감,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5억2,3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 상환기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