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부터 201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보고,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08년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은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와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예산안을 같이 하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장님, 2005년도에 조직진단 연구용역 결과물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결과물이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갖다 주시고요. 참고로 갖다 주시고요. 또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으시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먼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계과장님요.

청소용역에서 보면 명세서 133쪽요. 청소용역비가 2008년도에 5억700만원으로 계상이 됐는데 전년도에는 4억7,417만1,000원이거든요. 그래서 3,282만9,000원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보기에는 굳이 증가될 사유가 없는 거 같은데 이렇게 청소라는 게 아무리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률이 있다 하더라도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될 사유는 아니라고 보는데 이렇게 3,282만9,000원이 증가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꼭 해야 됐었나요? 꼭 어떤 인건비 관련 돼 갖고 꼭 그렇게 해야 되는 사유가 있었던 겁니까?

굳이 올려야 되는 그런 사유. 알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연수 관련돼 갖고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외여비가 풀로 6억이 2008년도에 계상이 돼 있거든요? 맞습니까? 그런데 혹시 국장님, 지금 2008년도 각 실·국별로다 또 공무원해외연수 비용이 잡혀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체 금액이 얼마인지 좀 알고 계십니까?

지금 6억 말고 각 실·국별로 공무원국외연수 비용이 또 서 있어요. 예산이 서 있어요. 혹시 전체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2008년도 예산을 본 위원이 분석을 해 봤습니다.

실·국별 예산을 다 분석해 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민간인 따로 우리 도청공무 따로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소방본부, 충북과학대 이런 데는 다 빼버리고요.

충북개발연구원이나 이런 데는 다 빼버리고 예산을 분석해 보니까 무려 우리 공무원들만 나가는 것이 19억6,025만원이에요. 전체가. 물론 6억 지금 총무과에 풀로 서 있는 6억 빼놓고는 13억6,000만원이 각 실·국별로 또 숨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총무과에서 세운 6억은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그 보다 세 배나 두 배 이상 세 배 가까이 되는 돈이 13억6,025만원이 또 실·국별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무분별하지 않느냐 차라리 총무과에서 전부 총괄하는 게 맞지 왜 실·국별로 분산을 시키느냐 이거죠. 이것은 예산이 통제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총무과 6억 말고 또 타 실·과에 있는 16억6,250 따지면 19억6,025만원이에요.

그리고 또 민간인 따져보니까 민간인 또 나가는 게 국외여행 관련돼 갖고 3억1,870만원이에요. 민간인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면 20억이 넘는다는 얘기예요.

해외여행에 도청관련 돼서 해외여행 나가는 게 20억이 넘는다. 거기에 홍보물산전이나 뭐 이런 건 일부는 또 뺐어요. 제가.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데 지금 문제는 공무원 해외경비가 너무 많다는 거죠. 19억, 20억 가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또 왜 분산시키는지 실·국별로 분산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국장님. 문제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제도 제가 일부 “왜 과에서 이렇게 별도로 해외여행경비를 세워 갖고 추진하느냐” 제가 질문했어요.

그랬더니 답변이 총무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가서 몇 번 사정을 해도 각 실·국별 형평성 때문에 제대로 제 때에 배정을 못 받고 일은 추진해야 되는데 이러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아 갖고 실·국별로 또 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총무과에 가서 얘기를 하면 몇 번 찾아가야지만이 그러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일은 추진해야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실·국별로 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어떤 게 옳은 건지는 좀더 검토를 해야 되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이 문제는 집행부에서 아주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과연 효과적이냐 아니면 지금 국장님 얘기대로라면 총무과 풀을 줄여가지고 실·과별로 더 배분하시든가요. 차라리. 그러니까 어떤 게 좋은 건가를 심도있게 해서 예산도 효율적이고 아니면 또 경비도 불요불급한 해외여행은 자제시킬 수도 있는 거니까 어떤 것이 나은 건가를 한번 이참에 한번 고민을 해 주십시오.

공무원교육 관련돼 갖고 지금 해외연수 비용이 잡혀 있는 것 같은데요. 공무원 교육 관련해 갖고요. 그게 금액이 잠깐만요.

그게 금액이 얼마가 잡혀있습니까? 교육관련 돼서. 자치연수원에서 안 오셨죠?

그럼 국장님이 답변 좀 해 주시죠. 공무원교육 관련해 갖고 비용이 2억 얼마가 잡혀있는 거 같은데요. 2억2,950만원요.

사업명세서 105쪽입니다. 공무원교육훈련 국외여비 2억2,950만원 이게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도대체.

사업명세서 105쪽요. 그런데 이게 금액이 2억2,900이면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거 그러면 작년도에 집행실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작년도에도 있었던 거예요? 2007년도에는 집행내역에 대해서 이것을 갖다 주시고요. 이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예컨대 자치연수원에서 거기서 보내주는 게 아니라는 얘기네요.

