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 의원 발언

주요사업설명자료 260페이지에 보면 문서발송 및 도정소식 우편료가 있습니다. 증감사유에 보면 잡지형으로 전환돼 가지고 직무량이 증가돼 가지고 요금이 증가되었다는데 증가된 부분은 얼마나 됩니까? (…) 하여튼 증가된 그 부분은 계산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지요?

사업명세서는 106페이지가 되고 사업설명서는 260페이지가 됩니다. (…) 좋습니다. 하여튼 제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6,400만원으로 돼 있지요, 도정소식지 우편료가. 그런데 또 17페이지에 보면 소식지 발간 외에 방금 설명하신 그런 내용이 우편발송요금이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한 1,500만원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이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사업설명서 30페이지. 발간비가 아니라 발송료예요, 발송료. 공보관실에서 발송비에 대해서는 그렇게 설명하면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똑같은 내용으로 총무과에 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6,4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똑같은 내용으로, 잡지형 전환으로 인한 증가량에 대한 증가가 됐기 때문에 예산이 3,100만원이 늘어났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몇 부가 아니라 공보관실에 들어가 있는 예산이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총무과에 또 들어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중으로 편성돼 있다 이런 말씀이지요. 용역비가 아니라니까요. 사업설명서를 한번 보세요.

용역비가 아니지요. 발송료예요, 발송료. 용역비가 아니라 발송료라니까 자꾸 용역비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업설명서 30페이지를 보세요. 보시면 소식지 우편발송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발송용역이라는 게 뭐예요?

우편료는 작업은 공보관실에서 해 가지고 우편 붙이는 요금은 총무과에서 붙인다 이런 얘기네요? 안 그런 것 같은데 1통에 개인 발송하는데 100원씩이고 통·리장한테 보내는 거는 150원, 기관발송은 180원… 그렇습니까?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마이크 잡은 김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사람 하세요, 찾아야 되기 때문에요.

금년도 예산서를 보면 워크숍이 그리 많아요. 그 전에 하던 거 작년에 하던 거 계속 하는 것도 있고 금년에 새롭게 하는 것도 있고 그런데 사실상 여러 가지 워크숍에 대한 것을 전부 설명을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성과물을 지금 제가 자료를 내라고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워크숍이 많아야 되는 건지 상당히 의심이 가는데 한번 말씀해 보세요. 왜 이렇게 워크숍이 자꾸 늘어나는 건지요?

물론 워크숍을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이런 상태로 나가다가는 각 팀별로 한 번씩 워크숍이 생겨나지 않나 그런 의구심이 됩니다. 지금 제가 잠깐 몇 페이지만 찾아봤습니다마는 거기 보니까 정책모니터워크숍이 2,000만원 해 가지고 지난해에 이어서 계속 또 하고 공약사업이행력제고 워크숍이 1,000만원 들여 가지고 금년도에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행정규제개혁워크숍이 500만원 해 가지고 전년도와 똑같고 성과지표고도화 워크숍이 1,000만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지방분과세미나가 1,000만원, 혁신관리자워크숍이 2,500만원, YES Brain 워크숍이 500만원 증가해서 1,500만원이 됐는데 지금 여기만 해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하면서 봐도 7개가 있고 신규로 된 것만 해도 2개가 또 발생됐습니다. 사실상 워크숍이라는 게 안 하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렇게 자꾸 생겨나는데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이 많이 가는데 사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면 그 워크숍 끝난 다음에 결과물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자면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제가 본 건만 전해드리겠습니다마는 하여간 워크숍이 남발되지 않도록 또 지원하는 기준단가도 성격이라든가 인원 또 참여하는 대상에 따라 가지고 예산이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예산이 균형 있게 편성될 수 있도록 저희가 주문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