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해도 저희 자치행정국이 변화와 혁신을 선도하는 주요 부서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해 감사의 인사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자치행정국에서는 도민들께서 주신 귀한 재원을 2008년도 비전으로 정한 화합·참여·신바람 도정으로 「자치 선진도」실현을 위해서 소중하고 알뜰하게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또한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고견에 대해서는 자치행정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자치행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의 자치행정국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책자 25페이지입니다. 중기세입 전망은 계획기간 5년 동안 총 13조1,034억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이 중 자치행정국 소관으로 지방세 수입은 지난해와 금년에 오창과학산업단지, 청주산남3지구의 대규모 공동주택 입주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 등 세수가 크게 증가하였으나 2008년 이후 아파트 입주 감소 및 정부의 거래세 인하 등 「지방세법」 개정 추진에 따라 당분간 큰 폭의 증가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세목별 구체적인 세입전망은 31페이지부터 44페이지까지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1페이지부터 분야별 정책방향과 투자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분야 정책방향은 지방행정·재정지원 부문의 자주재원 확충 및 안정적 재정지원과 일반행정부문의 역동적으로 일하는 팀웍 조성, 화합과 참여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주민생활 지원, 경제·사회 등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회계관리, 노근리사건 위령사업 등과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정책방향 중 재난방재·민방위 부문의 통합방위태세 확립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분야별 투자계획은 투자사업 목록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0페이지 일반공공행정분야입니다. 역동적으로 일하는 팀웍조성의 직원복지 욕구 충족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과 성과중심의 인사운영, 직무능력향상과 우수인력 확보에 732억400만원, 자원봉사활동 진흥 및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회관 건립 등 주민생활지원 분야에 173억2,100만원, 101페이지 징수교부금 교부 및 일반재정보전금 교부 등 재정지원 분야에 6,830억6,900만원,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지원과 도민 이용이 편리한 청사관리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부응하는 회계관리를 위해서 269억8,300만원,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활동 지원에 195억7,800만원, 102페이지 화합과 도정참여 확대를 통한 자치역량 강화 부문에 58억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페이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 분야에 5억3,000만원, 비상대비 분야에 2억3,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 보고드리는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고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교육분야입니다. 지방교육세 전출 등 교육재정지원 분야에5,520억4,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126페이지 사회복지분야입니다. 공공부문 노사관계 확립 분야에 1억1,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7～2011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별책)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8년도 세입예산 및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 세입예산의 총 규모는 지방세 4,758억1,000만원, 세외수입 843억1,700만원, 보조금 68억8,000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8.2%가 증액된 5,670억700만원입니다. 실·과별 세부내역은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91페이지 총무과 소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증지수입으로 지방공무원시험 응시수수료 6,500만원, 간호조무사시험 응시수수료 400만원, 수렵면허시험 응시수수료 300만원 등 총 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일제강점하강제동원 피해신고 진상조사 2억6,400만원, 진실규명공동사업수행 1억2,400만원 등 총 3억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1페이지부터 92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증지수입으로 제증명 등 민원관련 수수료 73만원, 국고보조금으로 여권발급 7억9,100만원, 자원봉사코디네이터 지원 1억9,400만원,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 3,700만원, 기금으로는 여성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800만원, 여성자원봉사자 전문교육지원 800만원 등 총 10억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은은 92페이지부터 93페이지까지 세정과 소관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지역내의 주요세원에 대한 특수요인을 가감하는 등 세수환경을 반영하여 전망하였습니다. 먼저 취득세와 등록세는 일반 건축물 신축 및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정착으로 인한 공시지가 인상분과 차량등록대수 증가 등을 증가 요인으로 하고 2008년도에는 공동주택 입주 감소와 금년에 2개소이던 회원제 골프장 등록이 없을뿐더러 개인간 주택거래도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기타 세목과 지난연도 수입은 최근 3년간 징수액 및 연평균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2008년도 지방세 수입은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4.4%가 증가한 4,758억1,000만원을 계상한 것으로 이를 세목별로 보고드리면 취득세 1,820억6,000만원, 등록세 1,731억3,000만원, 면허세 24억2,000만원, 공동시설세 134억2,000만원, 지역개발세 25억5,000만원, 지방교육세 962억7,000만원, 지난연도 수입 59억6,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유휴자금 운용 이자수입 110억원, 일상경비 이자수입 7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700억원 등 총 5,568억1,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부터 94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으로 구내이발관, 문화동숙소, 청주의료원 구병동 임대 등 공유재산임대료 및 각종 잡종재산 임대수입 2억5,500만원, 세입세출외현금 이자수입 3,000만원, 임시적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 및 시·도유재산 매각 귀속수입금 등 재산매각수입 28억9,500만원, 불용품 매각 및 위약금 등 잡수입 2,000만원, 공유재산임대료 등 지난연도 징수전망액 3,700만원 등 총 32억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노근리사건 지원사업으로 54억5,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7년도 세출예산안으로 사업예산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의 규모는 총 2,845억3,100만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액 2,710억3,000만원보다 4.98% 증가한 135억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99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 총무과 소관으로 총 337억9,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9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입니다. 먼저 직원 복지 충족으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21세기 청풍아카데미 운영 7,000만원, 직원 후생복지사업 7억3,100만원, 직원 사기진작사업 3억1,600만원, 도정업무 시책추진 4억1,200만원, 주요 의전행사 업무추진 5,100만원, 도정업무추진 국외여비(POOL) 6억원, 도청 합창단 운영 3,300만원, 민간인 및 민간단체 시상금(POOL) 500만원, 공무원 및 기관표창(POOL) 1억5,000만원, 체육대회 운영비 지원 4,000만원, 체육대회 참가 지원 3,300만원, 청사방호업무 추진 3,9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6억7,800만원, 구내식당 운영 6,000만원,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 27억8,700만원, 직원 휴양시설 확충 1,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입니다. 성과중심의 인사 운영을 위해서 인사교류자 지원 3,600만원, 우수공무원 지원 4,800만원, 퇴직자관련 지원 1억8,800만원, 행정도우미 운영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4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입니다. 직무능력 향상과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서 공무원 교육훈련 19억2,900만원, 지역인재 채용 2억9,500만원, 강사 및 심사수당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6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입니다. 체계적인 공공기록물 관리를 위해서 문서, 공인, 우편물 관리 등 1억8,500만원, 자료관 운영 2억2,000만원, 기록물 보존관리 5,100만원, 행정자료실 및 도정사료관 운영 1,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7페이지입니다. 통합방위태세 확립을 위한 예비군 육성지원을 위해서 예비군교육 장비지원에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공직사회의 건전한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공무원단체활동 지원을 위해서 공무원단체활동 지원 2,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8페이지부터 109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를 위하여 먼저 인력운영비로 인건비 243억7,300만원, 업무추진비 4억3,700만원, 직무수행경비 500만원, 성과상여금 62억원, 연금부담금 등 173억5,2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본경비로 일반운영비 및 여비로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0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총 12억957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0페이지입니다. 최고의 행정서비스 제공 및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 4,800만원, 공무원 교양지 구독 1,900만원, 도, 시·군 자치행정공무원 워크숍 200만원, 111페이지부터 112페이지입니다. 도정 참여 확대와 조직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 도, 시·군 갈등관리 워크숍 200만원,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및 업무추진비 7,000만원, 토론회 개최 2,100만원, 도, 시·군 인사교류 활성화 8,600만원, 학생근로활동보상금 1억6,100만원, 세계인의날 행사지원 6,000만원, 조직관리 운영에 2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페이지부터 113페이지까지입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동원피해 조사를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으로 9,000만원, 진상조사 자치단체 보조금으로 1억7,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입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조사를 위해서 1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을지연습 및 화랑훈련 등 비상대비 위기관리능력 강화를 위하여 4,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4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로 9,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6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총 19억2,342만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민·관협력 파트너십을 통한 도민역량 결집과 행복충북운동의 다각적인 전개를 위해서 주민생활지원 업무추진 5,000만원, 민간사회단체 관리 및 지원 1억5,700만원, 이북5도 충북사무소 운영 1,100만원, 행복충북운동 추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페이지부터 119페이지까지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주민참여 방안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자원봉사 활성화사업 추진 2억9,800만원, 자원봉사 종합관리시스템 운영 800만원, 전국자원봉사센터 관리자대회 1억2,000만원, 시·군자원봉사센터 봉사활동 지원 1억2,000만원, 자원봉사 활성화지원 2억900만원, 자원봉사센터등록 자원봉사자 보험료 4,000만원, 지역여성자원활동 800만원, 사회복지정보센터 운영 4,400만원, 자원봉사 우대시책 추진 3,000만원, 여성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 8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8대분야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의 체계적인 혁신을 위해서 주민서비스 정보지원체계 구축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9페이지부터 123페이지까지입니다. 선점적 친절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민원행정서비스의 향상을 위해서 여권발급 2억4,700만원, 민원실 운영 3,100만원, 여권분소 운영 3억8,2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 세정과 소관으로 총 2,389억3,98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서 6,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도세 부과징수에 따른 처리비용 교부 및 시·군간 재정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 징수교부금 113억8,600만원, 재정보전금 1,130억8,7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지방교육 재정지원을 위해서 지방교육세 전출 962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를 위하여 8,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5페이지부터 126페이지까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으로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이자 60억5,000만원, 시도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원금 상환 119억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 회계과 소관으로 총 31억7,27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고객중심의 고품질 회계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회계관리 업무지원 7,900만원, 복식부기 운영 1,500만원, 결산운영 1,000만원, 지출회계 관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8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입니다. 신속·정확·공정한 계약업무 수행을 위해서 물품 구입 지원 3,000만원, 관용차량 유지관리 2억6,100만원, 계약관리 지원 1,400만원, 차량임차 지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9페이지부터 130페이지까지입니다. 국·공유재산의 경영적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유지관리 9,400만원, 재해공제 및 배상공제사업 1억6,000만원, 국유재산 유지관리 2억4,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0페이지부터 133페이지까지입니다.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해서 청사환경 정비사업 5,000만원, 청사시설 보수공사 3억3,200만원, 청사시설 유지관리 11억6,700만원, 청사 청소용역 5억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 경비를 위해서 1억6,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노근리사건실무지원단 소관으로 총 54억9,390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5페이지입니다. 노근리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지원과 위령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노근리사건 관련 위원회 운영 3,900만원, 위령행사 지원 3,000만원, 희생자유족회 운영지원 2,000만원, 노근리사건 홍보물 제작 2억3,500만원, 노근리 역사공원 조성 50억원, 의료비 지원금 지원 1억500만원, 노근리사건 관련 업무추진 2,300만원, 노근리사건 실무지원 600만원, 노근리 인권평화학술문화제 지원 2,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에 필요한 행정운영경비를 위해서 1,6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부터 새롭게 도입 시행되는 사업별 예산편성 시스템의 특성상 지금 보고드린 일부 내용 중 사업별 예산으로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기정예산액이 사업설명서와 일부 불일치 되는 부분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이를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일반회계 당초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이필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8년도 당초예산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징수분 등 자체세입과 국고보조금 등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으며 인건비 성격의 법정경비와 부서 운영을 위한 기본 경비 및 직원 후생복지와 도민에게 더욱 다가갈 수 있는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소요되는 각종 사업비를 우리 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반드시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자치행정국 소관 중기지방재정계획과 2008년도 당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사업명세서는 별책)