자치연수원에서 교육 들어와서 거기서 교육훈련 받은 사람 중에 선발해서 보내주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리고 2007년도 집행내역에 대해서 그것 좀 자료 주시고, 어느 분이 어디 어떻게 갔다왔다 금액은 얼마다 이런 것을 상세하게 자료 좀 먼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실 때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성명을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님들, 양해를 해 주신다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위원님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5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위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오후에도 열의를 가지고 계속해서 질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님께 위원장이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조직진단 용역이 2억이 계상되어서 올라왔는데요. 맞죠? 예, 2008년도에요.

자치행정과장님이 답변하시나요? 맞죠? 그래서 지금 이것을 지금 2005년도에도 조직진단이 한번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요. 2005년도에 결과물이 나왔죠.

조직진단 결과물요. 그래서 지금 이 결과물이 그 당시에는 의회에서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김재욱 지금 청원군수님이죠.

자치행정국장님을 하실 때 그 당시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이 조직진단 용역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어요. 2006년도에 민선4기가 시작되는데 어느 분이 도지사가 되든 용역을 지금 하지 말고 그분이 새로 취임하게 되면 팀제가 그 당시에 걸려 있었어요. 행정자치부에서.

그래서 팀제개편 방향도 보고 그 다음에 민선4기 도지사가 되면 그때 가서 용역을 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해 갖고 우리 위원회에서 자꾸만 말렸어요. 그 당시 제가 여기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도 있는데요. 그래서 굳이 서두르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해야 된다 어느 분이 되더라도 이 시스템이 몇 년을 갈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당시에 자치행정국장 답변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이 결과물이 결국 2005년도에 발주한 용역결과물이 지금 흘러온 것을 보면 아무런 무용지물이 돼 버렸어요. 쓸모가 없이 돼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팀제로 바뀌었고 우리 조직도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여기 내용을 제가 이렇게 보면 이 당시에 얼마나 허황된 용역이었는가 아주 일목요연하게 나타납니다. 이 용역결과물을 보면 2005년도에 용역결과물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경제투자 이쪽에 새로운 개편에서는 2005년도에 용역결과물 조직개편안을 보면 단기안입니다. 단기안을 보면 지금 책보고 계시나요? 이 당시에 용역결과물요. 227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조직개편안 단기요. 그 당시에 이 용역결과물요. 거기에 보면 이 도표가 나올 겁니다.

현행하고 개편, 거기 한번 봐보세요. 거기 보시면 경제통상국을 봐 보세요. 관광경영과 우리 지금 관광경영과 이 안 대로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투자유치팀도 안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엉뚱한 그 당시 용역결과물을 해 놓고도 2006년도 민선4기가 들어서 팀제로 바뀌고 조직개편이 이루어졌는데 아무런 쓸모가 없는 이런 결과물이 된 겁니다.

예산만 낭비했단 말이에요. 이 1억이. 지금 또 개편 조직 팀제가 되고 이래 놓으니까 이제 다시 한번 조직개편을 해 갖고 조직진단을 해서 한번 또 방향을 잡아보겠다고 하시는데 이렇게 예산을 해 놓고도 아무 쓸모 없이 이거 뭐예요.

아무 활용도가 없잖아요. 엉뚱하게 조직개편이 돼 있었고. 과장님, 그러면 사실은 이게 조직진단을 하게 되면 몇 년 앞을 내다보고 해야 됩니다. 2년마다 하는 것도 사실은 이게 너무 예산낭비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 전에도 봤지만 이렇게 만든 용역결과물이 2005년도에 만든 용역결과물인데 2006년도에 가서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 그러한 쓰레기 용역결과물이 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를 되풀이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일을 하신다면 좀 제대로 된 앞으로 5~6년을 내다보고 이런 조직진단을 해 갖고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보면 성과관리시스템이 있어요. 이거하고 연계방안은 어떻게 잡고 계시는 겁니까? 성과관리시스템에서 지금 각 하위직급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성과가 나오는 거라든가 이런 거하고의 조직진단이 또 연계가 돼야 될 거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팀제를 바탕으로 현재 팀제가 제대로 잘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면 또 문제점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 동안 자치행정과장님이 본 팀제 운영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판단을 내리신다면 어떻게 보시는 겁니까?

