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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발언

조영재 의원 발언

회 제본회의2026-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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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4쪽입니다. 연구·지도직 공무원 의식개혁 위탁교육비에 교육방법을 보면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민간교육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세서 104쪽입니다. 과장님, 교육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 줄 아는데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 어디다가 위탁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그럼 전체를 다, 지난해에도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고요?

이게 올해는 없었고요. 작년에 됐습니까? 이 교육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게 아주 신규사업이에요? 그때에는 교육대상이 연구직이나 지도직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이 분들은 내년에 처음으로 150명 전체를 위탁교육 하실 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본인이 선택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연구기관마다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 전문분야에 맞는 그런 민간 교육기관을 선택을 해야할 텐데 본인들이 선택을 한다면 그런 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필요성에 보게 되면 급변하는 국내외 보건환경 및 농업분야 변화를 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질을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 아닙니까?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105쪽입니다.

소방 비상관리 석사과정 위탁교육비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역량 있는 소방공무원을 위탁해서 재난관리 선진화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소방공무원 위탁은 어디다 하고 그리고 이게 비상관리 석사과정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오클라호마주립대학으로 가는 겁니까?

강원대학으로 가는 겁니까? 이게 MOU 체결은 돼 있는데 이 분들 석사과정을 어디서 하는가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해외로 보내는 건가요?

석사과정을. 1명을 대상으로 양쪽 학교에서 와서 우리나라까지 와 가지고 1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외부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2005년도에 충북개발원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또 개편을 했더라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이 성과분석도 충북개발원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외부용역을 실시하려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최근 1년 전에 2005년도에 조직진단을 개발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한 쪽에서 그렇게 또 성과분석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답변 이해는 됩니다마는 충북개발원에서 하는 게 자체적으로 한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지를 않습니다. 우리 개발원이 성과 분석하는 게 지금 국장님은 자체분석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체분석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사업내용을 보면 조직진단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외부용역을 주는 이유가 공정성하고 객관성 확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충북개발연구원을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못 믿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내용대로라면. 못 믿어서 외부용역을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용역된 내용을 보면요. 조직진단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용역을 실시한다고 분명히 유인이 돼 있습니다. 일단 자체적인 그런 개발연구원을 불신을 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거 같은데.

설명자료 285쪽에 나와있습니다. 사업내용에 그렇게 아주 유인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우리 도 자체 내에서도 충북개발연구원 업무를 불신한다면 이게 굳이 설립 존재이유가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 질의 취지는요.

개발원도 공정성하고 객관성이 확보가 담보된다면 조직을 진단하고 개편했던 기관에서 성과분석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명세서 112쪽입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내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계인의 날 행사 경비를 6개 시·군만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해당 시·군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행사내용은 주로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에는 6개 시·군을 제외한 내년에 계획된 거기가 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28쪽에 고속도로통행카드 구입에 증감사유를 보면 고속도로통행요금을 신규계상 했다고 했는데 이게 통행카드 구입을 처음 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인데. 그러면 통행카드 구입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통행료는 어떻게 지출을 했습니까?

고속도로 통행료. 2007년도에는 하나도 투자계획에 보면 안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표기가 돼 있는데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도 통행카드 구입을 했었지 않습니까?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를 보면 통행카드 구입이 처음 하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36쪽에 노근리역사공원 조성에 투자계획을 보면 6억1,8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출처 충청북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