전문위원 고일준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08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5,670억718만1,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8.2%가 증가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방세는 4,758억1,000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4.4%가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세는 지방재정자립도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으며 충청북도 일반회계의 24.4%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비중이 75% 정도로 지방세 증감률을 좌우하고 있으며 또한 취득세와 등록세는 부동산 거래세로 부동산 경기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금년 9월부터 적용하고 있는 아파트분양가 상한제와 주택자금 대출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주택경기 침체가 예상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취득세·등록세 감면조치 등 지방세 감소요인이 실거래가 정착, 공시지가 인상, 자동차 등록대수 증가 등의 지방세 증가요인을 압박하고 있어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재산매각수입, 공공예금이자수입 등으로 예산안은 843억1,745만4,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38.4%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한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2007년도보다 45.8%인 220억원이 증가한데 기인하고 있으며 이는 재원확보를 위해 순세계잉여금을 최대한 당초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조금은 68억7,972만원으로 2007년도보다 6.6%가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사유는 노근리 역사공원조성 연차별 사업계획에 따른 사업비 감소와 주민복지문화센터 상담실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845억3,100만6,000원으로 2007년도보다 5%가 증가하였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충청북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의 7.3%를 점하고 있으며 증가율 5%는 일반회계 증가율 10.1% 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 자치행정국은 총 94개의 세부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부서별 세부사업에 대한 검토결과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2008년도 예산이 큰 폭으로 증가한 부서별 세부사업과 신규 계상 사업비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윤재길입니다. 청소용역을 하는 데는 노임단가라는 게 있습니다. 청소인부임에 대한 노임단가를 매년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표를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2007년도 1월 1일부터 적용하는 노임단가에서 내년도에는 노임단가가 4,668원이 인상이 됐습니다. 인상분을 저희들 청소인원 인력 인원수하고 그 다음에 청소일수하고 합하면 그 부분이 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더 추가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정부에서 노임단가를 정해서 고시를 하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라든지 이런 데서 각종 사업에 어떤 설계라든지 또 용역을 할 때 기본적으로다가 적용하는 단가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단가는 인정을 해 줘야 되는 사항이고 또 그 부분은 법적으로 이렇게 고시가 돼 있고 최저임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정확하게 계상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타국에 공무국외여비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총무과에서 관련된 부분은 공무국외여비에 관련된 전체 총괄에 관련된 부분을 다 관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 국별로 도정 전반에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필요한 해외연수비는 별도로 좀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하여간 금년도 것으로는 총 국외여비가 15억7,268억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07년도 예산으로는요.

이 중에서 참고로 15억원 중에서 총무과에서 풀 관리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약 9억1,300만원 정도 그러니까 약 한 60% 정도를 총무과에서 풀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우리 해외연수에 관련된 경비에 대해서 총무과에서 집중 관리하는 방식과 해당 부서별로 분산해서 관리하는 방식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선 기본적으로 모든 예산과 지금 집행에 관련된 부분은 각 실·국 팀별로 관련된 부분에 대한 포괄적 업무추진을 하기 위해서 지금 분산을 하고 있는 추세가 있고 또 총괄 집중관리해서 분산관리가 기본으로 행정 모든 파트가 이렇게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추세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에서 기본적으로 총괄적으로 해외연수에 관련된 부분은 경비에 관련된 부분은 주로 교육에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시상적 포상적에 관련된 부분의 예산을 총무과에서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예산이 되겠고 기본적으로 그렇습니다. 교육과 포상적 성격에 관련된 해외연수비 그 다음에 나머지 해당 과에서 별도로 해야 되는 해외연수나 연찬 참여경비에 관련된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 같이 공무원 플러스 민간사회단체가 해외활동과 경제활동을 펴는데 지원에 관련된 부분들이 부분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내용이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정책팀이라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그건 아니라고 했습니다마는 물산전을 편다든가 통상외교팀에서는 해외통상외교에 관련된 개척단이 활동하는 경비를 별도로 세워서 하고 있고 그래서 각 실·과별로 자기 고유업무에 관련된 부분을 세계화시키고 국제화시키는 과정에서 생기는 업무를 별도로 해외연수 업무관리 비용으로 책정을 해서 활용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님께서 도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저희 경비가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운영되고 집행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찾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각과에서 총무과에다가 모아놓으면 절차가 복잡하다 그런 개념은 원천적으로 아닌 거고 모두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와 같이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는 예산은 필요한 최소한의 관련된 경비를 풀로 묶어 놓는다는 경비 그래서 총무과에서 기본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교육에 관련된 부분, 포상적 시상적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어느 과에 단독과에서는 처리를 할 수 없는 풀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관리를 하고 있고 해당 실·과에서는 그 단위사업 목적상 필요한 부분을 해당 실·과에서 부담 없이 국제적 교류라든가 자료라든가 세미나 참석이라든가 등등 또 다른 도정발전을 위해서 하는 임무를 수행하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무원교육훈련 국외여비는 저희들이 교육시키고 있는 각 장기교육 과정이나 각 교육기관에서 하는 교육과정 내에 포함되어 있는 해외연수에 관련된 여비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세종연구소나 국방대에 파견 나가 있는 1년 동안 교육 가 있는 분들이 1년에 한 열흘 정도 교육과정에 한 과정으로서 해외연수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포함돼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습니다. 매년 거의 비슷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치연수원에 중견간부 과정이라는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인원 전체 중에서 우리 도의 공무원들이 한 10명 정도 교육을 갑니다. 그 10명에 대한 해외연수비가 이 안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4쪽입니다. 연구·지도직 공무원 의식개혁 위탁교육비에 교육방법을 보면 민간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민간교육기관은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명세서 104쪽입니다.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연구·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의식개혁교육을 하기 위한 민간교육기관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무슨 SK라든지 LG 같은 이런 대기업의 연수원이라든지 또는…

과장님, 교육기관이 여러 군데가 있는 줄 아는데 우리 도에서 계획하고 있는, 우리 도에서 어디다가 위탁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작년에 저희가 한 일곱 군데에 교육기관을 대상으로 해놓고 직원들에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연구직, 지도직 공무원이 전체 몇 분이죠?

한 150명 정도 됩니다.

전체가 150명입니까?

예.

그럼 전체를 다, 지난해에도 150명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했고요?

전체 직원들에 대한 의식개혁교육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연구·지도직 공무원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에 대한 교육을 이번에 별도로 세운 겁니다.

이게 올해는 없었고요. 작년에 됐습니까? 이 교육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게 아주 신규사업이에요?

2006년도 11월에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의식개혁교육을 했는데 그 당시에 연구·지도직 공무원들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쪽 직원들도 우리도 같이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요구가 계속 있어서…

그때에는 교육대상이 연구직이나 지도직이 아니었다 그런 얘기입니까?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하려고 했는데 이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시키지 못한 겁니다.

이 분들은 내년에 처음으로 150명 전체를 위탁교육 하실 계획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인이 선택을 한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연구기관마다 성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도 자기 전문분야에 맞는 그런 민간 교육기관을 선택을 해야할 텐데 본인들이 선택을 한다면 그런 데에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구체적인 것은 과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의식개혁 또는 어떤 경제마인드를 갖는다든지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기 본인이 생각해서 내가 몸이 좀 나태해졌다 이번에 해병대의 체험훈련을 하고 싶다 그것도 포함을 시켰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교육을 받는 직원도 있었고…

그럴 수도 있지만 지금 필요성에 보게 되면 급변하는 국내외 보건환경 및 농업분야 변화를 주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자질을 교육시키는 그런 교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분야에 근무하는 연구직 공무원들, 지도직 공무원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같은 105쪽입니다. 소방 비상관리 석사과정 위탁교육비 예산이 계상돼 있는데 역량 있는 소방공무원을 위탁해서 재난관리 선진화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소방공무원 위탁은 어디다 하고 그리고 이게 비상관리 석사과정이라는 것을 본 위원이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설명 바랍니다.

소방 비상관리 석사과정은 내년도에 처음으로 실시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중앙소방학교하고 강원대학교하고 미국의 오클라호마주립대학하고 MOU가 체결이 돼 있어서 우리 소방공무원 중에서 1명을 2년간 교육을 시키게 되겠는데 우선 내년도 1차년도에 위탁교육비 1,000만원만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가서 소방공무원으로서 비상시에 할 수 있는 소방과 관련된 선진교육을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맞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오클라호마주립대학으로 가는 겁니까? 강원대학으로 가는 겁니까? 이게 MOU 체결은 돼 있는데 이 분들 석사과정을 어디서 하는가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해외로 보내는 건가요? 석사과정을.

주관은 중앙소방학교에서 하고요. 강원대학교하고 미국의 오클라호마주립대학하고 두 대학에서 강사가 와서 강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소방학교로 강사가 와 가지고 교육을 한다!

예.

지금 교육대상이 한 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1명입니다.

1명을 대상으로 양쪽 학교에서 와서 우리나라까지 와 가지고 1명을 대상으로 강의를 한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체가 17명이 교육대상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국에. 우리 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세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4쪽, 95쪽, 회계과장님 지난번에 2008년도 공유재산계획을 승인 받을 때 폐천부지나 소규모 잡종재산 등 부적합한 토지를 매각해서 대체취득 한다고 했는데 매각한 것은 있는데 대체취득한 것이 없습니다. 이게 세출에 보면 대체취득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회계과장 윤재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업무보고 드릴 때도 우리 공유재산 매각을 한 재원을 가지고 향후 행정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 공유재산을 대체취득을 하는 것을 사업계획을 수립했습니다마는 내년도 재원사정이 부족하다는 예산담당관실의 판단에 따라서 저희들이 한 30억 정도를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당초에는 반영이 되지 못하고 다음 추경 때 다시 검토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부적으로 검토가 돼서 일단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해서 못했습니다.

물론 25억9,000만원이나 되는 토지를 매각을 했는데 지금 이 토지가 늘 하향이나 가만히 있을 때는 문제가 없는데 이 토지가 자꾸만 가격이 올라가면 우리가 매각한 대금 가지고 그만한 가치를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추경으로 미루고 한다는 것은 만약에 우리가 매입하려고 하는 토지가 갑자기 가격이 배로 올랐거나 이랬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그때그때 대체취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추경에 하신다니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추경에 만약 에 못하실 때는 우리 과장님이 그거에 대한 내년 사무감사 때 지적을 받아야 되겠죠. 반드시 이루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 세정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세입에서 세목별 세수 추계내역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수는 물론 당초예산액보다 오르기는 올랐는데 이 오른 것이 불안하게 올랐습니다. 보면 부동산거래제도 정착, 공시지가 인상률 때문에 이렇게 세수가 올랐는데 그거만 아니면 세수가 많이 감소가 됐을 것으로 봅니다, 내년 세수가. 이 공시지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오른다는 보장은 없지 않습니까? (…) 그러면 내막을 잘 아는 담당 사무관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본 위원이 우려하는 것이 그겁니다. 물론 공공부분으로 흡수될 땅들은 본인들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막 아우성을 치지만 대개의 사람들은 공시지가 통지가 가도 이걸 무관하게 생각하고 공시지가를 내리고 싶어도 불평은 하지만 관에 가서 이걸 내려달라고 강력하게 항의 같은 것을 못합니다. 그런데 공시지가를 무려 11.3%나 올렸습니다. 이것은 이 추계대로라면 우리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공시지가를 자꾸만 올린다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강태원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2쪽에서 93쪽입니다. 지방세에 관련되어서 지금 김환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좀더 보충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04년도 이후에 금년도 지방세가 가장 낮은 규모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4.4% 증가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자세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8년도에 예산액이 감소한 사유를 보면 우선 2006년도에는 호남고속철도 오송분기역 설치, 혁신도시 건설 확정과 오창과학단지 및 청주 강서지구 공동주택 준공,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 시행 등으로 인해서 11.1%가 증가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청주 산남 및 충주연수지구 공동주택 준공, 부동산 매매 실거래가 신고제 정착으로 인한 과표인상 효과, 신축건물 취득신고가격조정, 골프장 등록 4개소 등으로 18.4%가 증가된 반면에 2008년도에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간 거래 위축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부의 부동산종합정책 일환으로 주택에 대한 거래세인 취득세와 등록세 세율이 5%에서 2%로 인하됨으로써 세수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에는 특수세입의 요인이었던 도내 골프장 등록이 내년도에는 전혀 없습니다. 공동주택 준공 및 입주예정 세대수도 6,780세대로 2007년도에 비해 약 5,000 세대가 감소되면 전년도에 비해서 세수여건이 밝지않아 2008년도에는 2006년도나 2007년도보다 지방세 증가율이 비교적 낮을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담당관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도 우리 지방세가 취득세와 등록세가 75%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이 두 개의 세목에 따라서 증가율이 좌우된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부동산 경기에 굉장히 민감하다는 것도 이해를 하면서 내년도에는 금년 9월부터 적용되는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라든가 그 다음에 주택자금 대출금리 인상 등의 영향 등 또 주택경기의 침체 그 다음에 취·등록세 50% 감면조치 등등에 의해서 좀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도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저희가 계속 업무보고 때나 그 다음에 예산 짤 때나 사무감사에서 늘상 얘기했던 것이 세수추계에서 정확성을 기해 달라라고 지적을 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사업설명자료 204페이지하고 205페이지에 저희들한테 제출된 세목별 세수추계 내역을 보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4페이지에 세목별 세수추계 내역 중에서 등록세 부분입니다. 등록세 부분을 보면 개인간 주택거래 감소요인에 의해서 등록세가 감소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25억 정도가 감소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인간 주택거래가 감소가 되면 등록세도 감소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늘어나게 돼 있는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리고 밑에 부분에 보면 면허세 부분입니다. 최근 3년간 징수액 및 연평균 증가율을 감안했을 때 1.98%가 상향될 것이다라고 돼 있는데 옆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 내용은 상향이 아니라 하향입니다. 잘못됐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도 거의 2% 정도 상향된다고 했는데 액수는 또 돼 있죠?