만약에 이게 위원님들이 결정을 하시겠지만 하여튼 일을 좀 할 때는 앞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종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몇 년도에 생방송이, 이원종 지사님 때 몇 년도에 이게 토론회를 한번 개최한 적이 있나요? 몇 년도입니까? 2001년도에 그 당시에 이걸 한번 한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이걸 만약에 한다면 공보관실에서 하든가 해야지 굳이 자치행정국에서 이걸 합니까? 방송이라든가 도정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섭외나 이런 것은 공보관실이 맡는데 굳이 자치행정과에서 이 업무를 맡아서 하는지 그 이유는 또 뭡니까? 이게 무언가 잘못됐다는 게 뭐냐 하면요.

민선 4기 2년만 지나가면 2년만 맞이하게 되는 그 시점에는 이미 방송국별로 나름대로 특집 프로그램 구성합니다. “민선 4기 2년을 돌아보며”라는 특집프로그램을 다 제작해 갖고 뭐가 문제이고 그런 것은 패널들이 나와서 우리가 주최 안 하더라도 방송국에서 자체적으로 해 갖고 내보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굳이 이거까지 예산을 들여 갖고 할 필요가 있나 보여주기 위한 쇼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뭐를 바라나 이런 것은 이미 지금 사업명세서 110쪽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만족도 평가용역을 작년 해마다 하고 있어요. 도민이 뭐를 바라는 것은 여기서 이걸 보면 더 잘 알 거예요. 그러면 자꾸만 이렇게 예산을 중복해서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지금 고객만족도도 행정서비스헌장제 고객만족도 평가용역 이거 작년에도 했어요. 금년에도 했고. 3,000만원씩 들어가요 예산이.

고객만족도 평가하는데. 여기에서 하는 것도 대부분이 도민들이 뭐를 바라고 있나 지금 도정이 잘 됐나 못됐나 뻔합니다. 그러면 그건데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도 또 그런 식으로 해서 만족도가 뭐고 또 뭐가 잘못됐나 돌아보고 토론하고 이거 보여주기 위한 거밖에 안 되거든요.

지금 이거 말고요. 혁신담당관실에서도 지금 또 고객욕구 및 만족도 조사라는 게 또 있어요. 고객욕구 및 만족도 조사 이건 뭐냐 하면 이것도 똑같은 내내 행정서비스헌장하고 약간 틀리지만 고객들이 뭐를 바라나, 도민들이 뭐를 바라나 이것도 3,000만원 예산이 서 있어요.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 예산이 또 서 있어요. 도민이 뭐를 바라는가는 벌써 두 번, 세 번씩 별도의 용역이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다 조사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걸 또 방송에서도 이미 2년을 돌아보면서 자체적으로 특집도 하고 다 할 텐데 굳이 이걸 우리가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은 중복예산이 될 수 있고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 이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 나와서 내용을 보면 방송에 나와 갖고 분야별 패널들이 나와서 토론하고 또 일반 민간인들도 와서 토론하고 오히려 이것은 객관성이 떨어져요. 몇 명에 의해서 좌우가 되니까 그것보다는 아까 제기된 행정서비스헌장 만족도 조사 600명 또 고객만족도 조사 엄청난 인원을 갖다 표본 추출해 갖고 하는 거거든요.

그게 더 신뢰성이 있어요. 이것은 몇 명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신빙성도 떨어지고 보여주기 위한 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소지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이종호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주차장 임차료가 감액이 되어서 계상이 됐는데요. 작년보다 2,250만원이 감액됐는데 그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청주의료원 구병동임대요. 그 임대수입이 보니까 줄었네요.

작년보다.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사회복지센터가 지금 건립 됐는데 장애인단체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그쪽으로 옮겨가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우리 충북개발연구원도 지금 제대로 된 사무실이 없어서 몇 군데를 분할해서 사용하고 있고 지금 건물 못 구해서 저러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도 있고 청주의료원에서도 지금 병상이 모자라 갖고 병상을 또 늘려야 되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 지금 구병동 활용방안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논의되는 거 있으면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영재 위원님. 조영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자치행정국에 대한 심의는 모두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석표 국장님으로부터 자치행정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치행정국을 끝으로 2008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모두 마쳤습니다. 계수조정은 말씀해 드린 바와 같이 위원 전원을 단일반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에 대한 질의 토론 종료와 함께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희의중지) (17시26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시 개별사업에 대한 조정액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였습니다마는 회의록에는 모두 기록하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도 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08년도 세입세출수정예산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통합관리기금과 지방채상환기금은 부위원장이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면서 예산안 심사를 심도 있게 마무리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청주국제공항 백두산 관광 전문공항 지정요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지금 상정한 건의안은 청주공항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주공항이 백두산 관광 전문공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위원회 제안으로 건의안을 제안하기로 협의한 바 있습니다. 건의문안은 위원장이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작성하였습니다.

건의문에 대한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건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주국제공항 백두산 관광 전문공항 지정요구 건의안은 부록에 실음) 오늘 일정은 모두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12월 14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6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