착오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20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세 부분에 관련돼서도 지난 3년간 징수액 및 연평균 증가율이 3.6% 증가율을 반영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잘못 돼 있죠?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이게. 3.6% 증가를 해서 반영을 했다고 하는데 실제는 또 액수가…

죄송합니다. 그것도 저희들 착오입니다.

착오입니까? 또 있습니다. 지방교육세입니다. 지방교육세가 세목이 몇 개 항목으로 여섯 개 항목으로 돼 있죠? 205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방교육세 세목이 제가 알기로는 여섯 개 세목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우리 충북은 레저세는 해당이 없지만 여기에 설명되어 있는 등록세분, 재산세분, 자동차세분, 담배소비세분 이 이외에 한 가지가 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돼 있죠? 빠져있는 게 뭡니까? 이게.

균등할주민세가 빠졌습니다.

주민세균등할, 금년도 10% 이것도 누락이 돼 있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누락이 돼 있습니까?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지난연도 수입에 관련된 체납액 징수활동을 적극 전개해서 9,000만원을 증액을 해 놨는데 도대체 이걸 어떤 식으로 어떠한 근거에서 이렇게 나와 있는지에 관련된 설명이 없습니다. 근거자료가. 그냥 이렇게 명단 공개, 압류재산 공매 해서 세입이 증가됐다라고만 설명이 돼 있는데 본 위원이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담당관님이 간략하게 답변 좀…

그 내용은 과년도 체납액을 좀 지난해까지는 26.5%를 징수할 목표를 잡았는데 금년에는 28% 상향 조정해서 9,000만원을 더 징수하겠다 계획입니다.

본 위원이 몇 건을 지적을 했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세수 추계가 굉장히 어려운 걸로 또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이 최근 4년간 걸쳐서 가장 낮은 증가율일 정도로 경기가 불확실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에 어려운 줄은 알고 있습니다. 있지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세수추계의 정확성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세입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더 상세하게 정확하게 해줘야 사실은 우리가 이 세입에 따라서 세출예산을 세우는 게 정상인데 이 부분이 미진한 거 같아서 제가 지적을 드리고 향후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이다라는 판단이 됩니다. 우리 담당관님.

저희들도 지난번 결산심사 때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을 했고 열심히 노력해서 하려고 했는데 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담당관님, 국장님, 저희 위원회에서 사실은 이 문제를 가지고 심의를 안 하려고 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국 거. 너무나 세입이 틀리기 때문에. 세입 자체의 근본적인 서류 자체가 부실하기 때문에 저희 위원회에서 이런 논의가 있었어요. 그걸 유념해 주시고 향후 추경에라도 정확한 지방세에 대한 편성 자료에 의해서 세수추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자료를 저희 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강태원 위원님께서도 지금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정확한 예산의 추계가 확실해야 세출을 정확하게 또 할 수가 있거든요. 매번 저희들이 지적하면서도 시정되는 점이 없습니다. 이걸 또 보충질의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 전년도보다도 더 증액이 됐어요. 이런 정확한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자꾸 매년 반복되거든요. 그래서 또 써야 될 예산이 잉여금으로 돼서 자꾸 다음 연도로 넘어가다 보니까 제대로 저희들이 활용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서 우선 세입 부분에 220억이 더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순세계잉여금 93쪽에.

700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더 증감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냐고요.

세수추계를 저희들이 금년 연말에 하니까 한 500억 정도가 초과징수가 예상이 돼서 지난 2회 추경에 305억을 반영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200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반영하고 나머지 세출집행 잔액분은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예산부서에 알아본 결과 2006년도 예비비 집행잔액 예상분 293억원과 예산절감분 17억분 등 최근 3년간 세출 집행잔액 520억을 감안하여 500억 정도를 내년도 당초예산에 순세계잉여금에 반영했다고 들었습니다.

과장님, 이 문제는 본 위원도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했었고요. 이렇게 막연하게 자꾸 추계를 하다 보니까 정확성이 없습니다. 물론 열심히 해서 세금을 세액을 더 징수했다고 하면 칭찬해 드릴 일이지만 추계를 작게 잡아놓고 많이 한 거 마냥 해서 부풀리기 식이 되다 보니까 매년 자꾸 남아서 순세계잉여금이 증만 계속 올라갑니다.

이 내용은 정리추경에도 할 수도 있는데 정리추경에 하면 내년도 예산에 활용이 안 되고 내년도 1회 추경에 되어야지 활용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은 내년에 바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선택한 겁니다.

글쎄, 여러 가지 변명은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이것만큼은 좀 정확성을 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세출예산을 또 정확하게 잡아서 쓸 수가 있습니다. 막연하게 얼마가 들어올 것이다만 추계를 해 가지고 해 놓다 보니까 매년 반복되는 얘기거든요. 단 1년 사이에 어떻게 220억씩 더 늘어납니까?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세입에 대해서 증액 요인이 없는데.

늘어나는 게 아니고 이건 추가 징수액을 갖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일을 하셔서 초과를 했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하지만 추계를 너무 작게 잡다 보니까 매년 이렇게 반복되는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시정해 달라는 얘깁니다.

추계를 해서 사실 정확하게 맞춘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글쎄, 물론 여러 가지 업무상의 저도 이해를 합니다마는 어느 정도는 맞아줘야 되는데 단 1년 사이에 220억씩 증액이 된다는 것은 저희들도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것은 정확성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예산안 126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송바이오전시컨벤션센터 건립으로 해서 지역개발기금 차입이자로 1억7,5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업추진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지역개발기금은 언제 얼마를 차입을 하셨습니까?

세정과장 연서흠입니다. 채무관리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채무총괄 부서는 예산담당관실입니다.

일단 세입부서이고 또 여기 예산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드렸거든요.

그 내용은 저희들이 상환 그것만 담당하지 차입하고 그런 것은 채무관이,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산담당관실에서 집행을 하고 하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래도 세입부서에서 어쨌든 차입을 해 오고 내용은 자세히 모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자가 또 나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건 왜 이게 이자가 나가게 되고 하는 건 알수 있어야 되거든요. 담당부서에서. 물론 사업부서가 아니라서 자세한 내용은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다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자가 발생이 돼서 이자를 물어주고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됐느냐고 제가 여쭈어본 거거든요. 물론 담당 부서가 아니니까 자세한 내용을 모르시리라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차후로는 이런 내용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세입부서에서 그래도 내 예산이 쓰여지는 부분을 모르신다는 것은 이해가 선뜻 안 가거든요. 물론 자세하게 모를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담당부서가, 안 그렇습니까?

세입부서에서 그 전담사업 부분까지 파악하려니까…

그러니까 제가 질의드렸던 것은 어떻게 했나 사업내용은 모르시더라도 이게 어떻게 됐다는 내용은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자세히 모르신다니까…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호동 총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9쪽에 21C청풍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아마 이 계획을 세우신 것이 우리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에게 새로운 지식 습득을 위해서 좋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아마 청풍아카데미를 개최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보다도 예산이 많이 증가가 됐거든요. 7,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또 내용을 보면 개최수가 6회에서 40회로 해서 34회가 더 증가됐어요. 그럼 거의 매주 한 번씩 하게 계획이 돼 있는데 이게 실제 운영면이나 교수진이나 강사들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떻게 계획이 돼 있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21C청풍아카데미는 현재 저희들이 매년 약 5～6회 정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당초에 도입한 ’99년도 이후에 2000년도 이 때는 1년에 약 20번도 했습니다. 이제 이번에는 지사님께서 경제특별도 건설에 박차를 가하시다가 민선4기 2차연도 들어서 교육강도를 강조하셨고 그에 따라서 지역의 인력양성 또는 인재양성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지름길이다 이런 판단 하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분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무원이라든지 저희 공무원뿐만이 아니라 주변지역 기관의 임직원 또는 지역주민들 모두가 와서 새로운 지식 또는 새로운 정보 현재 우리 세상에 흐르는 트렌드가 어떤 것인지 우리나라에 가장 실력 있다는 석·박사들 또는 경영전문가 이런 분들을 모셔다가 정말 새로운 공부를 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주 목요일날 오후 2시간씩 이렇게 공부를 하려고 40회를 계획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마 장성군에서 시작을 해서 장성아카데미로 인해서 아마 전국적으로 파급이 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좋은 지식을 하고 신지식을 습득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반론의 제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운영면에서 어떠한 강사진을 꾸려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그게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런 교육하는 기관이 몇 군데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우수한 기관을 선택을 해서 협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연간 교육계획 강사진까지 보내서 커리큘럼을 다 받고요. 그에 따라서 분기별로 조정도 하고 해서 교육하는데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육기관들이 연 40회 정도 이상 하는 경험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게 계약을 하신다면 아마 이 예산 가지고 모자랄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전문기관하고 위탁계약을 하시겠다고 그러면 7,000만원 가지고는 아마 모자랍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 제천시가 하는 푸른제천아카데미 같은 경우도 계약금이 연간 1억4,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문기관하고 계약했을 때는. 그런데 7,000만원 가지고는 아마 그런 식으로 운영하셨다면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 좀 차이가 있습니다.

교수진들의 짜임새가 어떻고 강의내용이 어떠냐 하는 것이 많이 차이가 나겠습니다마는 열심히 해서 우리 공무원들이나 도민들에게 신지식을 습득을 하고 한다는 것은 환영을 하는데 운영의 묘를 잘 살리셔서 제대로 운영이 되게끔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1페이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도청합창단 지도 보상금입니다. 거기에 보면 600만원이 50만원씩 계상이 돼 있고요. 그 밑에 포상금으로 도청합창단 선진지 견학이 50만원씩 50명, 2,500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도청합창단이라면 도청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서 하는 합창단인가요? 아니면 어떤 동아리모임 형식인가요?

도청의 직원들로 구성된 약 50명이 지금 가입이 돼 있습니다. 그 50명이 도청직원들로 구성된 합창단원인데 그 분들에 대해서 뭐라고 그럴까 연중 도에서 하는 직원조회라든지 또는 각종 행사에 많이 동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거의 도에서 직접 운영하는 합창단으로 보셔도 과언은 아닙니다.

물론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자기 취미활동이나 마찬가지로 봉사를 하는 입장인데 1년에 몇 번을 이 분들이 활동하시는지 본 위원이 자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연중 해야 매달 한번도 아마 어려울 겁니다. 어떤 행사에 나가신다고 그러면.

그렇지 않습니다. 1년에 최소 약 20번 정도 그 이상 활동하고 있습니다.

스무 번 활동하신다면 어디 에 행사에 나가서 봉사를 하시는지요.

예를 들자면 대표적인 것이 푸른음악회라고 해서 청주지역에 있는 법원, 청원군 또는 청주시, 교육청 우리 도청 이렇게 돼 있는 푸른음악회 경연대회도 나가고요. 또 연말에 우리 희망축제 할 때도 직접 참가해서 활동을 하고요. 또는 주변에 각종 행사 할 때도 여기저기서 요청이 옵니다. 거기도 참여를 해서 보통 연간 약 20회 이상은 참여를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이 타 직원들보다도 봉사하신 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보상금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밑에 있는 선진지 견학이 문제인데…

보상금은 거기 와서 가르치는 선생님, 반주자 그 분들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진지 견학하는 것은 국내외에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주고 있는데 해외에는 몇 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것으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글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렸느냐 하면 아마 도청 내에도 다른 동아리나 이런 동호모임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 분들이 다니면서 봉사를 하고 다른 직원들보다 차별성이 있으니까 이렇게 격려를 해 주시는 것은 좋은데 어떤 형평성의 문제거든요. 타 직원하고의. 왜냐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도 아마 금년에도 백두산을 다녀오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동아리 모임을 하고 봉사하는 것이 꼭 합창단만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타 모임도 아마 여러 부문에서 봉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이걸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다면 최소한도 격년에 한 번씩은 해야 타 동아리 모임이나 이런 데하고 차별성이 돼야 되는데 매년 이 분들만 어떤 특혜식으로 되다보니까 동료간에도 이질감이 생길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사기진작 차원에서 보내주는 어떤 대상의 직원이 고정돼 있는 경우 그런 경우는 매년 하기는 좀 곤란하다. 앞으로 어떤 얼마에 한 번씩 한다든지 하는 것을 다시 정해야 되겠다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도 아마 직원들의 형평성을 맞춰서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보상적 차원이니까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타 단체하고 차별성이 되다보니까 서로간에 동료간에 이질감이 자꾸 생긴다는 얘기죠. 고생하신 분들 격려차원이니까 그런 것 실시하는 면에서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해서 실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주요행사 및 도정역점시책 추진에 2억9,200만원이 지금 계상이 돼 있거든요. 글쎄, 물론 총 의제나 전반적인 것을 다 총괄하는 부서다 보니까 이렇게 책정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링으로 해 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대략 이럴 것이다 해서 추계해서 계상해 놓으신 건지.

실링으로 묶어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물론 이 부서가 총괄적인 것을 행사하다 보니까 행사나 전반적인 것을 다 하는 부서인데 2억9,200이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물론 실링으로 했다 하니까 더 질의드릴 것은 없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소모성보다는 실질적으로 될 수 있게끔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님,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생각을 해 주셨으면.

글쎄, 전년도보다 많이 줄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너무 많은 분야의 금액이거든요. 타 부서하고 비교해 봤을 때. 그래서 제가 그런 의미에서 한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맞습니다.

나왔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안 됐습니다.

위원장님 지적도 물론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조직진단을 위한 이 용역은 저희 도의 조직을 일과 기능 중심의 혁신조직으로 좀 개편하고 또 총액인건비제가 예고가 된 상태에서 팀제를 도입하기 위한 그러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발주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용역결과에서 제안한 조직대로 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또 상당한 부분이 용역결과에서 제시한 안대로 또 조직이 개편된 부분도 있습니다. 2005년도 2월에 기구정원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마는 그 이전까지는 2년마다 조직진단을 실시를 해 왔습니다. 내년도 2008년도에 저희들이 용역을 구상하고 있는 것은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한 팀제를 도입한지도 1년이 넘었고 또 내년에는 민선4기 2차년도가 끝나는 3차년도에 접어들기 때문에 1년간 팀제를 운영하면서 발생된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새로운 조직으로의 개편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구상하게 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위원장님 지적하신 성과관리시스템하고 팀제하고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지적은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성과관리시스템하고 팀제하고는 근본적으로 좀 맥을 같이 한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성과관리는 일 자체 자기가 맡은 업무에 대한 평가를 해서 그것을 다음연도에 다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는 될 수 있습니다마는 팀제는 조직 전반에 대한 체계를 바꾸는 거기 때문에 꼭 성과관리가 팀제와 일치해야지 된다는 데는 저는 견해를 좀 달리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그간 몇 차례에 걸쳐서 청내 직원들을 통해서 의견을 저희들이 취합을 해서 결과를 보면 일부 문제점도 나와 있습니다. 사무관급에 대한 보직 문제라든지 지금 현재는 보직이 없습니다마는 사무관의 지금 위치라든지 또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직원들의 결재 단계가 하나 축소되어서 업무가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팀제로 전환을 했는데 실상 저희들이 목적 한 대로 되지 않고 있다 하는 그런 문제도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진짜 그런 거 포함해서 내년도에 전반적으로 새 틀을 짠다는 구상에다가 목표를 두고 용역을 의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질의 사항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예산심의입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이 질의한 사항 중에 담당관님께서 팀제하고 성과관리는 별개의 사안이다라고 답을 하고 계시고 사실은 이 문제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살짝 언급은 됐습니다만 아마 모든 속기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팀제를 조직개편을 할 때 본 위원회에 우리 담당국장님 이하 모든 담당관께서 말씀하시기를 팀제를 조직개편을 하는데 근본 수단이 될 수 있는 방법이 BSC 성과관리가 구축이 되어야만 되는데 되지 못한 상태에서 팀제가 먼저 되는 걸 양해해 달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과관리와 팀제는 필수불가결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지금 집행부에서는 이 팀제와 성과관리가 별개의 논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조직개편할 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이 관계를. 그 관계 속에서 중요하다라고 실·국장님이 말씀하셨고 만전의 준비를 하시겠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조직개편도 다 돼 있는 상태이고 또 BSC용역도 다 들어갔고 그런데 다 결과물이 나온 상태에서 별개 관계이고 아무런 연관이 없다라고 집행부에서 얘기하시면 그래서 제가 누누이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무늬만 바뀌는 조직개편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지적을 했고 그것을 염려를 했던 사항인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때까지 모든 예산집행 및 그 과정이 다 잘못됐다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우선 먼저 강태원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 한 가지만 올리고자 합니다. 2005년도에 조직용역을 하면서 별로 활용 가치는 없는 상태에서 다시 조직진단을 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같은데 우선 모든 행정을 할 때는 그때그때 그 시대에 맞는 필요에 의해서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도 일부분 있었습니다마는 2005년도 이전에는 저희 행정 내부에서 조직에 관련된 진단은 우선 매 2년마다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의 패턴이 자꾸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참여정부 이전까지는 조직의 슬림화가 최고의 행정 가치와 목표를 제기를 하면서 슬림화 쪽에 조직진단과 행정 조직진단용역에 포커스가 맞추어졌다면 참여정부에서는 어떻게 성과관리시스템과 연결 짓는 행정 조직의 유연성을 제고시켜 가지고 성과관리 체제로 전환을 시킬 수가 있는 방법이 있겠는가가 가장 포커스가 된 걸로 알고 있고 저희 충청북도와 각 시·군에 그 내용이 주 의제가 되어서 조직 개편에 관련된 용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에 정부혁신 시대에서는 제일 가장 큰 목표와 가치가 조직을 어떻게 종전에 슬림화였던 것보다는 유연성을 제고를 해서 성과를 나타내는 생산적 조직으로 만들 것인가가 조직진단에 관련된 가장 높은 가치였고 두 번째 일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개편을 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가장 높은 가치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용역을 한 내용들이 다는 아니지만 정부의 목표와 당시의 조직진단에 관련된 가장 높은 이상과 가치를 맞추어 가지고 2006년도에 조직개편에 관련된 기초 데이터로서 작용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장님께서 깊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강태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팀제와 성과관리시스템에 관련된 부분 물론 모든 부분이 팀제와 성과관리시스템은 결국은 팀제라는 것은 종전에 조직운영 체계에서 좀 경직된 분위기를 결재 단계를 축소를 하고 함께 생산적 조직으로서의 보다 한 단계 민간경영방식의 팀제를 행정에 도입해 가지고 운영하는 체제를 도입하는 그 부분인데 성과관리시스템과 팀제 관련된 부분 중에서 제일 어려운 부분은, 조직관련 팀제와 성과관리시스템 적용에서 조직진단과 함께 제일 어려운 부분은 직무 분석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어렵기 때문에 항상 조직진단에 관련된 문제가 되면 그 조직진단에 관련된 기초 그 분석을 어떻게 분석을 해 내느냐에 따라서 조직진단의 성패가 갈음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아직 우리들이 개인별로 도청 직원이라면 도청 2,000여명이 함께 근무하는 개인별 업무분석에 관련된, 소위 말하는 직무분석이 아직 대한민국에는 직무분석에 관련된 과학적이고 계량적인 분석기법이 나오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하는 데에서 차이가 성패가 많이 갈려지고 있는 문제가 지금 대두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조직진단을 하는 기관마다 어디에 주안점을 둬서 진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위원님들과 또는 보는 이로 하여금 의견을 달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새롭게 우리가 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팀제로서의 전환에 관련된 부분이 종전에 그런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지금 만들었는데 현재로서는 팀제로서의 보다 더 성과를 나타내는 방법론으로서는 무엇을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그 다음에 이것을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면 전체적으로 확대를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진단을 해 봤더니 도저히 더 이상은 끌고 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정책결정의 과정에서 다시 되돌아가야 되는 문제까지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에 어떻게 조직을 만들어 갈 것이라는 그러한 과정보다는 지금은 일단은 팀제로서의 성패여부와 성과여부를 진단을 해 보고 앞으로 어떻게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인가를 진단을 해 보고자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강태원 위원님께서 팀제와 성과관리시스템의 필수불가결한 관계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어려운 부분은 현재 성과관리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을 체계적으로 했을 때에 실·과·팀별로 성과를 나타내는 그 과별 성과별 측정방법과 측정의 목표치까지 만들어내는 방식은 우리가 만들어서 적용을 할 수 있는 단계까지는 왔는데 이 문제를 개인별로 나누고 그 다음에 타 팀과의 개인별 성적비교에 관련된 부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팀별로 저희들이 금년, ’08년도와 시범으로 적용을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성과를 팀별로 또는 팀원간에 할 수 있는 방법론을 강구하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범적용을 해나가면서 보완을 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으로 답변을 갈음하고자 합니다.

하여튼 국장님, 제가 쭉 사무감사 및 업무보고 그 다음에 예산심사하면서 느끼는 것은 역시 각 실·국의 국장님이나 실장님들의 답변이 담당관님들이 미처 못하는 부분들을 너무, 연륜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커버를 해 주시니까 제가 말문이 종종 막힙니다. 막히는데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조직개편할 때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사실은 정확한 조직진단에 의해서 팀제를 요구하는가 그리고 그것이 기존의 하향식이 아닌 상향식, 조직구성원들로부터 우리가 진짜 일을 해 보고자 하는 분위기에서 이루어진 상향식에 의한 참여에 의한 조직개편이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다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시기상으로 새로운 민선도지사가 바뀌는 분위기 속에 분위기 개선용으로 한번 도와주시면, 다 인정한 겁니다. 조직진단이 정확한 진단 속에서 됐어야 되는데 작년에 미처 못했지만 일단 시행하고 나서 나중에 차차 준비해 나가겠다고 했던 것이 전년도 우리 자치행정국을 이끌어 오신 모든 분들의, 국장님 이하 모든 담당관님들의 이야기였고 다만, 그 때도 본 위원이 인정해 준 것은 그래 방법론에 있어서 철저한 준비 이후에 시행되는 것이 맞지만 어떤 새로운 지사 속에서 분위기 개선하는 차원에서는 그 말도 맞다 그러면 열심히 한번 조직 분위기를 바꿔서 일 잘하는 조직을 만드는데 동의하는데 차차 나중에 나오는 모든 문제들을 개선해 주십사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하는 이 조직진단이라는 것이 원래의 타이밍은 틀리지만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의 이야기대로 충분히 팀제가 진행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것을 찾아내서 하는 것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감하면서, 다만, 지난번 조직개편시 수 없는 논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팀제라고 하는 것이 민간경영기법의 한 그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만병통치약은 아니다 그러려면 우리 공조직에 도입을 하게 되면 성공할지 못할지 모르지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했을 때에 조직개편을 해 주시면 열심히 노력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와중에 BSC용역도 해 줬고 그랬는데 지금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아무런 별개 차이고 사실 지금 혁신담당관 쪽에서 정책관리실에서도 이거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지금 BSC 용역 자체 나오는 것이 거기에서 말하는 성과관리가 팀제하고는 별개다 생각하는데 지금 기본마인드가 아주 잘못 약간 잘 안 맞아 돌아가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장님 말씀으로는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시지만 실제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결과물이나 내용은 별개문제다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면서 지금 이거와 연관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1쪽에 나오는 설명서에 228쪽입니다. 공무원 및 기관표창에 대한 포상금에 대한 얘기인데요. 사실은 팀제가 고효율의 아주 능률적인 생산적 조직을 만들어서 일 잘하는 조직으로 만들겠다, 또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행정부지사님이 아주 스피드한 조직을 만들고 일 잘하는 공무원, 안 하는 공무원 능력차별을 하겠다 이런 지금 언론보도에 된 것을 봤는데, 국장님! 저희가 이 팀제를 하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으로서 사실은 팀제가 되면 조직이 일을 잘하는 조직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기정사실인데 사실 일반조직보다는 팀제가 되면 일을 잘하는 공무원, 안 하는 공무원이 구별이 될 것이다 되면 그들에게 주는 어떤 인센티브 포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모든 재정적, 금전적 그 이후에 여행이나 모든 포상 그런 제도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작년에 이야기 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보니까 기관 포상금 같은 경우에 작년도 대비 5,0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제가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하면 그러면 전년도 대비 금년도 1억5,000이 되는데 달라지는 것이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조직팀제로 바꿨다고 한다면 예전에는 기존에 어떤 방식을 줬는데 팀제를 하다보니까 일 잘하는 공무원 안 하는 공무원을 어떻게 구별을 해서 일 잘하는 공무원에게 어떤 식으로 포상을 주고 또 어떤 인센티브가 있고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준비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금년 예산편성에서 일 잘하는 공무원, 안 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열심히 하는 사람들 차등을 둬서 어떤 식으로 포상을 한다든가 재정적인 지원을 준다든가 그런 것이 예산 어디에 편성이 돼 있는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석표입니다. 지금 강태원 위원님께서 공무원 및 기관표창제와 팀제로 전환됨에 따라서 일을 열심히 하는 공무원의 인센티브와 패널티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질의하신 내용 전체가 공무원 조직을 성과와 능력중심의 조직체계로 운영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 아주 굉장히 핵심적 요소만 질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미처 제가 답변을 다 못 드리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의 포상금이라는 것은 우선 공무원 및 기관표창에 관련된 부분으로서 종전에 공무원 개인 또는 각 실·과·팀별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관련된 부분들을, 그러니까 개인별 공무원 그 다음에 우수기관에 관련된 부분 그런 조직에 대해서 시상금과 시상패 상금에 관련된 예산을 올린 항목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일 잘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인센티브에 관련된 부분은 대충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문제는 위원님께서 그 뒤에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개인별로 패널티에 관련된 부분이 또 다른 반작용으로 하나씩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조직차원에서 다루는 부분이 있고 인사운영상에서 관련된 인사혁신방안으로서 다뤄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제가 방금 전에 답변을 올린 거와 같이 조직을 성과제로 운영하는 팀제와 성과관리시스템에 관련된 부분에서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성과관리가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낸 것은 팀별로 팀별 전체에 관련된 성과 운영에 관련된 부분까지는 측정지표라든가 이런 부분을 만들어냈는데 그것을 개인에게 직접 적용을 하고 A팀의 A직원과 B팀의 A직원에 관련된 비교가치에 관련된 부분을 아직 저희들이 정확히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방금 전에 답변을 올렸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패널티에 관련된 부분들은 인사혁신방안을 저희들이 지금 엊그저께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일을 전체적으로 잘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병합적으로 함께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조직 전체가 잘하는 사람은 우측 줄로 서고 못하는 사람은 왼쪽 줄로 서 가지고 이것을 가시적으로 보이게 명쾌하게 만들어서 적용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조직을 일의 중심으로 가겠다는 기본 뜻 그 다음에 이제는 도청 직원들이 새롭게 도민을 위해서 창안을 하고 보다 행정을 쉽게 하고 보다 적은 예산으로 보다 많은 성과와 효율을 나타내는 조직 운영체계와 인사운영시스템과 개인이 일을 해야만 된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가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는 답변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조직개편을 한 근본 목적이 어떤 성과관리에 정확한 일 잘하는 우리의 어떤 조직분위기를 바꾸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필요했고 그것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지금 누누이 나오는 것이 성과관리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팀제가 성공하기 위한 전제조건 중의 하나가 정확한 보상체계가 이것이 근본 취지입니다. 민간기업에서 말하는 근본취지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에 실·과에서는 무슨 답이 나와야 되느냐 하면 팀제가 성공하기 위한 보상체계로서 준비된 사업이 뭐뭐뭐냐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다라고 리스트가 딱 나와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부분에서 재정적인 인센티브는 뭘 주고 포상제로는 뭐가 있고 그 다음에 잘하는 사람은 여행을 보내주고 그런 리스트가 일목요연하게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게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향후는 팀제로서의 조직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가 뭐라고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리스트가 잡히고 예산도 잡혀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지금 공무원 기관표창 및 포상금에 관련되어서 쭉 보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이 방법도 예전에는 1억원을 줬는데 예전에는 어떤 용역을 줬는데 지금 같은 팀제 상황에서는 어떤 성과라고 하는 요소를 집어넣어서 다른 방법으로 가겠다고 하는 얘기가 나왔으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거 없이 기존 관례대로 증액이 된 상황에서 기존하던 대로 주는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도 이런 개선 부분이 필요한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좀 살펴보니까 전년도에 아마 700명을 주고 1억을 가지고 700명을 포상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정원이 한 2,600여명 되는 것 같은 데 적어도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금년 1,100명에 1억5,000이라고 하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타는데 과연 이렇게 주는 것이 효과가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 새로운 어떤 제도의 개선점이 모색된 게 좀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전년도에는 그냥 700명에 1,000명을 줬는데 금년도 400명이 증원되는 상황에서는 팀제도 하고 팀제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성과체계 속에 보상체계로써 이것을 어떻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잡혔으면 하는데 그런 내용이 없는 거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강호동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및 기관표창 이 사업비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1억원이었는데 내년도에는 1억5,000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내년도에 더 일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 표창해야 할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다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가장 많이 들어온 게 기업유치 투자유치 이쪽 분야에 포상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소방과 농업 분야 그쪽 분야에 시상하겠다는 계획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다만 가장 시상금이 많이 들어온 분야는 투자유치 분야가 많고요. 그래서 전체 저희들이 받은 금액이 2억2,000만원입니다. 도예산 사정상 다 반영치 못하고 1억5,000만 계상하게 됐습니다. 다만 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 분야가 어떤 팀제나 성과관리와 연계가 돼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라는 게 나타났으면 좋았는데 그것까지는 아직 접근이 아직 덜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이 전반적인 예산심의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향후에는 우리 팀제가 성공할 수 있는 조건이 정확한 성과에 따른 보상체계라고 한다면 그 보상을 줄 수 있는 제도적인 게 뭐뭐고 예산은 어떻게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잡히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시고 또 업무보고 때도 그런 방향으로 잡아주시고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 문제에 관해 질의됐을 때 그렇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예산은 아닙니다만 어저께도 발표를 했습니다.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 잘하는 공무원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줄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몇 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실적가점제입니다. 예들 들어서 지금까지 무슨 도의 제안제도라든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한 직원 이런 직원에 대해서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산만하게 퍼져있고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게 사실이었거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 과감하게 전체적으로 통합적으로 심사 검토를 해서 과감한 가점을 주겠다 가점이 예를 들어서 한 2, 3점 정도 받으면 전체 2, 3점 정도 받으면 승진후보자 서열 한 15명 정도는 제킬 겁니다. 15명 정도는 앞서갈 정도, 그 정도로 파격적인 점수를 주는 건데 이 점수를 저희가 5점까지 주는 걸로 만들어서 추천하고 있다는 하나의 예로 그렇습니다. 나머지 여러 가지 예가 있습니다마는 이런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한 가지 아까도 조직진단에 관련되어서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조직진단이 필요하다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리고 다만 하나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것은 조직진단을 통해서 하나 우리 충북 전체 도정에 업무의 흐름, 흐름을 통해서 중복되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업무의 중복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러면 지금 계속 말씀되고 있는 선택과 집중에서 나름대로 문제가 있을 텐데, 업무의 흐름에 중복이 되는 것들을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할 것인가에 대한 것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조직진단 연구용역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용역을 외부용역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2005년도에 충북개발원에서 조직진단을 하고 또 개편을 했더라면 1년이 경과된 시점에서도 이 성과분석도 충북개발원에서 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외부용역을 실시하려는 그런 이유는 뭡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물론 용역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느 각도에서 어느 관점에서 쳐다보고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을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가장 근접해서 함께 일을 한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 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1년 전에 2005년도에 조직진단을 개발원에서 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개편도 그렇게 됐고.

예.

그렇다면 한 쪽에서 그렇게 또 성과분석도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싶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가 지금 그렇게 당초 일부 05년도에 계획을 세웠던 데 대해서 우리를 가장 잘 알거 같다고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다른 어려운 점은 뭐냐면 가깝게 있으면 자기 것만 알고 자기 것만 볼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부족함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팀제로서의 전환에 관련된 부분인데 충청북도개발연구원에서 바라보는 것은 충청북도 공무원들의 행태 지금 여기서 운영하고 있는 장점, 단점 거기까지는 보고 분석해 낼 수가 있는데 행정조직 내에서 우리 충청북도와 함께 만들어낸 조직 팀제로서의 부분적 전환을 시켜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타 시·도에 관련된 부분은 비교 분석하는 것이 타 기관에서 하는 거보다는 부족할 수도 있고 또 행정기관 내부로 들어오는 팀제에 관련된 부분은 아까 강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개인 사기업에서의 성공사례를 경영적 측면에서 행정기관에 도입하는 문제가 지금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부분은 분석은 우리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객관적이고 적용여부를 좀더 분석적이고 보다 넓게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충북개발연구원보다는 여러 관련된 자료를 함께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다른 데가 좀더 낫지 않겠는가 물론 바깥에다가 줬을 때도 부족함도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 강점과 약점을 비교해 봤을 때는 오히려 팀제에 관련된 조직진단에 관련된 문제는 오히려 외부 쪽이 좀 낫겠다라는 생각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국장님, 답변 이해는 됩니다마는 충북개발원에서 하는 게 자체적으로 한다고는 본 위원은 생각지를 않습니다. 우리 개발원이 성과 분석하는 게 지금 국장님은 자체분석한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자체분석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자체분석이라는 것은 어느 기관이나 기본적으로 그 업무를 상시적으로 분석을 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졌는가 그 다음에 거기서 다루고 있는 자료가 제한된 자료를 분석 검토를 했는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충청북도에 관련된 분석을 하는 것인가 전국적으로 비교 분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인가 나아가서 공적기관과 사적기관에 관련된 부분을 함께 아우르면서 분석을 해 볼 수 있는 건가 이런 측면에서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를 하는 것은 사업내용을 보면 조직진단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용역을 준다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외부용역을 주는 이유가 공정성하고 객관성 확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충북개발연구원을 지금 우리 자치행정국에서는 불신하고 있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못 믿겠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내용대로라면. 못 믿어서 외부용역을 주시겠다는 얘기잖아요?

위원님, 충북 도에서 충북개발연구원에 용역결과를…

용역된 내용을 보면요. 조직진단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용역을 실시한다고 분명히 유인이 돼 있습니다. 일단 자체적인 그런 개발연구원을 불신을 하니까 이런 내용이 나온 거 같은데. 설명자료 285쪽에 나와있습니다. 사업내용에 그렇게 아주 유인이 되어 있어서 이렇게 우리 도 자체 내에서도 충북개발연구원 업무를 불신한다면 이게 굳이 설립 존재이유가 없을 거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닙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저희들이 설명자료 만들 때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해서 외부용역 실시한다는 그 표현이 결코 충북개발연구원을 믿지 못하거나 충북개발연구원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런 표현을 쓰거나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님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로서는 도청 저희들 스스로가 자체진단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들의 그러니까 우리 조직을 만드는 우리가 운영하는, 우리가 직접 진단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일단은 외부용역을 하겠다는 뜻이 들어있는 거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론 거기에는 충북개발연구원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는 할 수도 있지만 충북개발연구원의 좋은 점도 있고 또 충북개발연구원에서 미처 부족함도 있고 그래서 제가 좀더 팀제 운영 조직진단에 관련된 경험과 그것은 공직내부와 외부를 함께 아우를 수 있는 데가 했으면 좀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 질의 취지는요. 개발원도 공정성하고 객관성이 확보가 담보된다면 조직을 진단하고 개편했던 기관에서 성과분석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분석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취지입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하는데 그럴 수가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충북개발연구원에서는 주 연구하는 기본 분위기가 충청북도 공무원과 충청북도 이 조직이라는 것만 바라보고서 연구하는 것이 오랜 행태상 연구영역 범위상 한정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하면 충청북도 지금 지극히 현상만 가지고 분석을 할 수 있는 단점이 약점이 있을 수 있다라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조금 다른 데에서 더 전국적인 기관이거나 하면 예를 들면 충북에서 한 문제, 경상북도에서 한 문제, 다른 시·도에서 한 문제 다른 시·군에서 한 문제를 함께 아우러서 진단한 그런 분들이 함께 참여를 하면 무슨 요소가 결정적 요인으로 해서 성공여부를 갈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강점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더 나간다면 이것은 공직내부에서 스스로 가는 팀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강위원님 말씀하신 거 같이 바깥에서 사경제적으로 좋은 것을 우리가 도입을 해 보는 과정에서의 어려움이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사쪽과 공쪽에 관련된 부분을 함께 연구한 기관에서 이것을 바로 본다라면 어쩌면 더 좋은 진단결과도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이래서 제가 아까 답변 과정에서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라는 측면을 그렇게 설명을 올린 겁니다. 아직은 어느 기관에다가 준다, 무엇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정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첫 번에 조영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충북개발연구원의 능력을 또 저기를 믿지 못하거나 그런 측면은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 취지를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환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103쪽에 구내식당 물품구입이 있습니다. 총무과장님 담당이죠?

예, 그렇습니다.

수용능력이 얼마나 됩니까?

한 번에 약 200명 정도 식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도 직원의 한 5분의 1…

예, 5분의 1 정도 됩니다.

5분의 1은 활용하고 있습니까?

예, 하루에 180명 이상 식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맨 외식을 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도 구내식당 이용하는 직원들이 꽤 많습니다.

구내식당 물품구입비 4,965만원이 계상됐는데 그 중에 가스오븐기라는 고가장비 구입대도 3,000만원이나 됐습니다. 이런 고가장비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가스오븐기는 현재 지금까지 튀김류를 한다든지 구이류를 제공할 때에 구이류는 능력이 안 돼서 지금 해 주지 못하고 있고요. 튀김류 같은 경우는 튀김솥에 기름을 잔뜩 넣고서 생선 같은 것을 튀기고 있는데 그게 상당히 몸에 좋지 않은 지방이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답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우리 직윈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따뜻한 생선구이라든가 튀김을 줄 수가 없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튀기려면 2시간 정도 튀겨놔서 두었다가 차가운 상태로 줘야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가스오븐기 이것은 그럼 능력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서 꽁치 1,000마리를 구워야 되겠다 하면 꽁치 1,000마리를 한번 에 넣고 구워서 문을 열고 우리 직원들이 오면 한 사람당 두 마리씩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는 오븐기입니다.

거기 운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도청에서 봉급을 주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구내식당에서 주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하는 사업비에서 주고 있습니다.

그럼 구내식당 운영수익금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수익금은 어떻게 처리하는 겁니까?

구내식당 운영수익금은 그 수익금 가지고 직접 구내식당을 이용하는 직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사용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 종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또 그 다음에 그 분들의 퇴직에 관련된 퇴직금 같은 것을 적립하고 난 다음에는 우리 직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더 좋은 식사를 하기 위한 혜택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 수익금이 일부 도에서 혜택이 되는 겁니까?

도에 직접 혜택이 되는 것은 없죠. 다만, 저희 도에서는 구내식당 운영하는 하드웨어 쪽에 큰 단위에 관련된 것은 예산으로 지원해 주고 나머지 소소한 분야는 직접 구내식당사업비에서 처리를 하고요. 그러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수익금 가지고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많이 남아 가지고 금년도에는 삼계탕을 직원들에게 한 서너 번 정도 무료로 지급하겠다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해서 남는 수익금은 도로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직원들에게 다시 배분이 된다 이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모든 물품구입비고 수리비고 이런 것은 우리 도에서 그냥 소모성으로 지출이 되는 거네요. 우리 직원들을 위해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러면 103쪽에 공무원 자녀 국고대여 장학금에 대해서 이거 시행한 지 얼마 됐죠?

이것이 명칭이 장학금으로 돼 있는데 우리 직원들 대학생 자녀에게 학자금 빌려주는 겁니다.

알아요 지난해에 먼젓번 사무감사 때 짚었던 건데 2년 거치 3년 내지 4년에 걸쳐서 상환하는 것으로 하나도 떼이는 것이 없이 다 걷힌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세출로만 편성될 것이 아니라 걷히는 거에 대한 세입이 여기 편성돼야 되지 않습니까?

걷는 것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세출로만 편성을 해서 이 금액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그 쪽에 돈을 줍니다.

그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이거를 다 걷으면 도로다가 다시 보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에서 지출한 겁니까?

그러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저희 직원들에게 줄 돈만큼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희 돈이 직접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우리 직원들에게 주는 상태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에 받았던 직원들이 반납한 것 그 돈은 다시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통해서 저희가 줘야할 돈하고 상쇄작용을 해서 사실은 저희한테 들어오는 형태로 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럼 여기 세입에 그게 분명히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거둬서 우리 도의 세입으로 편성이 돼서 이게 또 세출로 돼야 될 텐데 세출만 되고 세입이 안 되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이 돈을 다 자기네들이 가져간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직접 받지 않고 저희들이 받는다면 세입으로 편성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과거에 받았던 직원들에게 다시 반환되는 반환금을 받는 것을 가지고 저희가 금년도에 우리 직원들에게 줘야할 돈하고 상쇄를 하기 때문에 세입내용이 전혀 없는 겁니다.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이해가 안 가네요. 세출이 돼 가지고 이게 장학금으로 그냥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이거는 대여인데 대여되면 세입도 여기에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해가 안 갑니다.

김환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보충설명을 하나만 올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김환동 위원님께서 지난번에도 질의를 하시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신 부분인데 우선 첫째가 지난번에 지적하셨듯이 이것이 왜 국고대여장학금이라는 명칭을 붙여 가지고 쓰셨느냐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연금관리공단에서 오래 전부터 만들 때에 공무원에 관련된 부분에 일정부분 사기진작이나 이런 측면에서 붙였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별도로 바꿔서 용어를 쓰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용을 하는 거고 이 운영에 관련된 부분이 방금 총무과장님께서 설명을 올린 거와 같이 지난해 대여실적이라든가 필요한 학생이라든가 그것이 매년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국고대여장학금 지급은행을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모든 것을 다 처리를 하는데 그 금액을 산정을 하면 이 내용을 가지고 행자부와 연금관리공단에서 각급 기관단체에 충청북도 도청, 청원군청, 괴산군청 이렇게 해서 다 필요로 하는 데에 전국적인 상황을 다 분석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요구액을 하면 저희들이 그걸 계상을 해서 활용을 하도록 하는 기본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와 같이 저희들이 직접 받고 내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중간에 연금관리공단과 국고대여장학금 운영 지정은행이 지정이 돼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도비가 아니라 국비로다가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밖에, 지금 설명대로라면 도비가 아니고 국비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언제부터 시행을 한 겁니까? (…)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본 위원이 자료를 요청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게 언제부터 됐는지는 몰라도 한 5년 동안에 지급액과 또 상환액을 한번 자료로다가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 위원입니다. 예산서 99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습니다. 전년도에 예산액은 80만원인데 금년도에는 2,724만원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증액이 됐고 또 하나 에어컨을 비롯해서 13개 장비를 구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은 정수물품으로 포함이 된 것인지요.

예, 정수물품은 정수물품대로 다 포함이 돼 있고요. 정수 아닌 물품은 아닌 대로 정리가 돼 있습니다.

정수물품에 다 승인이 된 거란 얘기죠?

그렇습니다. 정수물품에 책정이 되지 않은 것은 예산에 편성 자체가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104페이지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행정도우미 운영이 있습니다. 전년보다도 상당히 많이 늘었거든요. 행정도우미가 이렇게 늘어야 될 이유가 특별하게 있으신지요.

행정도우미는 올해 예산이 3,420만원으로 돼 있는데 실제는 다른 예산까지 합쳐서 현재 금년 보니까 한 5,600정도 나갈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직원들 파악해 보니까 출산하는 직원들이 더 많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대리 일할 수 있는 사람들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거와 개인 도우미들의 일당이 좀 올랐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조금 더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들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행정도우미 관리는.

일단 연초가 되면 저희 총무과에서 공고를 내 가지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들은 등록을 하라고 해서 등록을 받아놓고 있습니다. 받아놓고 있으면 A과에서 어떤 여직원이 출산휴가를 들어간다 하면 그 과 직원들이 자기네 과 업무특성과 맞는 가장 적당한 사람을 등록된 사람 중에서 와서 선택을 합니다. 그럼 그 분을 채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업무의 특성상 전직 공직자 출신이라든가 아니면 행정경험이 있으신 분들을 도우미로 쓰셔야 업무의 연속성도 되는데 물론 전산이나 이런 특수성이 있는 분들은 그쪽에 직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니까 관계없지만, 왜냐하면 저희들 공직은 행정에 특수성이 있거든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것을 한번 관리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그 분들 적재적소에 투입을 해서 활용할 수가 있는데 막연하게 과에서 추천을, 물론 필요한 과에서 자기들 업무를 잘 할 수 있는 사람을 물론 추천을 하시겠지만 그래도 총괄적으로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총무과에서 그런 시스템을 인적구성을 한번 갖추어 놓으시면, 전체적으로 한번 예를 들어서 내년에 한 100여명 정도가 행정수요가 있어서 행정도우미를 쓴다면 그런 분을 미리 연초에 한번 계획을 잡으셔 가지고 그런 인재풀을 가동한다면 오히려 더 적재적소에 투입하기가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내년도 예상되는 직원들이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저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그런 말씀하셔 가지고 저희 나름대로 알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직원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용하는 부서의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어떤 행정적인 업무를 처리하도록 맡기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편한 게 뭐냐, 어떤 조금 일 하기 쉬운 거 시키는 정도 그 정도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다 해서 그런 분들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글쎄, 지금 일자리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잠시잠시 쓰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떤 잔심부름하라고 와 있는 분들이 아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요한 직책에 계신 분들이 출산휴가나 갔을 때 거기에 대한 인력을 대체를 하려면 어느 정도 그쪽 업무에 아시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게 낫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 모른다 하더라도 제대로 활용하겠다 하시면 그런 분들 좀 교육을 따로 하시는 게 미리 풀 만드셔 가지고 한다면 오히려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좀 그런 점도 들어요. 왜냐면 자기 필요한 부서에서 전산직 같은 경우는 가능합니다. 특수분야니까. 그런데 타 부서 같은 경우에는 그 업무를 잘 모르다 보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대로 잔심부름이나 그 외에는 할 수가 없거든요. 업무의 연속성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어차피 이런 행정도우미를 쓰신다고 하면 그런 쪽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는 게 효율적으로 활용도를 더 높일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한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0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이건 운동기구인데 어떻게 편집실에 쓴다고 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편집실에 따로 이렇게 운동기구를 설치해야 될 특별한 사유가 있으신가요? 헬스싸이클, 러닝머신 이렇게 2개가 있습니다. 편집실에 하시겠다고 올라오셨는데. (…)

편집실이 저희 신관 건물 뒤쪽에 중앙파출소 방향으로 그 뒤에 있는 건물 3층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편집 한번 우리 직원들이 들어가면 한 10명 정도가 들어가는데 들어가서 한 1주일 정도 못 나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1주일 동안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동안에 어디 나갈 수도 없고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운동할 수 있는 유일한 장비가 이겁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 10년이 넘어가서 다 고장이 나 갖고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직원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구입을 하려고 합니다.

본 위원이 선뜻 이걸 자료를 봤을 때는 편집실에서 운동기구가 왜 필요성이 있는가 설명 자료를 아무리 찾아봐도 그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물론 갇혀서 계시다 보니까 운동의 필요성이 있어서 운동장비가 오래돼서 또 교체해야 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어떤 부기상 아무 것도 나타나 있지 않다 보니까 왜 굳이 편집실에서 이렇게 있어야 되는가하고 의문점이 있어서 제가 질의 드렸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저희들이 1주일씩 해서 한 세 번 그 다음에 2일씩 해서 네 번 정도 들어가는데 일체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 작은 공간 내에서 계속 있어야 되니까 거기 들어간 직원들 건강관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111쪽에 민간행사 보조에 도민대토론회 개최가 있습니다. 2,0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이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민대토론회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송사하고 같이 해서 방송사에서 토론회를 하는 걸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글쎄, 방송사하고 연계해서 토론회 하신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어떤 목적이나 기대를 보고 이걸 토론회를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자료에 나온 대로 민선4기 2년 경과 시점에 맞춘 신규사업인데.

민선 4기가 2년이 내년 6월말이면 2년이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간 4기가 반이 지나가는데 그간에 도정성과에 대한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는지 또 도민들은 우리 도정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론을 수렴을 해서 후반기 2년 도정을 이끌어갈 방향을 수립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물론 민선 4기에 2년이 경과해서 그동안 성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시겠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글쎄, 이걸 굳이 해서 어떠한 방법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런 것은 없거든요. 막연하게 어떤 치적을 홍보하기 위한 토론회라면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되기 때문에.

치적을 홍보하는 것은 아니고요. 잘 한 것은 잘 한 대로 잘 못됐다라고 도민이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을 시정해서 더욱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되겠죠.

또 하나는 어떤 방식으로 토론회를 개최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업비가 2,000만원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거든요. 토론회 하는 데 어떤 형식을 취하실지 모르지만 아마 방송사에 생중계나 이런 시스템 가지고 갖추어서 하는 것도 아닐 테고요. 이렇게 많은 금액을 책정하신 사유가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는요. 이게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고… (…)

지금 설명자료에 보면 산출근거로 방송사, 토론참석자, 행사준비 해서 방송사에 1,000만원, 토론참석자 400, 행사준비 600 이렇게 산출근거를 해 놓으셨거든요?

패널이 다섯 명 해서 80만원씩 해서 400이고요. 방송사에 저희들이 토론회 진행 경비로 1,000만원, 기타 행사 준비에 필요한 경비600만원 해서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행사준비에는 도민욕구조사가 300만원 들어가고요. 또 도정비전을 위한 자료준비 200만원 또 행사홍보, 잡비 이렇게 해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결국은 방송사를 해서 생방송이나 아니면 녹화방송을 하실 계획이신 거 같은데 진행만 맡겨서 1,000만원이라면 과다한 책정이거든요. 어떠한 방송을 해서든 시스템이 전체적인 동원이 된다면 본 위원도 이해가 가지만 어떤 방송사에 위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만 한다고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운영은 도청 대회의실에서 이원종 지사님 시절에 한 번 한 걸로 저희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대회의실에서 방송사가 이동해 가지고 여기서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생방송입니다.

생방송으로 해서 전파매체를 타서 한다는 뜻인가요?

예.

글쎄,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갑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토론회를 개최하는데 2,000만원이라면 상당히 많은 금액이거든요.

맞습니다.

의문이 가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연도는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하는데 바로 알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구상을 하고 있는 것은 도정홍보를 위한 공보관실의 기능으로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민선 4기에 전반기를 마무리하면서 후반기를 접어들면서 전반기에 우리가 했던 것을 도민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후반기에는 무엇을 해 주기를 바라는가에 관련된 부분의 내용을 설문조사 또 관계전문가들의 사전조사를 통해서 그 분들의 의견들을 모아서 함께 도정발전 방안을 마련하는 토론회가 되기 때문에 공보관실의 기능이 아니고 자치행정국에서 도민들에게서 도정을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 좋겠다라는 그 의견을 모으고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장을 마련하기 때문에 이 업무는 자치행정국에서 맡는 걸로 한 것입니다.

위원장님, 행정서비스헌장제 도민만족도 평가용역은 그것은 도 훈령으로 제정이 돼 있습니다. 충청북도행정서비스헌장 제정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해서 우리 도 훈령으로 제정이 되어 있는데 14조에 보면 매년 연 1회씩 아주 의무적으로 평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하고 지금 말씀하신 우리 도정대토론회하고는 별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 행정서비스헌장 도민만족도 평가가 도정 전체에 대한 한 부분에 대한 평가는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도정을 전체적으로 다 평가한다라고는 좀 보기가 어렵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계속 말씀을 하시면서 행정을 하는 것이 쇼다,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공식적으로 계속 하시는데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결코 동감하지 않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쇼나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굉장히 듣기가 거북스럽습니다. 지금 우선 먼저 행정서비스헌장에 관련된 부분을 한 것은 저희들이 매년 행정서비스헌장을 하면서 내용에 관련된 부분에 30%와 만족도 도민들이 행정이행을 행정서비스헌장에 대한 이행을 했는가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70%에 감안해서 정부에서 공통적으로 평가요소로 하도록 이미 규정화 돼서 지금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 부분과 또한 혁신담당관실에서 또 다른 도민만족 도민들이 무엇을 원하는가에 관련된 조사에 의한 내용은 아직 정책으로 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도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욕구조사를 하는 부분에 관련된 발전적 과제를 만들기 위한 조사입니다. 그렇게 행정이라는 것이 앞을 예측해서 하는 일, 현재 결정된 일이 잘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적·평가적인 일 이런 것들이 다 아우러져서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행정은 결코 지속성을 가져야 되고 안정성을 가져야 되고 그거에 관련된 부족한 부분을 보충·보완을 하면서 도민들이 원하는 행정을 해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임무고 그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렇듯이 이 부분에 도민 대토론에 관련된 부분들이 저희들이 도지사님께서 취임을 하시면서 나름대로 도민들하고 약속을 한 그 부분들을 계속 저희들이 추진을 해 왔습니다마는 일정 시점, 소위 말하는 전반기, 후반기 그럼 전반기에 한 것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도민들이 원하는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의견을 들어보고 미흡한 부분은 어느 부분을 더 보완을 해야 되겠다 이런 부분들을 도민의 의견을 들어서 후반기에 보완시키고 좀더 강조를 하고 발전시켜야 되는 과제를 만들어 가는 그런 장에 토론을 하자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설명을 잘못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위원장님께서 계속 그런 표현을 쓰신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은 직접 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으로서는 듣기가 좀 거북스럽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원컨대 조금 더 깊이 혜량하셔 가지고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뜻을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위원장님이 중간에 얘기하시는 바람에 분위기가 이상해 진 것 같은데,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10페이지하고 111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도민토론회를 비롯해서 워크숍이 굉장히 많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자치행정과 예산 중에. 행정서비스헌장 워크숍 500만원, 도·시·군 자치행정공무원 워크숍 250만원, 도·시·군 갈등관리공무원 워크숍 200만원, 사이버여론주재 토론회 참석자 보상인데 이것도 한 140만원이 계상돼 있고요. 또 그 밑에 도민토론회 이래 가지고 두 개 장에 걸쳐서 두 번 토론회, 워크숍이 세 번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해서 어떤 실효성이 있는 워크숍이 되는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서비스헌장 워크숍은 역시 저희들 도 훈령에 제10조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자치행정공무원 워크숍은 지금 도를 비롯해서 시·군에 자치행정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의 업무 추진과정에서 우수사례로 선정된 부분을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장의 마련을 위해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을 해서 특강도 들어보고 또 자기가 추진해 온 업무에 대해서 자치행정분야에 특정 주제를 선정을 해서 분임으로 나누어서 토론도 하고 이렇게 자치행정공무원들의 능력 발전을 위한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군갈등관리공무원 워크숍은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통과시켜 주신 「갈등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가 시행이 됐기 때문에 아직 시초입니다.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저희들이 새롭게 계획을 했습니다. 아까 또 한 가지…

사이버여론주재 토론회.

그거는 저희들이 우리 도 홈페이지에 도지사와의 대화라든가 충북 도에 바란다 등에 의견을 준 네티즌을 10명 내지 20명 정도를 저희들이 임의로 선정을 해 가지고 격의 없이 도정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면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여비를 보상을 해주기 위해서 계상한 14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석자 여비 보상입니다.

그렇다면요. 지금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이해는 가는데 만약에 지금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사이버여론주재 토론회 도 홈페이지나 이런 데에서 하셨다면 여기 내용상에 보면 지사님과 직접 대화를 하시겠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하시겠다는 얘기인지요.

사회자를 선정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사님하고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럼 관리주체는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서…

그렇습니다.

그럼 이 분들하고 토론회를 하시겠다고요.

그렇습니다.

뜻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 잘못 시행을 하다보면 이런 것은 오히려 안 하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대다수가 본인들 욕구충족을 위해서 이런 데에 글을 올리는 네티즌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다가 어떤 좋은 제안하는 사람들도 더러는 있습니다. 더러는 있지만 대다수가 불만에 섞여있는 목소리를 관에 얘기했을 때 잘 안 되다보니까 이런 데 인터넷에 게재를 거의 다 올리는 글이 많다 보니까 잘못 만나서 토론을 하다보면 거꾸로 관이 끌려가는 식이 돼 버립니다. 불러놓고, 잔치판 벌여놓고 오히려 끌려가는 식이 돼 버리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면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신중을 기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군간 갈등관리공무원 워크숍도 아직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운영하시겠다는 얘기는 없습니다마는 이런 문제도 과연 관리주체가 아닌 공무원들이 나섰을 때 과연 어떻게 뭐라고 서로 얘기를 하겠는가, 왜냐하면 대개 이런 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상당히 첨예한 문제 나온 것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자치단체장이나 어떤 책임을 질 수 없는 사람이 와서 과연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거든요.

갈등관리공무원은 갈등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이 워크숍 대상입니다.

뜻은 상당히 좋으신 것 같은데 이런 많은 사업이 현실에 맞아야 되는데 그냥 잠깐 만나서 토론하고 이런 쪽으로만 해 가지고는 전혀 실효성이 없거든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뭔가 실속 있게 관리를 하셔서 어차피 해야 될 사업이라면 뭔가 뜻을 갖고 보람을 갖고 돌아갈 수 있는 이런 워크숍이 되도록 관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업명세서 118쪽 주민생활과 거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자원봉사센터 관리자대회요. 전국대회인데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5회가 되겠습니다. 5회가 되는데 지금까지 전라도, 경주, 경기도 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전국단위 회의에서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했는데 전국에서 800명 정도 자원봉사 내지 자원봉사관리자 내지는 중앙협의회 임원들이 모두 참석을 해서 우리 도의 자원봉사활동을 평가를 하고 또 그 동안에 자원봉사활동 했던 것을 서로 토론하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난해에도 타 도의 대회를 참가를 했을 텐데 지난해 대회에는 여기에 사업계상을 안 해놓고 지난해에 다만 얼마라도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타 대회에 우리 도의 자원봉사자가 참여를 했으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가 일부는 참여를 하고 공무원 내지는 자원봉사센터 관리자들이 참여를 하는 겁니다. 따라서 각 센터나 공무원들이 여비를 가지고 참석을 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별도의 보상금은 계상하지 않아도 됐었습니다.

이런 행사를 굳이 호텔보다 우리 도에서 지금 직접 하지 않지만 우리 도에도 연수원이 있고 한데 이런 데서 하면 더 경비도 절약되고 경관도 좋은 데서 하는 걸 텐데 이런 것은 안 해 보고 라마다로 결정한 이유가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당초 우리 도의 특성을 살리고 자원봉사자의 활동을 제대로 홍보하기 위해서 꽃동네라든가 아니면 다른 데에 실질적으로 봉사활동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알아봤었습니다. 알아봤는데 실질적으로 800명을 2박3일 동안 수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안 될 뿐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생기고 또한 음향시설이라든가 어떤 토론을 할 수 있는 장소 확보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대회 유치를 하기 전에 라마다호텔하고 비용문제를 내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비용을 상당히 할인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내부적으로 약정을 했습니다.

그럼 그 산출근거에 숙박비가 4,000, 식비가 4,500, 행사대행비가 3,500입니다. 이 행사대행비가 뭡니까?

그것을 저희가 금년도 경주에 참석을 해서 내년도의 준비를 위해서 참석을 한번 해 봤습니다. 행사대행비라는 것은 음향시설이라든가 800명 정도가 참석을 하다보니까 전자스크린도 설치를 해야 되고 또 대행사를 선정을 해서 행사 진행 전체의 음향이라든가 영상을 맡겨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의 일부가 계상이 됐습니다.

800명이 먹고 또 자면 이것도 상당한 금액인데 그런 것은 호텔에서 원칙적으로 대행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음향시설 같은 것은 실제로 호텔에서 그걸 대여를 해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전문 음향시설에 맡겨야만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호텔에서 그만한 음향기기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더 자원봉사 우대시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3개 시·군 충주, 보은, 단양만 이게 1개 군에 2,000만원씩 계상이 됐습니다. 왜 이 곳만 하는 이유를 한번 대주셔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관영입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금년도에 단양에서 가장 시범적인 사업을 하나 한 것이 있습니다. 10월 9일부터 10월 10일 이틀동안 1박2일동안 전국의 자원봉사 관련자하고 학자들, 연구자들 내지는 봉사자들을 초청을 해서 1박2일간 토론회라든가 현장 자원봉사활동을 경험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단양군을 자원봉사특구라고 지정을 선포를 해서 전국적으로 영상을 날린 바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앞으로 우리 사회에는 자원봉사활동이 상당히 활발해지기 때문에 지역별로 특성 있는 그런 활동을 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해에 모든 12개 시·군이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어떤 특수시책을 펴는 것 보다는 3개소 내지 4개소씩을 선정을 해서 지역에 맞는 자원봉사활동 특성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별적으로 해 나가려고 합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3개소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외래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일 수 있는 3개소를 먼저 선정을 했고, 해당 시·군하고도 충분한 사전 협의가 있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설명해 주십시오. 뭐를 어떻게 하는 건가.

자원봉사 지금 저희들이 추구하는 것은 뭐냐 하면 자원봉사활동을 좀더 활성화시키고 외지인들한테 자원봉사가 우리 지역이 어떻게 하고 있다는 특성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선 시행할 것이 뭐냐면 자원봉사증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일정 금액을 할인해 주는 그런 우대점포제를 한번 시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양 콘도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교육을 할 때 숙박료라든가 식비 중에서 20%에서 30%를 할인해 주거나 아니면 동굴 관람할 때도 할인해 주고 식당이라든가 어떤 업소를 이용할 때 일정액을 할인해 주는 그런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업소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어떤 협약을 맺어 가지고 업소에는 인증표지를 부착한다든가 하는 특성화 지역을 자원 봉사하는 특성화 지역으로 한번 만들어보고자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에서 20% 내지 30% 할인해 주는 것은 이 금액에서 보조를 해 준다는 얘깁니까?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할인해 주는 준비과정에서 업체에 대한 표찰을 부착을 한다든가 어떤 행정적인 지원 내지는 그 사람들한테 교육을 시키고 자원봉사 활동이 필요하고 그 사람들을 어떻게 우대해야 된다 하는 그런 토론회 같은 걸 마련하기 위한 그런 경비의 일부의 지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계속사업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는 이렇고 후년에는…

내년에는 3개소하고 그 후에는 또 더 해당 시·군…

타 시·군에 내년에 여기는 빼고…

점차적으로 12개 시·군 전부 확대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입니다. 명세서 112쪽입니다. 세계인의 날 행사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도내 거주 외국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세계인의 날 행사 경비를 6개 시·군만 지원계획이 되어 있는데 해당 시·군은 어디입니까? 그리고 행사내용은 주로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오재헌입니다. 조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세계인의 날 행사를 개최할 예정으로 있는 6개 시·군은 청주, 충주, 제천 3개 시하고요. 청원, 진천, 음성 이렇게 해서 6개 시·군이 되겠습니다.

행사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이주한 외국인 국가별 문화행사 또 체육행사, 장기자랑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행사.

그러면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해에는 6개 시·군을 제외한 내년에 계획된 거기가 했습니까?

예.

그러면 돌아가면서 2년에 한번씩 하게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하나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28쪽에 고속도로통행카드 구입에 증감사유를 보면 고속도로통행요금을 신규계상 했다고 했는데 이게 통행카드 구입을 처음 하는 겁니까? 신규사업인데.

회계과장 윤재길입니다. 고속도로통행카드는 처음 하는 사업은 아니고 우리가 관용차를 공무 수행을 하기 위해서 출장을 갈 때 관용차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부담을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통행카드 구입을 신규사업으로 계상을 했는데 지금까지는 통행료는 어떻게 지출을 했습니까? 고속도로 통행료.

지금까지도 기존에 예산이 확보가 돼 있어서 지금까지도 통행카드는 계속 구입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2007년도에는 하나도 투자계획에 보면 안 되어 있는 걸로 나타나 있는데 표기가 돼 있는데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2007년도에도 통행카드 구입을 했었지 않습니까?

그게 금년도에 사업별 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금년도까지는 일반운영비에서 지출을 했었는데 이게 과목 조정하는 저기에서 약간씩 금액의 차이가 좀 생겨 가지고 그게 일괄적으로 한 곳에 들어가다 보니까 그 부분이 그 부분만큼 나누어지지를 않아서 그렇게 작성이 된 사항입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설명서를 보면 통행카드 구입이 처음 하는 그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영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 고속도로에 하이패스가 설치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하이패스가 많이 보급이 돼 있습니다.

지금 원래 교통카드 통행카드를 하면 할인이 되는데 그 폭하고 하이패스를 사용했을 때 할인율을 한번 비교해 보셨습니까?

아직 할인율까지는 비교를 안 해 봤습니다마는 현재 하이패스를 권장하기 위해서 하이패스 쪽이 조금 더 할인을 해 주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속도면, 통행에 관련된 속도면 하고 그 다음에 할인이 아마 하이패스가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가 좀 있었으면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저희들 내년도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전자카드 문제는 하이패스라든지 비교분석을 해서 좀더 경제적인 쪽으로다가 활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도청 정문 앞쪽으로 보면 새로 짓는 아파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부마을인가요. 식당 그 앞쪽으로 아파트 짓는 곳 있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저희들이 빌려쓰던 주차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빌려쓰던 주차장이 아파트지구 내에 포함이 돼서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만큼 저희들이 사용할 수가 없어서 조금 면적을 줄였습니다.

임대가 현재 구병동이 지금 현재 무료 사용하는 데가 소프트웨어진흥사업협회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단체 등에는 무료로다 임대를 해 주고 있고 그 다음에 거기 두 군데에 민간사회단체가 유료로 들어와 있었는데 한 군데가 금년도 초에 계약을 해지를 했습니다. 현재는 한 개 단체만 유료로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모범택시운전자협회라고 해서 거기서 유료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무상으로 임대해서 쓰는 사회단체는 거기에 8개 단체가 들어가 있는데 바르게살기운동충청북도협의회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장애인 쪽에 복지단체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단체 총협의회라든지 지체장애인협회라든지, 장애인정보화협회라든지 이런 단체들이 지금 현재 입주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했었는데 장애인 쪽 단체들이 아마 상당히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합사회복지센터에는 도단위 어떠한 장애인협회 이런 쪽들이 아마 많이 가 있고 그 다음에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이렇게 또 분야별 장애인협회들이 또 많이 있어 가지고 그쪽에서 수용을 다 못한 그런 단체들은 지금 현재도 구병동에 남아서 있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현재 구병동은 청주의료원이 신축을 하면서 용도가 폐지된 그런 건물인데 사실 그 건물은 그렇게 상태가 좋지는 않습니다. 건축된지도 오래 되고. 그래서 현재 병동으로 사용하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청주의료원 쪽에서도 용도 폐지를 해서 저희들한테 잡종재산으로 넘겼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충북개발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연구부서가 들어가서 활용하기에도 상당히 조금 건물상태라든지 어떤 제반 기반 기초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열악해서 그러한 쪽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은 장기적으로는 그 건물 자체가 내구연한도 상당히 오래 됐고 이래서 그 부분을 철거를 하고 어떠한 새로운 아이템이 있으면 새로 신축을 한다든지 다른 각도를 한번 여러 가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명세서 136쪽에 노근리역사공원 조성에 투자계획을 보면 6억1,800만원이 감이 됐는데 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노근리지원단장 함영태입니다. 그것이 감액된 게 아니고 191억이 노근리역사공원이 한 4만평되는데 거기 5개년 계획으로 191억 정도 됩니다. 그것이 행자부에서 연도별로 자금 내려오는 계획에 맞추어서 내려오다 보니까 줄은 걸로 된 건데 사실은 줄은 게 아닙니다.

2007년보다 줄은 게 아니다.

예.

그런데 줄었는데 줄은 게 아니라니 무슨 얘기입니까?

비교표는 총 사업비는 장 매 한 가지입니다.

총 사업비는 마찬가지다.

줄은 건 아닙니다. 연도 계획에 맞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강태원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수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구성하여 예산안 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여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예산안 조정을 한 결과 내년도에는 세입의 증가폭은 그리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나 세출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특히, 열악한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해야 되는 등 긴축재정운영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였습니다. 이에 집행부의 사업추진 의지가 부족하거나 사업추진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등은 삭감하였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공보관실 소관 세출예산안 1억1,300만원 삭감, 정책관리실 소관 세출예산안 1억5,492만8,000원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세출예산안 9,928만원 삭감, 균형발전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5억2,300만원을 각각 삭감하고 삭감한 금액은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과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 상환기금은 이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업별 조정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